●김정룡(多가치 포럼 위원장)

민주당과 청와대는 4.7보궐선거 참패의 데미지가 치명적이다. 순간 된 매를 맞아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있을 때 순발력이 있는 80여 명의 여당 초선의원들이 데미지를 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서 반성문을 냈다. 그런데 바닥까지 추락한 당을 추슬러보려는 순수한 동기로 출발한 초선의원들의 반성이 외려 자신들이 큰 데미지를 입게 생겼다.

조국사태 때문이다.

문재인 열렬 지지자, 이른바 강성 문파들이 조국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초선의원들을 향해 막말에 상욕까지 해가며 당을 떠나라고 협박하고 심지어 적을 대하듯 다섯 명을 지칭하여 ‘오적(五賊)’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루 수백 통에 달하는 메시지 발신자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순 없지만 육두문자나 성희롱은 부지기수고, 심한 경우 가정사나 가족의 장애까지 들먹이며 악담을 퍼붓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은 “역사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이 이렇게까지 한 경우는 없었다."며 "꼬리가, 아니 깃털이 몸통을 흔들게 되면서 당이 선거 이후에도 반성할 기회를 잃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 내에서 쓴 소리 잘하는 조응천 의원이 4월 13일 의미심장하고 심사숙고할 만한 발언을 했다.

“조국사태는 보수 탄핵 같이 장기적으로 진보의 발목 잡을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진보진영의 이러한 혼란스런 ‘추태’를 지켜보던 2030젊은이들이 ‘왜 조국이 그토록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왜 조국이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인물인지? 이에 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흘러온 유교적인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보진영의 강성지지자들의 종교가 아닌 종교적인 신앙 심리에서 찾으려 한다.

유교적인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이란 선비 중에서 뛰어난 자를 고위관료로 등용하는 인재중용시스템이다.

동양역사에서 언제부터 유교적인 현인정치시스템이 시작되었나? 주나라 때 선비가 하나의 계급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함에 따라 시작되었고, 주공 이후 특히 춘추시대에 이르러 각 제후국들은 선비를 중용하는 바람이 불었고 이때부터 선비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했다.

선비를 ‘사(士)’라고 하는데 ‘사’는 주나라 천자, 제후, 대부, 사, 서민 등 다섯 계급 중에서 아래로 두 번째에 속했다. 서민은 백성이니 ‘사’는 엘리트층에서 말단 계급이었다. ‘사’는 비록 계급은 낮은 편이지만 취직에 있어서 유동성이 강해 대부에게 중용되거나 제후국에서 각 부처의 장·차관은 물론 재상자리까지 쉽게 오르는 등 하루아침에 벼락출세할 수 있었다. 유가의 이상인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선비가 공부를 통해 수양을 닦아서 대부를 도와 제가를 하고, 제후를 도와 나라를 다스리고, 천자를 도와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뜻이다.

『한비자』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강대한 초나라 한 선비가 쇠약한연(燕)나라가 걱정되어 연의 재상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한참 편지를 진지하게 쓰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자 하인에게 촛불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선비는 잠시 집중을 잃었는지 그만 편지에 ‘거촉(擧燭)’이란 두 글자를 써넣었다. 편지를 받아 본 연나라 재상은 ‘거촉’의 의미를 진지하게 연구한 끝에 자기 나름대로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고 현인을 등용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였고 이를 왕에게 보고했다. 연나라 왕은 과연 현인을 등용했고 그 결과는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고 한다.

한비자는 이 이야기를 본래의 뜻을 떠난 오해의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당시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이 활발했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로 생겨났고 전해온 것이 아닌가 싶다.

춘추시대에 이르러 각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려고 선비를 애지중지 받들었으며 선비 중 뛰어난 현인들은 왕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높은 대우와 예우를 받았다. 전국시대에는 이런 기류가 더욱 농후해졌다.

유가는 명사, 도가는 은사, 법가는 모사라고 정리한다면 전국시대 말기, 유가의 명사인 현인들과 도가의 은사들은 찬밥신세였고 간혹 그들을 중용한 나라들은 실패하여 법가의 모사들을 중용한 진나라에게 모두 먹히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법가를 중용하여 천하통일이라는 위대한 대업을 이뤄냈고 천년만년 영원하리라던 진나라는 2세를 넘기지 못하고 15년 만에 홀딱 망해버렸다. 중국 23개 왕조역사에서 가장 단명이었다.

