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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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수교 “50년”을 이야기한다
    ● 이 성 (By Star Lee) 오늘은 한중수교 30주년이다. 과거의 3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愛恨情仇(사랑, 원망, 정, 원한)이 뒤섞인 두 연인 간의 멜로드라마와 같았다. 한 때는 서먹서먹했던 맛선 본 선남선녀처럼, 한 때는 애정행각이 지나쳐 주변사람들이 눈쌀을 찌프렸던 연인처럼, 또 한 때는 서로간의 오해와 불만으로 사랑이 식어가며 냉정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커플처럼…. 어느 중국의 외교관이 사석에서 이런 농담을 하였다고 한다. 한국은 중국에 있어 매력적인 애인과도 같아 항상 그립고 가슴이 설레이지만 저 북방에 사는 본처를 생각하면 가까워지기에는 부담스럽고 떨어지려니 애간장이 탄다고 한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양국간의 애뜻하고 불편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필자는 한국에서 수십년, 중국에서 수십년 살아오면서 ‘한중수교’라는 멜로 드라마를 본방사수하면서 지켜봤던 사람으로 각별한 애착과 소감이 있다. 열혈 팬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평범한 서민의 시각에서 한중간의 과거 30년 미래 20년을 논하고자 한다. 제1화 1992~2002 연모의 시대 30년전 한중수교가 이뤄졌다. 양국 대중에 있어 40년전 전쟁을 했던 ‘적대국가’, 서로 정체성마저 부정했던 ‘괴뢰정부’와 수교한다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서먹함과 생소함을 덜하게 했던 것은 88 서울 올림픽과 90 북경 아시안게임이였다. 그 당시에 한중수교가 중국인에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는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였다…스포츠 경기에서 국가명칭이 남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였고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였던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 힘입어 중국동포들의 한국 친지방문이 한중교류의 물꼬를 텄으며 뒤따라 한국 제조업 기업의 중국진출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동남아국가에 진출하려면 상당히 많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해야 했지만 중국에서 수십년간 정착한 동포들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말이 안통해도 현지에서 동포통역, 동포직원을 채용하면 모든 일이 다 순리롭게 풀릴것만 같았고 10억인구 상대로 한사람당 1원만 벌어도 10억원이 벌어진다는 차이나 드림에 벅차 북경, 상하이, 산동성, 요녕성, 강소성, 광동성 등 지역에 줄기차게 태극기를 꽂았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 빽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 잔혹한 대학생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중국진출의 열정과 자신감은 냉혹한 현실속에서 좌절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도 신하나 내시에게만 의지하는 성군이 없었던 것처럼 언어가 통한다는 이유로 현지 동포직원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면서 구매관리, 고객관리,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며 많은 기업들의 경영이 난관에 부딪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는 일부 실패의 요인에만 불과하다. 20년전 어느 삼성출신 중국 주재원이 쓴 책을 본적이 있다..중국에서 실패하지 않는 비법 중에서 1위가 중국여인과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주색을 삼가라는 말이 당연해 보이지만 이 역시 그 시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준을 여실히 들어냈다. 결국 21세기에 들어서서 많은 제조업기업들이 중국을 탈출(심지어 야반도주)하게 되면서 중국 제조업 진출의 열풍은 서서히 저물어갔다. 이로서 제조업이 테마를 이루던 한중간의 사랑 드라마 1화는 막을 내리며 다음의 10년을 그리는 새로운 막이 열렸다. 제2화 2002~2012 동거의 시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중국 정복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한중관계는 갈수록 돈독해졌다.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사랑의 싹을 틔우던 연인은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한 것과 같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10년간의 하드웨어 교류의 시대를 넘어 소프트웨어 교류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때부터 한국음식, 한국문화, 한국패션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이 중국에서 서서히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중국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한국은 중국인이 흠모하는 나라가 되였다. 젊은 층은 한국 현대문화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어했으며 우호적인 외교관계도 한중양국 국민감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북경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경제력이 3~4위에 불과하던 중국이 미래 G2 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과대평가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일인당 GDP가 3000달러 조금 넘는 빈국이였고 국민들에 있어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기대감만 있을 뿐 미국을 도전할 수 있는 초강대 국으로 성장할 것이란 자신감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한국 학생의 중국유학 붐은 최고조에 달았으며 21세기 초반 월드컵 진출, 올림픽 유치, WTO진입 3대호재가 터지면서 “중국이 미래다”라는 여론이 세상을 뒤덮으며 한국 내 중국어 교육기관들은 최대의 호황을 누렸었다. 북경의 HSK학원에는 한국인 수강자들로 북적였으며 모든 중국의 대학교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항상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인의 해외관광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방문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하기 시작하였고 재한 화교들은 중국과의 혈연적인 연고를 무기로 내세워 중국인 인바운드 여행과 쇼핑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한중 관광산업의 새 시대를 열어갔다. 이 시기는 한중간의 관계가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으며 외교관계, 문화교류, 경제교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를 겪으면서 서로 간의 단점들이 속속히 들어나면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제3화 2012~2022 모순의 시대 20년간의 동거동락을 겪으며 한중관계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의 중국열풍도 만만치 않겠지만 중국에서의 한류는 최고조에 달하며 주변국가의 질투를 살 정도로 뜨거웠다. 외교관계 같은 정치적인 요소를 떠나서 대중문화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한국을 10으로 보면, 미국이 7, 일본은 4, 기타국가 합치면 3이였다. 이때가 한중 양국은 과거 수천년 교류 역사상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시기였을 것이다. 지난 역사상 한중관계 가장 가까웠던 시기는 아마 명나라 때였다. 明史를 보면 그때의 한중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他國不敢望也”(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밀접했다). 21세기에 들어서 한중관계가 바로 이렇게 “타국불감망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物極必反(어떤 사물이든간에 도가 지나치면 그 반대로 바뀐다) 한중관계는 지나친 열정시기를 겪으며 결국 그 반대로 돌변하게 된 것이다. 한중관계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만의 파티가 아니라 대중 속에 그 뿌리가 있다. 한중관계의 밀접함은 대중문화에서 여실히 반영 되였다. 중국의 방송을 켜보면 10대 예능프르그램 중 8개 한국 프로그램 포맷을 번안한 것이였다. 한국에서 인기있는 무한도전,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진짜 사나이,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온다, 런닝맨, 히든싱어 모두 중국에서 그 모조품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단순 도용이 아니라 대부분 저작권료를 주고 사들인 것이였다) 저자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며…드디어 올 것이 온다는 안좋은 예감이 들었다. 한국 방송에서 중국의 예능 포맷이 80% 차지하고 중국 연예인이 한국 드라마 주연들을 독식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결과는 뻔하다…엄청난 후폭풍이 휘몰아치게 되는 것이다...그러한 전략적인 타산이 없이 2020년 마스크 붐 때 너도나도 마스크 사업하듯이 중국의 방송사들은 무분별하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경착륙이란 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사드사태는 다들 아는 내용이니 여기서 거론안하겠지만. 사드를 빌미로 행해진 한한령은 사드라는 계기를 이용했을 뿐이지 절대로 사드만이 불러온 결과가 아니라고 본다. 외국의 문화가 본국의 문화 발전공간을 무참히 짓밟고 본국 문화의 생존토양을 파괴했을 때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전세계 어느 문화도 한류가 중국에 끼친 영향처럼 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아무리 미국이 문화 선진국이라고 해도 영국과 멕시코의 문화를 이처럼 송두리째로 바뀌지는 못했지만 이 밀월기의 한국은 중국에서 그런 것을 이뤄냈다. 이는 칭찬이 아니다…오늘날의 국면을 자초한 도화선이라고 본다. 2016년 6월까지만 해도 태양의 후예를 정점으로 한류는 중국을 점령하면서 문화 식민지를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이 과열된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사드’가 그 ‘총알받이’가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 사드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에 한류를 경착륙시킬 명분을 주었다. 과도한 한류의‘횡포’를 지켜보던 중국 정부는 사드 사태에 대한 1차 타격목표로 한류 문화를 지목하게 되었다. 한중경제교류에 있어 한국문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음으로 부득이 손을 보게 된 것이라고 중국국내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한령의 실시가 6년 지나면서 중국은 자국문화가 빼앗긴 고지를 되찾으며 포스트 한류시대 중국 본국 문화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식시장에 청소부 법칙이란 재미있는 룰이 있다. 즉 모 주식을 청소부마저 관심가지고 샀을 땐 그 주식을 과감히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즉 과열은 과냉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세번째 10년은 한중관계가 파란만장한 애정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이다. 곧 결혼을 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다가 상대방의 단점이 하나 둘씩 보이고 거기에다 양가 부모의 반대, 주변인들의 험담, 자기 정체성의 약화를 겪으며 과연 이런 사랑이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느끼게 하는 고비를 겪게 된다. 그 전환점이 사드라는 돌발사태로 인해 발생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계기일뿐 예고된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 한중관계는 지나칠 정도로 뜨거웠던 것이 문제라고 본다…중국이 소위 혈맹이나 전통우방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북한, 파키스탄, 라오스 등 국가와의 관계를 보면 한국처럼 가깝게 지낸 적이 없다. 물론 이는 한국의 문화적인 선진성에서 유래되었지만 이러한 과도 밀접한 관계는 서로 간의 기대를 지나치게 부풀리게 되고 판단을 흐트리게 되며 상대방과의 문화적인 차이, 제도적인 차이를 약화시키다가 특정 시기에 특정 계기로 그 모순이 폭발하게 된 것이다. 사드는 한국의 친중파를 피말리고 씨말리게 만들었으며 중국의 민심을 한순간에 떠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국민도 덩달아 중국을 불신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과의 사랑이 결혼대상자에서 그냥 친구로라도 지냈으면 좋겠다는 관계로 강등하게 되었다. 제4화 2022~2032 냉정의 시대 올해가 한중 두 국가의 멜로드라마가 방영 된지 3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공자님은 30이립(三十而立)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군자는 서른살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철이 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년전 경제적으로 막상막하하던 중국은 이젠 어느덧 한국 경제력의 10배가 된 G2국가가 되었고 중국과 수교하면 큰 이득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이젠 국운을 좌우지할 만큼 중요한 국가관계로 부상하게 되였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三十年河東,三十年河西(삼십년은 하동에서 삼십년은 하서에서). 이제 한중관계는 30년간의 사랑과 원망을 겪으며 성숙된 어른이 된 것이라 본다. 또한 한중관계라는 고정적인 패턴도 이젠 30년의 역사를 겪으며 새로운 30년을 맞이하게 된다. 미래의 한중관계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단순히 한중관계 과거 30년을 돌이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20년간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전망을 적고자 한다. 30년전 한중 수교당시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자유롭게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지만 어느덧 미국과 대등한 체격으로 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최대 경쟁자가 되면서 한중관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한중관계는 항상 미중관계, 한미관계라는 변수들을 고려해가면서 대응해나가는 관계로 변모되면서 한국 정부에게 새로운 숙제를 마련하였다. 한중관계의 30년은 사실 두 연인이 맞선을 보면서부터 사랑에 빠지고 동거하고 서로 의심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식상한 멜로드라마의 스토리를 연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파혼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많겠지만 필자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본다…사드문제가 해결되고 양국 국민의 감정이 회복되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0대부터 시작하여 20대를 겪으며 철없이 사랑에 푹 빠져 정신 못차리던 시기를 넘어서 이젠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중양국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연인으로 사랑을 이루기엔 너무나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어찌보면 양국의 관계라는 것은 무거운 결혼보다 서로 애뜻한 정을 주고받는 애인관계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핀란드 친구의 말이 생각난다…어떻게 스웨덴을 평가하냐고 물으니 핀란드 남자는 스웨덴 남자들은 대부분 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필자가 핀란드 사람은.스웨덴 사람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냐 따지니 하는 말이 “사이좋은 이웃국가가 없잖아요”라고 대답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중국의 주변국가 중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몇이 되는가? 또한 한국의 이웃국가 중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얼마인가? 아마 답은 머리 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강대국 속에서 생존과 발존을 모색하는 상황은 21세기 20년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왕조의 전환기에 한반도 왕국이 항상 겪던 일이였다. 한나라와 흉노를 사이 둔 고구려, 고구려와 당나라를 사이 둔 신라, 거란과 송나라를 사이 둔 고려, 원나라와 명나라를 사이 둔 조선, 청나라와 명나라를 사이둔, 조선 고비마다 지혜롭게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직을 지킨 한반도의 왕국은 이 시대의 미중 양국의 경쟁구도 속에서 슬기롭게 난관을 이겨낼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 과정이 험난하고 고달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말이다. 그것이 이 반도의 동포들이 회피하기 힘든 숙명일 수 있겠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더 강인해지고 똑똑해지는 법이다…그러한 차원에서 한반도는 중국왕조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가졌었다. 이 10년은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최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시기일 것이다. 물론 PPP방식으로는 10년전에 이미 미국을 초과하였지만 허영심이 강한 백인은 실질보다 명목을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할때는 금메달로 순위 매기지 않고 메달수로 순위를 매긴다. 미쏘 갈등은 백인 내부 이데올로기적인 모순에 불과하다면 미중 갈등은 문명의 시프트를 상징함으로 엄청 신경쓰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동양 문명의 시프트가 10년 안에 이뤄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면서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혼돈에 빠뜨리게 만든 것이다. 서양문명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14억 인구인 중국의 발전 모멘텀을 막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 설마 중국이 경제적으로 넘버원이 되었다고 하여 엄청난 세계정치경제지형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한국은 수천년간 겪어왔던 것처럼 세계의 정상으로 복귀한 중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하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전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이 에워싸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거인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총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여러 미남들에 의해 에워싸인 미인이라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모두에 있어 항상 존중하고 아껴주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국가이다…드라마의 한장면이 떠오른다…어느 남자가 미인을 넋이 빠져 바라보다가 그 여성이 불쑥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무룩해진 장면… 역시 미인은 싱글일 때가 더 매력적이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가미하자면 이 시기에 한국은 친미, 친중, 친일을 논하기 보다 모든 사안을 개별적으로 쪼개 국익에 부합되고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고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것만 골라서 사안별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유는 “미인은 싱글일 때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전세계의.미인 선발대회엔 미쓰만 참가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기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의 시기이다. 