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세계대전 전후 국민혁명군에 군장비 제공한 국가들②

  1927년, 중국과 독일의 접촉을 시작으로 항일전쟁 직전까지 독일은 중국의 최대 협력 파트너였다. 원래 독일 군사고문은 장개석에게 60개의 독일의 기계사단을 통폐합해 내놓아야 했지만 국민정부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고, 또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기에 항일 전쟁이 발발한 후 중국 전역에 30개의 ‘조정사’만 있었고 독일은 40만 세트의 장비만 쏟아부었다. 이 정예부대는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거의 소진되었다. 최초의 ‘송호회전’, ‘남경보위전’, 화북전장의 ‘흔구회전’, ‘낭자관전투’;등 전투에는 대량의 독일 기계사단이 일본군과 교전하여 참혹한 대가를 치렀다. 이들 30개의 ‘조정사’ 중 28개는 사단 전체가 마비됐고, 2개 사단만이 격렬한 전투를 피했기에 그 병력과 장비를 보존할 수 있었다. 또 전쟁 때문에 독일의 무기는 제때 수송되지 못했고, 독일군은 장비를 보충받지 못해 많은 병사들이 국산장비를 갖고 전쟁터로 나가야 했다. 게다가 독일은 일본과 동맹을 맺은 탓으로 독일군은 중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늦추다가 1938년 7월 중국에 대한 지원을 모두 멈추고 중국에서 철수했다. 독일인들은 철수했고, 중국의 항전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중국내 전장은 군사 장비의 보충이 시급했고, 장개석은후원자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바로 이때 소련이 나타났다. 소련은 국민정부로 하여금 일본군의 진군속도를 저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장개석과 합작협정을 맺고 중국에 군사물자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독일기계사와 미국기계사 사이에 소련기계사가 하나 더 생겼다. 소련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정부가 농수산물과 각종 금속 원자재만 제공하면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10년 만에 중소 협력은 이렇게 성사됐다. 소련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있었고, 탱크와 비행기 같은 중무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소련 장비로 20개 사단을 무장시켜 독일군 무기사단의 손실로 생긴 공백을 메우려 했다. 이렇게 양 측이 각각 필요한 것을 취해서 교역은 비교적 만족스럽게 진행 됐다. 하지만 소련 기계사의 배치에 있어서 중·소 양측은 이견이 있었다. 소련 측은 모두 소련군 편제대로 새로 편성된 부대에 장비를 배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개석은 몰래 장비를 따로 빼돌려 포병단을 조직했다. 이렇게 10여 개의 포병단위를 만들면서, 미리 약속했던 대로 소련 기계사단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한편 소련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물자 수송도 간단해 1차 소련의 기계장비로 4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었으며 이 중 제200사단은 중국 최초의 기계화사단이 됐다. 그리고 후속으로 소련의 기계화 장비도 육속 도착해 장개석은 18개의 소련 기계화사단을 구성해 일본군과 잘 싸울 수 있었다. 이 보배같은 소련 기계화사단들에 대해 장개석은 독일 기계사단들처럼 잔혹한 전장으로 보내져 소모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1941년에는 15개 사단이 각 전장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소련과 일본이 중립조약을 맺은 뒤 중소 관계가 약화되면서 소련의 군사장비는 보충되지 않았고, 소련의 기계화사단 역시 점차 역사적 명사로 되었다. 미국의 원조는 큰 것을 노린 전략적 움직임 실제로 영국은 독일의 지원이 끊긴 뒤에도 잠시나마 중국에 군사물자를 제공했지만 일본의 압력에 원조를 중단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중영 간 원조가 회복됐다. 그러나 대영제국은 이때 이미 해가 기울어 극동에 전념할 여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소련의 장비가 없어지자 미국은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는 구세주가 됐고 국민당 군은 미 장비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항일전쟁 단계에서 미국이 실제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은 데는 객관적인 이유도 있고 주관적인 이유도 있다. 한편으로 운남-미얀마 도로가 끊기자 물자 장비는 험준한 항로를 통해서만 수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적었다. 다른 한편으론 아시아 전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영국과 소련에 많은 장비를 보내기도 했다. 미국인은 통이 컸다. 중국의 해방전쟁 시기까지 22개 군 64개 사단이 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장개석에게 보내와 국민당 군대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장개석은 미국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산당에 의해 대만이란 작은 섬으로 쫓겨나 지내다가 일생을 울적하게 마감했다. 중국은 북벌전쟁 때부터 외국의 군사원조를 대대적으로 받으면서 중간에 공급처를 여러 개 바꿨다. 심지어 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 등도 중국에 숟가락을 얹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독일·소련·미국이 더 많이 지원했다. 왜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중국을 지원했을까? 독일의 속셈은 짐작이 가는 대로 장사를 하러 온 것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금속과 각종 원자재가 중국에 많고 거기에 무기까지 팔아 큰돈을 벌 수 있는 중국을 싫어 할리가 없는 것이다. 소련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여 극동에서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한편, 당시 소련은 넓은 영토가 독일군에 함락되고 원자재가 부족했기에 가까운 곳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중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국민정부에 원하는 게 없음에도 속내는 더 흉악했다. 미국이 내놓은 ‘임대법’은 파시스트의 침략을 받는 전 세계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앞에서 이런 국가들이 육탄이 되어 주는 것이고 양쪽이 다 소모되면 그 때에 가서 그들이 나서서 수습하여 이들 국가들을 깊이 통제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다. 한마디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변화 속에 있고, 친구와 적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판단되며 이익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들 나라가 중국에게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는 거래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도 약육강식의 규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실력이 강해야 비로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경직된 도리가 있다.

• 한중수교 “50년”을 이야기한다

  ● 이 성 (By Star Lee) 오늘은 한중수교 30주년이다. 과거의 3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愛恨情仇(사랑, 원망, 정, 원한)이 뒤섞인 두 연인 간의 멜로드라마와 같았다. 한 때는 서먹서먹했던 맛선 본 선남선녀처럼, 한 때는 애정행각이 지나쳐 주변사람들이 눈쌀을 찌프렸던 연인처럼, 또 한 때는 서로간의 오해와 불만으로 사랑이 식어가며 냉정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커플처럼…. 어느 중국의 외교관이 사석에서 이런 농담을 하였다고 한다. 한국은 중국에 있어 매력적인 애인과도 같아 항상 그립고 가슴이 설레이지만 저 북방에 사는 본처를 생각하면 가까워지기에는 부담스럽고 떨어지려니 애간장이 탄다고 한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양국간의 애뜻하고 불편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필자는 한국에서 수십년, 중국에서 수십년 살아오면서 ‘한중수교’라는 멜로 드라마를 본방사수하면서 지켜봤던 사람으로 각별한 애착과 소감이 있다. 열혈 팬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평범한 서민의 시각에서 한중간의 과거 30년 미래 20년을 논하고자 한다. 제1화 1992~2002 연모의 시대 30년전 한중수교가 이뤄졌다. 양국 대중에 있어 40년전 전쟁을 했던 ‘적대국가’, 서로 정체성마저 부정했던 ‘괴뢰정부’와 수교한다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서먹함과 생소함을 덜하게 했던 것은 88 서울 올림픽과 90 북경 아시안게임이였다. 그 당시에 한중수교가 중국인에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는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였다…스포츠 경기에서 국가명칭이 남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였고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였던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 힘입어 중국동포들의 한국 친지방문이 한중교류의 물꼬를 텄으며 뒤따라 한국 제조업 기업의 중국진출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동남아국가에 진출하려면 상당히 많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해야 했지만 중국에서 수십년간 정착한 동포들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말이 안통해도 현지에서 동포통역, 동포직원을 채용하면 모든 일이 다 순리롭게 풀릴것만 같았고 10억인구 상대로 한사람당 1원만 벌어도 10억원이 벌어진다는 차이나 드림에 벅차 북경, 상하이, 산동성, 요녕성, 강소성, 광동성 등 지역에 줄기차게 태극기를 꽂았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 빽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 잔혹한 대학생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중국진출의 열정과 자신감은 냉혹한 현실속에서 좌절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도 신하나 내시에게만 의지하는 성군이 없었던 것처럼 언어가 통한다는 이유로 현지 동포직원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면서 구매관리, 고객관리,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며 많은 기업들의 경영이 난관에 부딪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는 일부 실패의 요인에만 불과하다. 20년전 어느 삼성출신 중국 주재원이 쓴 책을 본적이 있다..중국에서 실패하지 않는 비법 중에서 1위가 중국여인과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주색을 삼가라는 말이 당연해 보이지만 이 역시 그 시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준을 여실히 들어냈다. 결국 21세기에 들어서서 많은 제조업기업들이 중국을 탈출(심지어 야반도주)하게 되면서 중국 제조업 진출의 열풍은 서서히 저물어갔다. 이로서 제조업이 테마를 이루던 한중간의 사랑 드라마 1화는 막을 내리며 다음의 10년을 그리는 새로운 막이 열렸다. 제2화 2002~2012 동거의 시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중국 정복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한중관계는 갈수록 돈독해졌다.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사랑의 싹을 틔우던 연인은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한 것과 같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10년간의 하드웨어 교류의 시대를 넘어 소프트웨어 교류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때부터 한국음식, 한국문화, 한국패션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이 중국에서 서서히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중국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한국은 중국인이 흠모하는 나라가 되였다. 젊은 층은 한국 현대문화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어했으며 우호적인 외교관계도 한중양국 국민감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북경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경제력이 3~4위에 불과하던 중국이 미래 G2 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과대평가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일인당 GDP가 3000달러 조금 넘는 빈국이였고 국민들에 있어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기대감만 있을 뿐 미국을 도전할 수 있는 초강대 국으로 성장할 것이란 자신감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한국 학생의 중국유학 붐은 최고조에 달았으며 21세기 초반 월드컵 진출, 올림픽 유치, WTO진입 3대호재가 터지면서 “중국이 미래다”라는 여론이 세상을 뒤덮으며 한국 내 중국어 교육기관들은 최대의 호황을 누렸었다. 북경의 HSK학원에는 한국인 수강자들로 북적였으며 모든 중국의 대학교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항상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인의 해외관광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방문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하기 시작하였고 재한 화교들은 중국과의 혈연적인 연고를 무기로 내세워 중국인 인바운드 여행과 쇼핑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한중 관광산업의 새 시대를 열어갔다. 이 시기는 한중간의 관계가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으며 외교관계, 문화교류, 경제교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를 겪으면서 서로 간의 단점들이 속속히 들어나면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제3화 2012~2022 모순의 시대 20년간의 동거동락을 겪으며 한중관계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의 중국열풍도 만만치 않겠지만 중국에서의 한류는 최고조에 달하며 주변국가의 질투를 살 정도로 뜨거웠다. 외교관계 같은 정치적인 요소를 떠나서 대중문화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한국을 10으로 보면, 미국이 7, 일본은 4, 기타국가 합치면 3이였다. 이때가 한중 양국은 과거 수천년 교류 역사상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시기였을 것이다. 지난 역사상 한중관계 가장 가까웠던 시기는 아마 명나라 때였다. 明史를 보면 그때의 한중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他國不敢望也”（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밀접했다）. 21세기에 들어서 한중관계가 바로 이렇게 “타국불감망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物極必反(어떤 사물이든간에 도가 지나치면 그 반대로 바뀐다) 한중관계는 지나친 열정시기를 겪으며 결국 그 반대로 돌변하게 된 것이다. 한중관계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만의 파티가 아니라 대중 속에 그 뿌리가 있다. 한중관계의 밀접함은 대중문화에서 여실히 반영 되였다. 중국의 방송을 켜보면 10대 예능프르그램 중 8개 한국 프로그램 포맷을 번안한 것이였다. 한국에서 인기있는 무한도전,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진짜 사나이,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온다, 런닝맨, 히든싱어 모두 중국에서 그 모조품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단순 도용이 아니라 대부분 저작권료를 주고 사들인 것이였다) 저자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며…드디어 올 것이 온다는 안좋은 예감이 들었다. 한국 방송에서 중국의 예능 포맷이 80% 차지하고 중국 연예인이 한국 드라마 주연들을 독식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결과는 뻔하다…엄청난 후폭풍이 휘몰아치게 되는 것이다...그러한 전략적인 타산이 없이 2020년 마스크 붐 때 너도나도 마스크 사업하듯이 중국의 방송사들은 무분별하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경착륙이란 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사드사태는 다들 아는 내용이니 여기서 거론안하겠지만. 사드를 빌미로 행해진 한한령은 사드라는 계기를 이용했을 뿐이지 절대로 사드만이 불러온 결과가 아니라고 본다. 외국의 문화가 본국의 문화 발전공간을 무참히 짓밟고 본국 문화의 생존토양을 파괴했을 때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전세계 어느 문화도 한류가 중국에 끼친 영향처럼 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아무리 미국이 문화 선진국이라고 해도 영국과 멕시코의 문화를 이처럼 송두리째로 바뀌지는 못했지만 이 밀월기의 한국은 중국에서 그런 것을 이뤄냈다. 이는 칭찬이 아니다…오늘날의 국면을 자초한 도화선이라고 본다. 2016년 6월까지만 해도 태양의 후예를 정점으로 한류는 중국을 점령하면서 문화 식민지를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이 과열된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사드’가 그 ‘총알받이’가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 사드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에 한류를 경착륙시킬 명분을 주었다. 과도한 한류의‘횡포’를 지켜보던 중국 정부는 사드 사태에 대한 1차 타격목표로 한류 문화를 지목하게 되었다. 한중경제교류에 있어 한국문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음으로 부득이 손을 보게 된 것이라고 중국국내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한령의 실시가 6년 지나면서 중국은 자국문화가 빼앗긴 고지를 되찾으며 포스트 한류시대 중국 본국 문화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식시장에 청소부 법칙이란 재미있는 룰이 있다. 즉 모 주식을 청소부마저 관심가지고 샀을 땐 그 주식을 과감히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즉 과열은 과냉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세번째 10년은 한중관계가 파란만장한 애정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이다. 곧 결혼을 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다가 상대방의 단점이 하나 둘씩 보이고 거기에다 양가 부모의 반대, 주변인들의 험담, 자기 정체성의 약화를 겪으며 과연 이런 사랑이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느끼게 하는 고비를 겪게 된다. 그 전환점이 사드라는 돌발사태로 인해 발생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계기일뿐 예고된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 한중관계는 지나칠 정도로 뜨거웠던 것이 문제라고 본다…중국이 소위 혈맹이나 전통우방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북한, 파키스탄, 라오스 등 국가와의 관계를 보면 한국처럼 가깝게 지낸 적이 없다. 물론 이는 한국의 문화적인 선진성에서 유래되었지만 이러한 과도 밀접한 관계는 서로 간의 기대를 지나치게 부풀리게 되고 판단을 흐트리게 되며 상대방과의 문화적인 차이, 제도적인 차이를 약화시키다가 특정 시기에 특정 계기로 그 모순이 폭발하게 된 것이다. 사드는 한국의 친중파를 피말리고 씨말리게 만들었으며 중국의 민심을 한순간에 떠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국민도 덩달아 중국을 불신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과의 사랑이 결혼대상자에서 그냥 친구로라도 지냈으면 좋겠다는 관계로 강등하게 되었다. 제4화 2022~2032 냉정의 시대 올해가 한중 두 국가의 멜로드라마가 방영 된지 3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공자님은 30이립（三十而立）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군자는 서른살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철이 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년전 경제적으로 막상막하하던 중국은 이젠 어느덧 한국 경제력의 10배가 된 G2국가가 되었고 중국과 수교하면 큰 이득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이젠 국운을 좌우지할 만큼 중요한 국가관계로 부상하게 되였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三十年河東，三十年河西(삼십년은 하동에서 삼십년은 하서에서). 이제 한중관계는 30년간의 사랑과 원망을 겪으며 성숙된 어른이 된 것이라 본다. 또한 한중관계라는 고정적인 패턴도 이젠 30년의 역사를 겪으며 새로운 30년을 맞이하게 된다. 미래의 한중관계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단순히 한중관계 과거 30년을 돌이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20년간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전망을 적고자 한다. 30년전 한중 수교당시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자유롭게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지만 어느덧 미국과 대등한 체격으로 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최대 경쟁자가 되면서 한중관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한중관계는 항상 미중관계, 한미관계라는 변수들을 고려해가면서 대응해나가는 관계로 변모되면서 한국 정부에게 새로운 숙제를 마련하였다. 한중관계의 30년은 사실 두 연인이 맞선을 보면서부터 사랑에 빠지고 동거하고 서로 의심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식상한 멜로드라마의 스토리를 연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파혼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많겠지만 필자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본다…사드문제가 해결되고 양국 국민의 감정이 회복되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0대부터 시작하여 20대를 겪으며 철없이 사랑에 푹 빠져 정신 못차리던 시기를 넘어서 이젠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중양국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연인으로 사랑을 이루기엔 너무나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어찌보면 양국의 관계라는 것은 무거운 결혼보다 서로 애뜻한 정을 주고받는 애인관계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핀란드 친구의 말이 생각난다…어떻게 스웨덴을 평가하냐고 물으니 핀란드 남자는 스웨덴 남자들은 대부분 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필자가 핀란드 사람은.스웨덴 사람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냐 따지니 하는 말이 “사이좋은 이웃국가가 없잖아요”라고 대답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중국의 주변국가 중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몇이 되는가? 또한 한국의 이웃국가 중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얼마인가? 아마 답은 머리 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강대국 속에서 생존과 발존을 모색하는 상황은 21세기 20년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왕조의 전환기에 한반도 왕국이 항상 겪던 일이였다. 한나라와 흉노를 사이 둔 고구려, 고구려와 당나라를 사이 둔 신라, 거란과 송나라를 사이 둔 고려, 원나라와 명나라를 사이 둔 조선, 청나라와 명나라를 사이둔, 조선 고비마다 지혜롭게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직을 지킨 한반도의 왕국은 이 시대의 미중 양국의 경쟁구도 속에서 슬기롭게 난관을 이겨낼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 과정이 험난하고 고달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말이다. 그것이 이 반도의 동포들이 회피하기 힘든 숙명일 수 있겠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더 강인해지고 똑똑해지는 법이다…그러한 차원에서 한반도는 중국왕조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가졌었다. 이 10년은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최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시기일 것이다. 물론 PPP방식으로는 10년전에 이미 미국을 초과하였지만 허영심이 강한 백인은 실질보다 명목을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할때는 금메달로 순위 매기지 않고 메달수로 순위를 매긴다. 미쏘 갈등은 백인 내부 이데올로기적인 모순에 불과하다면 미중 갈등은 문명의 시프트를 상징함으로 엄청 신경쓰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동양 문명의 시프트가 10년 안에 이뤄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면서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혼돈에 빠뜨리게 만든 것이다. 서양문명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14억 인구인 중국의 발전 모멘텀을 막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 설마 중국이 경제적으로 넘버원이 되었다고 하여 엄청난 세계정치경제지형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한국은 수천년간 겪어왔던 것처럼 세계의 정상으로 복귀한 중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하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전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이 에워싸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거인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총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여러 미남들에 의해 에워싸인 미인이라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모두에 있어 항상 존중하고 아껴주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국가이다…드라마의 한장면이 떠오른다…어느 남자가 미인을 넋이 빠져 바라보다가 그 여성이 불쑥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무룩해진 장면… 역시 미인은 싱글일 때가 더 매력적이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가미하자면 이 시기에 한국은 친미, 친중, 친일을 논하기 보다 모든 사안을 개별적으로 쪼개 국익에 부합되고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고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것만 골라서 사안별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유는 “미인은 싱글일 때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전세계의.미인 선발대회엔 미쓰만 참가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기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의 시기이다. 포스트 코로나의 최대의 수혜주는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관광일 것이라 본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해소되고 해외 관광이 자유로워지면 해외관광시장은 과거의 5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5억명의 중국인이 해외 관광을 나설 것으로 본다.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든 민생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가? 내부적인 지원책과 개혁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외부적인 힘을 빌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2023년 중국관광객 5천만명이 한국 방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 되면 한국의 대부분 서비스산업, 상당수 제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식어간 모든 상권이 관광산업의 부흥으로 인해 엄청난 호황을 누릴 것이 틀림없다. 중국이 밉든 곱든, 인접국가로서 최대의 고객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란 시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대형 시장임으로 한중관계의 꽃길 같은 미래만 꿈꿀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모든 이가 그 밑걸음을 깔아야 한다. 그 사이 맺힌 것도 많고 얽힌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겠지만…연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며 한중 양국이란 연인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시기이다. 농담하나 하겠다. 오래 전에 헤어진 연인이 전화 올 땐? 정답은 “다단계 영업”이라고 한다….이것이 제 4화의 줄거리이다. 제5화 2032~2042 격변의 시대 2032년의 세상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10년후의 세상을 예측하긴 쉽지 않겠지만 현실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부상은 모멘텀에서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여러가지 내부/외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순탄치 않은 10년을 겪으면서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에 대한 예측은 항상 어긋났음으로 변수가 아닌 그냥 무시해도 좋은 상수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일인당 소득이 4만 5천불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10년의 냉정기를 겪으며 새로운 시기에 들어설 것이라 보는데 학계나 정계에서는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사람이 없는 것 같아 좀 안타깝다. 물론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담대한 가정을 전제로 새로운 세상을 분석하며 한중관계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어렵게 생존의 틈을 찾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반도체이다. 그러나 미국의 봉쇄가 과연 주효한지를 심각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초기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봉쇄를 통해 중국의 성장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란 거대한 공룡의 돌진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10년 후 중국이 만약 반도체의 독립을 이뤘을 때 그때 세계의 패권은 진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문제는 기술의 초격차를 지향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영향 아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오기를 불러일으켜 10년의 시간으로 그 기술격차를 극복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는 고민을 해보았는가? 실제로 지금 중국인 이미 자국기술력으로 7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이뤄냈다. 아직 삼성과 TSMC와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중국 상하이 중심국제반도체 회사의 리더가 바로 TSMC와 삼성의 기술혁신을 이뤄낸 CTO 량멍숭이란 사실이다. 반도체는 하나의 산업기술에 불과하지만 미래 10년 심지어 50년간의 국제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요소 때문에 미중간의 디커플링이 쉽지가 않고 또한 국제관계의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 20년간 한국은 항상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흑자국이였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천억달러를 벌어오면 거기에 한국이 수백억달러를 인출했던 구도였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서서 한중 교역은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액시던트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멘텀이라고 본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제품 중 대다수는 중간재였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제일 컸다. 그러나 미중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하이테크 중국제품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한국 중간재 수입도 줄게 되었고 중국 자체 생산 원자재의 발전은 한국산의 수요를 감소하게 만들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산업은 과거의 패턴 그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 20%이상 차지하던 삼성 핸드폰의 시장점유율은 0.5%로 떨어졌고 인기가 절정에 달하던 현대기아차도 이젠 중국차와 가격을 겨뤄야 하는 현실로 되고 있다. 이마저도 참담한 현실인데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시점에서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핸드폰, 배터리, 전기자동차 생산국이다. 이는 이미 양적인 우위를 벗어나 질적인 우위라 내달리고 있다. 그럼 10년 후면…믿고 싶지 않겠지만 중국기업은 중국 방방곳곳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신발이나 가전처럼 말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직 초격차를 운운하고 있다. 초격차는 이 10년간은 유효하지만 다음 1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초격차가 무격차가 되면 다음은 뭐로 먹고살 것인가? 전세계 역사상 어느 국가도 이처럼 초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한 이웃국가를 마주한 사례가 없었다… 중국의 위협은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커버될 날이 멀지 않다. 삼성보다 싸고 좋은 메모리, 스크린, 핸드폰, 현대보다 싸고 좋은 자동차, 로보트, 한화, SK, 롯데, LG보다 싸고 좋은 화학원료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를 석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중국의 위대함을 칭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무감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팽배한 이 시대의 풍조를 바로잡고 싶을 뿐이다. 미래 10년후의 한중관계는 지금 겪어보지 못했던 심지어 과거 수천년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본다. 역사 속에서 한반도는 현재의 중국처럼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복귀한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다. 미래의 10년을 대비하려면 대한미국은 어마어마한 중국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중국의 산업구조 산업발전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중국과 등진 경쟁자가 아닌 중국이란 거대시장과 거대경장 속에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고 변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공대가 되야 한다. 중국시장과 생산과의 융합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는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와 국민적인 차원에서 다뤄야하는 숙제이다. 이 숙제를 잘 푸냐 못 푸냐는 미래 10년뿐만 아니라 미래 100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반중정서가 팽배해 있는 시기에 중국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날 따라 줄어들고 중국 전문가들도 갈수록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중국은 어둠속의 도둑처럼 조용히 질주하고 있지만…대한민국은 태평성세의 연예가무에 빠져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 사드 때가 위기이가? 진정한 위기는 다음 10년이라고 본다. 중국이란 거대 공룡을 옆에 두고 과연 몸집이 작은 파충류가 먹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걱정이 든다…그러나 이 땅에서 과연 누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보았는가? “중국은 파멸할 것이다. 분열할 것이다”라는 허황된 꿈으로 자기 위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노키아와 모토롤라의 몰락을 보면 경쟁 속에서 잘못된 전략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인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21세기 30년대의 한중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함까지 보이며 실질적인 파워까지 겸비하고 심지어 비민주적이란 프레임마저 사라진 미래의 중국을 다룰 생각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10년을 넘기다가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라 경고하고 싶다. 중국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옛정을 그리며 앞으로 어떻게 화합하며 살아가고 중국 부상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로 될 수 있는 가가 21세기의 나머지 시간의 테마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친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중(知中)이고 중중(重中)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미는 현상유지, 친일은 과거유지, 친중은 미래유지이다...라는 정의를 내릴수도 있다. 이로서 한중양국이 50년간 이뤄진 멜로드라마가 NEXT 시즌을 기대하며 종영이 된다. 한중수교 60주년일때는 환갑의 나이의 두 노인의 사랑 스토리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영화 "은교"처럼 될 것인가? "죽여주는 여자"처럼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세대 출연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필자에 대해 당신이 뭔디 이렇게 거창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꾸미는가 질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지켜보면 이 드라마가 제가 예상한 각본대로 연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글을 마치고 2032년에 다시 2탄을 올리겠다. 그때까지 이 글의 독자와 한중관계 모두 건강하시기 기원한다. 2022년 8월 24일 서울에서 (By Star Lee)