진의 뒤를 이은 한고조 유방은 천신만고 끝에 나라를 세웠으나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법가의 설계도에 따라 군·현제를 실시하자니 단명인 진나라 전철을 밟을 것 같고, 그렇다고 유가의 패턴으로 이뤄졌던 주나라 봉건제로 다시 돌아갈 순 없지 않느냐? 결국 수도권인 경기지역은 군·현제를, 각 지방은 제후를 세우는 봉건제를 실시하였고 통치무기는 유가도 아니고 법가도 아닌 속박이 없이 스스로 그렇게 맡겨서 돌아가게 하는 도가의 무위자연론이었다. 백성들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나 신나게 일한 덕분에 곡식이 곳간에 넘쳐났고 서로 다툼이 없는 태평성세를 맞았던 것이다.

화무십일홍이라더니 한나라 초기 좋았던 세상이 오래가지 못했다. 문제는 너무 느슨한 통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느슨해져 기강이 문란하고 국가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전반 사회기강이 바로 서고 나라가 힘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이때 눈치 구단인 동중서(董仲舒)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 무제를 찾아가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흥정을 한다.

“유가를 다시 살리고 선비(유생)들을 관료로 전면 등용하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유씨 왕조는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OK!”

한 무제는 동중서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유생을 관료사회에 전면 배치한다. 선비들이 살판났다. 한 무제는 관료로 써먹을 유생을 배출하는 태학을 세운다. 후한에 이르면 유교가 뿌리를 내려 낙양의 태학 학생은 3만 명에 달했고, 태학의 건물도 여러 번 증축되어 말기에는 24동에 1,850개의 교실을 갖게 되었다. 아마 요즘 지구촌의 지식분야의 최대 상징인 하버드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였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지방에서도 각각 사숙이 만들어져 이름 있는 학자를 스승으로 하는 동문의 학생들이 배출되었다.

동중서와 한 무제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흥정에 의해 선비를 관료로 전면 등용하는 유교적인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이 청나라 말기까지 이어진다.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때에 중앙 귀족 자제에게 경학, 문학 따위를 가르치던 국립 교육 기관을 설치하였다. 고려 인종 때에 국자감을 설치하여 고급 벼슬아치의 자제들에게 유가 경전인 사서오경을 가르쳤다. 1308년에 성균감을 성균관으로 바꾼 최고 국립교육기관에서 역시 유학교육이 중점이었고 고려 말기에 이르러 정몽주와 정도전 같은 뛰어난 학자를 배출하여 정계를 흔드는 거목으로 역할 한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있어서 선비 현인정치 모델이었고 중국 주나라 주공에 비견할 만한 인물이었다. 그 후 조선조 500년 동안 선비가 관료사회에 등용되는 유교적인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한다. 유교적인 현인정치가 똑 같이 근대시기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폐지한데 비해 한국은 아직도 유교적인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교수와 변호사가 고위관료로 직행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현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현재도 진행형인 조국사태의 논란에 대해 말하자면 조국의 정체성은 문재인의 뒤를 이어 노무현의 유업을 계승하는 사명을 지닌 인물이다. 노무현의 숙원사업이었던 검찰개혁을 문재인이 바통을 이어받아 역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할 인물로서 바로 조국이 선택받았던 것이다.

‘검찰개혁의 대명사’

이것이 조국에게 붙여진 ‘오사모(烏紗帽)’이다.

조국의 이 ‘오사모’는 조국이 선비 중 으뜸의 현인이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지니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그렇고 강성 문파들에게도 그렇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과 강성 문파들은 조국을 주나라의 치국시스템을 창안해낸 주공처럼 대한민국 검찰역사를 바꿀 인물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토록 굳게 믿었던 ‘현인 조국’이 가족이 탈탈 털리는 사태가 벌어지자 문재인 정권과 강성 문파들은 도무지 견뎌 낼 수가 없어 분노에 가득 차 펄쩍 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강성 문파들은 서초거리에서 데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장장 1년이란 시간을 끌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국사태는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현인 중 현인으로서 마치 주공에 버금가는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없을 것처럼 국민에게 비쳐졌기 때문에 오늘 날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현대사에서 ‘두 대통령 종교’가 생겨났는데 하나는 ‘박정희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노무현 종교’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박정희 종교’ 덕분이고 박근혜가 탄핵되자 광화문에 나선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바로 ‘박정희 종교’ 독실한 신도들이다. ‘박정희 종교’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종교’인데 그 신도들이 현재 강성문파들이다. 이들은 노무현이 사라지고 문재인은 곧 5년 임기를 마치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니 조국을 정신지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누구든 조국을 건드리면 마치 자기네 조상을 욕보이는 것처럼 간주하고 도저히 용납 못하고 곧 공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조국사태 같은 정치파문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유교적인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제2, 제3의 조국사태가 벌어질 것이며 사회는 내편 네편 가르기로 크게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한편 조국과 같은 선비를 고위관료로 중용하는 유교적인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이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폐단에 관해서 다음호에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