포스트 코로나의 최대의 수혜주는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관광일 것이라 본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해소되고 해외 관광이 자유로워지면 해외관광시장은 과거의 5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5억명의 중국인이 해외 관광을 나설 것으로 본다.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든 민생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가? 내부적인 지원책과 개혁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외부적인 힘을 빌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2023년 중국관광객 5천만명이 한국 방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 되면 한국의 대부분 서비스산업, 상당수 제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식어간 모든 상권이 관광산업의 부흥으로 인해 엄청난 호황을 누릴 것이 틀림없다. 중국이 밉든 곱든, 인접국가로서 최대의 고객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란 시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대형 시장임으로 한중관계의 꽃길 같은 미래만 꿈꿀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모든 이가 그 밑걸음을 깔아야 한다. 그 사이 맺힌 것도 많고 얽힌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겠지만…연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며 한중 양국이란 연인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시기이다. 농담하나 하겠다. 오래 전에 헤어진 연인이 전화 올 땐? 정답은 “다단계 영업”이라고 한다….이것이 제 4화의 줄거리이다. 제5화 2032~2042 격변의 시대 2032년의 세상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10년후의 세상을 예측하긴 쉽지 않겠지만 현실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부상은 모멘텀에서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여러가지 내부/외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순탄치 않은 10년을 겪으면서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에 대한 예측은 항상 어긋났음으로 변수가 아닌 그냥 무시해도 좋은 상수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일인당 소득이 4만 5천불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10년의 냉정기를 겪으며 새로운 시기에 들어설 것이라 보는데 학계나 정계에서는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사람이 없는 것 같아 좀 안타깝다. 물론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담대한 가정을 전제로 새로운 세상을 분석하며 한중관계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어렵게 생존의 틈을 찾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반도체이다. 그러나 미국의 봉쇄가 과연 주효한지를 심각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초기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봉쇄를 통해 중국의 성장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란 거대한 공룡의 돌진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10년 후 중국이 만약 반도체의 독립을 이뤘을 때 그때 세계의 패권은 진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문제는 기술의 초격차를 지향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영향 아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오기를 불러일으켜 10년의 시간으로 그 기술격차를 극복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는 고민을 해보았는가? 실제로 지금 중국인 이미 자국기술력으로 7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이뤄냈다. 아직 삼성과 TSMC와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중국 상하이 중심국제반도체 회사의 리더가 바로 TSMC와 삼성의 기술혁신을 이뤄낸 CTO 량멍숭이란 사실이다. 반도체는 하나의 산업기술에 불과하지만 미래 10년 심지어 50년간의 국제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요소 때문에 미중간의 디커플링이 쉽지가 않고 또한 국제관계의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 20년간 한국은 항상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흑자국이였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천억달러를 벌어오면 거기에 한국이 수백억달러를 인출했던 구도였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서서 한중 교역은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액시던트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멘텀이라고 본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제품 중 대다수는 중간재였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제일 컸다. 그러나 미중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하이테크 중국제품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한국 중간재 수입도 줄게 되었고 중국 자체 생산 원자재의 발전은 한국산의 수요를 감소하게 만들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산업은 과거의 패턴 그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 20%이상 차지하던 삼성 핸드폰의 시장점유율은 0.5%로 떨어졌고 인기가 절정에 달하던 현대기아차도 이젠 중국차와 가격을 겨뤄야 하는 현실로 되고 있다. 이마저도 참담한 현실인데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시점에서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핸드폰, 배터리, 전기자동차 생산국이다. 이는 이미 양적인 우위를 벗어나 질적인 우위라 내달리고 있다. 그럼 10년 후면…믿고 싶지 않겠지만 중국기업은 중국 방방곳곳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신발이나 가전처럼 말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직 초격차를 운운하고 있다. 초격차는 이 10년간은 유효하지만 다음 1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초격차가 무격차가 되면 다음은 뭐로 먹고살 것인가? 전세계 역사상 어느 국가도 이처럼 초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한 이웃국가를 마주한 사례가 없었다… 중국의 위협은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커버될 날이 멀지 않다. 삼성보다 싸고 좋은 메모리, 스크린, 핸드폰, 현대보다 싸고 좋은 자동차, 로보트, 한화, SK, 롯데, LG보다 싸고 좋은 화학원료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를 석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중국의 위대함을 칭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무감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팽배한 이 시대의 풍조를 바로잡고 싶을 뿐이다. 미래 10년후의 한중관계는 지금 겪어보지 못했던 심지어 과거 수천년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본다. 역사 속에서 한반도는 현재의 중국처럼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복귀한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다. 미래의 10년을 대비하려면 대한미국은 어마어마한 중국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중국의 산업구조 산업발전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중국과 등진 경쟁자가 아닌 중국이란 거대시장과 거대경장 속에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고 변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공대가 되야 한다. 중국시장과 생산과의 융합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는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와 국민적인 차원에서 다뤄야하는 숙제이다. 이 숙제를 잘 푸냐 못 푸냐는 미래 10년뿐만 아니라 미래 100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반중정서가 팽배해 있는 시기에 중국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날 따라 줄어들고 중국 전문가들도 갈수록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중국은 어둠속의 도둑처럼 조용히 질주하고 있지만…대한민국은 태평성세의 연예가무에 빠져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 사드 때가 위기이가? 진정한 위기는 다음 10년이라고 본다. 중국이란 거대 공룡을 옆에 두고 과연 몸집이 작은 파충류가 먹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걱정이 든다…그러나 이 땅에서 과연 누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보았는가? “중국은 파멸할 것이다. 분열할 것이다”라는 허황된 꿈으로 자기 위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노키아와 모토롤라의 몰락을 보면 경쟁 속에서 잘못된 전략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인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21세기 30년대의 한중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함까지 보이며 실질적인 파워까지 겸비하고 심지어 비민주적이란 프레임마저 사라진 미래의 중국을 다룰 생각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10년을 넘기다가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라 경고하고 싶다. 중국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옛정을 그리며 앞으로 어떻게 화합하며 살아가고 중국 부상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로 될 수 있는 가가 21세기의 나머지 시간의 테마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친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중(知中)이고 중중(重中)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미는 현상유지, 친일은 과거유지, 친중은 미래유지이다...라는 정의를 내릴수도 있다. 이로서 한중양국이 50년간 이뤄진 멜로드라마가 NEXT 시즌을 기대하며 종영이 된다. 한중수교 60주년일때는 환갑의 나이의 두 노인의 사랑 스토리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영화 "은교"처럼 될 것인가? "죽여주는 여자"처럼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세대 출연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필자에 대해 당신이 뭔디 이렇게 거창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꾸미는가 질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지켜보면 이 드라마가 제가 예상한 각본대로 연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글을 마치고 2032년에 다시 2탄을 올리겠다. 그때까지 이 글의 독자와 한중관계 모두 건강하시기 기원한다. 2022년 8월 24일 서울에서 (By Sta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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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아베 신조의 '정치적 유산'
    ● 양백강, 로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2022년 7월 8일 거리 연설에서 67세의 나이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은 일본 정계는 물론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아베는 전 일본 총리로서 자신의 기록적인 초장기집권과 일본 내 보수세력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후 일본 정치사, 국가전략 진화의 한 축을 차지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파장을 남겼다. 아베 자신은 역사가 됐지만 일본의 미래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조명은 아베의 '정치적 유산'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치인 가문의 출신인 아베는 1993년 7월 중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돼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고, 2006년 9월 총리가 돼 첫 전후 출생 총리가 됐지만 1년도 안 돼 물러났다.이후 5년간의 칩거 끝에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고 12월 총리에 취임하면서 7년 8개월여의 '아베 시대'가 열렸고, 아베는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가 됐다. 2020년 8월 퇴임 후 짧은 휴양을 거쳐 정계에 복귀한 아베는 정계 보수세력을 결집했다. 2021년 11월 아베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에 취임하면서 아베계로 기치를 바꾸는 등 정치권에서 강세를 보였다. 장기간의 임기를 제외하면 아베의 정치적 위상은 당시의 국제환경과 국내 정치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2007년 아베 총리 사임부터 2012년 재집권까지 5년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서방 국제체제에 크게 의존하던 일본은 충격을 받았다. 자민당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아소 타로(麻生太郞) 정권, 후속 민주당 3선 내각이 모두 난국에 빠졌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패권이 쇠퇴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집단적으로 부상하면서 2010년 중국 경제는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며 격차를 벌렸다. 국제 권력구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심각한 변화, 각 분야의 질서, 규칙, 발언권 다툼이 날로 치열해지고 일본의 대외위기의식, 국제게임의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강인정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졌다. 당시 요미우리신문 사설은 잦은 총리 교체로 일본 지도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외국 지도자의 모습은 "일본에 수치"라고 했다. 이런 '비정'적이고 대외적인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하는 전략적 마인드와 여론의 분위기는 아베가 재집권해 장기집권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됐다. 총리 재임 후 아베는 계파적 자원과 정치적 수완을 앞세워 당내 최고 권력을 장악했고, 자민당의 6연속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경화 보수적 정치관과 국제정세 및 일본 국민의 마음가짐 변화를 긴밀히 결합시켜 전략적 행동을 통해 일본을 '강대하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정책 철학을 제시했다. 실제로 아베는 초대 총리 시절부터 방위청 승격, 교육기본법·국민투표법 개정, 해양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다. 2012년 이후 긴 임기 동안 아베는 정치·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자립'과 '자주'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더 큰 '전략적 공간'을 넓히려 했다. 아베가 역사교과서 추가 수정, 무라야마 담화 부인 등 기존 역사 발언, 전후 외교 총결산 추진 등을 통해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가속화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아베 시대'는 냉전 이후 일본의 국가전략 전환 발전의 중요한 단계로, 일본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구도, 국제질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 '아베 노선'은 안보 분야의 '돌파'를 접점으로 국가전략의 전환을 추진하고, 다각화된 외교수단을 활용해 '종합전략의 활성화'를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 발상이었다.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돌파구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은 자명하다. 개헌 추진, 자위대 입헌 지원 외에 아베 주도로 2013년 첫 국가안전보장전략, 일본판 국가안보회의(NSC) 설립, 방위계획대강 조기 개정, 2014년 내각 정령으로 집단적 자위권 부분해제, 새로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마련, 2015년 평화안보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 이른바 신안보법 제정, 적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및 대형화·공격무기장비 플랫폼 도입 검토, 대외방위협력, 외교정책 안전화 등을 추진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아베가 추진한 '개혁'은 전략체제, 법치의 틀, 집행체제, 역량건설의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후 일본 보수세력의 전후체제 돌파와 '안전 자주' 실현이라는 기본적 발상을 답습할 뿐 아니라 일본 안보전략의 외향성과 공격성을 더욱 가속화했다. 이는 평화헌법의 굴레를 뚫고 일본의 '국방정상화'와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안보정책과 방위정책, 방위력 건설 목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 아베는 '전략적 외교'를 적극 추진했으며, 재임 기간 동안 총 비행 거리는 158만km로 80개 국가와 지역을 방문했으며 이는 지구를 39바퀴 도는 것과 같다. 아베 총리는 또 '지구 외교' '적극적인 평화주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등의 개념을 내세워 '도덕적' 색채를 부각시키려 했다. 하지만 사실 아베 외교는 고도의 현실주의, 실력주의, 지정학적 경쟁 사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게임이 그의 핵심 관심사다. 아베의 입장은 미·중 간 총체적 균형을 유지하며 '좌우를 만나다'는 전략 아래 미·일 동맹의 '체제 내 발전'을 견지하고, 대외정책의 융합을 추진하고 경제·안보·문화적 수단을 통합 운용해 '중등 세력' 특히 유럽·인도·태국과의 전방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 국내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아베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일본 외교를 크게 뒤집고 국제 담론력을 강화했지만 많은 논란과 문제점도 남겼다. 아베는 역대 총리 중 최장수 집권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정치인의 업적은 시차를 두고 평가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우익세력의 요구에 부응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을 숭배하고 추종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시대의 발전, 주요 외교 문제는 제때에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2020년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의 '정치적 유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됐다. 아베의 '정치 유산'은 개인적 색채가 뚜렷하지만 전후 일본 보수 정치세력의 국제질서, 일본 국가 발전에 대한 해석을 대변한다.이런 해석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정상국가론' '정치군사대국 몽'이라는 형태로 일본의 국가전략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아베는 그동안 자신을 '열린 보수주의자'라고 칭하며 자신의 보수적 정치이념을 확산시키고 개인 정치권을 공고히 하는 데 열심했다. 장기 집권을 거치면서 아베 주변에는 보수 정치인이 대거 포진했고, 그 중 적지 않은 수가 자민당과 정부 고위직을 차지하며 '아베 독트린'의 추종자이자 집행자로 자리매김했다. 현 일본 정계의 보수세력의 '정신적 지도자'인 아베의 죽음은 추종자들의 추종을 중단시키기는커녕 이들의 더 집요한 행동을 자극해 아베의 '미완의 의지'를 완성하겠다는 자세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베의 후계자인 스가 요시히데와 기시다 후미오는 인맥·공직 경력에서 아베와 그의 측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아베 색채'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색을 살리는 경향이 있지만, 스가 시대 정책이나 지금까지의 기시다 정권의 정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베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 기시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주방위정책과 '신시대 현실주의 외교'도 아베의 정책과 유사하다. 기시다가 자신의 특성을 과시하기 위해 제안한 '일본식 신자본주의' 경제·사회 정책도 정책 여백이 부족해 '아베노믹스'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동시에 아베의 '정치적 유산'이 일본의 정치적 현실을 완전히 뒤흔들 수는 없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 일본의 '전략적 주관성'과 '역동성'을 모색하겠다는 아베의 제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길잡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대만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의 '대만 공동방위'에 대한 미일군사 개입 등 허위 주장은 일본의 현실적인 정책이 되기는 더욱 어렵다. 한반도와 러시아에 대한 외교 측면에서도 현 정부는 아베 총리의 기존 사고방식을 현 상황에 맞게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을 배경으로 일본이 국제위기를 이용하여 국내의 전략적 변혁을 촉진하고 해외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행은 아베 시대의 그림자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변화와 국가의 전략적 변혁에 직면하여 일본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아베의 '정치적 유산' 중 비합리적이고 비건설적이며 지속 불가능한 내용은 결국 폐기되고 잊혀질 것이다. 작자 양백강(楊伯江)과 로오(盧昊)는 각각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 부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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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0