• 2차 세계대전 전후 국민혁명군에 군장비 제공한 국가들①

  [동포투데이 철민] 1937년 8월 13일, 제2차 상해 보위전이 발발하자, 장치중(張治中) 장군의 국민당 제9집단군이 상해에 진주했다. 당시 장개석은 장치중 장군에게 2개의 독일의 기계화사인 87사단과 88사단을 지원하였다. 이어진 남경 보위전에서도 몇몇 개편 완성된 독일 기계화사가 빛을 발산하면서 중국군의 완강함을 보여주었다. 중국과 독일, 양국은 서로 다른 진영에 있었다. 그런데 왜 장개석은 독일 기계화 부대가 소유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두 나라는 또 어떻게 교역했을까? 그럼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독일의 타산을 알아본다. 국민당이 독일을 처음 접한 것은 손중산(孫中山) 때였다. 당시 혁명을 위해여 손중산은 도처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나라들에 손을 내밀었다. 당시 독일은 공산주의의 발원지로서 손문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인연은 성공하지 못했다. 독일은 당시 낙후한 중국을 외면했으며 손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뒤 비로소 제1차 국공합작과 소련이라는 거물이 등장하면서 손문을 후원하게 되었고, 격렬한 북벌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924년 손중산이 사망하자 장개석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켜 좌익과 공산당 세력을 소탕함과 아울러 소련과 완전히 단절했다. 당시 중국은 가난했고, 전쟁 때는 어쩔 수 없이 장개석은 또 밖으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남경정부가 직면한 국제 환경은 매우 험악하고 객관적으로도 중국과 독일은 일련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으로 양국의 교역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야만 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같은 아시아에서의 이익은 대부분 남아시아와 동남아에 있었으며, 중국에 대한 수요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장개석은 명심해야 했다. 한편 그 시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강대해졌고, 동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영국·프랑스 식민지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일본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식민이익을 지키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일본의 중국 침략을 방임하면서 묵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을 지원하는 물자의 통로를 차단하고 될수록 일본에 아첨했다. 미국은 당시만 해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며 유럽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었고, 후발주자인 미국은 앞사람의 눈치를 봐야 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모범을 보였고 다른 나라들도 감히 중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감히 하지 못하자 장개석의 아첨은 ‘장님’에게 던져지면서 이상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다행히 독일은 그 바닥을 지켰다. 1927년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본전을 모두 잃었고, 자신의 군사력이 각종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억눌리자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독일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실력을 키웠다. 그중 중국에 대한 군사원조는 그 일부였다. 영국과 프랑스 등 나라의 요구대로라면 독일은 국방군을 10만 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독일 병사들은 모두 현지에서 전역해야 하며, 방위산업도 모두 전환하여 더 이상 군사 장비를 생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장개석이 협력 요청을 하는 순간, 이는 독일의 마음에 와 닿은 거대한 군사기구로선 힘겨운 일이었지만 해 볼만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자 중국과 독일은 군사협력을 시작했다. 독일 측은 군사교관을 파견하고 장개석이 군대를 훈련시켜 많은 병사가 전역한 뒤 독일의 국방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또 독일 장비를 대량으로 팔아 물자와 돈을 챙기고 노동자를 단련시켜 생산량을 보장하면서 부수입도 챙겼다. 장개석은 유럽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확보해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독일은 이미 무릎을 꿇고 유럽의 2등 국가가 됐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장개석이 비로소 가격을 낮추고, 최소의 대가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방법이 되었으며, 그의 장사는 매우 잘 되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에게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거래도 오래갔다. 독일은 1927년부터 수백 명의 군사고문을 파견해 40만 세트의 무기·장비를 지원했고, 중국의 군수공장 설립을 도왔으며 독일 무기상들과 연계해 중국 군사물자의 주요 공급국이 됐다. 중국과의 교역에 신경을 쓰는 독일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 성의를 보여야 했다. 이들이 차례로 파견한 군사고문은 선발된 엘리트들로, 전임 두 단장은 중국군 지휘중추와 장교 양성제도를 각각 개량해 보병의 지휘를 원활히 하고 산하 각급 병종도 전장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인 군사고문단의 단장인 세케트 장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참모진이 독일 ‘10만 국방군’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군을 줄이고 전투력을 높인 경험이 있다. 이 장군은 확실히 힘이 있었다. 그는 전형적인 독일 군인에 속했다. 국민정부 군대의 각종 폐해에 대해 하나씩 해결책을 제시해 장개석에게 많은 유용한 건의를 가져다주어 진정으로 중국군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세케트 장군의 계획대로라면 국민당은 60개의 ‘조정사’와 60개의 ‘정리사’를 개편하는데, 전자는 정당한 독일군 무기사, 후자는 일부 독일군 무장을 한 부대였다. 다만 당시 국민정부의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독일도 제대로 장비를 팔 수 없어 ‘7.7사변’ 직전까지 장개석의 손에는 3개의 완전체 독일 기계화 사단과 1개의 교도총대, 그리고 공상희의 체제 내에 없는 세경 총단 밖에 없었다. 1935년 세케트 장군이 병으로 사임하자 후임자인 파켄하우젠도 국민정부의 군사산업 발전을 적극 도왔다. 독일인의 도움으로 국민당은 정식으로 승마총, 꽃 기관총, 82박격포 등을 본떠 선택적으로 병기공장을 세워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고, 상황은 곧 호전될 것 같았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다. 당시 중국은 가난하여 대양과 은화를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대외 무역에서 다른 나라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화인 달러와 파운드화는 국민정부 스스로도 부족하고 금은과 은 같은 귀금속은 더더욱 내놓지 못했다. 그럼 중국과 독일 간 군사물자 거래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일까? 답은 텅스텐(钨矿), 석(锡), 안티몬(锑) 등 세 가지 금속이었다. 이 세 가지 금속은 방산 분야에서 널리 쓰이지만 독일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아 99%가 외국산이었다. 히틀러가 집권한 뒤 군비확충에 나서면서 이들 금속의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은 관리가 철저해 독일은 원료를 충분히 조달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 세 종류의 금속은 중국에서는 오히려 매우 흔히 볼 수 있었다. 호남, 광동 등지에서는 모두 상응하는 광물 매장량이 채굴되고 있었다. 게다가 중국은 솔직히 많이 쓰지 않았고 산업용 원자재를 군사장비와 교환하는 것을 선호했다. 독일은 전쟁에 대비해 대규모로 원료를 비축해야 했고, 중국은 물산이 풍부해 독일의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중국은 금속광산을 제외한 농산물·면화·브루마 등의 물자를 돈처럼 쓸 수 있었고, 독일이 국민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유일한 품목이다. 다만 장개석의 무기·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국제정세 변화, 물자수송의 지연, 영국의 봉쇄 등으로 중·독 양국 간 원자재·무기 교역이 이뤄지지 않자 국민정부가 현금·백은을 들고 독일과의 협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계속)

• 아베 신조의 '정치적 유산'

  ● 양백강, 로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2022년 7월 8일 거리 연설에서 67세의 나이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은 일본 정계는 물론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아베는 전 일본 총리로서 자신의 기록적인 초장기집권과 일본 내 보수세력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후 일본 정치사, 국가전략 진화의 한 축을 차지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파장을 남겼다. 아베 자신은 역사가 됐지만 일본의 미래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조명은 아베의 '정치적 유산'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치인 가문의 출신인 아베는 1993년 7월 중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돼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고, 2006년 9월 총리가 돼 첫 전후 출생 총리가 됐지만 1년도 안 돼 물러났다.이후 5년간의 칩거 끝에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고 12월 총리에 취임하면서 7년 8개월여의 '아베 시대'가 열렸고, 아베는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가 됐다. 2020년 8월 퇴임 후 짧은 휴양을 거쳐 정계에 복귀한 아베는 정계 보수세력을 결집했다. 2021년 11월 아베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에 취임하면서 아베계로 기치를 바꾸는 등 정치권에서 강세를 보였다. 장기간의 임기를 제외하면 아베의 정치적 위상은 당시의 국제환경과 국내 정치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2007년 아베 총리 사임부터 2012년 재집권까지 5년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서방 국제체제에 크게 의존하던 일본은 충격을 받았다. 자민당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아소 타로(麻生太郞) 정권, 후속 민주당 3선 내각이 모두 난국에 빠졌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패권이 쇠퇴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집단적으로 부상하면서 2010년 중국 경제는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며 격차를 벌렸다. 국제 권력구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심각한 변화, 각 분야의 질서, 규칙, 발언권 다툼이 날로 치열해지고 일본의 대외위기의식, 국제게임의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강인정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졌다. 당시 요미우리신문 사설은 잦은 총리 교체로 일본 지도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외국 지도자의 모습은 "일본에 수치"라고 했다. 이런 '비정'적이고 대외적인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하는 전략적 마인드와 여론의 분위기는 아베가 재집권해 장기집권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됐다. 총리 재임 후 아베는 계파적 자원과 정치적 수완을 앞세워 당내 최고 권력을 장악했고, 자민당의 6연속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경화 보수적 정치관과 국제정세 및 일본 국민의 마음가짐 변화를 긴밀히 결합시켜 전략적 행동을 통해 일본을 '강대하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정책 철학을 제시했다. 실제로 아베는 초대 총리 시절부터 방위청 승격, 교육기본법·국민투표법 개정, 해양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다. 2012년 이후 긴 임기 동안 아베는 정치·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자립'과 '자주'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더 큰 '전략적 공간'을 넓히려 했다. 아베가 역사교과서 추가 수정, 무라야마 담화 부인 등 기존 역사 발언, 전후 외교 총결산 추진 등을 통해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가속화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아베 시대'는 냉전 이후 일본의 국가전략 전환 발전의 중요한 단계로, 일본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구도, 국제질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 '아베 노선'은 안보 분야의 '돌파'를 접점으로 국가전략의 전환을 추진하고, 다각화된 외교수단을 활용해 '종합전략의 활성화'를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 발상이었다.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돌파구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은 자명하다. 개헌 추진, 자위대 입헌 지원 외에 아베 주도로 2013년 첫 국가안전보장전략, 일본판 국가안보회의(NSC) 설립, 방위계획대강 조기 개정, 2014년 내각 정령으로 집단적 자위권 부분해제, 새로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마련, 2015년 평화안보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 이른바 신안보법 제정, 적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및 대형화·공격무기장비 플랫폼 도입 검토, 대외방위협력, 외교정책 안전화 등을 추진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아베가 추진한 '개혁'은 전략체제, 법치의 틀, 집행체제, 역량건설의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후 일본 보수세력의 전후체제 돌파와 '안전 자주' 실현이라는 기본적 발상을 답습할 뿐 아니라 일본 안보전략의 외향성과 공격성을 더욱 가속화했다. 이는 평화헌법의 굴레를 뚫고 일본의 '국방정상화'와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안보정책과 방위정책, 방위력 건설 목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 아베는 '전략적 외교'를 적극 추진했으며, 재임 기간 동안 총 비행 거리는 158만km로 80개 국가와 지역을 방문했으며 이는 지구를 39바퀴 도는 것과 같다. 아베 총리는 또 '지구 외교' '적극적인 평화주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등의 개념을 내세워 '도덕적' 색채를 부각시키려 했다. 하지만 사실 아베 외교는 고도의 현실주의, 실력주의, 지정학적 경쟁 사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게임이 그의 핵심 관심사다. 아베의 입장은 미·중 간 총체적 균형을 유지하며 '좌우를 만나다'는 전략 아래 미·일 동맹의 '체제 내 발전'을 견지하고, 대외정책의 융합을 추진하고 경제·안보·문화적 수단을 통합 운용해 '중등 세력' 특히 유럽·인도·태국과의 전방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 국내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아베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일본 외교를 크게 뒤집고 국제 담론력을 강화했지만 많은 논란과 문제점도 남겼다. 아베는 역대 총리 중 최장수 집권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정치인의 업적은 시차를 두고 평가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우익세력의 요구에 부응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을 숭배하고 추종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시대의 발전, 주요 외교 문제는 제때에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2020년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의 '정치적 유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됐다. 아베의 '정치 유산'은 개인적 색채가 뚜렷하지만 전후 일본 보수 정치세력의 국제질서, 일본 국가 발전에 대한 해석을 대변한다.이런 해석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정상국가론' '정치군사대국 몽'이라는 형태로 일본의 국가전략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아베는 그동안 자신을 '열린 보수주의자'라고 칭하며 자신의 보수적 정치이념을 확산시키고 개인 정치권을 공고히 하는 데 열심했다. 장기 집권을 거치면서 아베 주변에는 보수 정치인이 대거 포진했고, 그 중 적지 않은 수가 자민당과 정부 고위직을 차지하며 '아베 독트린'의 추종자이자 집행자로 자리매김했다. 현 일본 정계의 보수세력의 '정신적 지도자'인 아베의 죽음은 추종자들의 추종을 중단시키기는커녕 이들의 더 집요한 행동을 자극해 아베의 '미완의 의지'를 완성하겠다는 자세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베의 후계자인 스가 요시히데와 기시다 후미오는 인맥·공직 경력에서 아베와 그의 측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아베 색채'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색을 살리는 경향이 있지만, 스가 시대 정책이나 지금까지의 기시다 정권의 정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베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 기시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주방위정책과 '신시대 현실주의 외교'도 아베의 정책과 유사하다. 기시다가 자신의 특성을 과시하기 위해 제안한 '일본식 신자본주의' 경제·사회 정책도 정책 여백이 부족해 '아베노믹스'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동시에 아베의 '정치적 유산'이 일본의 정치적 현실을 완전히 뒤흔들 수는 없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 일본의 '전략적 주관성'과 '역동성'을 모색하겠다는 아베의 제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길잡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대만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의 '대만 공동방위'에 대한 미일군사 개입 등 허위 주장은 일본의 현실적인 정책이 되기는 더욱 어렵다. 한반도와 러시아에 대한 외교 측면에서도 현 정부는 아베 총리의 기존 사고방식을 현 상황에 맞게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을 배경으로 일본이 국제위기를 이용하여 국내의 전략적 변혁을 촉진하고 해외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행은 아베 시대의 그림자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변화와 국가의 전략적 변혁에 직면하여 일본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아베의 '정치적 유산' 중 비합리적이고 비건설적이며 지속 불가능한 내용은 결국 폐기되고 잊혀질 것이다. 작자 양백강(楊伯江)과 로오(盧昊)는 각각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 부연구원이다.

