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계가 직면한 6대 지정학적 리스크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다. 글로벌 전염병은 기복이 있었고 세계 경제는 회복 중 인플레이션과 같은 도전에 직면했다.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는 긴장되었으며 독일은 '메르켈 시대'와 작별을 고했고, 이란 핵문제는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또한 세계에 충격을 준 미 의사당 폭동,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미군...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2022년 세계가 직면한 6대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선정했다.

[리스크 1 : 코로나19 종식으로 갈 수 있을까?]

2021년에 들어 델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가 잇따라 기승을 부리면서 각국의 방역에 심각한 도전으로 되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3억 명과 547만 명을 넘어섰으며 오미크론은 이미 전 세계 110개국으로 전파됐다.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빨라지는 것은 방역 성공의 관건이다. 코백스(COVAX)는 일전 “2022년 중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해야 한다”면서"지금까지 중국은 120개 이상의 국가와 국제기구에 약 20억 도즈의 백신을 제공했으며 이는 중국 이외의 전 세계 백신 사용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백신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밝혔다.

"면역 격차"는 현재 전염병 퇴치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저소득 국가의 인구 중 5%만이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았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백신을 과잉 공급하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공정한 분배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새해에는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전염병 퇴치에 협력할 수 있을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인류가 전염병을 조속히 물리칠 수 있을지가 크게 좌우될 것이다.

[리스크 2 : 세계 경제 정상으로 돌아갈까?]

2021년에는 전염병을 앞두고 세계 경제 회복이 험난할 것입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센터는 2022년 세계 경제가 처음으로 10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이전 예측보다 2년 앞선 것이다.

2021년 글로벌 경기 회복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요동치며 걸어왔다. 최근 영국 경제경영연구센터는 2022년 세계 경제가 처음으로 10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이전 예측보다 2년 앞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의 반복, 공급 망의 한계와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회복 분화 등 도전은 2022년 세계 경제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등 선진 경제국의 통화긴축정책의 외유효과는 세계 경제에 더 많은 위험을 줄 수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은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했으며 2022년 3월 채권 매입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2022년에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연준의 긴축 주기 진입은 종종 국제 자본 흐름, 자산 가격 및 환율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일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자본유출, 현지통화 가치 하락 등의 리스크에 직면해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

한편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세계 경제 회복에 자신감과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다. 전염병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 회복의 중요한 엔진이며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리스크 3 : 러시아-서방의 관계 계속 악화될까?]

2021년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놓고 러시아와 서방이 격돌하면서 관계는 얼어붙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위험'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된 목적은 '우크라이나 카드'를 이용해 러시아-유럽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면서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영향을 받은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만약 EU가 향후 미국과 협력해 러시아-독일 '노르드 스트림-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나 러시아 금융시스템에 제재를 가한다면 , 필연적으로 EU 자체의 에너지 안보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발트해와 흑해에서 NATO의 빈번한 행동은 최근 러시아에서 강한 불만을 불러 일으켰다. 나토가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반복적으로 건드리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글로벌 전략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와 미국은 올해 1월 안보대화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장기적인 상호 신뢰 부족과 지정학적 차원의 구조적 갈등으로 인한 관계 악화를 대화로 막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리스크 4 : 새로운 '쌍두마차' 독일-프랑스, EU 이끌 수 있을까?]

2021년 말에 새 독일 정부가 출항하고 2022년에는 프랑스가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EU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가 과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의  반복적인 영향 아래 유럽 경제 회복의 길은  험난했으며 저탄소 전략 및 디지털 경제와 같은 프로세스도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어업과 난민 문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의 '신구 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도 계속해서 고조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새로운 독일-프랑스 '쌍두마차'가 가능한 한 빨리 제자리에 돌아 올 수 있을지 여부는 EU의 진행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밖에 미국의 유럽 동맹국 도청, 성급한 아프가니스탄 철수, 프랑스의 잠수함 수출 주문 압류 등 일련의 사건 이후, 점점 더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전략적 자치에 대한 유럽 연합의 의지가 더욱 강화되었다. 2022년 1월부터 프랑스가 EU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강력한 유럽으로 세계에 존재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협력해 유럽연합이 완전한 주권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갖고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유럽연합 내 이견과 안보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 자율성을 향한 길은 불확실하다.

[리스크 5 : 이란 핵협상 돌파구 맞을까?]

2021년 4월부터 이란 핵문제 포괄적 합의 관련자들은 7차례에 걸친 미국-이란 조약 이행 재개 담판을 완료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란 정부의 교체가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넘게 정체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도 이란-미 간 갈등은 심각하다.이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에 이란 제재 철회를 요구하며 이란이 압박에 고개 숙이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고, 미국은 이란에 이란 핵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관련 핵 활동을 제한하거나 동결하고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기타 옵션'으로 위협했다.

이란 핵문제를 곤경에 빠뜨린 장본인인 미국은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추가 제재를 계속하는 등 일관된 횡포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이란 핵협상 전망은 낙관하기 어렵다.

[리스크 6 : 선거가 가져올 혼란 국면은?]

2021년 미국은 연초에 있은 국회의사당에 대한 폭력적인 충격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또한 연중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급한 철군은 거대한 혼란을 남겼고 연말에는 이른바 '민주정상회의' 촌극과 함께 '백신 민족주의'로 국제방역협력을 가로막는 등 미국은 분열되고 헤게모니가 쇠퇴하고 위선과 이기적인 본성이 세상에 드러났다. 국제 사회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혼란의 근원이라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2022년 중간선거 주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당쟁은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고 인종갈등과 외국인 혐오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전염병과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를 계속 정치화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미국은패권을 지키기 위해 ‘작은 울타리 외교’를 계속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 개념을 빈번히 범화(泛化)하여 타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간섭과 제재 나아가서는 무력까지 불사하며 세계 평화와 발전, 협력과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리스크 자문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은 '2021년 세계 10대 리스크' 1순위로 '갈가리 찢어진 미국'을 꼽은 바 있다. 2022년에는 미국발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