  • 한국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해 까막눈
    ●김정룡 多가치포럼 대표 2015~2016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기억된다. TVN방송국에서 세상의 지식을 삶의 지혜로! 프리미엄 특강쇼 <어쩌다 어른>을 시리즈로 방송하고 있었다. 여러 분야의 지식인,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들, 기업 오너들 및 인기 정치인들 등등이 강연자로 출연하였다. 어려운 지식을 ‘연예’로 전환시켜 꽤 인기 높은 프로그램이었고 일부 성공담 강연도 있어 재미있었다. 필자도 거의 빼먹지 않고 매회 시청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기라는 강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한심한 엉터리 강연이네.’라고 결론짓고 그 후부터 이 프로를 보지 않았다. 최씨는 스스로 자신을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라고 자화자찬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가 공산주의에 대해 어떻게 강의했는지? 그날로 채널을 돌려보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이론에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노동 분배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공산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념이라고 말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최씨가 이 찰떡 같은 중요한 이념을 개떡 같이 설명하여 필자를 경악케 했다. 최씨 왈, “마르크스는 아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버지가 번 돈을 자녀가 학비로 가져가는 패턴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이론을 내놓았을 것이다.”면서 인기 연예인 강동원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워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수요에 의해 분배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짓는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형편없이 한심하다는 표정이다. 필자는 도올 김용옥 교수의 강의부터 모든 TV 강연을 거의 빼먹지 않고 시청해왔는데 그 수많은 강연 중에 최씨의 공산주의이론 강연이 가장 수준이하이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저질스런 강연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사회학을 전공한 사회탐구 강사 최씨는 2016년 OtvN ‘어쩌다 어른'에서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의 그림이라며 엉뚱한 현대 미술 작품을 소개한 뒤 하차했다. 설민석을 비롯해 한국 스타 강사들이 얄팍한 지식으로 자신의 전공분야도 아닌 여러 분야 즉 문어발식 강연으로 인기를 끌다가 한 순간 진실을 왜곡해 망신을 사고 있다. 최씨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이란 한국에서 금수저로 태어나 서울대, 고대, 연대 일류대학에 붙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승진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능력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알고 있는 능력은 목표로서의 능력주의이지 노동에 있어서 수단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다. 한국사회는 흔히 이 목표로서의 능력주의와 수단으로서의 능력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씨와 같이 엉뚱한 천박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다. 목표로서의 능력주의는 그 사회에서 최고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능력이고 이러한 능력을 지닌 인간들은 그렇지 못한 인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이에 비해 수단으로서의 능력은 각자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같은 회사, 같은 직장에서 A라는 사람은 연간 100만 달러 이익을 창출하는데 비해 B라는 사람은 10만 달러의 이익밖에 창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A라는 사람이 결코 더 적게 창출하는 B를 무시하거나 갑질 하지 않는다. 같은 회사, 같은 직장뿐만 아니라 전반 사회 모든 분야가 똑 같이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차별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0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1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하여 고의로 능력을 숨기고 1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만큼 일을 하는 꾀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람마다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한다면 사회의 부가 고도로 축적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고도의 물질이 발달되면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따라서 고도로 발달하게 되어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필요할 만큼 분배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되어 사회는 평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은 고도의 의식수준을 갖춰야 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도 고도의 의식수준이 발달된 사회에서 실천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의식을 붉다는 빨강(紅)으로 표현한다. 사회주의중국에서 한 때 사리사욕을 버리고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을 지칭하여 ‘저 사람 빨갛다.’고 말했다. 또 사욕을 버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철저하게 논다.’고 표현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철저하게 노는 사람이 곧 빨갱이라는 것이다. 나의 부친은 공산당 사업에 충성하느라 소가 굶어죽었다고 한다. 어느 해 몸이 편찮아 부친이 참외 밭을 보는 일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느라 휴학하여 집에서 놀고 있는 둘째 아들을 시켰는데 글쎄 아들이 참외를 먹었다고 연말 결산하는 ‘왕래’에 참외 값을 기재해 놓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자랄 시기에 귀가 따갑도록 동네 어른들한테서 들었다. 나의 부친이야말로 진정한 ‘빨갱이’이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한국사회에서는 무릇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여 ‘빨갱이’라는 렛델을 마구 붙인다. 이렇듯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는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화 토대에서 고도로 발달된 의식수준이 형성된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당시 자본주의경제가 가장 발달한 영국에 가서 연구하고 발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 초급단계인 사회주의가 지구상에서 가장 자본주의 토대가 빈약했던 러시아에서 최초로 실현하게 되었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하여 물질적인 토대가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직접 사회주의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사회주의 폐단이 컸던 것이다. 한국 서강대 00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제도로서의 공산주의는 실패하였으나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몇 년래 구미(歐美)사회에서는 동유럽 사회주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과거 실패한 동유럽 사회주의의 체제에서 거울로 삼을 것들을 찾아내 자본주의 부정적인 폐단들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여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극단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좀비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유령처럼 구미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사회주의적인 모든 것들은 스탈린주의의 최악의 범죄와 동일시하기를 고집하고 철의 장막 뒤의 삶이 모두가 화장지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결국 굶어죽는 하나의 거대한 굴라크(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떠올린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언제나 필연적으로 기근, 숙청, 굴라크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한국사회도 위와 같은 좀비 사회주의 생각이 뿌리 깊다. 이북과의 체제다툼에서 승리했다는 도취에 듬뿍 젖어 있을 뿐 그들한테도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북에서는 외래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리 고유 말들을 잘 지켜왔다든지, 이북사람은 자본주의 때가 묻지 않아 순수한 면이 짙다고 말하면 곧바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북한이 좋다면 거기 가서 살 것이지.” 한 국가 한 사회 집단의 장단점을 말하는 것과 실제 그 나라에 가서 거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건만 덮어놓고 못마땅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모든 면에서 다 나빴던 것일까? 동유럽 국가사회주의국가 붕괴를 연구한 미국인 크리스틴 R. 고드시는 “여성은 자본주의사회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더 나은 섹스를 한다.”는 글을 발표해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절대 평등하지 않고 또 평등할 수가 없다. 양성 평등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천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인류사회가 원시공동체사회 말기 사유재산의 출현에 의해 지금까지 불평등이 생겨났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평등사회 구축이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목표이다. 자유, 평등, 박애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념이다. 서구 여러 나라 국기가 삼색인 것이 곧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유럽국가들은 자유와 박애의 실천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평등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인종차별, 종교 갈등, 젠더 갈등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며 그 가운데서 특히 남녀차별은 해결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왜 이럴까? 자본주의사회 구조상 양성평등은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다시 돌아가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공산주의이념에 대해 말해보자. 이 공산주의 핵심적인 이념이 추구하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일까? 곧 평등사회이다. 노동의 평등과 분배의 평등이 전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평등이 이뤄지는 기본이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추구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이념이자 목표이다. 공산주의 이념은 이렇듯 훌륭한 것이다. 물질토대가 매우 빈약한 조건하에서 제도로서의 실천은 실패하였으나 그 이념은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다. 만약 최씨의 강연처럼 공산주의가 그토록 천박하다면 어떻게 지구상에서 반이 되는 인구가 공산주의를 추종하였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가 공산주의 이념의 진실을 천박하게 왜곡하고 있는 마당에 일반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알 리가 만무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해 까막눈’이라고 말해도 어폐가 아닐 것이라 보는 것이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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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기고
    2022-06-15
  • 서방의 전략 목표는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는 것
    ● 포고시안(아르메니아 정치경제전략연구센터장) 최근 러-우 충돌로 국제 언론과 정치인,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다. 러-우 전쟁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충돌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세계가 '미국의 절대 패권'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단극시대'라고 불렀다. 미국은 국제관계의 규칙을 자기식대로 제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를 지키도록 할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규칙 위에 군림하고 다른 나라들에 국제법과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이를 어기고 있다. 1999년 미국의 세르비아 폭격과 2003년 이라크 침공과 점령 등이 대표적이다. EU와 NATO 확대를 통해 동유럽에서 미국의 전략은 그대로 추진됐다. 2007년에는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구 사회주의 국가와 구소련 발트해 연안공화국이 EU와 NATO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1990년대의 혼란 이후 러시아의 경제와 인구는 타격을 입었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정부보다 우월하다는 서구의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실제로 단극 세계의 종말을 알린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 일반적으로 세계질서의 변화는 수십 년이 걸리므로 새로운 질서의 최종 윤곽은 2030년대 중반까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촉발된 세계 불안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 구도로 떠올랐다.중요한 전략적 위치와 넓은 육지 면적, 막대한 경제잠재력을 갖춘 우크라이나를 호시탐탐 러시아에 맞서는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근원이다. 2014년 친서방 세력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 돈바스 지역, 특히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고 크림은 러시아에 국민투표로 합류했다. 사태의 전개는 러우 대전을 격화시켰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긴장 완화를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독일·프랑스는 민스크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폴로셴코 전 대통령과 제렌스키 현 대통령도 민스크 협약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우크라이나 군 재편과 군비 수송, 교관 파견을 지지했다. 그들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 특히 NATO 가입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익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2021년 12월 중순 미국과 나토에 나토를 향해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고 러시아 국경에 무기체계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 초안을 보냈다. 미국과 NATO가 일축하자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러-우 전쟁은 중대한 지정학적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는 유럽 연합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전략 자치' 이념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24일 이후 유럽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지지했다.미국, 유럽연합, 영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 그들의 성명은 서방의 전략적 목표가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고 양측의 대결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임을 더욱 시사한다. 경제발전 없이는 어느 나라도 살 수 없다. 서방이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러시아에 친서방 정부를 세워 EU와 NATO의 추가 확장을 위한 길을 터주는 것이다. 사실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전을 보면 미국 주도의 서방이 어떻게 상대국가를 무너뜨렸는지 알 수 있다. ※본문은 동포투데이 주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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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기고
    2022-03-19
  •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 한중 관계 해쳐선 안돼”