• 한국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해 까막눈

  ●김정룡 多가치포럼 대표 2015~2016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기억된다. TVN방송국에서 세상의 지식을 삶의 지혜로! 프리미엄 특강쇼 <어쩌다 어른>을 시리즈로 방송하고 있었다. 여러 분야의 지식인,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들, 기업 오너들 및 인기 정치인들 등등이 강연자로 출연하였다. 어려운 지식을 ‘연예’로 전환시켜 꽤 인기 높은 프로그램이었고 일부 성공담 강연도 있어 재미있었다. 필자도 거의 빼먹지 않고 매회 시청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기라는 강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한심한 엉터리 강연이네.’라고 결론짓고 그 후부터 이 프로를 보지 않았다. 최씨는 스스로 자신을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라고 자화자찬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가 공산주의에 대해 어떻게 강의했는지? 그날로 채널을 돌려보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이론에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노동 분배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공산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념이라고 말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최씨가 이 찰떡 같은 중요한 이념을 개떡 같이 설명하여 필자를 경악케 했다. 최씨 왈, “마르크스는 아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버지가 번 돈을 자녀가 학비로 가져가는 패턴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이론을 내놓았을 것이다.”면서 인기 연예인 강동원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워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수요에 의해 분배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짓는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형편없이 한심하다는 표정이다. 필자는 도올 김용옥 교수의 강의부터 모든 TV 강연을 거의 빼먹지 않고 시청해왔는데 그 수많은 강연 중에 최씨의 공산주의이론 강연이 가장 수준이하이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저질스런 강연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사회학을 전공한 사회탐구 강사 최씨는 2016년 OtvN ‘어쩌다 어른'에서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의 그림이라며 엉뚱한 현대 미술 작품을 소개한 뒤 하차했다. 설민석을 비롯해 한국 스타 강사들이 얄팍한 지식으로 자신의 전공분야도 아닌 여러 분야 즉 문어발식 강연으로 인기를 끌다가 한 순간 진실을 왜곡해 망신을 사고 있다. 최씨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이란 한국에서 금수저로 태어나 서울대, 고대, 연대 일류대학에 붙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승진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능력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알고 있는 능력은 목표로서의 능력주의이지 노동에 있어서 수단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다. 한국사회는 흔히 이 목표로서의 능력주의와 수단으로서의 능력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씨와 같이 엉뚱한 천박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다. 목표로서의 능력주의는 그 사회에서 최고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능력이고 이러한 능력을 지닌 인간들은 그렇지 못한 인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이에 비해 수단으로서의 능력은 각자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같은 회사, 같은 직장에서 A라는 사람은 연간 100만 달러 이익을 창출하는데 비해 B라는 사람은 10만 달러의 이익밖에 창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A라는 사람이 결코 더 적게 창출하는 B를 무시하거나 갑질 하지 않는다. 같은 회사, 같은 직장뿐만 아니라 전반 사회 모든 분야가 똑 같이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차별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0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1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하여 고의로 능력을 숨기고 1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만큼 일을 하는 꾀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람마다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한다면 사회의 부가 고도로 축적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고도의 물질이 발달되면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따라서 고도로 발달하게 되어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필요할 만큼 분배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되어 사회는 평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은 고도의 의식수준을 갖춰야 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도 고도의 의식수준이 발달된 사회에서 실천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의식을 붉다는 빨강(紅)으로 표현한다. 사회주의중국에서 한 때 사리사욕을 버리고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을 지칭하여 ‘저 사람 빨갛다.’고 말했다. 또 사욕을 버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철저하게 논다.’고 표현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철저하게 노는 사람이 곧 빨갱이라는 것이다. 나의 부친은 공산당 사업에 충성하느라 소가 굶어죽었다고 한다. 어느 해 몸이 편찮아 부친이 참외 밭을 보는 일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느라 휴학하여 집에서 놀고 있는 둘째 아들을 시켰는데 글쎄 아들이 참외를 먹었다고 연말 결산하는 ‘왕래’에 참외 값을 기재해 놓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자랄 시기에 귀가 따갑도록 동네 어른들한테서 들었다. 나의 부친이야말로 진정한 ‘빨갱이’이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한국사회에서는 무릇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여 ‘빨갱이’라는 렛델을 마구 붙인다. 이렇듯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는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화 토대에서 고도로 발달된 의식수준이 형성된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당시 자본주의경제가 가장 발달한 영국에 가서 연구하고 발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 초급단계인 사회주의가 지구상에서 가장 자본주의 토대가 빈약했던 러시아에서 최초로 실현하게 되었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하여 물질적인 토대가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직접 사회주의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사회주의 폐단이 컸던 것이다. 한국 서강대 00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제도로서의 공산주의는 실패하였으나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몇 년래 구미(歐美)사회에서는 동유럽 사회주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과거 실패한 동유럽 사회주의의 체제에서 거울로 삼을 것들을 찾아내 자본주의 부정적인 폐단들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여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극단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좀비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유령처럼 구미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사회주의적인 모든 것들은 스탈린주의의 최악의 범죄와 동일시하기를 고집하고 철의 장막 뒤의 삶이 모두가 화장지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결국 굶어죽는 하나의 거대한 굴라크(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떠올린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언제나 필연적으로 기근, 숙청, 굴라크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한국사회도 위와 같은 좀비 사회주의 생각이 뿌리 깊다. 이북과의 체제다툼에서 승리했다는 도취에 듬뿍 젖어 있을 뿐 그들한테도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북에서는 외래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리 고유 말들을 잘 지켜왔다든지, 이북사람은 자본주의 때가 묻지 않아 순수한 면이 짙다고 말하면 곧바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북한이 좋다면 거기 가서 살 것이지.” 한 국가 한 사회 집단의 장단점을 말하는 것과 실제 그 나라에 가서 거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건만 덮어놓고 못마땅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모든 면에서 다 나빴던 것일까? 동유럽 국가사회주의국가 붕괴를 연구한 미국인 크리스틴 R. 고드시는 “여성은 자본주의사회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더 나은 섹스를 한다.”는 글을 발표해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절대 평등하지 않고 또 평등할 수가 없다. 양성 평등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천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인류사회가 원시공동체사회 말기 사유재산의 출현에 의해 지금까지 불평등이 생겨났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평등사회 구축이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목표이다. 자유, 평등, 박애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념이다. 서구 여러 나라 국기가 삼색인 것이 곧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유럽국가들은 자유와 박애의 실천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평등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인종차별, 종교 갈등, 젠더 갈등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며 그 가운데서 특히 남녀차별은 해결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왜 이럴까? 자본주의사회 구조상 양성평등은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다시 돌아가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공산주의이념에 대해 말해보자. 이 공산주의 핵심적인 이념이 추구하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일까? 곧 평등사회이다. 노동의 평등과 분배의 평등이 전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평등이 이뤄지는 기본이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추구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이념이자 목표이다. 공산주의 이념은 이렇듯 훌륭한 것이다. 물질토대가 매우 빈약한 조건하에서 제도로서의 실천은 실패하였으나 그 이념은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다. 만약 최씨의 강연처럼 공산주의가 그토록 천박하다면 어떻게 지구상에서 반이 되는 인구가 공산주의를 추종하였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가 공산주의 이념의 진실을 천박하게 왜곡하고 있는 마당에 일반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알 리가 만무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해 까막눈’이라고 말해도 어폐가 아닐 것이라 보는 것이 무리일까!

• 서방의 전략 목표는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는 것

  ● 포고시안(아르메니아 정치경제전략연구센터장) 최근 러-우 충돌로 국제 언론과 정치인,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다. 러-우 전쟁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충돌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세계가 '미국의 절대 패권'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단극시대'라고 불렀다. 미국은 국제관계의 규칙을 자기식대로 제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를 지키도록 할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규칙 위에 군림하고 다른 나라들에 국제법과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이를 어기고 있다. 1999년 미국의 세르비아 폭격과 2003년 이라크 침공과 점령 등이 대표적이다. EU와 NATO 확대를 통해 동유럽에서 미국의 전략은 그대로 추진됐다. 2007년에는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구 사회주의 국가와 구소련 발트해 연안공화국이 EU와 NATO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1990년대의 혼란 이후 러시아의 경제와 인구는 타격을 입었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정부보다 우월하다는 서구의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실제로 단극 세계의 종말을 알린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 일반적으로 세계질서의 변화는 수십 년이 걸리므로 새로운 질서의 최종 윤곽은 2030년대 중반까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촉발된 세계 불안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 구도로 떠올랐다.중요한 전략적 위치와 넓은 육지 면적, 막대한 경제잠재력을 갖춘 우크라이나를 호시탐탐 러시아에 맞서는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근원이다. 2014년 친서방 세력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 돈바스 지역, 특히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고 크림은 러시아에 국민투표로 합류했다. 사태의 전개는 러우 대전을 격화시켰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긴장 완화를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독일·프랑스는 민스크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폴로셴코 전 대통령과 제렌스키 현 대통령도 민스크 협약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우크라이나 군 재편과 군비 수송, 교관 파견을 지지했다. 그들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 특히 NATO 가입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익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2021년 12월 중순 미국과 나토에 나토를 향해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고 러시아 국경에 무기체계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 초안을 보냈다. 미국과 NATO가 일축하자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러-우 전쟁은 중대한 지정학적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는 유럽 연합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전략 자치' 이념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24일 이후 유럽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지지했다.미국, 유럽연합, 영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 그들의 성명은 서방의 전략적 목표가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고 양측의 대결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임을 더욱 시사한다. 경제발전 없이는 어느 나라도 살 수 없다. 서방이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러시아에 친서방 정부를 세워 EU와 NATO의 추가 확장을 위한 길을 터주는 것이다. 사실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전을 보면 미국 주도의 서방이 어떻게 상대국가를 무너뜨렸는지 알 수 있다. ※본문은 동포투데이 주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 한중 관계 해쳐선 안돼”

  ● 왕쥔성(王俊生) 최근 들어 국내 대중(對中) 부정 감정이 높아졌다.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긍정적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다.이런 정서가 한·중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문화 분야에서 크게 나타난다. 김치, 한방, 한복, 단오절을 놓고 양국 국민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일의대수(一衣带水)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유교 문명에 속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축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전통문화 공유는 양국 관계 발전의 큰 자산이며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급속히 발전한 동력 중 하나다. 과거에 양국은 이러한 공유 문화 분야에서 모호한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는 양국 간의 전반적인 좋은 정치 및 안보 관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고 특정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일부 세력은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부 세력, 특히 보수 세력이 중국과 달리 이른바 체제와 가치관 분쟁을 조장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이나 성향은 양국 관계의 대세에도 맞지 않고, 양국의 절실한 이익에도 어긋난다.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21세기를 향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급부상했다.시 주석은 2014년 7월 방한 당시 한국과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중이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자, 지역 평화를 위한 동반자, 아시아 진흥을 위한 동반자, 세계 번영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양국은 최근 몇 년간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공장, 중국-미얀마 가스관을 둘러싼 제3의 시장 협력 등 지역과 국제문제에서 협력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2020년 11월 방한 당시 한국 측과 '한·중 외교 안보 '2+2' 대화 본격 개시를 포함해 '10가지 공감대'를 형성했다.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양국은 지난 30년간의 양국 관계 성공 경험을 총정리하고 향후 30년간의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 8월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한·중 관계는 양자 협력에서 지역·국제 협력으로, 경제·사회·문화 협력에서 안보 협력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관계가 급물살을 탄 것은 우선 양국의 이익 때문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와중에도 의도적으로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는 한국 내 세력의 기세에도 한중 무역이 역성장하는 것은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탄탄한 기반과 비전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 해결, 비핵화를 주장하는 등 이익과 입장에 접근하고 있다.이 밖에도 양국은 유엔의 개혁, 개방과 진정한 지역 다자주의 유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도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고위층은 시종일관 양자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7년간 양국 최고 지도자와 총리가 상대국을 방문한 것은 무려 11차례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국 정상이 3차례 통화했고, 양국 외교장관은 여러 차례 만났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국내 에너지 상황을 고려해 요소수를 포함한 전용 원료 수출을 통제했다.한국이 수입하는 요소수 97.6%가 중국에서 나오는 바람에 차량용 요소수 위기가 발생 했다. 이를 파악한 중국 측은 한국의 긴급한 요구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내 관리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했다.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국내 조치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중국이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일부 대중(對中)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중국에 대한 '악마화'와도 관련이 있고, 국내 일부 정치인들이 투기적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복잡한 역사적 기억과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한 접촉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어쨌거나 이런 대중(對中) 부정감정이 한·중 관계 발전까지 납치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강원도는 2019년 관광객들이 중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문화관광상품화를 목표로 민간기업과 함께 '중국종합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일단 사업이 완성되면 문화효과와 경제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터져나온 보이콧의 소리에 결국 이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됐다. 양국 관계가 원만히 진전되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의 대중(對中) 부정적 정서에 대해 정치인들이 중요한 책임을 지고, 필요하면 선도·조성에 나서야 한다. 대선이 임박한 9일 양당의 주요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반(反)중국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양국 관계의 장기적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 양당 인사들은 대선 기간 동안이라도 중국과 관련된 입장발표는 신중하고 객관적이여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양국의 언론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책임이 있다. 또한 양국은 불화를 없애고 한중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유대감을 높혀야 한다. (저자는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

• 트럼프의 가장 무자비한 적은 옛 부하들이다

  ● 쉬리판( 중국 칼럼니스트) 미국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NSC)의 하원 특별위원회 문서 이관을 저지하려다 낸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의회 소란 사건 수사에 따른 중대한 진전이자 트럼프의 '중대 실패'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여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재출마설이 떠돌고 있다. 최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딕 모리스 전 선임고문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모리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옛 부하 30여명도 트럼프의 부활을 우려해 이번 주 콘퍼런스콜을 열고 전 보스를 저지할 방안을 논의 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닷컴이 CNN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저지' 콘퍼런스콜에 참석한 트럼프 행정부 전 관리는 존 켈리 전 국토안보장관, 스칼라 무치 전 백악관 통신담당관, 멜라니아 전 백악관 공보비서, 그리샴 대변인, 그리핀 전 공보담당관 등 30여 명이다. CNN의 잭 태퍼 앵커는 이번 콘퍼런스콜을 발의·진행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관리이자 국토안보부 비서실장을 지낸 마일스 테일러라고 전했다.테일러의 위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국 정가에서 그의 평판은 낮지 않다. 2018년 뉴욕타임스가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운동의 일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을 때도 트럼프는 주변의 '내부고발자'를 잡아내겠다고 맹세한 바 있다. 테일러가 이 글의 저자라고 한다. 그리샴 전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이런 '옛 부하'들로 구성된 반(反)트럼프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외부에 알렸다. 그는 6일 CNN에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뭔가를 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 옛 부하들이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테일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콘퍼런스콜 참가자들이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왔다"며 "트럼프의 재정 지지자가 누구인지 파악한 뒤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이길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테일러의 말대로 이 조직은 적어도 2024년까지는 트럼프와 맞설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조직의 이름이 무엇인지, 회원이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미 드러난 콘퍼런스콜 명단을 보면 참석자 다수가 트럼프와 원한이 있다. 존 켈리는 전 백악관 국토안보 막료장으로 원래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그가 군에서 국토안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백악관 막료장 자리에서 존 켈리는 트럼프가 배넌을 해고하는 데 일조했다.스칼라무치 전 백악관 통신담당관도 존 켈리의 손을 거쳐 경질됐다.이들은 이제 반(反)트럼프 진영에 서 있다. 2018년 유명 기자 밥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 백악관의 트럼프'는 존 켈리가 트럼프를 '백치'라고 비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019년 존 켈리가 퇴임 후에도 트럼프를 "역사는 물론 미국의 기본적인 상황까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한 일 중 일부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칼라 무치 전 백악관 통신담당관은 백악관 홍보국장으로 부임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사적인 원한' 때문에 트럼프를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그리핀 전 공보담당관은 공화당이 국회의사당 폭동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데 대해 "당이 도덕이 훼손되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의 옛 부하였던 이들은 트럼프 시절의 백악관 권력 운용 상황, 정치·비즈니스 관련 정도를 알고 있으며, 트럼프의 정신 상태도 잘 알고 있다.앞으로 이들은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같은 책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 다만 이들의 '폭탄'이 반드시 트럼프를 다치게 할 필요는 없다. 1월 15일 트럼프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골마을 트럼프읍피렌체에서 2022년 첫 유세 집회를 열었다.그는 연설에서 "올해 우리는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을 탈환하며 미국을 탈환할 것"이라며 "우리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좋고, 강해질 것이다. 전에 없던 방식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집회 현장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2024'라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을 열광적으로 흔들었다. 이 낯익은 장면에서 우리는 미국 극우 정치세력과 현실 상황, 바이든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트럼프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옛 부하였던 사람들이 나서서 옛 보스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뉴욕 법무장관의 부동산회사 사기 수사 등 관련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대법원조차 트럼프 편에 서지 않고 있지만, 미국 정치환경이 '당신이 죽고 내가 산다'는 방향으로 계속 분열되는 흐름 속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에너지가 바닥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 더 많은 여성들이 세 자녀를 낳게 될까요?

  ● 조요휘(베이징대학 국가발전학원 경제학과 교수) 중국의 출생률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1200만명이 새로 태어났지만 정부의 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2021년에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16년에 도입된 두 자녀 정책으로 인해 신생아 수는 급증했지만 출산율 하락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중국의 2020년 출산율은 1.3%로 7차 전국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체율(2.1명)보다 크게 낮아졌다. 중국의 가임기 여성 인구가 정점에 달해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결정이다. 아이를 갖는 비용과 혜택은 그러한 가족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혜택에 관해서는, 아이들은 성을 이어받으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갖는 것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돌봐줄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비용에 관해서라면,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출산은 고통스럽고 극단적인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새로운 엄마들은 가족과 직장 생활을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게다가, 아이를 갖는 것은 또한 추가적인 비용을 의미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비용과 경우에 따은 비용 절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분명히 사람들은 혜택이 많으면 더 많은 아이를 낳고, 비용이 그 혜택을 능가하면 더 적은 아이를 갖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부들이 한 명의 아이만을 갖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더 많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혜택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중국의 연금 제도가 개선되면서 오늘날의 노인들은 자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여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의 젊은 여성이 결혼을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출산율 감소에도 한 몫을 했다. 또한 양질의 교육과 좋은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좋은 학교와 대학에 입학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이로 인해 잦은 다툼과 가족 갈등, 그리고 많은 부부가 세 번째 아이는 물론이고 두 번째 아이도 갖지 못하게 한다. 부모의 스트레스와 긴장은 아이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최근 "이중 축소" 정책을 포함한 몇 가지 정책을 도입했다. 높은 집값은 또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는 것을 단념시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도시나 진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의 대부분을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전문가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대개 출산 후 직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선진국인 덴마크에서 워킹맘은 같은 학력수준과 연륜이 있음에도 출산 후 20년이 지나도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다. 더 긴 유급 출산휴가는 여성들이 해고되거나 강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승진과 임금 증액에 관해서는 여성들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실제로 여성들이 진로 전망을 더 걱정한다면 유급 출산휴가가 길어질수록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아이들은 여전히 가족에서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인 아이들은 여전히 연로한 부모를 돌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집값을 억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워킹맘의 실질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더 많이 설립하면 워킹맘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동아시아에서 낮은 출산율은 주로 가족 내 여성의 낮은 지위에서 기인된다. 많은 여성들은 직장일과 집안일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데 지쳤지만 남성들은 거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가족적 책임의 일부를 짊어져야 한다. 그것은 가정화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차 세계대전 전후 국민혁명군에 군장비 제공한 국가들②

  1927년, 중국과 독일의 접촉을 시작으로 항일전쟁 직전까지 독일은 중국의 최대 협력 파트너였다. 원래 독일 군사고문은 장개석에게 60개의 독일의 기계사단을 통폐합해 내놓아야 했지만 국민정부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고, 또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기에 항일 전쟁이 발발한 후 중국 전역에 30개의 ‘조정사’만 있었고 독일은 40만 세트의 장비만 쏟아부었다. 이 정예부대는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거의 소진되었다. 최초의 ‘송호회전’, ‘남경보위전’, 화북전장의 ‘흔구회전’, ‘낭자관전투’;등 전투에는 대량의 독일 기계사단이 일본군과 교전하여 참혹한 대가를 치렀다. 이들 30개의 ‘조정사’ 중 28개는 사단 전체가 마비됐고, 2개 사단만이 격렬한 전투를 피했기에 그 병력과 장비를 보존할 수 있었다. 또 전쟁 때문에 독일의 무기는 제때 수송되지 못했고, 독일군은 장비를 보충받지 못해 많은 병사들이 국산장비를 갖고 전쟁터로 나가야 했다. 게다가 독일은 일본과 동맹을 맺은 탓으로 독일군은 중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늦추다가 1938년 7월 중국에 대한 지원을 모두 멈추고 중국에서 철수했다. 독일인들은 철수했고, 중국의 항전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중국내 전장은 군사 장비의 보충이 시급했고, 장개석은후원자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바로 이때 소련이 나타났다. 소련은 국민정부로 하여금 일본군의 진군속도를 저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장개석과 합작협정을 맺고 중국에 군사물자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독일기계사와 미국기계사 사이에 소련기계사가 하나 더 생겼다. 소련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정부가 농수산물과 각종 금속 원자재만 제공하면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10년 만에 중소 협력은 이렇게 성사됐다. 소련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있었고, 탱크와 비행기 같은 중무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소련 장비로 20개 사단을 무장시켜 독일군 무기사단의 손실로 생긴 공백을 메우려 했다. 이렇게 양 측이 각각 필요한 것을 취해서 교역은 비교적 만족스럽게 진행 됐다. 하지만 소련 기계사의 배치에 있어서 중·소 양측은 이견이 있었다. 소련 측은 모두 소련군 편제대로 새로 편성된 부대에 장비를 배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개석은 몰래 장비를 따로 빼돌려 포병단을 조직했다. 이렇게 10여 개의 포병단위를 만들면서, 미리 약속했던 대로 소련 기계사단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한편 소련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물자 수송도 간단해 1차 소련의 기계장비로 4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었으며 이 중 제200사단은 중국 최초의 기계화사단이 됐다. 그리고 후속으로 소련의 기계화 장비도 육속 도착해 장개석은 18개의 소련 기계화사단을 구성해 일본군과 잘 싸울 수 있었다. 이 보배같은 소련 기계화사단들에 대해 장개석은 독일 기계사단들처럼 잔혹한 전장으로 보내져 소모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1941년에는 15개 사단이 각 전장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소련과 일본이 중립조약을 맺은 뒤 중소 관계가 약화되면서 소련의 군사장비는 보충되지 않았고, 소련의 기계화사단 역시 점차 역사적 명사로 되었다. 미국의 원조는 큰 것을 노린 전략적 움직임 실제로 영국은 독일의 지원이 끊긴 뒤에도 잠시나마 중국에 군사물자를 제공했지만 일본의 압력에 원조를 중단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중영 간 원조가 회복됐다. 그러나 대영제국은 이때 이미 해가 기울어 극동에 전념할 여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소련의 장비가 없어지자 미국은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는 구세주가 됐고 국민당 군은 미 장비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항일전쟁 단계에서 미국이 실제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은 데는 객관적인 이유도 있고 주관적인 이유도 있다. 한편으로 운남-미얀마 도로가 끊기자 물자 장비는 험준한 항로를 통해서만 수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적었다. 다른 한편으론 아시아 전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영국과 소련에 많은 장비를 보내기도 했다. 미국인은 통이 컸다. 중국의 해방전쟁 시기까지 22개 군 64개 사단이 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장개석에게 보내와 국민당 군대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장개석은 미국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산당에 의해 대만이란 작은 섬으로 쫓겨나 지내다가 일생을 울적하게 마감했다. 중국은 북벌전쟁 때부터 외국의 군사원조를 대대적으로 받으면서 중간에 공급처를 여러 개 바꿨다. 심지어 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 등도 중국에 숟가락을 얹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독일·소련·미국이 더 많이 지원했다. 왜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중국을 지원했을까? 독일의 속셈은 짐작이 가는 대로 장사를 하러 온 것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금속과 각종 원자재가 중국에 많고 거기에 무기까지 팔아 큰돈을 벌 수 있는 중국을 싫어 할리가 없는 것이다. 소련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여 극동에서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한편, 당시 소련은 넓은 영토가 독일군에 함락되고 원자재가 부족했기에 가까운 곳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중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국민정부에 원하는 게 없음에도 속내는 더 흉악했다. 미국이 내놓은 ‘임대법’은 파시스트의 침략을 받는 전 세계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앞에서 이런 국가들이 육탄이 되어 주는 것이고 양쪽이 다 소모되면 그 때에 가서 그들이 나서서 수습하여 이들 국가들을 깊이 통제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다. 한마디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변화 속에 있고, 친구와 적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판단되며 이익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들 나라가 중국에게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는 거래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도 약육강식의 규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실력이 강해야 비로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경직된 도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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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 한중수교 “50년”을 이야기한다