    ● 왕쥔성(王俊生) 최근 들어 국내 대중(對中) 부정 감정이 높아졌다.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긍정적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다.이런 정서가 한·중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문화 분야에서 크게 나타난다. 김치, 한방, 한복, 단오절을 놓고 양국 국민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일의대수(一衣带水)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유교 문명에 속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축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전통문화 공유는 양국 관계 발전의 큰 자산이며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급속히 발전한 동력 중 하나다. 과거에 양국은 이러한 공유 문화 분야에서 모호한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는 양국 간의 전반적인 좋은 정치 및 안보 관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고 특정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일부 세력은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부 세력, 특히 보수 세력이 중국과 달리 이른바 체제와 가치관 분쟁을 조장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이나 성향은 양국 관계의 대세에도 맞지 않고, 양국의 절실한 이익에도 어긋난다.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21세기를 향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급부상했다.시 주석은 2014년 7월 방한 당시 한국과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중이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자, 지역 평화를 위한 동반자, 아시아 진흥을 위한 동반자, 세계 번영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양국은 최근 몇 년간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공장, 중국-미얀마 가스관을 둘러싼 제3의 시장 협력 등 지역과 국제문제에서 협력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2020년 11월 방한 당시 한국 측과 '한·중 외교 안보 '2+2' 대화 본격 개시를 포함해 '10가지 공감대'를 형성했다.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양국은 지난 30년간의 양국 관계 성공 경험을 총정리하고 향후 30년간의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 8월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한·중 관계는 양자 협력에서 지역·국제 협력으로, 경제·사회·문화 협력에서 안보 협력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관계가 급물살을 탄 것은 우선 양국의 이익 때문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와중에도 의도적으로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는 한국 내 세력의 기세에도 한중 무역이 역성장하는 것은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탄탄한 기반과 비전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 해결, 비핵화를 주장하는 등 이익과 입장에 접근하고 있다.이 밖에도 양국은 유엔의 개혁, 개방과 진정한 지역 다자주의 유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도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고위층은 시종일관 양자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7년간 양국 최고 지도자와 총리가 상대국을 방문한 것은 무려 11차례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국 정상이 3차례 통화했고, 양국 외교장관은 여러 차례 만났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국내 에너지 상황을 고려해 요소수를 포함한 전용 원료 수출을 통제했다.한국이 수입하는 요소수 97.6%가 중국에서 나오는 바람에 차량용 요소수 위기가 발생 했다. 이를 파악한 중국 측은 한국의 긴급한 요구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내 관리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했다.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국내 조치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중국이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일부 대중(對中)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중국에 대한 '악마화'와도 관련이 있고, 국내 일부 정치인들이 투기적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복잡한 역사적 기억과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한 접촉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어쨌거나 이런 대중(對中) 부정감정이 한·중 관계 발전까지 납치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강원도는 2019년 관광객들이 중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문화관광상품화를 목표로 민간기업과 함께 '중국종합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일단 사업이 완성되면 문화효과와 경제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터져나온 보이콧의 소리에 결국 이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됐다. 양국 관계가 원만히 진전되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의 대중(對中) 부정적 정서에 대해 정치인들이 중요한 책임을 지고, 필요하면 선도·조성에 나서야 한다. 대선이 임박한 9일 양당의 주요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반(反)중국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양국 관계의 장기적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 양당 인사들은 대선 기간 동안이라도 중국과 관련된 입장발표는 신중하고 객관적이여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양국의 언론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책임이 있다. 또한 양국은 불화를 없애고 한중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유대감을 높혀야 한다. (저자는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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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기고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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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수교 “50년”을 이야기한다
    ● 이 성 (By Star Lee) 오늘은 한중수교 30주년이다. 과거의 3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愛恨情仇(사랑, 원망, 정, 원한)이 뒤섞인 두 연인 간의 멜로드라마와 같았다. 한 때는 서먹서먹했던 맛선 본 선남선녀처럼, 한 때는 애정행각이 지나쳐 주변사람들이 눈쌀을 찌프렸던 연인처럼, 또 한 때는 서로간의 오해와 불만으로 사랑이 식어가며 냉정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커플처럼…. 어느 중국의 외교관이 사석에서 이런 농담을 하였다고 한다. 한국은 중국에 있어 매력적인 애인과도 같아 항상 그립고 가슴이 설레이지만 저 북방에 사는 본처를 생각하면 가까워지기에는 부담스럽고 떨어지려니 애간장이 탄다고 한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양국간의 애뜻하고 불편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필자는 한국에서 수십년, 중국에서 수십년 살아오면서 ‘한중수교’라는 멜로 드라마를 본방사수하면서 지켜봤던 사람으로 각별한 애착과 소감이 있다. 열혈 팬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평범한 서민의 시각에서 한중간의 과거 30년 미래 20년을 논하고자 한다. 제1화 1992~2002 연모의 시대 30년전 한중수교가 이뤄졌다. 양국 대중에 있어 40년전 전쟁을 했던 ‘적대국가’, 서로 정체성마저 부정했던 ‘괴뢰정부’와 수교한다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서먹함과 생소함을 덜하게 했던 것은 88 서울 올림픽과 90 북경 아시안게임이였다. 그 당시에 한중수교가 중국인에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는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였다…스포츠 경기에서 국가명칭이 남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였고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였던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 힘입어 중국동포들의 한국 친지방문이 한중교류의 물꼬를 텄으며 뒤따라 한국 제조업 기업의 중국진출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동남아국가에 진출하려면 상당히 많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해야 했지만 중국에서 수십년간 정착한 동포들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말이 안통해도 현지에서 동포통역, 동포직원을 채용하면 모든 일이 다 순리롭게 풀릴것만 같았고 10억인구 상대로 한사람당 1원만 벌어도 10억원이 벌어진다는 차이나 드림에 벅차 북경, 상하이, 산동성, 요녕성, 강소성, 광동성 등 지역에 줄기차게 태극기를 꽂았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 빽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 잔혹한 대학생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중국진출의 열정과 자신감은 냉혹한 현실속에서 좌절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도 신하나 내시에게만 의지하는 성군이 없었던 것처럼 언어가 통한다는 이유로 현지 동포직원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면서 구매관리, 고객관리,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며 많은 기업들의 경영이 난관에 부딪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는 일부 실패의 요인에만 불과하다. 20년전 어느 삼성출신 중국 주재원이 쓴 책을 본적이 있다..중국에서 실패하지 않는 비법 중에서 1위가 중국여인과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주색을 삼가라는 말이 당연해 보이지만 이 역시 그 시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준을 여실히 들어냈다. 결국 21세기에 들어서서 많은 제조업기업들이 중국을 탈출(심지어 야반도주)하게 되면서 중국 제조업 진출의 열풍은 서서히 저물어갔다. 이로서 제조업이 테마를 이루던 한중간의 사랑 드라마 1화는 막을 내리며 다음의 10년을 그리는 새로운 막이 열렸다. 제2화 2002~2012 동거의 시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중국 정복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한중관계는 갈수록 돈독해졌다.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사랑의 싹을 틔우던 연인은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한 것과 같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10년간의 하드웨어 교류의 시대를 넘어 소프트웨어 교류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때부터 한국음식, 한국문화, 한국패션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이 중국에서 서서히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중국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한국은 중국인이 흠모하는 나라가 되였다. 젊은 층은 한국 현대문화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어했으며 우호적인 외교관계도 한중양국 국민감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북경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경제력이 3~4위에 불과하던 중국이 미래 G2 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과대평가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일인당 GDP가 3000달러 조금 넘는 빈국이였고 국민들에 있어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기대감만 있을 뿐 미국을 도전할 수 있는 초강대 국으로 성장할 것이란 자신감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한국 학생의 중국유학 붐은 최고조에 달았으며 21세기 초반 월드컵 진출, 올림픽 유치, WTO진입 3대호재가 터지면서 “중국이 미래다”라는 여론이 세상을 뒤덮으며 한국 내 중국어 교육기관들은 최대의 호황을 누렸었다. 북경의 HSK학원에는 한국인 수강자들로 북적였으며 모든 중국의 대학교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항상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인의 해외관광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방문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하기 시작하였고 재한 화교들은 중국과의 혈연적인 연고를 무기로 내세워 중국인 인바운드 여행과 쇼핑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한중 관광산업의 새 시대를 열어갔다. 이 시기는 한중간의 관계가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으며 외교관계, 문화교류, 경제교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를 겪으면서 서로 간의 단점들이 속속히 들어나면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제3화 2012~2022 모순의 시대 20년간의 동거동락을 겪으며 한중관계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의 중국열풍도 만만치 않겠지만 중국에서의 한류는 최고조에 달하며 주변국가의 질투를 살 정도로 뜨거웠다. 외교관계 같은 정치적인 요소를 떠나서 대중문화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한국을 10으로 보면, 미국이 7, 일본은 4, 기타국가 합치면 3이였다. 이때가 한중 양국은 과거 수천년 교류 역사상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시기였을 것이다. 지난 역사상 한중관계 가장 가까웠던 시기는 아마 명나라 때였다. 明史를 보면 그때의 한중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他國不敢望也”(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밀접했다). 21세기에 들어서 한중관계가 바로 이렇게 “타국불감망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物極必反(어떤 사물이든간에 도가 지나치면 그 반대로 바뀐다) 한중관계는 지나친 열정시기를 겪으며 결국 그 반대로 돌변하게 된 것이다. 한중관계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만의 파티가 아니라 대중 속에 그 뿌리가 있다. 한중관계의 밀접함은 대중문화에서 여실히 반영 되였다. 중국의 방송을 켜보면 10대 예능프르그램 중 8개 한국 프로그램 포맷을 번안한 것이였다. 한국에서 인기있는 무한도전,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진짜 사나이,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온다, 런닝맨, 히든싱어 모두 중국에서 그 모조품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단순 도용이 아니라 대부분 저작권료를 주고 사들인 것이였다) 저자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며…드디어 올 것이 온다는 안좋은 예감이 들었다. 한국 방송에서 중국의 예능 포맷이 80% 차지하고 중국 연예인이 한국 드라마 주연들을 독식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결과는 뻔하다…엄청난 후폭풍이 휘몰아치게 되는 것이다...그러한 전략적인 타산이 없이 2020년 마스크 붐 때 너도나도 마스크 사업하듯이 중국의 방송사들은 무분별하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경착륙이란 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사드사태는 다들 아는 내용이니 여기서 거론안하겠지만. 사드를 빌미로 행해진 한한령은 사드라는 계기를 이용했을 뿐이지 절대로 사드만이 불러온 결과가 아니라고 본다. 외국의 문화가 본국의 문화 발전공간을 무참히 짓밟고 본국 문화의 생존토양을 파괴했을 때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전세계 어느 문화도 한류가 중국에 끼친 영향처럼 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아무리 미국이 문화 선진국이라고 해도 영국과 멕시코의 문화를 이처럼 송두리째로 바뀌지는 못했지만 이 밀월기의 한국은 중국에서 그런 것을 이뤄냈다. 이는 칭찬이 아니다…오늘날의 국면을 자초한 도화선이라고 본다. 2016년 6월까지만 해도 태양의 후예를 정점으로 한류는 중국을 점령하면서 문화 식민지를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이 과열된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사드’가 그 ‘총알받이’가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 사드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에 한류를 경착륙시킬 명분을 주었다. 과도한 한류의‘횡포’를 지켜보던 중국 정부는 사드 사태에 대한 1차 타격목표로 한류 문화를 지목하게 되었다. 한중경제교류에 있어 한국문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음으로 부득이 손을 보게 된 것이라고 중국국내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한령의 실시가 6년 지나면서 중국은 자국문화가 빼앗긴 고지를 되찾으며 포스트 한류시대 중국 본국 문화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식시장에 청소부 법칙이란 재미있는 룰이 있다. 즉 모 주식을 청소부마저 관심가지고 샀을 땐 그 주식을 과감히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즉 과열은 과냉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세번째 10년은 한중관계가 파란만장한 애정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이다. 곧 결혼을 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다가 상대방의 단점이 하나 둘씩 보이고 거기에다 양가 부모의 반대, 주변인들의 험담, 자기 정체성의 약화를 겪으며 과연 이런 사랑이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느끼게 하는 고비를 겪게 된다. 그 전환점이 사드라는 돌발사태로 인해 발생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계기일뿐 예고된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 한중관계는 지나칠 정도로 뜨거웠던 것이 문제라고 본다…중국이 소위 혈맹이나 전통우방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북한, 파키스탄, 라오스 등 국가와의 관계를 보면 한국처럼 가깝게 지낸 적이 없다. 물론 이는 한국의 문화적인 선진성에서 유래되었지만 이러한 과도 밀접한 관계는 서로 간의 기대를 지나치게 부풀리게 되고 판단을 흐트리게 되며 상대방과의 문화적인 차이, 제도적인 차이를 약화시키다가 특정 시기에 특정 계기로 그 모순이 폭발하게 된 것이다. 사드는 한국의 친중파를 피말리고 씨말리게 만들었으며 중국의 민심을 한순간에 떠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국민도 덩달아 중국을 불신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과의 사랑이 결혼대상자에서 그냥 친구로라도 지냈으면 좋겠다는 관계로 강등하게 되었다. 제4화 2022~2032 냉정의 시대 올해가 한중 두 국가의 멜로드라마가 방영 된지 3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공자님은 30이립(三十而立)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군자는 서른살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철이 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년전 경제적으로 막상막하하던 중국은 이젠 어느덧 한국 경제력의 10배가 된 G2국가가 되었고 중국과 수교하면 큰 이득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이젠 국운을 좌우지할 만큼 중요한 국가관계로 부상하게 되였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三十年河東,三十年河西(삼십년은 하동에서 삼십년은 하서에서). 이제 한중관계는 30년간의 사랑과 원망을 겪으며 성숙된 어른이 된 것이라 본다. 또한 한중관계라는 고정적인 패턴도 이젠 30년의 역사를 겪으며 새로운 30년을 맞이하게 된다. 미래의 한중관계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단순히 한중관계 과거 30년을 돌이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20년간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전망을 적고자 한다. 30년전 한중 수교당시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자유롭게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지만 어느덧 미국과 대등한 체격으로 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최대 경쟁자가 되면서 한중관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한중관계는 항상 미중관계, 한미관계라는 변수들을 고려해가면서 대응해나가는 관계로 변모되면서 한국 정부에게 새로운 숙제를 마련하였다. 한중관계의 30년은 사실 두 연인이 맞선을 보면서부터 사랑에 빠지고 동거하고 서로 의심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식상한 멜로드라마의 스토리를 연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파혼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많겠지만 필자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본다…사드문제가 해결되고 양국 국민의 감정이 회복되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0대부터 시작하여 20대를 겪으며 철없이 사랑에 푹 빠져 정신 못차리던 시기를 넘어서 이젠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중양국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연인으로 사랑을 이루기엔 너무나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어찌보면 양국의 관계라는 것은 무거운 결혼보다 서로 애뜻한 정을 주고받는 애인관계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핀란드 친구의 말이 생각난다…어떻게 스웨덴을 평가하냐고 물으니 핀란드 남자는 스웨덴 남자들은 대부분 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필자가 핀란드 사람은.스웨덴 사람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냐 따지니 하는 말이 “사이좋은 이웃국가가 없잖아요”라고 대답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중국의 주변국가 중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몇이 되는가? 또한 한국의 이웃국가 중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얼마인가? 아마 답은 머리 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강대국 속에서 생존과 발존을 모색하는 상황은 21세기 20년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왕조의 전환기에 한반도 왕국이 항상 겪던 일이였다. 한나라와 흉노를 사이 둔 고구려, 고구려와 당나라를 사이 둔 신라, 거란과 송나라를 사이 둔 고려, 원나라와 명나라를 사이 둔 조선, 청나라와 명나라를 사이둔, 조선 고비마다 지혜롭게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직을 지킨 한반도의 왕국은 이 시대의 미중 양국의 경쟁구도 속에서 슬기롭게 난관을 이겨낼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 과정이 험난하고 고달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말이다. 그것이 이 반도의 동포들이 회피하기 힘든 숙명일 수 있겠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더 강인해지고 똑똑해지는 법이다…그러한 차원에서 한반도는 중국왕조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가졌었다. 이 10년은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최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시기일 것이다. 물론 PPP방식으로는 10년전에 이미 미국을 초과하였지만 허영심이 강한 백인은 실질보다 명목을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할때는 금메달로 순위 매기지 않고 메달수로 순위를 매긴다. 미쏘 갈등은 백인 내부 이데올로기적인 모순에 불과하다면 미중 갈등은 문명의 시프트를 상징함으로 엄청 신경쓰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동양 문명의 시프트가 10년 안에 이뤄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면서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혼돈에 빠뜨리게 만든 것이다. 서양문명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14억 인구인 중국의 발전 모멘텀을 막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 설마 중국이 경제적으로 넘버원이 되었다고 하여 엄청난 세계정치경제지형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한국은 수천년간 겪어왔던 것처럼 세계의 정상으로 복귀한 중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하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전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이 에워싸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거인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총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여러 미남들에 의해 에워싸인 미인이라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모두에 있어 항상 존중하고 아껴주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국가이다…드라마의 한장면이 떠오른다…어느 남자가 미인을 넋이 빠져 바라보다가 그 여성이 불쑥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무룩해진 장면… 역시 미인은 싱글일 때가 더 매력적이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가미하자면 이 시기에 한국은 친미, 친중, 친일을 논하기 보다 모든 사안을 개별적으로 쪼개 국익에 부합되고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고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것만 골라서 사안별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유는 “미인은 싱글일 때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전세계의.미인 선발대회엔 미쓰만 참가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기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의 시기이다. 포스트 코로나의 최대의 수혜주는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관광일 것이라 본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해소되고 해외 관광이 자유로워지면 해외관광시장은 과거의 5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5억명의 중국인이 해외 관광을 나설 것으로 본다.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든 민생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가? 내부적인 지원책과 개혁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외부적인 힘을 빌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2023년 중국관광객 5천만명이 한국 방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 되면 한국의 대부분 서비스산업, 상당수 제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식어간 모든 상권이 관광산업의 부흥으로 인해 엄청난 호황을 누릴 것이 틀림없다. 중국이 밉든 곱든, 인접국가로서 최대의 고객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란 시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대형 시장임으로 한중관계의 꽃길 같은 미래만 꿈꿀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모든 이가 그 밑걸음을 깔아야 한다. 그 사이 맺힌 것도 많고 얽힌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겠지만…연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며 한중 양국이란 연인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시기이다. 농담하나 하겠다. 오래 전에 헤어진 연인이 전화 올 땐? 정답은 “다단계 영업”이라고 한다….이것이 제 4화의 줄거리이다. 제5화 2032~2042 격변의 시대 2032년의 세상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10년후의 세상을 예측하긴 쉽지 않겠지만 현실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부상은 모멘텀에서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여러가지 내부/외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순탄치 않은 10년을 겪으면서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에 대한 예측은 항상 어긋났음으로 변수가 아닌 그냥 무시해도 좋은 상수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일인당 소득이 4만 5천불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10년의 냉정기를 겪으며 새로운 시기에 들어설 것이라 보는데 학계나 정계에서는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사람이 없는 것 같아 좀 안타깝다. 물론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담대한 가정을 전제로 새로운 세상을 분석하며 한중관계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어렵게 생존의 틈을 찾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반도체이다. 그러나 미국의 봉쇄가 과연 주효한지를 심각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초기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봉쇄를 통해 중국의 성장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란 거대한 공룡의 돌진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10년 후 중국이 만약 반도체의 독립을 이뤘을 때 그때 세계의 패권은 진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문제는 기술의 초격차를 지향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영향 아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오기를 불러일으켜 10년의 시간으로 그 기술격차를 극복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는 고민을 해보았는가? 실제로 지금 중국인 이미 자국기술력으로 7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이뤄냈다. 아직 삼성과 TSMC와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중국 상하이 중심국제반도체 회사의 리더가 바로 TSMC와 삼성의 기술혁신을 이뤄낸 CTO 량멍숭이란 사실이다. 반도체는 하나의 산업기술에 불과하지만 미래 10년 심지어 50년간의 국제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요소 때문에 미중간의 디커플링이 쉽지가 않고 또한 국제관계의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 20년간 한국은 항상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흑자국이였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천억달러를 벌어오면 거기에 한국이 수백억달러를 인출했던 구도였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서서 한중 교역은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액시던트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멘텀이라고 본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제품 중 대다수는 중간재였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제일 컸다. 그러나 미중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하이테크 중국제품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한국 중간재 수입도 줄게 되었고 중국 자체 생산 원자재의 발전은 한국산의 수요를 감소하게 만들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산업은 과거의 패턴 그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 20%이상 차지하던 삼성 핸드폰의 시장점유율은 0.5%로 떨어졌고 인기가 절정에 달하던 현대기아차도 이젠 중국차와 가격을 겨뤄야 하는 현실로 되고 있다. 이마저도 참담한 현실인데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시점에서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핸드폰, 배터리, 전기자동차 생산국이다. 이는 이미 양적인 우위를 벗어나 질적인 우위라 내달리고 있다. 그럼 10년 후면…믿고 싶지 않겠지만 중국기업은 중국 방방곳곳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신발이나 가전처럼 말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직 초격차를 운운하고 있다. 초격차는 이 10년간은 유효하지만 다음 1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초격차가 무격차가 되면 다음은 뭐로 먹고살 것인가? 전세계 역사상 어느 국가도 이처럼 초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한 이웃국가를 마주한 사례가 없었다… 중국의 위협은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커버될 날이 멀지 않다. 삼성보다 싸고 좋은 메모리, 스크린, 핸드폰, 현대보다 싸고 좋은 자동차, 로보트, 한화, SK, 롯데, LG보다 싸고 좋은 화학원료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를 석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중국의 위대함을 칭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무감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팽배한 이 시대의 풍조를 바로잡고 싶을 뿐이다. 미래 10년후의 한중관계는 지금 겪어보지 못했던 심지어 과거 수천년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본다. 역사 속에서 한반도는 현재의 중국처럼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복귀한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다. 미래의 10년을 대비하려면 대한미국은 어마어마한 중국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중국의 산업구조 산업발전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중국과 등진 경쟁자가 아닌 중국이란 거대시장과 거대경장 속에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고 변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공대가 되야 한다. 중국시장과 생산과의 융합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는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와 국민적인 차원에서 다뤄야하는 숙제이다. 이 숙제를 잘 푸냐 못 푸냐는 미래 10년뿐만 아니라 미래 100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반중정서가 팽배해 있는 시기에 중국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날 따라 줄어들고 중국 전문가들도 갈수록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중국은 어둠속의 도둑처럼 조용히 질주하고 있지만…대한민국은 태평성세의 연예가무에 빠져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 사드 때가 위기이가? 진정한 위기는 다음 10년이라고 본다. 중국이란 거대 공룡을 옆에 두고 과연 몸집이 작은 파충류가 먹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걱정이 든다…그러나 이 땅에서 과연 누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보았는가? “중국은 파멸할 것이다. 분열할 것이다”라는 허황된 꿈으로 자기 위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노키아와 모토롤라의 몰락을 보면 경쟁 속에서 잘못된 전략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인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21세기 30년대의 한중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함까지 보이며 실질적인 파워까지 겸비하고 심지어 비민주적이란 프레임마저 사라진 미래의 중국을 다룰 생각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10년을 넘기다가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라 경고하고 싶다. 중국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옛정을 그리며 앞으로 어떻게 화합하며 살아가고 중국 부상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로 될 수 있는 가가 21세기의 나머지 시간의 테마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친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중(知中)이고 중중(重中)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미는 현상유지, 친일은 과거유지, 친중은 미래유지이다...라는 정의를 내릴수도 있다. 이로서 한중양국이 50년간 이뤄진 멜로드라마가 NEXT 시즌을 기대하며 종영이 된다. 한중수교 60주년일때는 환갑의 나이의 두 노인의 사랑 스토리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영화 "은교"처럼 될 것인가? "죽여주는 여자"처럼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세대 출연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필자에 대해 당신이 뭔디 이렇게 거창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꾸미는가 질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지켜보면 이 드라마가 제가 예상한 각본대로 연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글을 마치고 2032년에 다시 2탄을 올리겠다. 그때까지 이 글의 독자와 한중관계 모두 건강하시기 기원한다. 2022년 8월 24일 서울에서 (By Sta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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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아베 신조의 '정치적 유산'