  ● 이 성 (By Star Lee) 오늘은 한중수교 30주년이다. 과거의 3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愛恨情仇(사랑, 원망, 정, 원한)이 뒤섞인 두 연인 간의 멜로드라마와 같았다. 한 때는 서먹서먹했던 맛선 본 선남선녀처럼, 한 때는 애정행각이 지나쳐 주변사람들이 눈쌀을 찌프렸던 연인처럼, 또 한 때는 서로간의 오해와 불만으로 사랑이 식어가며 냉정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커플처럼…. 어느 중국의 외교관이 사석에서 이런 농담을 하였다고 한다. 한국은 중국에 있어 매력적인 애인과도 같아 항상 그립고 가슴이 설레이지만 저 북방에 사는 본처를 생각하면 가까워지기에는 부담스럽고 떨어지려니 애간장이 탄다고 한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양국간의 애뜻하고 불편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필자는 한국에서 수십년, 중국에서 수십년 살아오면서 ‘한중수교’라는 멜로 드라마를 본방사수하면서 지켜봤던 사람으로 각별한 애착과 소감이 있다. 열혈 팬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평범한 서민의 시각에서 한중간의 과거 30년 미래 20년을 논하고자 한다. 제1화 1992~2002 연모의 시대 30년전 한중수교가 이뤄졌다. 양국 대중에 있어 40년전 전쟁을 했던 ‘적대국가’, 서로 정체성마저 부정했던 ‘괴뢰정부’와 수교한다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서먹함과 생소함을 덜하게 했던 것은 88 서울 올림픽과 90 북경 아시안게임이였다. 그 당시에 한중수교가 중국인에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는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였다…스포츠 경기에서 국가명칭이 남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였고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였던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 힘입어 중국동포들의 한국 친지방문이 한중교류의 물꼬를 텄으며 뒤따라 한국 제조업 기업의 중국진출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동남아국가에 진출하려면 상당히 많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해야 했지만 중국에서 수십년간 정착한 동포들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말이 안통해도 현지에서 동포통역, 동포직원을 채용하면 모든 일이 다 순리롭게 풀릴것만 같았고 10억인구 상대로 한사람당 1원만 벌어도 10억원이 벌어진다는 차이나 드림에 벅차 북경, 상하이, 산동성, 요녕성, 강소성, 광동성 등 지역에 줄기차게 태극기를 꽂았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 빽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 잔혹한 대학생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중국진출의 열정과 자신감은 냉혹한 현실속에서 좌절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도 신하나 내시에게만 의지하는 성군이 없었던 것처럼 언어가 통한다는 이유로 현지 동포직원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면서 구매관리, 고객관리,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며 많은 기업들의 경영이 난관에 부딪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는 일부 실패의 요인에만 불과하다. 20년전 어느 삼성출신 중국 주재원이 쓴 책을 본적이 있다..중국에서 실패하지 않는 비법 중에서 1위가 중국여인과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주색을 삼가라는 말이 당연해 보이지만 이 역시 그 시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준을 여실히 들어냈다. 결국 21세기에 들어서서 많은 제조업기업들이 중국을 탈출(심지어 야반도주)하게 되면서 중국 제조업 진출의 열풍은 서서히 저물어갔다. 이로서 제조업이 테마를 이루던 한중간의 사랑 드라마 1화는 막을 내리며 다음의 10년을 그리는 새로운 막이 열렸다. 제2화 2002~2012 동거의 시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중국 정복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한중관계는 갈수록 돈독해졌다.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사랑의 싹을 틔우던 연인은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한 것과 같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10년간의 하드웨어 교류의 시대를 넘어 소프트웨어 교류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때부터 한국음식, 한국문화, 한국패션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이 중국에서 서서히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중국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한국은 중국인이 흠모하는 나라가 되였다. 젊은 층은 한국 현대문화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어했으며 우호적인 외교관계도 한중양국 국민감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북경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경제력이 3~4위에 불과하던 중국이 미래 G2 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과대평가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일인당 GDP가 3000달러 조금 넘는 빈국이였고 국민들에 있어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기대감만 있을 뿐 미국을 도전할 수 있는 초강대 국으로 성장할 것이란 자신감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한국 학생의 중국유학 붐은 최고조에 달았으며 21세기 초반 월드컵 진출, 올림픽 유치, WTO진입 3대호재가 터지면서 “중국이 미래다”라는 여론이 세상을 뒤덮으며 한국 내 중국어 교육기관들은 최대의 호황을 누렸었다. 북경의 HSK학원에는 한국인 수강자들로 북적였으며 모든 중국의 대학교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항상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인의 해외관광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방문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하기 시작하였고 재한 화교들은 중국과의 혈연적인 연고를 무기로 내세워 중국인 인바운드 여행과 쇼핑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한중 관광산업의 새 시대를 열어갔다. 이 시기는 한중간의 관계가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으며 외교관계, 문화교류, 경제교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를 겪으면서 서로 간의 단점들이 속속히 들어나면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제3화 2012~2022 모순의 시대 20년간의 동거동락을 겪으며 한중관계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의 중국열풍도 만만치 않겠지만 중국에서의 한류는 최고조에 달하며 주변국가의 질투를 살 정도로 뜨거웠다. 외교관계 같은 정치적인 요소를 떠나서 대중문화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한국을 10으로 보면, 미국이 7, 일본은 4, 기타국가 합치면 3이였다. 이때가 한중 양국은 과거 수천년 교류 역사상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시기였을 것이다. 지난 역사상 한중관계 가장 가까웠던 시기는 아마 명나라 때였다. 明史를 보면 그때의 한중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他國不敢望也”（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밀접했다）. 21세기에 들어서 한중관계가 바로 이렇게 “타국불감망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物極必反(어떤 사물이든간에 도가 지나치면 그 반대로 바뀐다) 한중관계는 지나친 열정시기를 겪으며 결국 그 반대로 돌변하게 된 것이다. 한중관계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만의 파티가 아니라 대중 속에 그 뿌리가 있다. 한중관계의 밀접함은 대중문화에서 여실히 반영 되였다. 중국의 방송을 켜보면 10대 예능프르그램 중 8개 한국 프로그램 포맷을 번안한 것이였다. 한국에서 인기있는 무한도전,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진짜 사나이,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온다, 런닝맨, 히든싱어 모두 중국에서 그 모조품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단순 도용이 아니라 대부분 저작권료를 주고 사들인 것이였다) 저자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며…드디어 올 것이 온다는 안좋은 예감이 들었다. 한국 방송에서 중국의 예능 포맷이 80% 차지하고 중국 연예인이 한국 드라마 주연들을 독식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결과는 뻔하다…엄청난 후폭풍이 휘몰아치게 되는 것이다...그러한 전략적인 타산이 없이 2020년 마스크 붐 때 너도나도 마스크 사업하듯이 중국의 방송사들은 무분별하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경착륙이란 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사드사태는 다들 아는 내용이니 여기서 거론안하겠지만. 사드를 빌미로 행해진 한한령은 사드라는 계기를 이용했을 뿐이지 절대로 사드만이 불러온 결과가 아니라고 본다. 외국의 문화가 본국의 문화 발전공간을 무참히 짓밟고 본국 문화의 생존토양을 파괴했을 때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전세계 어느 문화도 한류가 중국에 끼친 영향처럼 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아무리 미국이 문화 선진국이라고 해도 영국과 멕시코의 문화를 이처럼 송두리째로 바뀌지는 못했지만 이 밀월기의 한국은 중국에서 그런 것을 이뤄냈다. 이는 칭찬이 아니다…오늘날의 국면을 자초한 도화선이라고 본다. 2016년 6월까지만 해도 태양의 후예를 정점으로 한류는 중국을 점령하면서 문화 식민지를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이 과열된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사드’가 그 ‘총알받이’가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 사드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에 한류를 경착륙시킬 명분을 주었다. 과도한 한류의‘횡포’를 지켜보던 중국 정부는 사드 사태에 대한 1차 타격목표로 한류 문화를 지목하게 되었다. 한중경제교류에 있어 한국문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음으로 부득이 손을 보게 된 것이라고 중국국내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한령의 실시가 6년 지나면서 중국은 자국문화가 빼앗긴 고지를 되찾으며 포스트 한류시대 중국 본국 문화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식시장에 청소부 법칙이란 재미있는 룰이 있다. 즉 모 주식을 청소부마저 관심가지고 샀을 땐 그 주식을 과감히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즉 과열은 과냉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세번째 10년은 한중관계가 파란만장한 애정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이다. 곧 결혼을 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다가 상대방의 단점이 하나 둘씩 보이고 거기에다 양가 부모의 반대, 주변인들의 험담, 자기 정체성의 약화를 겪으며 과연 이런 사랑이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느끼게 하는 고비를 겪게 된다. 그 전환점이 사드라는 돌발사태로 인해 발생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계기일뿐 예고된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 한중관계는 지나칠 정도로 뜨거웠던 것이 문제라고 본다…중국이 소위 혈맹이나 전통우방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북한, 파키스탄, 라오스 등 국가와의 관계를 보면 한국처럼 가깝게 지낸 적이 없다. 물론 이는 한국의 문화적인 선진성에서 유래되었지만 이러한 과도 밀접한 관계는 서로 간의 기대를 지나치게 부풀리게 되고 판단을 흐트리게 되며 상대방과의 문화적인 차이, 제도적인 차이를 약화시키다가 특정 시기에 특정 계기로 그 모순이 폭발하게 된 것이다. 사드는 한국의 친중파를 피말리고 씨말리게 만들었으며 중국의 민심을 한순간에 떠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국민도 덩달아 중국을 불신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과의 사랑이 결혼대상자에서 그냥 친구로라도 지냈으면 좋겠다는 관계로 강등하게 되었다. 제4화 2022~2032 냉정의 시대 올해가 한중 두 국가의 멜로드라마가 방영 된지 3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공자님은 30이립（三十而立）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군자는 서른살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철이 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년전 경제적으로 막상막하하던 중국은 이젠 어느덧 한국 경제력의 10배가 된 G2국가가 되었고 중국과 수교하면 큰 이득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이젠 국운을 좌우지할 만큼 중요한 국가관계로 부상하게 되였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三十年河東，三十年河西(삼십년은 하동에서 삼십년은 하서에서). 이제 한중관계는 30년간의 사랑과 원망을 겪으며 성숙된 어른이 된 것이라 본다. 또한 한중관계라는 고정적인 패턴도 이젠 30년의 역사를 겪으며 새로운 30년을 맞이하게 된다. 미래의 한중관계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단순히 한중관계 과거 30년을 돌이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20년간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전망을 적고자 한다. 30년전 한중 수교당시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자유롭게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지만 어느덧 미국과 대등한 체격으로 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최대 경쟁자가 되면서 한중관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한중관계는 항상 미중관계, 한미관계라는 변수들을 고려해가면서 대응해나가는 관계로 변모되면서 한국 정부에게 새로운 숙제를 마련하였다. 한중관계의 30년은 사실 두 연인이 맞선을 보면서부터 사랑에 빠지고 동거하고 서로 의심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식상한 멜로드라마의 스토리를 연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파혼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많겠지만 필자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본다…사드문제가 해결되고 양국 국민의 감정이 회복되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0대부터 시작하여 20대를 겪으며 철없이 사랑에 푹 빠져 정신 못차리던 시기를 넘어서 이젠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중양국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연인으로 사랑을 이루기엔 너무나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어찌보면 양국의 관계라는 것은 무거운 결혼보다 서로 애뜻한 정을 주고받는 애인관계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핀란드 친구의 말이 생각난다…어떻게 스웨덴을 평가하냐고 물으니 핀란드 남자는 스웨덴 남자들은 대부분 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필자가 핀란드 사람은.스웨덴 사람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냐 따지니 하는 말이 “사이좋은 이웃국가가 없잖아요”라고 대답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중국의 주변국가 중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몇이 되는가? 또한 한국의 이웃국가 중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얼마인가? 아마 답은 머리 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강대국 속에서 생존과 발존을 모색하는 상황은 21세기 20년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왕조의 전환기에 한반도 왕국이 항상 겪던 일이였다. 한나라와 흉노를 사이 둔 고구려, 고구려와 당나라를 사이 둔 신라, 거란과 송나라를 사이 둔 고려, 원나라와 명나라를 사이 둔 조선, 청나라와 명나라를 사이둔, 조선 고비마다 지혜롭게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직을 지킨 한반도의 왕국은 이 시대의 미중 양국의 경쟁구도 속에서 슬기롭게 난관을 이겨낼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 과정이 험난하고 고달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말이다. 그것이 이 반도의 동포들이 회피하기 힘든 숙명일 수 있겠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더 강인해지고 똑똑해지는 법이다…그러한 차원에서 한반도는 중국왕조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가졌었다. 이 10년은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최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시기일 것이다. 물론 PPP방식으로는 10년전에 이미 미국을 초과하였지만 허영심이 강한 백인은 실질보다 명목을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할때는 금메달로 순위 매기지 않고 메달수로 순위를 매긴다. 미쏘 갈등은 백인 내부 이데올로기적인 모순에 불과하다면 미중 갈등은 문명의 시프트를 상징함으로 엄청 신경쓰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동양 문명의 시프트가 10년 안에 이뤄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면서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혼돈에 빠뜨리게 만든 것이다. 서양문명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14억 인구인 중국의 발전 모멘텀을 막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 설마 중국이 경제적으로 넘버원이 되었다고 하여 엄청난 세계정치경제지형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한국은 수천년간 겪어왔던 것처럼 세계의 정상으로 복귀한 중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하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전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이 에워싸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거인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총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여러 미남들에 의해 에워싸인 미인이라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모두에 있어 항상 존중하고 아껴주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국가이다…드라마의 한장면이 떠오른다…어느 남자가 미인을 넋이 빠져 바라보다가 그 여성이 불쑥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무룩해진 장면… 역시 미인은 싱글일 때가 더 매력적이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가미하자면 이 시기에 한국은 친미, 친중, 친일을 논하기 보다 모든 사안을 개별적으로 쪼개 국익에 부합되고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고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것만 골라서 사안별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유는 “미인은 싱글일 때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전세계의.미인 선발대회엔 미쓰만 참가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기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의 시기이다. 포스트 코로나의 최대의 수혜주는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관광일 것이라 본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해소되고 해외 관광이 자유로워지면 해외관광시장은 과거의 5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5억명의 중국인이 해외 관광을 나설 것으로 본다.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든 민생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가? 내부적인 지원책과 개혁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외부적인 힘을 빌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2023년 중국관광객 5천만명이 한국 방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 되면 한국의 대부분 서비스산업, 상당수 제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식어간 모든 상권이 관광산업의 부흥으로 인해 엄청난 호황을 누릴 것이 틀림없다. 중국이 밉든 곱든, 인접국가로서 최대의 고객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란 시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대형 시장임으로 한중관계의 꽃길 같은 미래만 꿈꿀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모든 이가 그 밑걸음을 깔아야 한다. 그 사이 맺힌 것도 많고 얽힌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겠지만…연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며 한중 양국이란 연인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시기이다. 농담하나 하겠다. 오래 전에 헤어진 연인이 전화 올 땐? 정답은 “다단계 영업”이라고 한다….이것이 제 4화의 줄거리이다. 제5화 2032~2042 격변의 시대 2032년의 세상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10년후의 세상을 예측하긴 쉽지 않겠지만 현실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부상은 모멘텀에서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여러가지 내부/외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순탄치 않은 10년을 겪으면서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에 대한 예측은 항상 어긋났음으로 변수가 아닌 그냥 무시해도 좋은 상수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일인당 소득이 4만 5천불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10년의 냉정기를 겪으며 새로운 시기에 들어설 것이라 보는데 학계나 정계에서는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사람이 없는 것 같아 좀 안타깝다. 물론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담대한 가정을 전제로 새로운 세상을 분석하며 한중관계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어렵게 생존의 틈을 찾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반도체이다. 그러나 미국의 봉쇄가 과연 주효한지를 심각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초기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봉쇄를 통해 중국의 성장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란 거대한 공룡의 돌진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10년 후 중국이 만약 반도체의 독립을 이뤘을 때 그때 세계의 패권은 진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문제는 기술의 초격차를 지향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영향 아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오기를 불러일으켜 10년의 시간으로 그 기술격차를 극복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는 고민을 해보았는가? 실제로 지금 중국인 이미 자국기술력으로 7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이뤄냈다. 아직 삼성과 TSMC와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중국 상하이 중심국제반도체 회사의 리더가 바로 TSMC와 삼성의 기술혁신을 이뤄낸 CTO 량멍숭이란 사실이다. 반도체는 하나의 산업기술에 불과하지만 미래 10년 심지어 50년간의 국제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요소 때문에 미중간의 디커플링이 쉽지가 않고 또한 국제관계의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 20년간 한국은 항상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흑자국이였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천억달러를 벌어오면 거기에 한국이 수백억달러를 인출했던 구도였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서서 한중 교역은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액시던트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멘텀이라고 본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제품 중 대다수는 중간재였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제일 컸다. 그러나 미중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하이테크 중국제품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한국 중간재 수입도 줄게 되었고 중국 자체 생산 원자재의 발전은 한국산의 수요를 감소하게 만들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산업은 과거의 패턴 그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 20%이상 차지하던 삼성 핸드폰의 시장점유율은 0.5%로 떨어졌고 인기가 절정에 달하던 현대기아차도 이젠 중국차와 가격을 겨뤄야 하는 현실로 되고 있다. 이마저도 참담한 현실인데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시점에서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핸드폰, 배터리, 전기자동차 생산국이다. 이는 이미 양적인 우위를 벗어나 질적인 우위라 내달리고 있다. 그럼 10년 후면…믿고 싶지 않겠지만 중국기업은 중국 방방곳곳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신발이나 가전처럼 말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직 초격차를 운운하고 있다. 초격차는 이 10년간은 유효하지만 다음 1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초격차가 무격차가 되면 다음은 뭐로 먹고살 것인가? 전세계 역사상 어느 국가도 이처럼 초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한 이웃국가를 마주한 사례가 없었다… 중국의 위협은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커버될 날이 멀지 않다. 삼성보다 싸고 좋은 메모리, 스크린, 핸드폰, 현대보다 싸고 좋은 자동차, 로보트, 한화, SK, 롯데, LG보다 싸고 좋은 화학원료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를 석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중국의 위대함을 칭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무감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팽배한 이 시대의 풍조를 바로잡고 싶을 뿐이다. 미래 10년후의 한중관계는 지금 겪어보지 못했던 심지어 과거 수천년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본다. 역사 속에서 한반도는 현재의 중국처럼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복귀한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다. 미래의 10년을 대비하려면 대한미국은 어마어마한 중국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중국의 산업구조 산업발전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중국과 등진 경쟁자가 아닌 중국이란 거대시장과 거대경장 속에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고 변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공대가 되야 한다. 중국시장과 생산과의 융합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는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와 국민적인 차원에서 다뤄야하는 숙제이다. 이 숙제를 잘 푸냐 못 푸냐는 미래 10년뿐만 아니라 미래 100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반중정서가 팽배해 있는 시기에 중국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날 따라 줄어들고 중국 전문가들도 갈수록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중국은 어둠속의 도둑처럼 조용히 질주하고 있지만…대한민국은 태평성세의 연예가무에 빠져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 사드 때가 위기이가? 진정한 위기는 다음 10년이라고 본다. 중국이란 거대 공룡을 옆에 두고 과연 몸집이 작은 파충류가 먹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걱정이 든다…그러나 이 땅에서 과연 누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보았는가? “중국은 파멸할 것이다. 분열할 것이다”라는 허황된 꿈으로 자기 위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노키아와 모토롤라의 몰락을 보면 경쟁 속에서 잘못된 전략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인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21세기 30년대의 한중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함까지 보이며 실질적인 파워까지 겸비하고 심지어 비민주적이란 프레임마저 사라진 미래의 중국을 다룰 생각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10년을 넘기다가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라 경고하고 싶다. 중국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옛정을 그리며 앞으로 어떻게 화합하며 살아가고 중국 부상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로 될 수 있는 가가 21세기의 나머지 시간의 테마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친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중(知中)이고 중중(重中)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미는 현상유지, 친일은 과거유지, 친중은 미래유지이다...라는 정의를 내릴수도 있다. 이로서 한중양국이 50년간 이뤄진 멜로드라마가 NEXT 시즌을 기대하며 종영이 된다. 한중수교 60주년일때는 환갑의 나이의 두 노인의 사랑 스토리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영화 "은교"처럼 될 것인가? "죽여주는 여자"처럼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세대 출연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필자에 대해 당신이 뭔디 이렇게 거창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꾸미는가 질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지켜보면 이 드라마가 제가 예상한 각본대로 연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글을 마치고 2032년에 다시 2탄을 올리겠다. 그때까지 이 글의 독자와 한중관계 모두 건강하시기 기원한다. 2022년 8월 24일 서울에서 (By Sta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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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2차 세계대전 전후 국민혁명군에 군장비 제공한 국가들①