    ● 양백강, 로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2022년 7월 8일 거리 연설에서 67세의 나이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은 일본 정계는 물론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아베는 전 일본 총리로서 자신의 기록적인 초장기집권과 일본 내 보수세력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후 일본 정치사, 국가전략 진화의 한 축을 차지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파장을 남겼다. 아베 자신은 역사가 됐지만 일본의 미래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조명은 아베의 '정치적 유산'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치인 가문의 출신인 아베는 1993년 7월 중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돼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고, 2006년 9월 총리가 돼 첫 전후 출생 총리가 됐지만 1년도 안 돼 물러났다.이후 5년간의 칩거 끝에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고 12월 총리에 취임하면서 7년 8개월여의 '아베 시대'가 열렸고, 아베는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가 됐다. 2020년 8월 퇴임 후 짧은 휴양을 거쳐 정계에 복귀한 아베는 정계 보수세력을 결집했다. 2021년 11월 아베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에 취임하면서 아베계로 기치를 바꾸는 등 정치권에서 강세를 보였다. 장기간의 임기를 제외하면 아베의 정치적 위상은 당시의 국제환경과 국내 정치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2007년 아베 총리 사임부터 2012년 재집권까지 5년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서방 국제체제에 크게 의존하던 일본은 충격을 받았다. 자민당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아소 타로(麻生太郞) 정권, 후속 민주당 3선 내각이 모두 난국에 빠졌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패권이 쇠퇴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집단적으로 부상하면서 2010년 중국 경제는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며 격차를 벌렸다. 국제 권력구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심각한 변화, 각 분야의 질서, 규칙, 발언권 다툼이 날로 치열해지고 일본의 대외위기의식, 국제게임의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강인정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졌다. 당시 요미우리신문 사설은 잦은 총리 교체로 일본 지도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외국 지도자의 모습은 "일본에 수치"라고 했다. 이런 '비정'적이고 대외적인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하는 전략적 마인드와 여론의 분위기는 아베가 재집권해 장기집권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됐다. 총리 재임 후 아베는 계파적 자원과 정치적 수완을 앞세워 당내 최고 권력을 장악했고, 자민당의 6연속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경화 보수적 정치관과 국제정세 및 일본 국민의 마음가짐 변화를 긴밀히 결합시켜 전략적 행동을 통해 일본을 '강대하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정책 철학을 제시했다. 실제로 아베는 초대 총리 시절부터 방위청 승격, 교육기본법·국민투표법 개정, 해양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다. 2012년 이후 긴 임기 동안 아베는 정치·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자립'과 '자주'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더 큰 '전략적 공간'을 넓히려 했다. 아베가 역사교과서 추가 수정, 무라야마 담화 부인 등 기존 역사 발언, 전후 외교 총결산 추진 등을 통해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가속화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아베 시대'는 냉전 이후 일본의 국가전략 전환 발전의 중요한 단계로, 일본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구도, 국제질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 '아베 노선'은 안보 분야의 '돌파'를 접점으로 국가전략의 전환을 추진하고, 다각화된 외교수단을 활용해 '종합전략의 활성화'를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 발상이었다.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돌파구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은 자명하다. 개헌 추진, 자위대 입헌 지원 외에 아베 주도로 2013년 첫 국가안전보장전략, 일본판 국가안보회의(NSC) 설립, 방위계획대강 조기 개정, 2014년 내각 정령으로 집단적 자위권 부분해제, 새로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마련, 2015년 평화안보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 이른바 신안보법 제정, 적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및 대형화·공격무기장비 플랫폼 도입 검토, 대외방위협력, 외교정책 안전화 등을 추진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아베가 추진한 '개혁'은 전략체제, 법치의 틀, 집행체제, 역량건설의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후 일본 보수세력의 전후체제 돌파와 '안전 자주' 실현이라는 기본적 발상을 답습할 뿐 아니라 일본 안보전략의 외향성과 공격성을 더욱 가속화했다. 이는 평화헌법의 굴레를 뚫고 일본의 '국방정상화'와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안보정책과 방위정책, 방위력 건설 목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 아베는 '전략적 외교'를 적극 추진했으며, 재임 기간 동안 총 비행 거리는 158만km로 80개 국가와 지역을 방문했으며 이는 지구를 39바퀴 도는 것과 같다. 아베 총리는 또 '지구 외교' '적극적인 평화주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등의 개념을 내세워 '도덕적' 색채를 부각시키려 했다. 하지만 사실 아베 외교는 고도의 현실주의, 실력주의, 지정학적 경쟁 사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게임이 그의 핵심 관심사다. 아베의 입장은 미·중 간 총체적 균형을 유지하며 '좌우를 만나다'는 전략 아래 미·일 동맹의 '체제 내 발전'을 견지하고, 대외정책의 융합을 추진하고 경제·안보·문화적 수단을 통합 운용해 '중등 세력' 특히 유럽·인도·태국과의 전방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 국내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아베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일본 외교를 크게 뒤집고 국제 담론력을 강화했지만 많은 논란과 문제점도 남겼다. 아베는 역대 총리 중 최장수 집권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정치인의 업적은 시차를 두고 평가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우익세력의 요구에 부응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을 숭배하고 추종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시대의 발전, 주요 외교 문제는 제때에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2020년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의 '정치적 유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됐다. 아베의 '정치 유산'은 개인적 색채가 뚜렷하지만 전후 일본 보수 정치세력의 국제질서, 일본 국가 발전에 대한 해석을 대변한다.이런 해석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정상국가론' '정치군사대국 몽'이라는 형태로 일본의 국가전략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아베는 그동안 자신을 '열린 보수주의자'라고 칭하며 자신의 보수적 정치이념을 확산시키고 개인 정치권을 공고히 하는 데 열심했다. 장기 집권을 거치면서 아베 주변에는 보수 정치인이 대거 포진했고, 그 중 적지 않은 수가 자민당과 정부 고위직을 차지하며 '아베 독트린'의 추종자이자 집행자로 자리매김했다. 현 일본 정계의 보수세력의 '정신적 지도자'인 아베의 죽음은 추종자들의 추종을 중단시키기는커녕 이들의 더 집요한 행동을 자극해 아베의 '미완의 의지'를 완성하겠다는 자세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베의 후계자인 스가 요시히데와 기시다 후미오는 인맥·공직 경력에서 아베와 그의 측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아베 색채'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색을 살리는 경향이 있지만, 스가 시대 정책이나 지금까지의 기시다 정권의 정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베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 기시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주방위정책과 '신시대 현실주의 외교'도 아베의 정책과 유사하다. 기시다가 자신의 특성을 과시하기 위해 제안한 '일본식 신자본주의' 경제·사회 정책도 정책 여백이 부족해 '아베노믹스'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동시에 아베의 '정치적 유산'이 일본의 정치적 현실을 완전히 뒤흔들 수는 없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 일본의 '전략적 주관성'과 '역동성'을 모색하겠다는 아베의 제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길잡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대만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의 '대만 공동방위'에 대한 미일군사 개입 등 허위 주장은 일본의 현실적인 정책이 되기는 더욱 어렵다. 한반도와 러시아에 대한 외교 측면에서도 현 정부는 아베 총리의 기존 사고방식을 현 상황에 맞게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을 배경으로 일본이 국제위기를 이용하여 국내의 전략적 변혁을 촉진하고 해외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행은 아베 시대의 그림자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변화와 국가의 전략적 변혁에 직면하여 일본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아베의 '정치적 유산' 중 비합리적이고 비건설적이며 지속 불가능한 내용은 결국 폐기되고 잊혀질 것이다. 작자 양백강(楊伯江)과 로오(盧昊)는 각각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 부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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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0
  • 한국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해 까막눈
    ●김정룡 多가치포럼 대표 2015~2016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기억된다. TVN방송국에서 세상의 지식을 삶의 지혜로! 프리미엄 특강쇼 <어쩌다 어른>을 시리즈로 방송하고 있었다. 여러 분야의 지식인,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들, 기업 오너들 및 인기 정치인들 등등이 강연자로 출연하였다. 어려운 지식을 ‘연예’로 전환시켜 꽤 인기 높은 프로그램이었고 일부 성공담 강연도 있어 재미있었다. 필자도 거의 빼먹지 않고 매회 시청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기라는 강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한심한 엉터리 강연이네.’라고 결론짓고 그 후부터 이 프로를 보지 않았다. 최씨는 스스로 자신을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라고 자화자찬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가 공산주의에 대해 어떻게 강의했는지? 그날로 채널을 돌려보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이론에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노동 분배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공산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념이라고 말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최씨가 이 찰떡 같은 중요한 이념을 개떡 같이 설명하여 필자를 경악케 했다. 최씨 왈, “마르크스는 아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아버지가 번 돈을 자녀가 학비로 가져가는 패턴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이론을 내놓았을 것이다.”면서 인기 연예인 강동원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워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수요에 의해 분배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짓는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형편없이 한심하다는 표정이다. 필자는 도올 김용옥 교수의 강의부터 모든 TV 강연을 거의 빼먹지 않고 시청해왔는데 그 수많은 강연 중에 최씨의 공산주의이론 강연이 가장 수준이하이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저질스런 강연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사회학을 전공한 사회탐구 강사 최씨는 2016년 OtvN ‘어쩌다 어른'에서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의 그림이라며 엉뚱한 현대 미술 작품을 소개한 뒤 하차했다. 설민석을 비롯해 한국 스타 강사들이 얄팍한 지식으로 자신의 전공분야도 아닌 여러 분야 즉 문어발식 강연으로 인기를 끌다가 한 순간 진실을 왜곡해 망신을 사고 있다. 최씨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이란 한국에서 금수저로 태어나 서울대, 고대, 연대 일류대학에 붙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승진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능력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알고 있는 능력은 목표로서의 능력주의이지 노동에 있어서 수단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다. 한국사회는 흔히 이 목표로서의 능력주의와 수단으로서의 능력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씨와 같이 엉뚱한 천박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다. 목표로서의 능력주의는 그 사회에서 최고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능력이고 이러한 능력을 지닌 인간들은 그렇지 못한 인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이에 비해 수단으로서의 능력은 각자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같은 회사, 같은 직장에서 A라는 사람은 연간 100만 달러 이익을 창출하는데 비해 B라는 사람은 10만 달러의 이익밖에 창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A라는 사람이 결코 더 적게 창출하는 B를 무시하거나 갑질 하지 않는다. 같은 회사, 같은 직장뿐만 아니라 전반 사회 모든 분야가 똑 같이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차별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0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1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하여 고의로 능력을 숨기고 10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만큼 일을 하는 꾀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람마다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한다면 사회의 부가 고도로 축적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고도의 물질이 발달되면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따라서 고도로 발달하게 되어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필요할 만큼 분배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되어 사회는 평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은 고도의 의식수준을 갖춰야 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도 고도의 의식수준이 발달된 사회에서 실천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의식을 붉다는 빨강(紅)으로 표현한다. 사회주의중국에서 한 때 사리사욕을 버리고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을 지칭하여 ‘저 사람 빨갛다.’고 말했다. 또 사욕을 버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철저하게 논다.’고 표현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철저하게 노는 사람이 곧 빨갱이라는 것이다. 나의 부친은 공산당 사업에 충성하느라 소가 굶어죽었다고 한다. 어느 해 몸이 편찮아 부친이 참외 밭을 보는 일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느라 휴학하여 집에서 놀고 있는 둘째 아들을 시켰는데 글쎄 아들이 참외를 먹었다고 연말 결산하는 ‘왕래’에 참외 값을 기재해 놓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자랄 시기에 귀가 따갑도록 동네 어른들한테서 들었다. 나의 부친이야말로 진정한 ‘빨갱이’이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한국사회에서는 무릇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여 ‘빨갱이’라는 렛델을 마구 붙인다. 이렇듯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는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화 토대에서 고도로 발달된 의식수준이 형성된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당시 자본주의경제가 가장 발달한 영국에 가서 연구하고 발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 초급단계인 사회주의가 지구상에서 가장 자본주의 토대가 빈약했던 러시아에서 최초로 실현하게 되었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하여 물질적인 토대가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직접 사회주의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사회주의 폐단이 컸던 것이다. 한국 서강대 00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제도로서의 공산주의는 실패하였으나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몇 년래 구미(歐美)사회에서는 동유럽 사회주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과거 실패한 동유럽 사회주의의 체제에서 거울로 삼을 것들을 찾아내 자본주의 부정적인 폐단들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여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극단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좀비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유령처럼 구미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사회주의적인 모든 것들은 스탈린주의의 최악의 범죄와 동일시하기를 고집하고 철의 장막 뒤의 삶이 모두가 화장지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결국 굶어죽는 하나의 거대한 굴라크(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떠올린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언제나 필연적으로 기근, 숙청, 굴라크로 이어진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한국사회도 위와 같은 좀비 사회주의 생각이 뿌리 깊다. 이북과의 체제다툼에서 승리했다는 도취에 듬뿍 젖어 있을 뿐 그들한테도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북에서는 외래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리 고유 말들을 잘 지켜왔다든지, 이북사람은 자본주의 때가 묻지 않아 순수한 면이 짙다고 말하면 곧바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북한이 좋다면 거기 가서 살 것이지.” 한 국가 한 사회 집단의 장단점을 말하는 것과 실제 그 나라에 가서 거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건만 덮어놓고 못마땅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모든 면에서 다 나빴던 것일까? 동유럽 국가사회주의국가 붕괴를 연구한 미국인 크리스틴 R. 고드시는 “여성은 자본주의사회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더 나은 섹스를 한다.”는 글을 발표해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절대 평등하지 않고 또 평등할 수가 없다. 양성 평등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천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인류사회가 원시공동체사회 말기 사유재산의 출현에 의해 지금까지 불평등이 생겨났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평등사회 구축이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목표이다. 자유, 평등, 박애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념이다. 서구 여러 나라 국기가 삼색인 것이 곧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유럽국가들은 자유와 박애의 실천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평등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인종차별, 종교 갈등, 젠더 갈등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며 그 가운데서 특히 남녀차별은 해결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왜 이럴까? 자본주의사회 구조상 양성평등은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다시 돌아가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공산주의이념에 대해 말해보자. 이 공산주의 핵심적인 이념이 추구하는 사회는 어떠한 사회일까? 곧 평등사회이다. 노동의 평등과 분배의 평등이 전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평등이 이뤄지는 기본이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추구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이념이자 목표이다. 공산주의 이념은 이렇듯 훌륭한 것이다. 물질토대가 매우 빈약한 조건하에서 제도로서의 실천은 실패하였으나 그 이념은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다. 만약 최씨의 강연처럼 공산주의가 그토록 천박하다면 어떻게 지구상에서 반이 되는 인구가 공산주의를 추종하였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가 공산주의 이념의 진실을 천박하게 왜곡하고 있는 마당에 일반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알 리가 만무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공산주의에 대해 까막눈’이라고 말해도 어폐가 아닐 것이라 보는 것이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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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기고
    2022-06-15
  • 서방의 전략 목표는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는 것
    ● 포고시안(아르메니아 정치경제전략연구센터장) 최근 러-우 충돌로 국제 언론과 정치인,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다. 러-우 전쟁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충돌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세계가 '미국의 절대 패권'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단극시대'라고 불렀다. 미국은 국제관계의 규칙을 자기식대로 제정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를 지키도록 할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규칙 위에 군림하고 다른 나라들에 국제법과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이를 어기고 있다. 1999년 미국의 세르비아 폭격과 2003년 이라크 침공과 점령 등이 대표적이다. EU와 NATO 확대를 통해 동유럽에서 미국의 전략은 그대로 추진됐다. 2007년에는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구 사회주의 국가와 구소련 발트해 연안공화국이 EU와 NATO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1990년대의 혼란 이후 러시아의 경제와 인구는 타격을 입었다. 동시에, 자유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정부보다 우월하다는 서구의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실제로 단극 세계의 종말을 알린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였다. 일반적으로 세계질서의 변화는 수십 년이 걸리므로 새로운 질서의 최종 윤곽은 2030년대 중반까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촉발된 세계 불안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 구도로 떠올랐다.중요한 전략적 위치와 넓은 육지 면적, 막대한 경제잠재력을 갖춘 우크라이나를 호시탐탐 러시아에 맞서는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근원이다. 2014년 친서방 세력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 돈바스 지역, 특히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는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고 크림은 러시아에 국민투표로 합류했다. 사태의 전개는 러우 대전을 격화시켰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긴장 완화를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독일·프랑스는 민스크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폴로셴코 전 대통령과 제렌스키 현 대통령도 민스크 협약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우크라이나 군 재편과 군비 수송, 교관 파견을 지지했다. 그들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 특히 NATO 가입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익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2021년 12월 중순 미국과 나토에 나토를 향해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고 러시아 국경에 무기체계를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 초안을 보냈다. 미국과 NATO가 일축하자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러-우 전쟁은 중대한 지정학적 영향을 미쳤다.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는 유럽 연합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전략 자치' 이념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24일 이후 유럽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지지했다.미국, 유럽연합, 영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적 압력을 가했다. 그들의 성명은 서방의 전략적 목표가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고 양측의 대결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임을 더욱 시사한다. 경제발전 없이는 어느 나라도 살 수 없다. 서방이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러시아에 친서방 정부를 세워 EU와 NATO의 추가 확장을 위한 길을 터주는 것이다. 사실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전을 보면 미국 주도의 서방이 어떻게 상대국가를 무너뜨렸는지 알 수 있다. ※본문은 동포투데이 주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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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기고
    2022-03-19
  •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 한중 관계 해쳐선 안돼”
    ● 왕쥔성(王俊生) 최근 들어 국내 대중(對中) 부정 감정이 높아졌다.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긍정적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다.이런 정서가 한·중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문화 분야에서 크게 나타난다. 김치, 한방, 한복, 단오절을 놓고 양국 국민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일의대수(一衣带水)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 유교 문명에 속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축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전통문화 공유는 양국 관계 발전의 큰 자산이며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급속히 발전한 동력 중 하나다. 과거에 양국은 이러한 공유 문화 분야에서 모호한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는 양국 간의 전반적인 좋은 정치 및 안보 관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고 특정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일부 세력은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부 세력, 특히 보수 세력이 중국과 달리 이른바 체제와 가치관 분쟁을 조장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이나 성향은 양국 관계의 대세에도 맞지 않고, 양국의 절실한 이익에도 어긋난다.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21세기를 향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급부상했다.시 주석은 2014년 7월 방한 당시 한국과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중이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자, 지역 평화를 위한 동반자, 아시아 진흥을 위한 동반자, 세계 번영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양국은 최근 몇 년간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공장, 중국-미얀마 가스관을 둘러싼 제3의 시장 협력 등 지역과 국제문제에서 협력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2020년 11월 방한 당시 한국 측과 '한·중 외교 안보 '2+2' 대화 본격 개시를 포함해 '10가지 공감대'를 형성했다.2022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양국은 지난 30년간의 양국 관계 성공 경험을 총정리하고 향후 30년간의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 8월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한·중 관계는 양자 협력에서 지역·국제 협력으로, 경제·사회·문화 협력에서 안보 협력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관계가 급물살을 탄 것은 우선 양국의 이익 때문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와중에도 의도적으로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려는 한국 내 세력의 기세에도 한중 무역이 역성장하는 것은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탄탄한 기반과 비전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 해결, 비핵화를 주장하는 등 이익과 입장에 접근하고 있다.이 밖에도 양국은 유엔의 개혁, 개방과 진정한 지역 다자주의 유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도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고위층은 시종일관 양자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7년간 양국 최고 지도자와 총리가 상대국을 방문한 것은 무려 11차례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국 정상이 3차례 통화했고, 양국 외교장관은 여러 차례 만났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국내 에너지 상황을 고려해 요소수를 포함한 전용 원료 수출을 통제했다.한국이 수입하는 요소수 97.6%가 중국에서 나오는 바람에 차량용 요소수 위기가 발생 했다. 이를 파악한 중국 측은 한국의 긴급한 요구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내 관리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했다.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국내 조치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중국이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일부 대중(對中)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중국에 대한 '악마화'와도 관련이 있고, 국내 일부 정치인들이 투기적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복잡한 역사적 기억과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한 접촉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어쨌거나 이런 대중(對中) 부정감정이 한·중 관계 발전까지 납치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강원도는 2019년 관광객들이 중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문화관광상품화를 목표로 민간기업과 함께 '중국종합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일단 사업이 완성되면 문화효과와 경제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터져나온 보이콧의 소리에 결국 이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됐다. 양국 관계가 원만히 진전되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의 대중(對中) 부정적 정서에 대해 정치인들이 중요한 책임을 지고, 필요하면 선도·조성에 나서야 한다. 대선이 임박한 9일 양당의 주요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반(反)중국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양국 관계의 장기적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 양당 인사들은 대선 기간 동안이라도 중국과 관련된 입장발표는 신중하고 객관적이여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양국의 언론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책임이 있다. 또한 양국은 불화를 없애고 한중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유대감을 높혀야 한다. (저자는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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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트럼프의 가장 무자비한 적은 옛 부하들이다
    ● 쉬리판( 중국 칼럼니스트) 미국 대법원은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NSC)의 하원 특별위원회 문서 이관을 저지하려다 낸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의회 소란 사건 수사에 따른 중대한 진전이자 트럼프의 '중대 실패'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여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재출마설이 떠돌고 있다. 최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딕 모리스 전 선임고문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모리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옛 부하 30여명도 트럼프의 부활을 우려해 이번 주 콘퍼런스콜을 열고 전 보스를 저지할 방안을 논의 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닷컴이 CNN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저지' 콘퍼런스콜에 참석한 트럼프 행정부 전 관리는 존 켈리 전 국토안보장관, 스칼라 무치 전 백악관 통신담당관, 멜라니아 전 백악관 공보비서, 그리샴 대변인, 그리핀 전 공보담당관 등 30여 명이다. CNN의 잭 태퍼 앵커는 이번 콘퍼런스콜을 발의·진행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관리이자 국토안보부 비서실장을 지낸 마일스 테일러라고 전했다.테일러의 위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국 정가에서 그의 평판은 낮지 않다. 2018년 뉴욕타임스가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운동의 일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을 때도 트럼프는 주변의 '내부고발자'를 잡아내겠다고 맹세한 바 있다. 테일러가 이 글의 저자라고 한다. 그리샴 전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이런 '옛 부하'들로 구성된 반(反)트럼프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외부에 알렸다. 그는 6일 CNN에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뭔가를 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 옛 부하들이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테일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콘퍼런스콜 참가자들이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왔다"며 "트럼프의 재정 지지자가 누구인지 파악한 뒤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이길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테일러의 말대로 이 조직은 적어도 2024년까지는 트럼프와 맞설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조직의 이름이 무엇인지, 회원이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미 드러난 콘퍼런스콜 명단을 보면 참석자 다수가 트럼프와 원한이 있다. 존 켈리는 전 백악관 국토안보 막료장으로 원래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그가 군에서 국토안보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백악관 막료장 자리에서 존 켈리는 트럼프가 배넌을 해고하는 데 일조했다.스칼라무치 전 백악관 통신담당관도 존 켈리의 손을 거쳐 경질됐다.이들은 이제 반(反)트럼프 진영에 서 있다. 2018년 유명 기자 밥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 백악관의 트럼프'는 존 켈리가 트럼프를 '백치'라고 비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019년 존 켈리가 퇴임 후에도 트럼프를 "역사는 물론 미국의 기본적인 상황까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한 일 중 일부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칼라 무치 전 백악관 통신담당관은 백악관 홍보국장으로 부임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사적인 원한' 때문에 트럼프를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그리핀 전 공보담당관은 공화당이 국회의사당 폭동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데 대해 "당이 도덕이 훼손되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의 옛 부하였던 이들은 트럼프 시절의 백악관 권력 운용 상황, 정치·비즈니스 관련 정도를 알고 있으며, 트럼프의 정신 상태도 잘 알고 있다.앞으로 이들은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같은 책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 다만 이들의 '폭탄'이 반드시 트럼프를 다치게 할 필요는 없다. 1월 15일 트럼프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골마을 트럼프읍피렌체에서 2022년 첫 유세 집회를 열었다.그는 연설에서 "올해 우리는 하원을 탈환하고 상원을 탈환하며 미국을 탈환할 것"이라며 "우리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좋고, 강해질 것이다. 전에 없던 방식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집회 현장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2024'라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을 열광적으로 흔들었다. 이 낯익은 장면에서 우리는 미국 극우 정치세력과 현실 상황, 바이든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트럼프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옛 부하였던 사람들이 나서서 옛 보스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뉴욕 법무장관의 부동산회사 사기 수사 등 관련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대법원조차 트럼프 편에 서지 않고 있지만, 미국 정치환경이 '당신이 죽고 내가 산다'는 방향으로 계속 분열되는 흐름 속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에너지가 바닥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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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더 많은 여성들이 세 자녀를 낳게 될까요?