  [동포투데이 철민] 1937년 8월 13일, 제2차 상해 보위전이 발발하자, 장치중(張治中) 장군의 국민당 제9집단군이 상해에 진주했다. 당시 장개석은 장치중 장군에게 2개의 독일의 기계화사인 87사단과 88사단을 지원하였다. 이어진 남경 보위전에서도 몇몇 개편 완성된 독일 기계화사가 빛을 발산하면서 중국군의 완강함을 보여주었다. 중국과 독일, 양국은 서로 다른 진영에 있었다. 그런데 왜 장개석은 독일 기계화 부대가 소유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두 나라는 또 어떻게 교역했을까? 그럼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독일의 타산을 알아본다. 국민당이 독일을 처음 접한 것은 손중산(孫中山) 때였다. 당시 혁명을 위해여 손중산은 도처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나라들에 손을 내밀었다. 당시 독일은 공산주의의 발원지로서 손문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인연은 성공하지 못했다. 독일은 당시 낙후한 중국을 외면했으며 손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뒤 비로소 제1차 국공합작과 소련이라는 거물이 등장하면서 손문을 후원하게 되었고, 격렬한 북벌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924년 손중산이 사망하자 장개석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켜 좌익과 공산당 세력을 소탕함과 아울러 소련과 완전히 단절했다. 당시 중국은 가난했고, 전쟁 때는 어쩔 수 없이 장개석은 또 밖으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남경정부가 직면한 국제 환경은 매우 험악하고 객관적으로도 중국과 독일은 일련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으로 양국의 교역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야만 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같은 아시아에서의 이익은 대부분 남아시아와 동남아에 있었으며, 중국에 대한 수요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장개석은 명심해야 했다. 한편 그 시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강대해졌고, 동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영국·프랑스 식민지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일본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식민이익을 지키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일본의 중국 침략을 방임하면서 묵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을 지원하는 물자의 통로를 차단하고 될수록 일본에 아첨했다. 미국은 당시만 해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며 유럽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었고, 후발주자인 미국은 앞사람의 눈치를 봐야 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모범을 보였고 다른 나라들도 감히 중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감히 하지 못하자 장개석의 아첨은 ‘장님’에게 던져지면서 이상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다행히 독일은 그 바닥을 지켰다. 1927년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본전을 모두 잃었고, 자신의 군사력이 각종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억눌리자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독일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실력을 키웠다. 그중 중국에 대한 군사원조는 그 일부였다. 영국과 프랑스 등 나라의 요구대로라면 독일은 국방군을 10만 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독일 병사들은 모두 현지에서 전역해야 하며, 방위산업도 모두 전환하여 더 이상 군사 장비를 생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장개석이 협력 요청을 하는 순간, 이는 독일의 마음에 와 닿은 거대한 군사기구로선 힘겨운 일이었지만 해 볼만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자 중국과 독일은 군사협력을 시작했다. 독일 측은 군사교관을 파견하고 장개석이 군대를 훈련시켜 많은 병사가 전역한 뒤 독일의 국방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또 독일 장비를 대량으로 팔아 물자와 돈을 챙기고 노동자를 단련시켜 생산량을 보장하면서 부수입도 챙겼다. 장개석은 유럽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확보해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독일은 이미 무릎을 꿇고 유럽의 2등 국가가 됐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장개석이 비로소 가격을 낮추고, 최소의 대가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방법이 되었으며, 그의 장사는 매우 잘 되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에게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거래도 오래갔다. 독일은 1927년부터 수백 명의 군사고문을 파견해 40만 세트의 무기·장비를 지원했고, 중국의 군수공장 설립을 도왔으며 독일 무기상들과 연계해 중국 군사물자의 주요 공급국이 됐다. 중국과의 교역에 신경을 쓰는 독일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 성의를 보여야 했다. 이들이 차례로 파견한 군사고문은 선발된 엘리트들로, 전임 두 단장은 중국군 지휘중추와 장교 양성제도를 각각 개량해 보병의 지휘를 원활히 하고 산하 각급 병종도 전장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인 군사고문단의 단장인 세케트 장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참모진이 독일 ‘10만 국방군’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군을 줄이고 전투력을 높인 경험이 있다. 이 장군은 확실히 힘이 있었다. 그는 전형적인 독일 군인에 속했다. 국민정부 군대의 각종 폐해에 대해 하나씩 해결책을 제시해 장개석에게 많은 유용한 건의를 가져다주어 진정으로 중국군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세케트 장군의 계획대로라면 국민당은 60개의 ‘조정사’와 60개의 ‘정리사’를 개편하는데, 전자는 정당한 독일군 무기사, 후자는 일부 독일군 무장을 한 부대였다. 다만 당시 국민정부의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독일도 제대로 장비를 팔 수 없어 ‘7.7사변’ 직전까지 장개석의 손에는 3개의 완전체 독일 기계화 사단과 1개의 교도총대, 그리고 공상희의 체제 내에 없는 세경 총단 밖에 없었다. 1935년 세케트 장군이 병으로 사임하자 후임자인 파켄하우젠도 국민정부의 군사산업 발전을 적극 도왔다. 독일인의 도움으로 국민당은 정식으로 승마총, 꽃 기관총, 82박격포 등을 본떠 선택적으로 병기공장을 세워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고, 상황은 곧 호전될 것 같았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다. 당시 중국은 가난하여 대양과 은화를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대외 무역에서 다른 나라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화인 달러와 파운드화는 국민정부 스스로도 부족하고 금은과 은 같은 귀금속은 더더욱 내놓지 못했다. 그럼 중국과 독일 간 군사물자 거래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일까? 답은 텅스텐(钨矿), 석(锡), 안티몬(锑) 등 세 가지 금속이었다. 이 세 가지 금속은 방산 분야에서 널리 쓰이지만 독일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아 99%가 외국산이었다. 히틀러가 집권한 뒤 군비확충에 나서면서 이들 금속의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은 관리가 철저해 독일은 원료를 충분히 조달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 세 종류의 금속은 중국에서는 오히려 매우 흔히 볼 수 있었다. 호남, 광동 등지에서는 모두 상응하는 광물 매장량이 채굴되고 있었다. 게다가 중국은 솔직히 많이 쓰지 않았고 산업용 원자재를 군사장비와 교환하는 것을 선호했다. 독일은 전쟁에 대비해 대규모로 원료를 비축해야 했고, 중국은 물산이 풍부해 독일의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중국은 금속광산을 제외한 농산물·면화·브루마 등의 물자를 돈처럼 쓸 수 있었고, 독일이 국민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유일한 품목이다. 다만 장개석의 무기·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국제정세 변화, 물자수송의 지연, 영국의 봉쇄 등으로 중·독 양국 간 원자재·무기 교역이 이뤄지지 않자 국민정부가 현금·백은을 들고 독일과의 협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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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0

• 아베 신조의 '정치적 유산'

  ● 양백강, 로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2022년 7월 8일 거리 연설에서 67세의 나이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은 일본 정계는 물론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아베는 전 일본 총리로서 자신의 기록적인 초장기집권과 일본 내 보수세력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후 일본 정치사, 국가전략 진화의 한 축을 차지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파장을 남겼다. 아베 자신은 역사가 됐지만 일본의 미래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조명은 아베의 '정치적 유산'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치인 가문의 출신인 아베는 1993년 7월 중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돼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고, 2006년 9월 총리가 돼 첫 전후 출생 총리가 됐지만 1년도 안 돼 물러났다.이후 5년간의 칩거 끝에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고 12월 총리에 취임하면서 7년 8개월여의 '아베 시대'가 열렸고, 아베는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가 됐다. 2020년 8월 퇴임 후 짧은 휴양을 거쳐 정계에 복귀한 아베는 정계 보수세력을 결집했다. 2021년 11월 아베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에 취임하면서 아베계로 기치를 바꾸는 등 정치권에서 강세를 보였다. 장기간의 임기를 제외하면 아베의 정치적 위상은 당시의 국제환경과 국내 정치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2007년 아베 총리 사임부터 2012년 재집권까지 5년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서방 국제체제에 크게 의존하던 일본은 충격을 받았다. 자민당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아소 타로(麻生太郞) 정권, 후속 민주당 3선 내각이 모두 난국에 빠졌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패권이 쇠퇴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집단적으로 부상하면서 2010년 중국 경제는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며 격차를 벌렸다. 국제 권력구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심각한 변화, 각 분야의 질서, 규칙, 발언권 다툼이 날로 치열해지고 일본의 대외위기의식, 국제게임의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강인정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졌다. 당시 요미우리신문 사설은 잦은 총리 교체로 일본 지도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외국 지도자의 모습은 "일본에 수치"라고 했다. 이런 '비정'적이고 대외적인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하는 전략적 마인드와 여론의 분위기는 아베가 재집권해 장기집권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됐다. 총리 재임 후 아베는 계파적 자원과 정치적 수완을 앞세워 당내 최고 권력을 장악했고, 자민당의 6연속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경화 보수적 정치관과 국제정세 및 일본 국민의 마음가짐 변화를 긴밀히 결합시켜 전략적 행동을 통해 일본을 '강대하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정책 철학을 제시했다. 실제로 아베는 초대 총리 시절부터 방위청 승격, 교육기본법·국민투표법 개정, 해양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다. 2012년 이후 긴 임기 동안 아베는 정치·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자립'과 '자주'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더 큰 '전략적 공간'을 넓히려 했다. 아베가 역사교과서 추가 수정, 무라야마 담화 부인 등 기존 역사 발언, 전후 외교 총결산 추진 등을 통해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가속화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아베 시대'는 냉전 이후 일본의 국가전략 전환 발전의 중요한 단계로, 일본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구도, 국제질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 '아베 노선'은 안보 분야의 '돌파'를 접점으로 국가전략의 전환을 추진하고, 다각화된 외교수단을 활용해 '종합전략의 활성화'를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 발상이었다.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돌파구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은 자명하다. 개헌 추진, 자위대 입헌 지원 외에 아베 주도로 2013년 첫 국가안전보장전략, 일본판 국가안보회의(NSC) 설립, 방위계획대강 조기 개정, 2014년 내각 정령으로 집단적 자위권 부분해제, 새로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마련, 2015년 평화안보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 이른바 신안보법 제정, 적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및 대형화·공격무기장비 플랫폼 도입 검토, 대외방위협력, 외교정책 안전화 등을 추진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아베가 추진한 '개혁'은 전략체제, 법치의 틀, 집행체제, 역량건설의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후 일본 보수세력의 전후체제 돌파와 '안전 자주' 실현이라는 기본적 발상을 답습할 뿐 아니라 일본 안보전략의 외향성과 공격성을 더욱 가속화했다. 이는 평화헌법의 굴레를 뚫고 일본의 '국방정상화'와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안보정책과 방위정책, 방위력 건설 목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 아베는 '전략적 외교'를 적극 추진했으며, 재임 기간 동안 총 비행 거리는 158만km로 80개 국가와 지역을 방문했으며 이는 지구를 39바퀴 도는 것과 같다. 아베 총리는 또 '지구 외교' '적극적인 평화주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등의 개념을 내세워 '도덕적' 색채를 부각시키려 했다. 하지만 사실 아베 외교는 고도의 현실주의, 실력주의, 지정학적 경쟁 사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게임이 그의 핵심 관심사다. 아베의 입장은 미·중 간 총체적 균형을 유지하며 '좌우를 만나다'는 전략 아래 미·일 동맹의 '체제 내 발전'을 견지하고, 대외정책의 융합을 추진하고 경제·안보·문화적 수단을 통합 운용해 '중등 세력' 특히 유럽·인도·태국과의 전방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 국내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아베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일본 외교를 크게 뒤집고 국제 담론력을 강화했지만 많은 논란과 문제점도 남겼다. 아베는 역대 총리 중 최장수 집권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정치인의 업적은 시차를 두고 평가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우익세력의 요구에 부응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을 숭배하고 추종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시대의 발전, 주요 외교 문제는 제때에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2020년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의 '정치적 유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됐다. 아베의 '정치 유산'은 개인적 색채가 뚜렷하지만 전후 일본 보수 정치세력의 국제질서, 일본 국가 발전에 대한 해석을 대변한다.이런 해석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정상국가론' '정치군사대국 몽'이라는 형태로 일본의 국가전략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아베는 그동안 자신을 '열린 보수주의자'라고 칭하며 자신의 보수적 정치이념을 확산시키고 개인 정치권을 공고히 하는 데 열심했다. 장기 집권을 거치면서 아베 주변에는 보수 정치인이 대거 포진했고, 그 중 적지 않은 수가 자민당과 정부 고위직을 차지하며 '아베 독트린'의 추종자이자 집행자로 자리매김했다. 현 일본 정계의 보수세력의 '정신적 지도자'인 아베의 죽음은 추종자들의 추종을 중단시키기는커녕 이들의 더 집요한 행동을 자극해 아베의 '미완의 의지'를 완성하겠다는 자세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베의 후계자인 스가 요시히데와 기시다 후미오는 인맥·공직 경력에서 아베와 그의 측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아베 색채'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색을 살리는 경향이 있지만, 스가 시대 정책이나 지금까지의 기시다 정권의 정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베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 기시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주방위정책과 '신시대 현실주의 외교'도 아베의 정책과 유사하다. 기시다가 자신의 특성을 과시하기 위해 제안한 '일본식 신자본주의' 경제·사회 정책도 정책 여백이 부족해 '아베노믹스'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동시에 아베의 '정치적 유산'이 일본의 정치적 현실을 완전히 뒤흔들 수는 없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 일본의 '전략적 주관성'과 '역동성'을 모색하겠다는 아베의 제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길잡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대만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의 '대만 공동방위'에 대한 미일군사 개입 등 허위 주장은 일본의 현실적인 정책이 되기는 더욱 어렵다. 한반도와 러시아에 대한 외교 측면에서도 현 정부는 아베 총리의 기존 사고방식을 현 상황에 맞게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을 배경으로 일본이 국제위기를 이용하여 국내의 전략적 변혁을 촉진하고 해외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행은 아베 시대의 그림자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변화와 국가의 전략적 변혁에 직면하여 일본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아베의 '정치적 유산' 중 비합리적이고 비건설적이며 지속 불가능한 내용은 결국 폐기되고 잊혀질 것이다. 작자 양백강(楊伯江)과 로오(盧昊)는 각각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 부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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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0

• 한국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해 까막눈

  ●김정룡 多가치포럼 대표 2015~2016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기억된다. TVN방송국에서 세상의 지식을 삶의 지혜로! 프리미엄 특강쇼 <어쩌다 어른>을 시리즈로 방송하고 있었다. 여러 분야의 지식인,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들, 기업 오너들 및 인기 정치인들 등등이 강연자로 출연하였다. 어려운 지식을 ‘연예’로 전환시켜 꽤 인기 높은 프로그램이었고 일부 성공담 강연도 있어 재미있었다. 필자도 거의 빼먹지 않고 매회 시청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기라는 강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한심한 엉터리 강연이네.’라고 결론짓고 그 후부터 이 프로를 보지 않았다. 최씨는 스스로 자신을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라고 자화자찬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가 공산주의에 대해 어떻게 강의했는지? 그날로 채널을 돌려보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이론에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노동 분배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공산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념이라고 말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최씨가 이 찰떡 같은 중요한 이념을 개떡 같이 설명하여 필자를 경악케 했다. 최씨 왈, “마르크스는 아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버지가 번 돈을 자녀가 학비로 가져가는 패턴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이론을 내놓았을 것이다.”면서 인기 연예인 강동원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워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수요에 의해 분배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짓는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형편없이 한심하다는 표정이다. 필자는 도올 김용옥 교수의 강의부터 모든 TV 강연을 거의 빼먹지 않고 시청해왔는데 그 수많은 강연 중에 최씨의 공산주의이론 강연이 가장 수준이하이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저질스런 강연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사회학을 전공한 사회탐구 강사 최씨는 2016년 OtvN ‘어쩌다 어른'에서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의 그림이라며 엉뚱한 현대 미술 작품을 소개한 뒤 하차했다. 설민석을 비롯해 한국 스타 강사들이 얄팍한 지식으로 자신의 전공분야도 아닌 여러 분야 즉 문어발식 강연으로 인기를 끌다가 한 순간 진실을 왜곡해 망신을 사고 있다. 최씨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이란 한국에서 금수저로 태어나 서울대, 고대, 연대 일류대학에 붙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승진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능력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알고 있는 능력은 목표로서의 능력주의이지 노동에 있어서 수단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다. 한국사회는 흔히 이 목표로서의 능력주의와 수단으로서의 능력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씨와 같이 엉뚱한 천박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다. 목표로서의 능력주의는 그 사회에서 최고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능력이고 이러한 능력을 지닌 인간들은 그렇지 못한 인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이에 비해 수단으로서의 능력은 각자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같은 회사, 같은 직장에서 A라는 사람은 연간 100만 달러 이익을 창출하는데 비해 B라는 사람은 10만 달러의 이익밖에 창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A라는 사람이 결코 더 적게 창출하는 B를 무시하거나 갑질 하지 않는다. 같은 회사, 같은 직장뿐만 아니라 전반 사회 모든 분야가 똑 같이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차별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0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1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하여 고의로 능력을 숨기고 1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만큼 일을 하는 꾀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람마다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한다면 사회의 부가 고도로 축적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고도의 물질이 발달되면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따라서 고도로 발달하게 되어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필요할 만큼 분배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되어 사회는 평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은 고도의 의식수준을 갖춰야 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도 고도의 의식수준이 발달된 사회에서 실천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의식을 붉다는 빨강(紅)으로 표현한다. 사회주의중국에서 한 때 사리사욕을 버리고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을 지칭하여 ‘저 사람 빨갛다.’고 말했다. 또 사욕을 버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철저하게 논다.’고 표현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철저하게 노는 사람이 곧 빨갱이라는 것이다. 나의 부친은 공산당 사업에 충성하느라 소가 굶어죽었다고 한다. 어느 해 몸이 편찮아 부친이 참외 밭을 보는 일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느라 휴학하여 집에서 놀고 있는 둘째 아들을 시켰는데 글쎄 아들이 참외를 먹었다고 연말 결산하는 ‘왕래’에 참외 값을 기재해 놓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자랄 시기에 귀가 따갑도록 동네 어른들한테서 들었다. 나의 부친이야말로 진정한 ‘빨갱이’이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한국사회에서는 무릇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여 ‘빨갱이’라는 렛델을 마구 붙인다. 이렇듯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는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화 토대에서 고도로 발달된 의식수준이 형성된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당시 자본주의경제가 가장 발달한 영국에 가서 연구하고 발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 초급단계인 사회주의가 지구상에서 가장 자본주의 토대가 빈약했던 러시아에서 최초로 실현하게 되었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하여 물질적인 토대가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직접 사회주의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사회주의 폐단이 컸던 것이다. 한국 서강대 00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제도로서의 공산주의는 실패하였으나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몇 년래 구미(歐美)사회에서는 동유럽 사회주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과거 실패한 동유럽 사회주의의 체제에서 거울로 삼을 것들을 찾아내 자본주의 부정적인 폐단들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여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극단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좀비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유령처럼 구미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사회주의적인 모든 것들은 스탈린주의의 최악의 범죄와 동일시하기를 고집하고 철의 장막 뒤의 삶이 모두가 화장지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결국 굶어죽는 하나의 거대한 굴라크(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떠올린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언제나 필연적으로 기근, 숙청, 굴라크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한국사회도 위와 같은 좀비 사회주의 생각이 뿌리 깊다. 이북과의 체제다툼에서 승리했다는 도취에 듬뿍 젖어 있을 뿐 그들한테도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북에서는 외래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리 고유 말들을 잘 지켜왔다든지, 이북사람은 자본주의 때가 묻지 않아 순수한 면이 짙다고 말하면 곧바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북한이 좋다면 거기 가서 살 것이지.” 한 국가 한 사회 집단의 장단점을 말하는 것과 실제 그 나라에 가서 거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건만 덮어놓고 못마땅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모든 면에서 다 나빴던 것일까? 동유럽 국가사회주의국가 붕괴를 연구한 미국인 크리스틴 R. 고드시는 “여성은 자본주의사회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더 나은 섹스를 한다.”는 글을 발표해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절대 평등하지 않고 또 평등할 수가 없다. 양성 평등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천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인류사회가 원시공동체사회 말기 사유재산의 출현에 의해 지금까지 불평등이 생겨났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평등사회 구축이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목표이다. 자유, 평등, 박애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념이다. 서구 여러 나라 국기가 삼색인 것이 곧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유럽국가들은 자유와 박애의 실천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평등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인종차별, 종교 갈등, 젠더 갈등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며 그 가운데서 특히 남녀차별은 해결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왜 이럴까? 자본주의사회 구조상 양성평등은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다시 돌아가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공산주의이념에 대해 말해보자. 이 공산주의 핵심적인 이념이 추구하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일까? 곧 평등사회이다. 노동의 평등과 분배의 평등이 전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평등이 이뤄지는 기본이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추구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이념이자 목표이다. 공산주의 이념은 이렇듯 훌륭한 것이다. 물질토대가 매우 빈약한 조건하에서 제도로서의 실천은 실패하였으나 그 이념은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다. 만약 최씨의 강연처럼 공산주의가 그토록 천박하다면 어떻게 지구상에서 반이 되는 인구가 공산주의를 추종하였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가 공산주의 이념의 진실을 천박하게 왜곡하고 있는 마당에 일반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알 리가 만무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해 까막눈’이라고 말해도 어폐가 아닐 것이라 보는 것이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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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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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세계대전 전후 국민혁명군에 군장비 제공한 국가들②