    ● 조요휘(베이징대학 국가발전학원 경제학과 교수) 중국의 출생률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에는 1200만명이 새로 태어났지만 정부의 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2021년에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16년에 도입된 두 자녀 정책으로 인해 신생아 수는 급증했지만 출산율 하락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중국의 2020년 출산율은 1.3%로 7차 전국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체율(2.1명)보다 크게 낮아졌다. 중국의 가임기 여성 인구가 정점에 달해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결정이다. 아이를 갖는 비용과 혜택은 그러한 가족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혜택에 관해서는, 아이들은 성을 이어받으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갖는 것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돌봐줄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비용에 관해서라면,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출산은 고통스럽고 극단적인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새로운 엄마들은 가족과 직장 생활을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게다가, 아이를 갖는 것은 또한 추가적인 비용을 의미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비용과 경우에 따은 비용 절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분명히 사람들은 혜택이 많으면 더 많은 아이를 낳고, 비용이 그 혜택을 능가하면 더 적은 아이를 갖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부들이 한 명의 아이만을 갖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더 많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혜택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중국의 연금 제도가 개선되면서 오늘날의 노인들은 자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여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의 젊은 여성이 결혼을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출산율 감소에도 한 몫을 했다. 또한 양질의 교육과 좋은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좋은 학교와 대학에 입학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이로 인해 잦은 다툼과 가족 갈등, 그리고 많은 부부가 세 번째 아이는 물론이고 두 번째 아이도 갖지 못하게 한다. 부모의 스트레스와 긴장은 아이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최근 "이중 축소" 정책을 포함한 몇 가지 정책을 도입했다. 높은 집값은 또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는 것을 단념시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도시나 진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여전히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의 대부분을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전문가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대개 출산 후 직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선진국인 덴마크에서 워킹맘은 같은 학력수준과 연륜이 있음에도 출산 후 20년이 지나도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다. 더 긴 유급 출산휴가는 여성들이 해고되거나 강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승진과 임금 증액에 관해서는 여성들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실제로 여성들이 진로 전망을 더 걱정한다면 유급 출산휴가가 길어질수록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아이들은 여전히 가족에서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인 아이들은 여전히 연로한 부모를 돌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집값을 억제하는 것과는 별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워킹맘의 실질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더 많이 설립하면 워킹맘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동아시아에서 낮은 출산율은 주로 가족 내 여성의 낮은 지위에서 기인된다. 많은 여성들은 직장일과 집안일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데 지쳤지만 남성들은 거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가족적 책임의 일부를 짊어져야 한다. 그것은 가정화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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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5
  • 미국은 핵잠수함 충돌 사고 세계에 해명해야
    ●러수이(乐水·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핵잠수함 ‘코네티컷호’가 잠항하던 중 미확인 물체를 들이받아 잠수함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런데 미국은 충돌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면서 국제사회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오리젠(赵立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핵잠수함의 임무 수행과 충돌, 충돌 원인, 방사능 유출 우려 등에 대해 미국 측에 4가지 질문을 날렸고 미 해군 제7함대는 국제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지난 1일 간단한 사고조사 성명을 발표했다. 미 해군 7함대는 핵잠수함은 남중국 해상에서 ‘미지의 해저산맥’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이런 기류는 최근 들어 미군의 남중국해 출입과 중국의 영해 주권침해 문제를 국제 이슈로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와 그 인근 해역에 대해 명백한 주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한 지도 2000년이 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몇 년 간 역사적 사실과 남중국해 영토에 관한 중국의 주권성명을 무시한 채 ‘자유항행’이라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남중국해 해역에 자주 출동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군 ‘라슨함’, ‘매케인함’ 등 구축함이 중국 난사(南沙)와 시사(西沙)군도 12해리 수역에 여러 차례 진입했고 바이든 취임 이후 미군의 남중국해 군사작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그 강도와 빈도가 높았다. 올해 들어 11월 1일까지 미국의 4개 항모타격전단과 2개 양륙경비대가 차례로 남해로 이동해 총 11회에 거쳐 남중국해에 진출했고 또 5척의 구축함이 중국 시사군도 영해와 남중국해 군도 12해리 인근 수역에 5차례나 진입했다. ‘국제해양법공약’에는 한 나라의 영해 기선인 12해리 이내 해역을 그 나라의 영해범위로 규정하고 영해 내에서 주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미 군함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영해주권에 대한 강력한 도발이자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안보태세 훼손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내세우는 ‘자유항행’은 더 억지스럽다. ‘자유항행’이란 원래 국제법이 규정한 각국의 공해 상에서의 자유항행과 월선권이었지만 미국은 개념을 바꿔치기를 했다. 미국이 개념을 바꿔 ‘자유항행’을 명분으로 촉각을 중국 영해에 들이미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경멸이자 중국의 주권과 법률에 대한 무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구법’은 중국 영해에 들어오는 외국 선박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중 제6조에서는 “외국 군용선박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진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외국 잠수함과 다른 잠수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통과할 때면 반드시 해상에서 항해하고 깃발을 전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핵잠수함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곳은 중국 영해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미군은 왜 중국에 사전 허락을 요청하지도 않고 깃발을 달고 항해하지도 않았을까?! 이는 미국이 중국에 꼭 알려야 할 문제이다. 법적인 문제 외에도 이번 사태로 인한 방사능 누출도 무시할 수 없다.핵잠수함 방사능 누출 사고는 전 세계에서 많이 발생한다. 1987년 구소련의 핵잠수함 ‘공청단호’가 사고를 당해 바렌츠해 해저에 침몰됐으며 당시 원자로에서 흘러나온 방사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주변의 바닷물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또 2008년 영국 레알 해군의 핵잠수함 ‘트라팔가호’가 방사능 유출사고로 280l가 넘는 액체들이 바닷물에 방출됐다. 미국의 주장대로 ‘코네티컷호’가 미지의 해저산맥을 들이받았다면 똑같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주변 어업생산과 해양항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충돌 발생 후 미군은 이미 파견되었으며 WC-135w 핵 정찰기가 남중국해로 나가 정찰을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에 핵 감시 결과 발표를 요구해 남중국해 주변국에 해명을 촉구할 이유가 더 큰 것이다. 잠잠하던 남중국해가 미국이라는 ‘훼방꾼’의 개입으로 시끌벅적 들끓고 있다. ‘코네티컷호’의 충돌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미국이 수년간 ‘자유 항행’을 구실로 남중국해에서 바람을 일으킨 필연적인 악과이다. 미국이 ‘자유 항행’의 지지자라고 자부해온 이상 핵잠수함 충돌사고의 실체를 만천하에 밝혀야 할 때이다. 그리고 각국의 선박들에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 것처럼 피하고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각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남중국해를 항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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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한국 대중문화 “소프트파워” 도구로 될 수 있을까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이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도구로 될 수 있을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한국 문화콘텐츠가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중문화의 명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문화와 정부의 영향력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29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한국의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언제인가 부터 한국 문화가 세계로 나가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며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에 이어 오징어 게임이 21세기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일부 언론은 영화 기생충이 지하·반지하·1층·2층 등 수직적 기준으로 구분된 공간을 통해 계급격차를 상징한다면 ‘오징어게임’은 무한경쟁으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의 전형이자 ‘부채공화국’인 한국에 대한 고발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는 25일 “‘오징어게임’은 한국의 현재 슬픔에 대한 자화상”이라며 당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인용해“2018∼2019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조사대상 37개 회원국 중 4위로 한국인 6명 중 1명이 사회구성원이 누리는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1.1%보다 5.6%포인트 높다. 이 같은 상대적 빈곤율 통계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쓸쓸한 여운을 남겼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최근 “‘오징어 게임’은 세계를 정복하는 지옥의 공포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비판했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는 유행문화의 성공을 이용해 국가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남한 최고 인기 영화와 TV가 사회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아 ‘민족주의적 홍보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다. 북한 선전기관들조차 이를 이용해 남한 생활이 어떻게 공포스럽다고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대중문화가 소련의 붕괴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소련 내 경제시스템의 기능 부재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소프트 파워’만으로는 큰 실수나 약점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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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1
  • “오징어 게임”을 거쳐 “헬코리아”로
    “오징어 게임”은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개봉 23일 만에 전 세계 1억 3200만 가구 이상이 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 첫 방송 2주 만에 언어 학습 소프트웨어 듀오링고의 해외 신규 한국어 사용자가 급증했다. 최근 한국 대형마트 오징어 판매량이 전년 대비 4분의 1 가량 급증하면서 전국 항만에서 치열한 오징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이우 소상품 시장도 이 세계적인 한류 문화 폭풍에휩쓸려 캔디 컬러의 유니폼과 검은색 면구가 국경을 넘는 핫 제품이 되어 각종 주문이 압도적이다. 우리는 왜 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가? “오징어 게임”의 줄거리는 복잡하지 않다. 막대한 빚에 허덕이는 456명의 게이머들이 목숨을 걸고 어린시절 게임을 기반으로 한 상금 경쟁에 뛰어들었다. 게이머들은 폭력의 관문에서 마지막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워 456억 원(약 2억 5000만 위안)의 상금을 거머쥐게 된다. 극한 상황에 캐릭터를 배치하고 인간의 본성을 고문하는 것은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헝거게임’부터 일본 만화영화 ‘신이 말하듯’, 영화 ‘동물의 세계’까지 모두 디스토피아적 색채가 강하다. 하지만 “오징어게임”은 여전히 자신만의 독특함을 갖고 있다. 무인도에 456명이 억류됐다. 여기서 살인은 제한되지 않지만 도덕은 족쇄이다. 카메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멀리 설치된다. 실내 설치는 감옥과 같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도 같다. 야외 공간은 알록달록한 그래피티의 가짜 그림판으로 둘러싸여 있고, 머리 위의 작은 네모난 하늘만이 진짜다. . 트루먼의 세계와 비슷한 황당한 설정과 과장된 소품과 달콤한 색채의 조화는 사람들에게 이런 초현실적인 그림이 삶에 존재할 수 없다는 강한 이해를 갖게 한다. 이러한 실전 콜로세움에 게이머들을 데려온 개인적인 경험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병폐이다. 북한이탈주민 김씨는 “가족 상봉을 위해 브로커에게 3000만원을 건넸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JTBC 방송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자녀와 재회를 열망하던 중 브로커에게 수년간 저축한 돈을 사기 당했고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는 직장에서 무릎을 다쳤지만 고용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불법 사채업자의 피해자도 있는데, 백지 보증서에 서명하고 지문을 찍어야 하며 “이것만 있으면 인생은 끝난다”고 한다. “오징어 게임”에서 빚더미에 올라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걸고 뛰는 참가자들이 바로 이들 소외계층의 축소판인 듯하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과도한 부채부담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됐다는 점도 배경으로 하였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민총생산(GDP)을 웃도는 수치까지 나왔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가계 부문의 상환 여력이 급속히 약화됐다.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 경제는 그 성장 규모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아시아의 사룡’에 등재되기도 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은 황금시대에 성장하며 그 종말을 목격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번지고 정리해고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훈이는 시대의 롤러코스터를 피해가지 못했다. 그는 해고 후 치킨집과 분식집을 잇따라 운영했지만 부실 경영으로 큰 빚을 지고 도박에 물들었으며 대리운전과 택배 배달로 연명하고 있다. 황동혁 감독은 이 캐릭터의 설정이 2009년 발생한 실제 정리해고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는 기훈의 처지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 당시 한국 5위의 자동차 회사인 쌍용자동차는 경영난에 처해 있었고,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2,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었다. 노조는 파업과 시위를 조직했고, 시위는 두 달 반 동안 지속되었다. “오징어 게임”이 개봉한 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직접 겪은 이창근씨는 “동료들이 그렇게 살았다”며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해고된 후 막노동으로 연명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빠졌다. 고려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8명의 쌍용 퇴직 근로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숨졌다. 팬데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이 영화 속 인물들의 상황과 똑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이 돈줄이 끊겨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주인공처럼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러 다니고 퇴자를 맞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소 22명의자영업자가 부채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한국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자영업자들이 쌓아온 빚이 66조원에 이르고 문을 닫은 점포 수는 45만3000개가 넘는다. 동시에 한국은 고용의 겨울을 맞이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20년 한국의 청년 취업률은 42.2%에 불과했다. 경기 침체는 분명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최근 이화여자대학교를 갓 졸업한 심민에 따르면 채용인원이 적어 이력서 합격률이 크게 떨어졌고, 해외 유학생들의 귀국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고 한다. 그녀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취업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 겪어봐야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의 중추가 되어가는 젊은이들에게 불평등의 현실과 암울한 미래 경제전망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들은 경쟁 교육의 영향으로 자랐고,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아버지 세대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얻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원래의 탄탄대로는 이미 외나무다리로 바뀌어져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지만, 결과는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지난해 한국일보가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5%가 희망이 없는 ‘헬 코리아’가 한국 사회의 모종의 자화상이 됐다는 데 동의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 양자 사이에 끼는 것은 쉽지 않다. 중산층의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었고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았다. “오징어 게임”에서 서울대 출신 ‘엘리트’ 조상우는 바로 그 틈바구니에 희생된 인물이다. 배경 없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선망의 대상인 ‘SKY대학’에 자력으로 입학한 그는 졸업 후 순리대로 대기업에 입사했다. 이것은 이미 성공 스토리지만 그는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기를 갈망한다. 그는 공금을 빼돌려 선물에 투자했다가 베팅에 실패해 빚더미에 떨어졌다. 극중 인물들처럼 계층전환을 꿈꾸는 이들은 차입과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다. 팬데믹의 기록적인 저금리와 재정 부양책에 따른 유동성 속에 이들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청년 대출 광풍이 불었다. 기회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인이 돈을 빌려 투자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원래 한국 사회의 경쟁도는 기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학교에서는 ‘학벌’에게 억압받고, 직장에서는 재벌에게 눌리는 게 당연해졌다. 출세하려는 자의 유일한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의 입장에서는 증시나 가상화폐 같은 고위험 투자가 계급장벽을 깨고 부모를 넘어설 수 있는 마지막 출구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부동산시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서울 집값은 역상승했다. 중앙은행이 방류해 시세를 부추겼지만 공포에 질린 주택 구입의 이면에는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뉴딜정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소유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사려는 목표에서 더 멀어지고 이를 악물고 계약을 하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한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으로 2020년 한국 소득 상위 20%의 평균 재산은 소득 하위 20%의 166.64배인 11억2500만원에 달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치솟는 집값, 자영업자 자살, 젠더 적대감 등 정부의 기이한 게임 설정을 주제로 “문재인 게임”이라는 단편 시리즈를 제작했다. 영화가 상영된 후 극찬을 받으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황동혁 감독은 처음부터 “오징어 게임”이 지닌 실질적인 의미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쓰고 싶은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우화”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경쟁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패자에 대한 자본주의의 잔혹성을 언급했다. 극 중 보여주듯 패배자 성기훈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다.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기훈이가 게임에서 이기고 현실세계에 돌아오니 이미 한겨울이다.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외롭게 돌아가셨고, 딸도 의붓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사한 지 오래다. 그는 거액의 상금을 갖고도 삶의 의지는 잃고 무식하게 살아간다. 시즌 최대 미스터리도 마무리 전에 풀렸다. 전체 킬링게임 운영자는 전체 게이머 중 001번, 오일남이라는 마른 노인이었다.기훈과 다시 만난 그는 인생이 짧고 힘들며 돈은 흥미가 없다며 게임하차 동기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하대병원 송준호 의사는 “사람들은 흔히 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훈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병원에서 여러 번 봤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보살핌과 사랑이"라고 덧붙였다.첸화이즈(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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