  1927년, 중국과 독일의 접촉을 시작으로 항일전쟁 직전까지 독일은 중국의 최대 협력 파트너였다. 원래 독일 군사고문은 장개석에게 60개의 독일의 기계사단을 통폐합해 내놓아야 했지만 국민정부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고, 또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기에 항일 전쟁이 발발한 후 중국 전역에 30개의 ‘조정사’만 있었고 독일은 40만 세트의 장비만 쏟아부었다. 이 정예부대는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거의 소진되었다. 최초의 ‘송호회전’, ‘남경보위전’, 화북전장의 ‘흔구회전’, ‘낭자관전투’;등 전투에는 대량의 독일 기계사단이 일본군과 교전하여 참혹한 대가를 치렀다. 이들 30개의 ‘조정사’ 중 28개는 사단 전체가 마비됐고, 2개 사단만이 격렬한 전투를 피했기에 그 병력과 장비를 보존할 수 있었다. 또 전쟁 때문에 독일의 무기는 제때 수송되지 못했고, 독일군은 장비를 보충받지 못해 많은 병사들이 국산장비를 갖고 전쟁터로 나가야 했다. 게다가 독일은 일본과 동맹을 맺은 탓으로 독일군은 중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늦추다가 1938년 7월 중국에 대한 지원을 모두 멈추고 중국에서 철수했다. 독일인들은 철수했고, 중국의 항전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중국내 전장은 군사 장비의 보충이 시급했고, 장개석은후원자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바로 이때 소련이 나타났다. 소련은 국민정부로 하여금 일본군의 진군속도를 저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장개석과 합작협정을 맺고 중국에 군사물자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독일기계사와 미국기계사 사이에 소련기계사가 하나 더 생겼다. 소련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정부가 농수산물과 각종 금속 원자재만 제공하면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10년 만에 중소 협력은 이렇게 성사됐다. 소련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있었고, 탱크와 비행기 같은 중무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소련 장비로 20개 사단을 무장시켜 독일군 무기사단의 손실로 생긴 공백을 메우려 했다. 이렇게 양 측이 각각 필요한 것을 취해서 교역은 비교적 만족스럽게 진행 됐다. 하지만 소련 기계사의 배치에 있어서 중·소 양측은 이견이 있었다. 소련 측은 모두 소련군 편제대로 새로 편성된 부대에 장비를 배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개석은 몰래 장비를 따로 빼돌려 포병단을 조직했다. 이렇게 10여 개의 포병단위를 만들면서, 미리 약속했던 대로 소련 기계사단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한편 소련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물자 수송도 간단해 1차 소련의 기계장비로 4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었으며 이 중 제200사단은 중국 최초의 기계화사단이 됐다. 그리고 후속으로 소련의 기계화 장비도 육속 도착해 장개석은 18개의 소련 기계화사단을 구성해 일본군과 잘 싸울 수 있었다. 이 보배같은 소련 기계화사단들에 대해 장개석은 독일 기계사단들처럼 잔혹한 전장으로 보내져 소모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1941년에는 15개 사단이 각 전장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소련과 일본이 중립조약을 맺은 뒤 중소 관계가 약화되면서 소련의 군사장비는 보충되지 않았고, 소련의 기계화사단 역시 점차 역사적 명사로 되었다. 미국의 원조는 큰 것을 노린 전략적 움직임 실제로 영국은 독일의 지원이 끊긴 뒤에도 잠시나마 중국에 군사물자를 제공했지만 일본의 압력에 원조를 중단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중영 간 원조가 회복됐다. 그러나 대영제국은 이때 이미 해가 기울어 극동에 전념할 여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소련의 장비가 없어지자 미국은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는 구세주가 됐고 국민당 군은 미 장비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항일전쟁 단계에서 미국이 실제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은 데는 객관적인 이유도 있고 주관적인 이유도 있다. 한편으로 운남-미얀마 도로가 끊기자 물자 장비는 험준한 항로를 통해서만 수송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적었다. 다른 한편으론 아시아 전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영국과 소련에 많은 장비를 보내기도 했다. 미국인은 통이 컸다. 중국의 해방전쟁 시기까지 22개 군 64개 사단이 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장개석에게 보내와 국민당 군대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장개석은 미국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산당에 의해 대만이란 작은 섬으로 쫓겨나 지내다가 일생을 울적하게 마감했다. 중국은 북벌전쟁 때부터 외국의 군사원조를 대대적으로 받으면서 중간에 공급처를 여러 개 바꿨다. 심지어 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 등도 중국에 숟가락을 얹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독일·소련·미국이 더 많이 지원했다. 왜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중국을 지원했을까? 독일의 속셈은 짐작이 가는 대로 장사를 하러 온 것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금속과 각종 원자재가 중국에 많고 거기에 무기까지 팔아 큰돈을 벌 수 있는 중국을 싫어 할리가 없는 것이다. 소련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여 극동에서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한편, 당시 소련은 넓은 영토가 독일군에 함락되고 원자재가 부족했기에 가까운 곳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중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국민정부에 원하는 게 없음에도 속내는 더 흉악했다. 미국이 내놓은 ‘임대법’은 파시스트의 침략을 받는 전 세계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앞에서 이런 국가들이 육탄이 되어 주는 것이고 양쪽이 다 소모되면 그 때에 가서 그들이 나서서 수습하여 이들 국가들을 깊이 통제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다. 한마디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변화 속에 있고, 친구와 적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판단되며 이익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들 나라가 중국에게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는 거래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도 약육강식의 규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실력이 강해야 비로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경직된 도리가 있다.

  • 오피니언
  • 기획/연재

  2022-08-28

• 한중수교 “50년”을 이야기한다

  ● 이 성 (By Star Lee) 오늘은 한중수교 30주년이다. 과거의 3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愛恨情仇(사랑, 원망, 정, 원한)이 뒤섞인 두 연인 간의 멜로드라마와 같았다. 한 때는 서먹서먹했던 맛선 본 선남선녀처럼, 한 때는 애정행각이 지나쳐 주변사람들이 눈쌀을 찌프렸던 연인처럼, 또 한 때는 서로간의 오해와 불만으로 사랑이 식어가며 냉정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커플처럼…. 어느 중국의 외교관이 사석에서 이런 농담을 하였다고 한다. 한국은 중국에 있어 매력적인 애인과도 같아 항상 그립고 가슴이 설레이지만 저 북방에 사는 본처를 생각하면 가까워지기에는 부담스럽고 떨어지려니 애간장이 탄다고 한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양국간의 애뜻하고 불편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필자는 한국에서 수십년, 중국에서 수십년 살아오면서 ‘한중수교’라는 멜로 드라마를 본방사수하면서 지켜봤던 사람으로 각별한 애착과 소감이 있다. 열혈 팬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평범한 서민의 시각에서 한중간의 과거 30년 미래 20년을 논하고자 한다. 제1화 1992~2002 연모의 시대 30년전 한중수교가 이뤄졌다. 양국 대중에 있어 40년전 전쟁을 했던 ‘적대국가’, 서로 정체성마저 부정했던 ‘괴뢰정부’와 수교한다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서먹함과 생소함을 덜하게 했던 것은 88 서울 올림픽과 90 북경 아시안게임이였다. 그 당시에 한중수교가 중국인에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는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였다…스포츠 경기에서 국가명칭이 남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였고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였던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 힘입어 중국동포들의 한국 친지방문이 한중교류의 물꼬를 텄으며 뒤따라 한국 제조업 기업의 중국진출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동남아국가에 진출하려면 상당히 많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해야 했지만 중국에서 수십년간 정착한 동포들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말이 안통해도 현지에서 동포통역, 동포직원을 채용하면 모든 일이 다 순리롭게 풀릴것만 같았고 10억인구 상대로 한사람당 1원만 벌어도 10억원이 벌어진다는 차이나 드림에 벅차 북경, 상하이, 산동성, 요녕성, 강소성, 광동성 등 지역에 줄기차게 태극기를 꽂았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 빽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 잔혹한 대학생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중국진출의 열정과 자신감은 냉혹한 현실속에서 좌절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도 신하나 내시에게만 의지하는 성군이 없었던 것처럼 언어가 통한다는 이유로 현지 동포직원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면서 구매관리, 고객관리,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며 많은 기업들의 경영이 난관에 부딪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는 일부 실패의 요인에만 불과하다. 20년전 어느 삼성출신 중국 주재원이 쓴 책을 본적이 있다..중국에서 실패하지 않는 비법 중에서 1위가 중국여인과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주색을 삼가라는 말이 당연해 보이지만 이 역시 그 시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준을 여실히 들어냈다. 결국 21세기에 들어서서 많은 제조업기업들이 중국을 탈출(심지어 야반도주)하게 되면서 중국 제조업 진출의 열풍은 서서히 저물어갔다. 이로서 제조업이 테마를 이루던 한중간의 사랑 드라마 1화는 막을 내리며 다음의 10년을 그리는 새로운 막이 열렸다. 제2화 2002~2012 동거의 시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중국 정복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한중관계는 갈수록 돈독해졌다.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사랑의 싹을 틔우던 연인은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한 것과 같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10년간의 하드웨어 교류의 시대를 넘어 소프트웨어 교류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때부터 한국음식, 한국문화, 한국패션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이 중국에서 서서히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중국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한국은 중국인이 흠모하는 나라가 되였다. 젊은 층은 한국 현대문화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어했으며 우호적인 외교관계도 한중양국 국민감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북경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경제력이 3~4위에 불과하던 중국이 미래 G2 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과대평가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일인당 GDP가 3000달러 조금 넘는 빈국이였고 국민들에 있어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기대감만 있을 뿐 미국을 도전할 수 있는 초강대 국으로 성장할 것이란 자신감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한국 학생의 중국유학 붐은 최고조에 달았으며 21세기 초반 월드컵 진출, 올림픽 유치, WTO진입 3대호재가 터지면서 “중국이 미래다”라는 여론이 세상을 뒤덮으며 한국 내 중국어 교육기관들은 최대의 호황을 누렸었다. 북경의 HSK학원에는 한국인 수강자들로 북적였으며 모든 중국의 대학교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항상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인의 해외관광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방문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하기 시작하였고 재한 화교들은 중국과의 혈연적인 연고를 무기로 내세워 중국인 인바운드 여행과 쇼핑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한중 관광산업의 새 시대를 열어갔다. 이 시기는 한중간의 관계가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으며 외교관계, 문화교류, 경제교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를 겪으면서 서로 간의 단점들이 속속히 들어나면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제3화 2012~2022 모순의 시대 20년간의 동거동락을 겪으며 한중관계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의 중국열풍도 만만치 않겠지만 중국에서의 한류는 최고조에 달하며 주변국가의 질투를 살 정도로 뜨거웠다. 외교관계 같은 정치적인 요소를 떠나서 대중문화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한국을 10으로 보면, 미국이 7, 일본은 4, 기타국가 합치면 3이였다. 이때가 한중 양국은 과거 수천년 교류 역사상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시기였을 것이다. 지난 역사상 한중관계 가장 가까웠던 시기는 아마 명나라 때였다. 明史를 보면 그때의 한중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他國不敢望也”（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밀접했다）. 21세기에 들어서 한중관계가 바로 이렇게 “타국불감망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物極必反(어떤 사물이든간에 도가 지나치면 그 반대로 바뀐다) 한중관계는 지나친 열정시기를 겪으며 결국 그 반대로 돌변하게 된 것이다. 한중관계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만의 파티가 아니라 대중 속에 그 뿌리가 있다. 한중관계의 밀접함은 대중문화에서 여실히 반영 되였다. 중국의 방송을 켜보면 10대 예능프르그램 중 8개 한국 프로그램 포맷을 번안한 것이였다. 한국에서 인기있는 무한도전,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진짜 사나이,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온다, 런닝맨, 히든싱어 모두 중국에서 그 모조품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단순 도용이 아니라 대부분 저작권료를 주고 사들인 것이였다) 저자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며…드디어 올 것이 온다는 안좋은 예감이 들었다. 한국 방송에서 중국의 예능 포맷이 80% 차지하고 중국 연예인이 한국 드라마 주연들을 독식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결과는 뻔하다…엄청난 후폭풍이 휘몰아치게 되는 것이다...그러한 전략적인 타산이 없이 2020년 마스크 붐 때 너도나도 마스크 사업하듯이 중국의 방송사들은 무분별하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경착륙이란 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사드사태는 다들 아는 내용이니 여기서 거론안하겠지만. 사드를 빌미로 행해진 한한령은 사드라는 계기를 이용했을 뿐이지 절대로 사드만이 불러온 결과가 아니라고 본다. 외국의 문화가 본국의 문화 발전공간을 무참히 짓밟고 본국 문화의 생존토양을 파괴했을 때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전세계 어느 문화도 한류가 중국에 끼친 영향처럼 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아무리 미국이 문화 선진국이라고 해도 영국과 멕시코의 문화를 이처럼 송두리째로 바뀌지는 못했지만 이 밀월기의 한국은 중국에서 그런 것을 이뤄냈다. 이는 칭찬이 아니다…오늘날의 국면을 자초한 도화선이라고 본다. 2016년 6월까지만 해도 태양의 후예를 정점으로 한류는 중국을 점령하면서 문화 식민지를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이 과열된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사드’가 그 ‘총알받이’가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 사드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에 한류를 경착륙시킬 명분을 주었다. 과도한 한류의‘횡포’를 지켜보던 중국 정부는 사드 사태에 대한 1차 타격목표로 한류 문화를 지목하게 되었다. 한중경제교류에 있어 한국문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음으로 부득이 손을 보게 된 것이라고 중국국내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한령의 실시가 6년 지나면서 중국은 자국문화가 빼앗긴 고지를 되찾으며 포스트 한류시대 중국 본국 문화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식시장에 청소부 법칙이란 재미있는 룰이 있다. 즉 모 주식을 청소부마저 관심가지고 샀을 땐 그 주식을 과감히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즉 과열은 과냉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세번째 10년은 한중관계가 파란만장한 애정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이다. 곧 결혼을 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다가 상대방의 단점이 하나 둘씩 보이고 거기에다 양가 부모의 반대, 주변인들의 험담, 자기 정체성의 약화를 겪으며 과연 이런 사랑이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느끼게 하는 고비를 겪게 된다. 그 전환점이 사드라는 돌발사태로 인해 발생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계기일뿐 예고된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 한중관계는 지나칠 정도로 뜨거웠던 것이 문제라고 본다…중국이 소위 혈맹이나 전통우방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북한, 파키스탄, 라오스 등 국가와의 관계를 보면 한국처럼 가깝게 지낸 적이 없다. 물론 이는 한국의 문화적인 선진성에서 유래되었지만 이러한 과도 밀접한 관계는 서로 간의 기대를 지나치게 부풀리게 되고 판단을 흐트리게 되며 상대방과의 문화적인 차이, 제도적인 차이를 약화시키다가 특정 시기에 특정 계기로 그 모순이 폭발하게 된 것이다. 사드는 한국의 친중파를 피말리고 씨말리게 만들었으며 중국의 민심을 한순간에 떠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국민도 덩달아 중국을 불신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과의 사랑이 결혼대상자에서 그냥 친구로라도 지냈으면 좋겠다는 관계로 강등하게 되었다. 제4화 2022~2032 냉정의 시대 올해가 한중 두 국가의 멜로드라마가 방영 된지 3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공자님은 30이립（三十而立）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군자는 서른살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철이 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년전 경제적으로 막상막하하던 중국은 이젠 어느덧 한국 경제력의 10배가 된 G2국가가 되었고 중국과 수교하면 큰 이득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이젠 국운을 좌우지할 만큼 중요한 국가관계로 부상하게 되였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三十年河東，三十年河西(삼십년은 하동에서 삼십년은 하서에서). 이제 한중관계는 30년간의 사랑과 원망을 겪으며 성숙된 어른이 된 것이라 본다. 또한 한중관계라는 고정적인 패턴도 이젠 30년의 역사를 겪으며 새로운 30년을 맞이하게 된다. 미래의 한중관계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단순히 한중관계 과거 30년을 돌이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20년간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전망을 적고자 한다. 30년전 한중 수교당시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자유롭게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지만 어느덧 미국과 대등한 체격으로 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최대 경쟁자가 되면서 한중관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한중관계는 항상 미중관계, 한미관계라는 변수들을 고려해가면서 대응해나가는 관계로 변모되면서 한국 정부에게 새로운 숙제를 마련하였다. 한중관계의 30년은 사실 두 연인이 맞선을 보면서부터 사랑에 빠지고 동거하고 서로 의심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식상한 멜로드라마의 스토리를 연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파혼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많겠지만 필자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본다…사드문제가 해결되고 양국 국민의 감정이 회복되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0대부터 시작하여 20대를 겪으며 철없이 사랑에 푹 빠져 정신 못차리던 시기를 넘어서 이젠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중양국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연인으로 사랑을 이루기엔 너무나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어찌보면 양국의 관계라는 것은 무거운 결혼보다 서로 애뜻한 정을 주고받는 애인관계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핀란드 친구의 말이 생각난다…어떻게 스웨덴을 평가하냐고 물으니 핀란드 남자는 스웨덴 남자들은 대부분 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필자가 핀란드 사람은.스웨덴 사람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냐 따지니 하는 말이 “사이좋은 이웃국가가 없잖아요”라고 대답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중국의 주변국가 중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몇이 되는가? 또한 한국의 이웃국가 중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얼마인가? 아마 답은 머리 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강대국 속에서 생존과 발존을 모색하는 상황은 21세기 20년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왕조의 전환기에 한반도 왕국이 항상 겪던 일이였다. 한나라와 흉노를 사이 둔 고구려, 고구려와 당나라를 사이 둔 신라, 거란과 송나라를 사이 둔 고려, 원나라와 명나라를 사이 둔 조선, 청나라와 명나라를 사이둔, 조선 고비마다 지혜롭게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직을 지킨 한반도의 왕국은 이 시대의 미중 양국의 경쟁구도 속에서 슬기롭게 난관을 이겨낼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 과정이 험난하고 고달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말이다. 그것이 이 반도의 동포들이 회피하기 힘든 숙명일 수 있겠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더 강인해지고 똑똑해지는 법이다…그러한 차원에서 한반도는 중국왕조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가졌었다. 이 10년은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최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시기일 것이다. 물론 PPP방식으로는 10년전에 이미 미국을 초과하였지만 허영심이 강한 백인은 실질보다 명목을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할때는 금메달로 순위 매기지 않고 메달수로 순위를 매긴다. 미쏘 갈등은 백인 내부 이데올로기적인 모순에 불과하다면 미중 갈등은 문명의 시프트를 상징함으로 엄청 신경쓰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동양 문명의 시프트가 10년 안에 이뤄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면서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혼돈에 빠뜨리게 만든 것이다. 서양문명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14억 인구인 중국의 발전 모멘텀을 막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 설마 중국이 경제적으로 넘버원이 되었다고 하여 엄청난 세계정치경제지형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한국은 수천년간 겪어왔던 것처럼 세계의 정상으로 복귀한 중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하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전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이 에워싸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거인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총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여러 미남들에 의해 에워싸인 미인이라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모두에 있어 항상 존중하고 아껴주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국가이다…드라마의 한장면이 떠오른다…어느 남자가 미인을 넋이 빠져 바라보다가 그 여성이 불쑥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무룩해진 장면… 역시 미인은 싱글일 때가 더 매력적이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가미하자면 이 시기에 한국은 친미, 친중, 친일을 논하기 보다 모든 사안을 개별적으로 쪼개 국익에 부합되고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고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것만 골라서 사안별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유는 “미인은 싱글일 때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전세계의.미인 선발대회엔 미쓰만 참가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기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의 시기이다. 포스트 코로나의 최대의 수혜주는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관광일 것이라 본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해소되고 해외 관광이 자유로워지면 해외관광시장은 과거의 5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5억명의 중국인이 해외 관광을 나설 것으로 본다.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든 민생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가? 내부적인 지원책과 개혁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외부적인 힘을 빌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2023년 중국관광객 5천만명이 한국 방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 되면 한국의 대부분 서비스산업, 상당수 제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식어간 모든 상권이 관광산업의 부흥으로 인해 엄청난 호황을 누릴 것이 틀림없다. 중국이 밉든 곱든, 인접국가로서 최대의 고객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란 시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대형 시장임으로 한중관계의 꽃길 같은 미래만 꿈꿀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모든 이가 그 밑걸음을 깔아야 한다. 그 사이 맺힌 것도 많고 얽힌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겠지만…연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며 한중 양국이란 연인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시기이다. 농담하나 하겠다. 오래 전에 헤어진 연인이 전화 올 땐? 정답은 “다단계 영업”이라고 한다….이것이 제 4화의 줄거리이다. 제5화 2032~2042 격변의 시대 2032년의 세상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10년후의 세상을 예측하긴 쉽지 않겠지만 현실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부상은 모멘텀에서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여러가지 내부/외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순탄치 않은 10년을 겪으면서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에 대한 예측은 항상 어긋났음으로 변수가 아닌 그냥 무시해도 좋은 상수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일인당 소득이 4만 5천불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10년의 냉정기를 겪으며 새로운 시기에 들어설 것이라 보는데 학계나 정계에서는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사람이 없는 것 같아 좀 안타깝다. 물론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담대한 가정을 전제로 새로운 세상을 분석하며 한중관계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어렵게 생존의 틈을 찾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반도체이다. 그러나 미국의 봉쇄가 과연 주효한지를 심각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초기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봉쇄를 통해 중국의 성장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란 거대한 공룡의 돌진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10년 후 중국이 만약 반도체의 독립을 이뤘을 때 그때 세계의 패권은 진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문제는 기술의 초격차를 지향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영향 아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오기를 불러일으켜 10년의 시간으로 그 기술격차를 극복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는 고민을 해보았는가? 실제로 지금 중국인 이미 자국기술력으로 7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이뤄냈다. 아직 삼성과 TSMC와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중국 상하이 중심국제반도체 회사의 리더가 바로 TSMC와 삼성의 기술혁신을 이뤄낸 CTO 량멍숭이란 사실이다. 반도체는 하나의 산업기술에 불과하지만 미래 10년 심지어 50년간의 국제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요소 때문에 미중간의 디커플링이 쉽지가 않고 또한 국제관계의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 20년간 한국은 항상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흑자국이였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천억달러를 벌어오면 거기에 한국이 수백억달러를 인출했던 구도였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서서 한중 교역은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액시던트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멘텀이라고 본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제품 중 대다수는 중간재였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제일 컸다. 그러나 미중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하이테크 중국제품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한국 중간재 수입도 줄게 되었고 중국 자체 생산 원자재의 발전은 한국산의 수요를 감소하게 만들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산업은 과거의 패턴 그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 20%이상 차지하던 삼성 핸드폰의 시장점유율은 0.5%로 떨어졌고 인기가 절정에 달하던 현대기아차도 이젠 중국차와 가격을 겨뤄야 하는 현실로 되고 있다. 이마저도 참담한 현실인데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시점에서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핸드폰, 배터리, 전기자동차 생산국이다. 이는 이미 양적인 우위를 벗어나 질적인 우위라 내달리고 있다. 그럼 10년 후면…믿고 싶지 않겠지만 중국기업은 중국 방방곳곳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신발이나 가전처럼 말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직 초격차를 운운하고 있다. 초격차는 이 10년간은 유효하지만 다음 1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초격차가 무격차가 되면 다음은 뭐로 먹고살 것인가? 전세계 역사상 어느 국가도 이처럼 초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한 이웃국가를 마주한 사례가 없었다… 중국의 위협은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커버될 날이 멀지 않다. 삼성보다 싸고 좋은 메모리, 스크린, 핸드폰, 현대보다 싸고 좋은 자동차, 로보트, 한화, SK, 롯데, LG보다 싸고 좋은 화학원료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를 석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중국의 위대함을 칭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무감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팽배한 이 시대의 풍조를 바로잡고 싶을 뿐이다. 미래 10년후의 한중관계는 지금 겪어보지 못했던 심지어 과거 수천년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본다. 역사 속에서 한반도는 현재의 중국처럼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복귀한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다. 미래의 10년을 대비하려면 대한미국은 어마어마한 중국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중국의 산업구조 산업발전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중국과 등진 경쟁자가 아닌 중국이란 거대시장과 거대경장 속에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고 변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공대가 되야 한다. 중국시장과 생산과의 융합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는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와 국민적인 차원에서 다뤄야하는 숙제이다. 이 숙제를 잘 푸냐 못 푸냐는 미래 10년뿐만 아니라 미래 100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반중정서가 팽배해 있는 시기에 중국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날 따라 줄어들고 중국 전문가들도 갈수록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중국은 어둠속의 도둑처럼 조용히 질주하고 있지만…대한민국은 태평성세의 연예가무에 빠져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 사드 때가 위기이가? 진정한 위기는 다음 10년이라고 본다. 중국이란 거대 공룡을 옆에 두고 과연 몸집이 작은 파충류가 먹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걱정이 든다…그러나 이 땅에서 과연 누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보았는가? “중국은 파멸할 것이다. 분열할 것이다”라는 허황된 꿈으로 자기 위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노키아와 모토롤라의 몰락을 보면 경쟁 속에서 잘못된 전략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인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21세기 30년대의 한중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함까지 보이며 실질적인 파워까지 겸비하고 심지어 비민주적이란 프레임마저 사라진 미래의 중국을 다룰 생각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10년을 넘기다가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라 경고하고 싶다. 중국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옛정을 그리며 앞으로 어떻게 화합하며 살아가고 중국 부상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로 될 수 있는 가가 21세기의 나머지 시간의 테마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친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중(知中)이고 중중(重中)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미는 현상유지, 친일은 과거유지, 친중은 미래유지이다...라는 정의를 내릴수도 있다. 이로서 한중양국이 50년간 이뤄진 멜로드라마가 NEXT 시즌을 기대하며 종영이 된다. 한중수교 60주년일때는 환갑의 나이의 두 노인의 사랑 스토리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영화 "은교"처럼 될 것인가? "죽여주는 여자"처럼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세대 출연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필자에 대해 당신이 뭔디 이렇게 거창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꾸미는가 질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지켜보면 이 드라마가 제가 예상한 각본대로 연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글을 마치고 2032년에 다시 2탄을 올리겠다. 그때까지 이 글의 독자와 한중관계 모두 건강하시기 기원한다. 2022년 8월 24일 서울에서 (By Sta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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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2차 세계대전 전후 국민혁명군에 군장비 제공한 국가들①

  [동포투데이 철민] 1937년 8월 13일, 제2차 상해 보위전이 발발하자, 장치중(張治中) 장군의 국민당 제9집단군이 상해에 진주했다. 당시 장개석은 장치중 장군에게 2개의 독일의 기계화사인 87사단과 88사단을 지원하였다. 이어진 남경 보위전에서도 몇몇 개편 완성된 독일 기계화사가 빛을 발산하면서 중국군의 완강함을 보여주었다. 중국과 독일, 양국은 서로 다른 진영에 있었다. 그런데 왜 장개석은 독일 기계화 부대가 소유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두 나라는 또 어떻게 교역했을까? 그럼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독일의 타산을 알아본다. 국민당이 독일을 처음 접한 것은 손중산(孫中山) 때였다. 당시 혁명을 위해여 손중산은 도처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나라들에 손을 내밀었다. 당시 독일은 공산주의의 발원지로서 손문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인연은 성공하지 못했다. 독일은 당시 낙후한 중국을 외면했으며 손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뒤 비로소 제1차 국공합작과 소련이라는 거물이 등장하면서 손문을 후원하게 되었고, 격렬한 북벌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924년 손중산이 사망하자 장개석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켜 좌익과 공산당 세력을 소탕함과 아울러 소련과 완전히 단절했다. 당시 중국은 가난했고, 전쟁 때는 어쩔 수 없이 장개석은 또 밖으로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남경정부가 직면한 국제 환경은 매우 험악하고 객관적으로도 중국과 독일은 일련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으로 양국의 교역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야만 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같은 아시아에서의 이익은 대부분 남아시아와 동남아에 있었으며, 중국에 대한 수요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장개석은 명심해야 했다. 한편 그 시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강대해졌고, 동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영국·프랑스 식민지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일본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식민이익을 지키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일본의 중국 침략을 방임하면서 묵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을 지원하는 물자의 통로를 차단하고 될수록 일본에 아첨했다. 미국은 당시만 해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며 유럽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었고, 후발주자인 미국은 앞사람의 눈치를 봐야 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모범을 보였고 다른 나라들도 감히 중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감히 하지 못하자 장개석의 아첨은 ‘장님’에게 던져지면서 이상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다행히 독일은 그 바닥을 지켰다. 1927년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본전을 모두 잃었고, 자신의 군사력이 각종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억눌리자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독일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실력을 키웠다. 그중 중국에 대한 군사원조는 그 일부였다. 영국과 프랑스 등 나라의 요구대로라면 독일은 국방군을 10만 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독일 병사들은 모두 현지에서 전역해야 하며, 방위산업도 모두 전환하여 더 이상 군사 장비를 생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장개석이 협력 요청을 하는 순간, 이는 독일의 마음에 와 닿은 거대한 군사기구로선 힘겨운 일이었지만 해 볼만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자 중국과 독일은 군사협력을 시작했다. 독일 측은 군사교관을 파견하고 장개석이 군대를 훈련시켜 많은 병사가 전역한 뒤 독일의 국방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또 독일 장비를 대량으로 팔아 물자와 돈을 챙기고 노동자를 단련시켜 생산량을 보장하면서 부수입도 챙겼다. 장개석은 유럽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확보해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독일은 이미 무릎을 꿇고 유럽의 2등 국가가 됐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장개석이 비로소 가격을 낮추고, 최소의 대가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방법이 되었으며, 그의 장사는 매우 잘 되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에게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거래도 오래갔다. 독일은 1927년부터 수백 명의 군사고문을 파견해 40만 세트의 무기·장비를 지원했고, 중국의 군수공장 설립을 도왔으며 독일 무기상들과 연계해 중국 군사물자의 주요 공급국이 됐다. 중국과의 교역에 신경을 쓰는 독일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 성의를 보여야 했다. 이들이 차례로 파견한 군사고문은 선발된 엘리트들로, 전임 두 단장은 중국군 지휘중추와 장교 양성제도를 각각 개량해 보병의 지휘를 원활히 하고 산하 각급 병종도 전장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인 군사고문단의 단장인 세케트 장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참모진이 독일 ‘10만 국방군’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군을 줄이고 전투력을 높인 경험이 있다. 이 장군은 확실히 힘이 있었다. 그는 전형적인 독일 군인에 속했다. 국민정부 군대의 각종 폐해에 대해 하나씩 해결책을 제시해 장개석에게 많은 유용한 건의를 가져다주어 진정으로 중국군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세케트 장군의 계획대로라면 국민당은 60개의 ‘조정사’와 60개의 ‘정리사’를 개편하는데, 전자는 정당한 독일군 무기사, 후자는 일부 독일군 무장을 한 부대였다. 다만 당시 국민정부의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독일도 제대로 장비를 팔 수 없어 ‘7.7사변’ 직전까지 장개석의 손에는 3개의 완전체 독일 기계화 사단과 1개의 교도총대, 그리고 공상희의 체제 내에 없는 세경 총단 밖에 없었다. 1935년 세케트 장군이 병으로 사임하자 후임자인 파켄하우젠도 국민정부의 군사산업 발전을 적극 도왔다. 독일인의 도움으로 국민당은 정식으로 승마총, 꽃 기관총, 82박격포 등을 본떠 선택적으로 병기공장을 세워 어느 정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고, 상황은 곧 호전될 것 같았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다. 당시 중국은 가난하여 대양과 은화를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대외 무역에서 다른 나라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화인 달러와 파운드화는 국민정부 스스로도 부족하고 금은과 은 같은 귀금속은 더더욱 내놓지 못했다. 그럼 중국과 독일 간 군사물자 거래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일까? 답은 텅스텐(钨矿), 석(锡), 안티몬(锑) 등 세 가지 금속이었다. 이 세 가지 금속은 방산 분야에서 널리 쓰이지만 독일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아 99%가 외국산이었다. 히틀러가 집권한 뒤 군비확충에 나서면서 이들 금속의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은 관리가 철저해 독일은 원료를 충분히 조달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 세 종류의 금속은 중국에서는 오히려 매우 흔히 볼 수 있었다. 호남, 광동 등지에서는 모두 상응하는 광물 매장량이 채굴되고 있었다. 게다가 중국은 솔직히 많이 쓰지 않았고 산업용 원자재를 군사장비와 교환하는 것을 선호했다. 독일은 전쟁에 대비해 대규모로 원료를 비축해야 했고, 중국은 물산이 풍부해 독일의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중국은 금속광산을 제외한 농산물·면화·브루마 등의 물자를 돈처럼 쓸 수 있었고, 독일이 국민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유일한 품목이다. 다만 장개석의 무기·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국제정세 변화, 물자수송의 지연, 영국의 봉쇄 등으로 중·독 양국 간 원자재·무기 교역이 이뤄지지 않자 국민정부가 현금·백은을 들고 독일과의 협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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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0

• 아베 신조의 '정치적 유산'

  ● 양백강, 로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2022년 7월 8일 거리 연설에서 67세의 나이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은 일본 정계는 물론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아베는 전 일본 총리로서 자신의 기록적인 초장기집권과 일본 내 보수세력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후 일본 정치사, 국가전략 진화의 한 축을 차지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파장을 남겼다. 아베 자신은 역사가 됐지만 일본의 미래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조명은 아베의 '정치적 유산'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치인 가문의 출신인 아베는 1993년 7월 중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돼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고, 2006년 9월 총리가 돼 첫 전후 출생 총리가 됐지만 1년도 안 돼 물러났다.이후 5년간의 칩거 끝에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고 12월 총리에 취임하면서 7년 8개월여의 '아베 시대'가 열렸고, 아베는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가 됐다. 2020년 8월 퇴임 후 짧은 휴양을 거쳐 정계에 복귀한 아베는 정계 보수세력을 결집했다. 2021년 11월 아베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에 취임하면서 아베계로 기치를 바꾸는 등 정치권에서 강세를 보였다. 장기간의 임기를 제외하면 아베의 정치적 위상은 당시의 국제환경과 국내 정치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2007년 아베 총리 사임부터 2012년 재집권까지 5년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서방 국제체제에 크게 의존하던 일본은 충격을 받았다. 자민당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아소 타로(麻生太郞) 정권, 후속 민주당 3선 내각이 모두 난국에 빠졌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패권이 쇠퇴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집단적으로 부상하면서 2010년 중국 경제는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며 격차를 벌렸다. 국제 권력구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심각한 변화, 각 분야의 질서, 규칙, 발언권 다툼이 날로 치열해지고 일본의 대외위기의식, 국제게임의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강인정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졌다. 당시 요미우리신문 사설은 잦은 총리 교체로 일본 지도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외국 지도자의 모습은 "일본에 수치"라고 했다. 이런 '비정'적이고 대외적인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하는 전략적 마인드와 여론의 분위기는 아베가 재집권해 장기집권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됐다. 총리 재임 후 아베는 계파적 자원과 정치적 수완을 앞세워 당내 최고 권력을 장악했고, 자민당의 6연속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경화 보수적 정치관과 국제정세 및 일본 국민의 마음가짐 변화를 긴밀히 결합시켜 전략적 행동을 통해 일본을 '강대하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정책 철학을 제시했다. 실제로 아베는 초대 총리 시절부터 방위청 승격, 교육기본법·국민투표법 개정, 해양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다. 2012년 이후 긴 임기 동안 아베는 정치·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자립'과 '자주'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더 큰 '전략적 공간'을 넓히려 했다. 아베가 역사교과서 추가 수정, 무라야마 담화 부인 등 기존 역사 발언, 전후 외교 총결산 추진 등을 통해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가속화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아베 시대'는 냉전 이후 일본의 국가전략 전환 발전의 중요한 단계로, 일본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구도, 국제질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 '아베 노선'은 안보 분야의 '돌파'를 접점으로 국가전략의 전환을 추진하고, 다각화된 외교수단을 활용해 '종합전략의 활성화'를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 발상이었다.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돌파구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은 자명하다. 개헌 추진, 자위대 입헌 지원 외에 아베 주도로 2013년 첫 국가안전보장전략, 일본판 국가안보회의(NSC) 설립, 방위계획대강 조기 개정, 2014년 내각 정령으로 집단적 자위권 부분해제, 새로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마련, 2015년 평화안보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 이른바 신안보법 제정, 적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및 대형화·공격무기장비 플랫폼 도입 검토, 대외방위협력, 외교정책 안전화 등을 추진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아베가 추진한 '개혁'은 전략체제, 법치의 틀, 집행체제, 역량건설의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후 일본 보수세력의 전후체제 돌파와 '안전 자주' 실현이라는 기본적 발상을 답습할 뿐 아니라 일본 안보전략의 외향성과 공격성을 더욱 가속화했다. 이는 평화헌법의 굴레를 뚫고 일본의 '국방정상화'와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안보정책과 방위정책, 방위력 건설 목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 아베는 '전략적 외교'를 적극 추진했으며, 재임 기간 동안 총 비행 거리는 158만km로 80개 국가와 지역을 방문했으며 이는 지구를 39바퀴 도는 것과 같다. 아베 총리는 또 '지구 외교' '적극적인 평화주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등의 개념을 내세워 '도덕적' 색채를 부각시키려 했다. 하지만 사실 아베 외교는 고도의 현실주의, 실력주의, 지정학적 경쟁 사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게임이 그의 핵심 관심사다. 아베의 입장은 미·중 간 총체적 균형을 유지하며 '좌우를 만나다'는 전략 아래 미·일 동맹의 '체제 내 발전'을 견지하고, 대외정책의 융합을 추진하고 경제·안보·문화적 수단을 통합 운용해 '중등 세력' 특히 유럽·인도·태국과의 전방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 국내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아베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일본 외교를 크게 뒤집고 국제 담론력을 강화했지만 많은 논란과 문제점도 남겼다. 아베는 역대 총리 중 최장수 집권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정치인의 업적은 시차를 두고 평가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우익세력의 요구에 부응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을 숭배하고 추종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시대의 발전, 주요 외교 문제는 제때에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2020년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의 '정치적 유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됐다. 아베의 '정치 유산'은 개인적 색채가 뚜렷하지만 전후 일본 보수 정치세력의 국제질서, 일본 국가 발전에 대한 해석을 대변한다.이런 해석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정상국가론' '정치군사대국 몽'이라는 형태로 일본의 국가전략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아베는 그동안 자신을 '열린 보수주의자'라고 칭하며 자신의 보수적 정치이념을 확산시키고 개인 정치권을 공고히 하는 데 열심했다. 장기 집권을 거치면서 아베 주변에는 보수 정치인이 대거 포진했고, 그 중 적지 않은 수가 자민당과 정부 고위직을 차지하며 '아베 독트린'의 추종자이자 집행자로 자리매김했다. 현 일본 정계의 보수세력의 '정신적 지도자'인 아베의 죽음은 추종자들의 추종을 중단시키기는커녕 이들의 더 집요한 행동을 자극해 아베의 '미완의 의지'를 완성하겠다는 자세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베의 후계자인 스가 요시히데와 기시다 후미오는 인맥·공직 경력에서 아베와 그의 측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아베 색채'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색을 살리는 경향이 있지만, 스가 시대 정책이나 지금까지의 기시다 정권의 정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베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 기시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주방위정책과 '신시대 현실주의 외교'도 아베의 정책과 유사하다. 기시다가 자신의 특성을 과시하기 위해 제안한 '일본식 신자본주의' 경제·사회 정책도 정책 여백이 부족해 '아베노믹스'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동시에 아베의 '정치적 유산'이 일본의 정치적 현실을 완전히 뒤흔들 수는 없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 일본의 '전략적 주관성'과 '역동성'을 모색하겠다는 아베의 제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길잡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대만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의 '대만 공동방위'에 대한 미일군사 개입 등 허위 주장은 일본의 현실적인 정책이 되기는 더욱 어렵다. 한반도와 러시아에 대한 외교 측면에서도 현 정부는 아베 총리의 기존 사고방식을 현 상황에 맞게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을 배경으로 일본이 국제위기를 이용하여 국내의 전략적 변혁을 촉진하고 해외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행은 아베 시대의 그림자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변화와 국가의 전략적 변혁에 직면하여 일본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아베의 '정치적 유산' 중 비합리적이고 비건설적이며 지속 불가능한 내용은 결국 폐기되고 잊혀질 것이다. 작자 양백강(楊伯江)과 로오(盧昊)는 각각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 부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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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0

• 한국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해 까막눈

  ●김정룡 多가치포럼 대표 2015~2016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기억된다. TVN방송국에서 세상의 지식을 삶의 지혜로! 프리미엄 특강쇼 <어쩌다 어른>을 시리즈로 방송하고 있었다. 여러 분야의 지식인,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들, 기업 오너들 및 인기 정치인들 등등이 강연자로 출연하였다. 어려운 지식을 ‘연예’로 전환시켜 꽤 인기 높은 프로그램이었고 일부 성공담 강연도 있어 재미있었다. 필자도 거의 빼먹지 않고 매회 시청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기라는 강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한심한 엉터리 강연이네.’라고 결론짓고 그 후부터 이 프로를 보지 않았다. 최씨는 스스로 자신을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라고 자화자찬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가 공산주의에 대해 어떻게 강의했는지? 그날로 채널을 돌려보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이론에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노동 분배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공산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념이라고 말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최씨가 이 찰떡 같은 중요한 이념을 개떡 같이 설명하여 필자를 경악케 했다. 최씨 왈, “마르크스는 아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버지가 번 돈을 자녀가 학비로 가져가는 패턴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이론을 내놓았을 것이다.”면서 인기 연예인 강동원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워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수요에 의해 분배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짓는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형편없이 한심하다는 표정이다. 필자는 도올 김용옥 교수의 강의부터 모든 TV 강연을 거의 빼먹지 않고 시청해왔는데 그 수많은 강연 중에 최씨의 공산주의이론 강연이 가장 수준이하이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저질스런 강연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사회학을 전공한 사회탐구 강사 최씨는 2016년 OtvN ‘어쩌다 어른'에서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의 그림이라며 엉뚱한 현대 미술 작품을 소개한 뒤 하차했다. 설민석을 비롯해 한국 스타 강사들이 얄팍한 지식으로 자신의 전공분야도 아닌 여러 분야 즉 문어발식 강연으로 인기를 끌다가 한 순간 진실을 왜곡해 망신을 사고 있다. 최씨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이란 한국에서 금수저로 태어나 서울대, 고대, 연대 일류대학에 붙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승진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능력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알고 있는 능력은 목표로서의 능력주의이지 노동에 있어서 수단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다. 한국사회는 흔히 이 목표로서의 능력주의와 수단으로서의 능력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씨와 같이 엉뚱한 천박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다. 목표로서의 능력주의는 그 사회에서 최고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능력이고 이러한 능력을 지닌 인간들은 그렇지 못한 인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이에 비해 수단으로서의 능력은 각자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같은 회사, 같은 직장에서 A라는 사람은 연간 100만 달러 이익을 창출하는데 비해 B라는 사람은 10만 달러의 이익밖에 창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A라는 사람이 결코 더 적게 창출하는 B를 무시하거나 갑질 하지 않는다. 같은 회사, 같은 직장뿐만 아니라 전반 사회 모든 분야가 똑 같이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차별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0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1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하여 고의로 능력을 숨기고 1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만큼 일을 하는 꾀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람마다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한다면 사회의 부가 고도로 축적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고도의 물질이 발달되면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따라서 고도로 발달하게 되어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필요할 만큼 분배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되어 사회는 평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은 고도의 의식수준을 갖춰야 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도 고도의 의식수준이 발달된 사회에서 실천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의식을 붉다는 빨강(紅)으로 표현한다. 사회주의중국에서 한 때 사리사욕을 버리고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을 지칭하여 ‘저 사람 빨갛다.’고 말했다. 또 사욕을 버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철저하게 논다.’고 표현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철저하게 노는 사람이 곧 빨갱이라는 것이다. 나의 부친은 공산당 사업에 충성하느라 소가 굶어죽었다고 한다. 어느 해 몸이 편찮아 부친이 참외 밭을 보는 일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느라 휴학하여 집에서 놀고 있는 둘째 아들을 시켰는데 글쎄 아들이 참외를 먹었다고 연말 결산하는 ‘왕래’에 참외 값을 기재해 놓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자랄 시기에 귀가 따갑도록 동네 어른들한테서 들었다. 나의 부친이야말로 진정한 ‘빨갱이’이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한국사회에서는 무릇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여 ‘빨갱이’라는 렛델을 마구 붙인다. 이렇듯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는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화 토대에서 고도로 발달된 의식수준이 형성된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당시 자본주의경제가 가장 발달한 영국에 가서 연구하고 발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 초급단계인 사회주의가 지구상에서 가장 자본주의 토대가 빈약했던 러시아에서 최초로 실현하게 되었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하여 물질적인 토대가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직접 사회주의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사회주의 폐단이 컸던 것이다. 한국 서강대 00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제도로서의 공산주의는 실패하였으나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몇 년래 구미(歐美)사회에서는 동유럽 사회주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과거 실패한 동유럽 사회주의의 체제에서 거울로 삼을 것들을 찾아내 자본주의 부정적인 폐단들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여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극단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좀비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유령처럼 구미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사회주의적인 모든 것들은 스탈린주의의 최악의 범죄와 동일시하기를 고집하고 철의 장막 뒤의 삶이 모두가 화장지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결국 굶어죽는 하나의 거대한 굴라크(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떠올린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언제나 필연적으로 기근, 숙청, 굴라크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한국사회도 위와 같은 좀비 사회주의 생각이 뿌리 깊다. 이북과의 체제다툼에서 승리했다는 도취에 듬뿍 젖어 있을 뿐 그들한테도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북에서는 외래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리 고유 말들을 잘 지켜왔다든지, 이북사람은 자본주의 때가 묻지 않아 순수한 면이 짙다고 말하면 곧바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북한이 좋다면 거기 가서 살 것이지.” 한 국가 한 사회 집단의 장단점을 말하는 것과 실제 그 나라에 가서 거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건만 덮어놓고 못마땅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모든 면에서 다 나빴던 것일까? 동유럽 국가사회주의국가 붕괴를 연구한 미국인 크리스틴 R. 고드시는 “여성은 자본주의사회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더 나은 섹스를 한다.”는 글을 발표해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절대 평등하지 않고 또 평등할 수가 없다. 양성 평등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천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인류사회가 원시공동체사회 말기 사유재산의 출현에 의해 지금까지 불평등이 생겨났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평등사회 구축이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목표이다. 자유, 평등, 박애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념이다. 서구 여러 나라 국기가 삼색인 것이 곧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유럽국가들은 자유와 박애의 실천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평등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인종차별, 종교 갈등, 젠더 갈등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며 그 가운데서 특히 남녀차별은 해결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왜 이럴까? 자본주의사회 구조상 양성평등은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다시 돌아가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공산주의이념에 대해 말해보자. 이 공산주의 핵심적인 이념이 추구하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일까? 곧 평등사회이다. 노동의 평등과 분배의 평등이 전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평등이 이뤄지는 기본이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추구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이념이자 목표이다. 공산주의 이념은 이렇듯 훌륭한 것이다. 물질토대가 매우 빈약한 조건하에서 제도로서의 실천은 실패하였으나 그 이념은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다. 만약 최씨의 강연처럼 공산주의가 그토록 천박하다면 어떻게 지구상에서 반이 되는 인구가 공산주의를 추종하였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가 공산주의 이념의 진실을 천박하게 왜곡하고 있는 마당에 일반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알 리가 만무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해 까막눈’이라고 말해도 어폐가 아닐 것이라 보는 것이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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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서방의 전략 목표는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는 것

  ● 포고시안(아르메니아 정치경제전략연구센터장) 최근 러-우 충돌로 국제 언론과 정치인,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다. 러-우 전쟁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충돌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세계가 '미국의 절대 패권'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단극시대'라고 불렀다. 미국은 국제관계의 규칙을 자기식대로 제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를 지키도록 할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규칙 위에 군림하고 다른 나라들에 국제법과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이를 어기고 있다. 1999년 미국의 세르비아 폭격과 2003년 이라크 침공과 점령 등이 대표적이다. EU와 NATO 확대를 통해 동유럽에서 미국의 전략은 그대로 추진됐다. 2007년에는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구 사회주의 국가와 구소련 발트해 연안공화국이 EU와 NATO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1990년대의 혼란 이후 러시아의 경제와 인구는 타격을 입었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정부보다 우월하다는 서구의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실제로 단극 세계의 종말을 알린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 일반적으로 세계질서의 변화는 수십 년이 걸리므로 새로운 질서의 최종 윤곽은 2030년대 중반까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촉발된 세계 불안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 구도로 떠올랐다.중요한 전략적 위치와 넓은 육지 면적, 막대한 경제잠재력을 갖춘 우크라이나를 호시탐탐 러시아에 맞서는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근원이다. 2014년 친서방 세력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 돈바스 지역, 특히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고 크림은 러시아에 국민투표로 합류했다. 사태의 전개는 러우 대전을 격화시켰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긴장 완화를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독일·프랑스는 민스크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폴로셴코 전 대통령과 제렌스키 현 대통령도 민스크 협약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우크라이나 군 재편과 군비 수송, 교관 파견을 지지했다. 그들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 특히 NATO 가입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익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2021년 12월 중순 미국과 나토에 나토를 향해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고 러시아 국경에 무기체계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 초안을 보냈다. 미국과 NATO가 일축하자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러-우 전쟁은 중대한 지정학적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는 유럽 연합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전략 자치' 이념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24일 이후 유럽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지지했다.미국, 유럽연합, 영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 그들의 성명은 서방의 전략적 목표가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고 양측의 대결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임을 더욱 시사한다. 경제발전 없이는 어느 나라도 살 수 없다. 서방이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러시아에 친서방 정부를 세워 EU와 NATO의 추가 확장을 위한 길을 터주는 것이다. 사실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전을 보면 미국 주도의 서방이 어떻게 상대국가를 무너뜨렸는지 알 수 있다. ※본문은 동포투데이 주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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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9

•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 한중 관계 해쳐선 안돼”

  ● 왕쥔성(王俊生) 최근 들어 국내 대중(對中) 부정 감정이 높아졌다.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긍정적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다.이런 정서가 한·중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문화 분야에서 크게 나타난다. 김치, 한방, 한복, 단오절을 놓고 양국 국민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일의대수(一衣带水)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유교 문명에 속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축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전통문화 공유는 양국 관계 발전의 큰 자산이며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급속히 발전한 동력 중 하나다. 과거에 양국은 이러한 공유 문화 분야에서 모호한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는 양국 간의 전반적인 좋은 정치 및 안보 관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고 특정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일부 세력은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부 세력, 특히 보수 세력이 중국과 달리 이른바 체제와 가치관 분쟁을 조장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이나 성향은 양국 관계의 대세에도 맞지 않고, 양국의 절실한 이익에도 어긋난다.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21세기를 향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급부상했다.시 주석은 2014년 7월 방한 당시 한국과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중이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자, 지역 평화를 위한 동반자, 아시아 진흥을 위한 동반자, 세계 번영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양국은 최근 몇 년간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공장, 중국-미얀마 가스관을 둘러싼 제3의 시장 협력 등 지역과 국제문제에서 협력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2020년 11월 방한 당시 한국 측과 '한·중 외교 안보 '2+2' 대화 본격 개시를 포함해 '10가지 공감대'를 형성했다.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양국은 지난 30년간의 양국 관계 성공 경험을 총정리하고 향후 30년간의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 8월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한·중 관계는 양자 협력에서 지역·국제 협력으로, 경제·사회·문화 협력에서 안보 협력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관계가 급물살을 탄 것은 우선 양국의 이익 때문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와중에도 의도적으로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는 한국 내 세력의 기세에도 한중 무역이 역성장하는 것은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탄탄한 기반과 비전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 해결, 비핵화를 주장하는 등 이익과 입장에 접근하고 있다.이 밖에도 양국은 유엔의 개혁, 개방과 진정한 지역 다자주의 유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도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고위층은 시종일관 양자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7년간 양국 최고 지도자와 총리가 상대국을 방문한 것은 무려 11차례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국 정상이 3차례 통화했고, 양국 외교장관은 여러 차례 만났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국내 에너지 상황을 고려해 요소수를 포함한 전용 원료 수출을 통제했다.한국이 수입하는 요소수 97.6%가 중국에서 나오는 바람에 차량용 요소수 위기가 발생 했다. 이를 파악한 중국 측은 한국의 긴급한 요구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내 관리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했다.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국내 조치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중국이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일부 대중(對中)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중국에 대한 '악마화'와도 관련이 있고, 국내 일부 정치인들이 투기적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복잡한 역사적 기억과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한 접촉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어쨌거나 이런 대중(對中) 부정감정이 한·중 관계 발전까지 납치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강원도는 2019년 관광객들이 중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문화관광상품화를 목표로 민간기업과 함께 '중국종합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일단 사업이 완성되면 문화효과와 경제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터져나온 보이콧의 소리에 결국 이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됐다. 양국 관계가 원만히 진전되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의 대중(對中) 부정적 정서에 대해 정치인들이 중요한 책임을 지고, 필요하면 선도·조성에 나서야 한다. 대선이 임박한 9일 양당의 주요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반(反)중국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양국 관계의 장기적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 양당 인사들은 대선 기간 동안이라도 중국과 관련된 입장발표는 신중하고 객관적이여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양국의 언론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책임이 있다. 또한 양국은 불화를 없애고 한중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유대감을 높혀야 한다. (저자는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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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트럼프의 가장 무자비한 적은 옛 부하들이다

  ● 쉬리판( 중국 칼럼니스트) 미국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NSC)의 하원 특별위원회 문서 이관을 저지하려다 낸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의회 소란 사건 수사에 따른 중대한 진전이자 트럼프의 '중대 실패'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여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재출마설이 떠돌고 있다. 최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딕 모리스 전 선임고문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모리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옛 부하 30여명도 트럼프의 부활을 우려해 이번 주 콘퍼런스콜을 열고 전 보스를 저지할 방안을 논의 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닷컴이 CNN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저지' 콘퍼런스콜에 참석한 트럼프 행정부 전 관리는 존 켈리 전 국토안보장관, 스칼라 무치 전 백악관 통신담당관, 멜라니아 전 백악관 공보비서, 그리샴 대변인, 그리핀 전 공보담당관 등 30여 명이다. CNN의 잭 태퍼 앵커는 이번 콘퍼런스콜을 발의·진행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관리이자 국토안보부 비서실장을 지낸 마일스 테일러라고 전했다.테일러의 위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국 정가에서 그의 평판은 낮지 않다. 2018년 뉴욕타임스가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운동의 일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을 때도 트럼프는 주변의 '내부고발자'를 잡아내겠다고 맹세한 바 있다. 테일러가 이 글의 저자라고 한다. 그리샴 전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이런 '옛 부하'들로 구성된 반(反)트럼프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외부에 알렸다. 그는 6일 CNN에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뭔가를 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 옛 부하들이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테일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콘퍼런스콜 참가자들이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왔다"며 "트럼프의 재정 지지자가 누구인지 파악한 뒤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이길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테일러의 말대로 이 조직은 적어도 2024년까지는 트럼프와 맞설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조직의 이름이 무엇인지, 회원이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미 드러난 콘퍼런스콜 명단을 보면 참석자 다수가 트럼프와 원한이 있다. 존 켈리는 전 백악관 국토안보 막료장으로 원래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그가 군에서 국토안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백악관 막료장 자리에서 존 켈리는 트럼프가 배넌을 해고하는 데 일조했다.스칼라무치 전 백악관 통신담당관도 존 켈리의 손을 거쳐 경질됐다.이들은 이제 반(反)트럼프 진영에 서 있다. 2018년 유명 기자 밥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 백악관의 트럼프'는 존 켈리가 트럼프를 '백치'라고 비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019년 존 켈리가 퇴임 후에도 트럼프를 "역사는 물론 미국의 기본적인 상황까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한 일 중 일부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칼라 무치 전 백악관 통신담당관은 백악관 홍보국장으로 부임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사적인 원한' 때문에 트럼프를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그리핀 전 공보담당관은 공화당이 국회의사당 폭동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데 대해 "당이 도덕이 훼손되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의 옛 부하였던 이들은 트럼프 시절의 백악관 권력 운용 상황, 정치·비즈니스 관련 정도를 알고 있으며, 트럼프의 정신 상태도 잘 알고 있다.앞으로 이들은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같은 책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 다만 이들의 '폭탄'이 반드시 트럼프를 다치게 할 필요는 없다. 1월 15일 트럼프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골마을 트럼프읍피렌체에서 2022년 첫 유세 집회를 열었다.그는 연설에서 "올해 우리는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을 탈환하며 미국을 탈환할 것"이라며 "우리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좋고, 강해질 것이다. 전에 없던 방식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집회 현장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2024'라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을 열광적으로 흔들었다. 이 낯익은 장면에서 우리는 미국 극우 정치세력과 현실 상황, 바이든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트럼프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옛 부하였던 사람들이 나서서 옛 보스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뉴욕 법무장관의 부동산회사 사기 수사 등 관련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대법원조차 트럼프 편에 서지 않고 있지만, 미국 정치환경이 '당신이 죽고 내가 산다'는 방향으로 계속 분열되는 흐름 속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에너지가 바닥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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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더 많은 여성들이 세 자녀를 낳게 될까요?

  ● 조요휘(베이징대학 국가발전학원 경제학과 교수) 중국의 출생률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1200만명이 새로 태어났지만 정부의 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2021년에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16년에 도입된 두 자녀 정책으로 인해 신생아 수는 급증했지만 출산율 하락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중국의 2020년 출산율은 1.3%로 7차 전국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체율(2.1명)보다 크게 낮아졌다. 중국의 가임기 여성 인구가 정점에 달해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결정이다. 아이를 갖는 비용과 혜택은 그러한 가족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혜택에 관해서는, 아이들은 성을 이어받으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갖는 것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돌봐줄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비용에 관해서라면,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출산은 고통스럽고 극단적인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새로운 엄마들은 가족과 직장 생활을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게다가, 아이를 갖는 것은 또한 추가적인 비용을 의미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비용과 경우에 따은 비용 절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분명히 사람들은 혜택이 많으면 더 많은 아이를 낳고, 비용이 그 혜택을 능가하면 더 적은 아이를 갖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부들이 한 명의 아이만을 갖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더 많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혜택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중국의 연금 제도가 개선되면서 오늘날의 노인들은 자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여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의 젊은 여성이 결혼을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출산율 감소에도 한 몫을 했다. 또한 양질의 교육과 좋은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좋은 학교와 대학에 입학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이로 인해 잦은 다툼과 가족 갈등, 그리고 많은 부부가 세 번째 아이는 물론이고 두 번째 아이도 갖지 못하게 한다. 부모의 스트레스와 긴장은 아이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최근 "이중 축소" 정책을 포함한 몇 가지 정책을 도입했다. 높은 집값은 또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는 것을 단념시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도시나 진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의 대부분을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전문가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대개 출산 후 직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선진국인 덴마크에서 워킹맘은 같은 학력수준과 연륜이 있음에도 출산 후 20년이 지나도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다. 더 긴 유급 출산휴가는 여성들이 해고되거나 강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승진과 임금 증액에 관해서는 여성들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실제로 여성들이 진로 전망을 더 걱정한다면 유급 출산휴가가 길어질수록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아이들은 여전히 가족에서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인 아이들은 여전히 연로한 부모를 돌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집값을 억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워킹맘의 실질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더 많이 설립하면 워킹맘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동아시아에서 낮은 출산율은 주로 가족 내 여성의 낮은 지위에서 기인된다. 많은 여성들은 직장일과 집안일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데 지쳤지만 남성들은 거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가족적 책임의 일부를 짊어져야 한다. 그것은 가정화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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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무인도에 갇인 1남 7녀, 그들의 운명은…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이 이야기는 지난 세기 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초반 사이에 있은 한 조선인 남자가 일본인 여성 7명과 동시에 결혼해 도합 27명의 자녀를 낳은 진실한 이야기다. 사람은 사회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당연히 많은 욕구가 있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이성과 생기는 감정적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아는 영장 동물이다. 더군다나 특정된 장소에서는 남녀 사이에 이런 감정이 싹트기 쉽다. 대천세계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형형색색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반려자로부터 선택되고 또한 반려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경우에 따라 인간은 반려자를 선택할 수 없거나 감정적인 욕구가 없는 즉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래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군사적 큰 착오로 벌어진 태평양 전쟁 말기 남성 1명과 여성 7명이 태평양 가운데의 트루크 군도에 남겨지면서 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초기까지 이 해괴한 일부다처(一夫多妻)의 이야기가 벌어졌던 것이다. 사람들은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면 모든 전쟁의 근원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사건이라고 말한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여러모로 미국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행을 바라고 저울질하면서 미국의 태평양 해군기지를 공격했으며 전쟁 초기에는 연전연승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미군이 일본군 약점을 연속 꿰뚫을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미군은 차츰 전쟁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하나둘씩 빼앗겼던 섬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운데 끼인 일본군 점령 섬들은 고립되어 보급은 전혀 없었으며 어떤 경우엔 단 한 명의 병력 손실도 없이 미군은 이 섬들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 당시 트루크 제도에는 일본군 병사와 조선인 부역자 및 일본군 위안부가 주둔해 있던 고립된 섬이었다. 미국이 일본의 공급 사슬을 끊자 섬에 갇혀 있던 이들은 고립되기 마련이었고 시간이 흐르자 구원투수들에게 삶의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본 본토에서 구조자를 섬에 보냈을 때 갇힌 사람들은 한동안 삶의 희망을 본 듯 들뜨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짧디 짧은 순간에 불과했다. 일본 본토에서 보낸 구조선은 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구조선박은 섬 기슭에 사람이 보이지 아니 하자 무인도로 여기고는 재빨리 선수를 돌려 트루크 섬을 빠져나가면서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었다. 그 후 조선인 부역자 김유길과 일본인 위안부 7명이 “사람을 살려요”라고 외치며 해안으로 달려 내려갔을 때는 배가 이미 멀어져 있었다. 그렇게 희망이 깨지자 일곱 여인은 서로 얼싸안고 펑펑 울면서 땅을 쳤고 김유길도 마찬가지의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인들처럼 울고불고 할 수는 없었다. 몹시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남자로서 좀 강해야만 했다. 그는 엉겁결에 일본 여인들이 흐느끼는 것을 보고는 그녀들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적당한 어구가 없었다. 말문이 막히자 그는 다가가 그녀들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주기만 했다. 울음을 터뜨릴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었다. 하지만 울음이 그치고 사위가 잠잠해진 뒤에도 이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들 일남 칠녀는 섬에서 두 달 넘게 함께 생활했다. 이들은 구조를 기다리지도 못한 채 섬에서 먹을 수 있는 열매와 과일은 거의 다 뒤졌다. 그러다가 다행히 그들이 앞날이 막막할 때 뜻밖으로 담수호를 발견하게 되었다. 삶의 빛 한 가닥 생긴 것이다. 한편 섬에서의 유일한 남자인 김유길은 물고기라도 잡아서 모두가 굶어죽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평일에는 고기잡이 말고도 비교적 건장한 여자 몇 명을 데리고 사냥을 했으며 그리고 그 때면 나머지 몇몇 여자들은 나무를 찾아 불을 피우고 빨래 같은 일을 하면서 제각각 자기의 맡은 바의 일에 충실했다. 처음에 김유길과 그녀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일상적인 교류는 손짓 혹은 몸짓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김유길은 그녀들한테서 일본어를 배웠고 그 또한 그녀들에게 조선말을 배워주었으며 이렇게 되어 그들은 얼마 안돼 서로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섬에 갇힌 지 1년이 되는 해 봄의 어느 날, 김유길은 섬에서 일본인들이 흘린 것으로 보이는 벼 종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김유길의 머릿속에서는 기발한 생각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바로 벼농사를 한번 해보자는 결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논을 풀었다. 그 해 그는 여인들을 거느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논을 풀었다. 논둑을 만들고 논에 물을 가두고…그리고 벼 모종을 논에 심자 과연 벼가 우썩우썩 벼가 잘 자랐다. 그 뒤 가을이 되자 김유길은 또 여인들과 함께 벼를 베어 거두어 들이고 타작을 했다. 타작이 끝나자 이들은 마침내 첫 햇밥을 먹어볼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김유길은 점차 모든 여자들의 숭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 김유길은 자연스럽게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연상하게 되었다. 바로 빗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을 짓는 것. 원래 집짓기 같은 것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기에 김유길은 그 실행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는 여자들을 거느리고 연 며칠 나무를 찍어 와서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씩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았으며…마침내 지붕까지 얹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집 모양새를 두루 갖출 수 있었다. 집은 비록 허름하고 그닥 크지도 않았지만 이 외딴 섬에 그들도 비바람을 피할 곳이 드디어 생긴 셈이었다. 여성 그 자체가 워낙 감성적인 동물이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남성을 사랑하기가 쉬운 것이다. 섬에 버려진 뒤 여자들은 몹시 절망했지만 당시 유일한 남자인 김유길은 그녀들을 책임지고 그녀들에게 정신적 위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환경까지 해결해줬기에 그럴만도 한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김유길이라는 유일한 남자에게 마음을 기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갖가지 애로와 언어의 장벽까지 뚫고 나온 김유길은 일본 여자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나중에는 거의 감출 것도 없이 속심을 털어 놓을 때도 많았다. 어떤 경우에는 속된 농담도 거침없이 할 정도였다. 이렇게 한동안 어울리던 중 김유길은 자신이 그 중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몰래 그 여인한테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다. 헌데 이 여자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이를 다른 여자들한테까지 자랑할 줄이야?! 이러자 이들 여자 모두가 한결같이 김유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어 김유길은 황제처럼 되어 일곱 명의 여자를 동시에 품에 안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가정을 꾸린 뒤 이들은 아예 귀국할 생각을 접고 살림을 차리고 김유길의 아내로서의 각자의 의무를 다 하였다. 그리고 아내들은 선후하여 스물일곱 명의 자녀를 김유길한테 낳아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의 작은 가정으로부터 하나의 대가족으로 발전했다. 그로부터 8년이 흘러간 뒤 이 35명의 대 가정은 바다에 나타난 미군 순찰함에 의해 발견되었고 오랫동안 귀국생각을 접었던 이들에게 마침내 각자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김유길은 고향으로 즉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 외의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일본으로 송환됐다. 김유길은 귀국한 지 몇 년 만에 그 아내들이 그리워났다. 거기에 자녀들이 보고 싶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처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두루 수소문한 결과 그의 다섯 명의 아내는 이미 재가하여 다시 살림을 차렸고 나머지 2명만이 그래도 김유길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이미 일부일처제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였다. 정부도 이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함께 생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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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