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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 체류중인 중국인, 친인척에 위탁해 신분증 재발급 가능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출국 체류중인 국민들이 신분증 유효기한이 만료되었지만 귀국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길림성공안청은 공안부의 요구에 따라 해당 국민들이 국내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위탁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포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분증 유효기한이 만료었지만 귀국할 수 없는 국민은 국내에 있는 친인척에게 위탁하여 상주 호구 소재지 공안기관에서 신분증 재발급 신청 수속을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 따르면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제출서류 신청인(이하 ‘위탁인’으로 통칭)이 서명한 위탁서 (위탁인 성명과 주민신분증 번호 등 기본상황, 주민신분증 유효기간, 위탁접수인 성명과 주민신분증 번호, 위탁인과의 친속관계, 위탁신청사유, 연계방식) 위탁인의 중국여권 복사본 소재국가 비자 복사본 위탁인이 위탁서와 본인 여권을 제시하고 찍은 사진 위탁인 주민신분증 이하 경우 발급 불가 (1) 출국정지자 (2) 입국규제자 (3) 도주범 (4) 주민호구부, 주민신분증, 여권, 면허증을 위조, 변조, 매매, 사기 수령, 도용하거나 위조된 주민호구부, 주민신분증, 여권, 면허증 등 국가기관 증명서를 사용한 자 (5) 얼굴 특징이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고 주민신분증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사람 신분증 발급은 상주 호구 소재지 파출소이다. 접수일부터 1일 내에 제작을 완료한다. 수수료는 20위안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8-12
  • “외국인이 국민으로, 국민이 주민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일반귀화자의 자녀로 수반취득을 한 허소정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12일 시흥시 늠내홀에서 시흥시(임병택 시장)와 공동으로 “할반니(캄보디아인)” 등 귀화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오늘 행사는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수여식을 기념하고, 2021년 5월 정부 출범 4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바탕으로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 날 법무부장관과 시흥시장으로부터 공동으로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총 31명이며, 일반귀화자 6명(수반취득 1명), 혼인귀화자 16명, 특별귀화자 9명이다. 대표자 소감 발표에서 혼인귀화자 할반니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자녀도 출산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때 남편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2년 후에 초등학교에 가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일반귀화자의 자녀로 수반취득을 한 허소정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라며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행복을 전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날 국적증서수여식에서 “오늘 이 자리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안착하는 가교가 되길 바라며, 귀화자 여러분들의 재능과 다양한 경험이 활력있는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병택 시흥시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56만 명의 시흥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오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귀화자분들이 시흥시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국적증서수여식 후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귀화자 및 외국인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5-13
  • 법무부, 외국인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정책 전문가들과 만나 외국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6일 학회(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 최승범 한국이민행정학회장) 전문가들과 함께 현(現) 외국인정책을 성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정책들을 검토·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부처 간 데이터망 연계, 이민·통합기금 설치 등 인프라 강화▲ 외국인정책 총괄 기구 신설▲결혼이민자 이외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한국 사회는 이주민과 공존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이르렀고,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포용과 공존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과 국민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민정책 간담회 및 포럼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민정책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 지향적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5-07
  •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내달 3일부터 시범 운영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미리 여행 허가를 받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K-ETA는 미국의 ESTA 제도와 같이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무사증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미국·영국 등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우선 입국 대상자는 기존의 재외공관을 통환 사증 발급과 K-ETA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은 대표자가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K-ETA 허가 여부는 신청인 메일로 자동 통보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4개월 간 시범 운영 후 오는 9월 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K-ETA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수수료가 면제 및 2년 유효의 K-ETA 허가서 발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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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대폭 개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근로자를 전원 승인 배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확대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계절근로 종사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국내에서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 후 해외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했으나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초청시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전반기에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해 추가 배정을 요청한 횡성 서천군 등 13개 지자체, 703명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사 후 5월에 승인 배정하여 적시에 계절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9
  • 영주권자 자녀, 한국국적 취득 쉬워진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6일 입법예고 했다.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 간이 국적취득제도 신설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에 의해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된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법무부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도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의 국민인식조사 및 연구용역 등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신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등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헌법불합치)을 하였다. 그동안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출생한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이 가능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제한되어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국적선택 기간 내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던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여기에는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와 우리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하게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등 본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 건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적법 개정은 그 근간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바,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우리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6
  • 법무부 정책위원회,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점검
    [동포투데이]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는 19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등을 점검하고,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체류민원 처리절차 등을 점검한 후,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 대비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정책위원들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에서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참관한 후 출입국사범에 대한 신속한 절차진행 및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책위원들은 또한, 난민과 사무실 및 난민심사 면접실 등을 참관한 후 난민신청·접수·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충에 관해 의견을 청취한 다음, 어려운 여건임에도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난민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통역 등 세심한 심사절차 관리를 당부하였다. 정책위원들은 현장점검을 마친 후, 5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로부터 코로나19로 심각해진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규 입국조건을 일부완화하고, ② 국내 체류외국인 등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정책위원들은 농·어촌 인력난을 덜어줄 수 있는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정책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로부터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①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② 외국인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보고받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였다. 국적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정책위원들은 전통적인 혈통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된다면 우수인재 등 이민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므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향후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2
  • 법무부,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우수인재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올해는 2011년 1월 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째 되는 해"라며 "200번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기념하고 우수인재가 온전히 한국인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적법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우수인재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우수인재들로는 터키 국적의 토프락 웨이스(45세, 남, 신산업분야, LG CNS), 베트남의 국적 팜득두옹(46세, 남, 의학분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중국 국적의 민성춘(39세, 남, 바이오헬스 분야, 이화여대 연구교수), 이란 국적의 에브라힘 나저드(42세, 남, 물리·화학 분야, 서울대 연구교수) 등이다. 대표자 소감 발표에서 토프락 웨이스씨는 “21년간 한국에 살면서 한국과 터키와의 협력과 투자유치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에너지·환경분야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하였고 팜득두옹 교수는 “2008년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살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한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더욱 기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2
  •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미등록 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1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아동이 조건부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체류 외국인 미성년자이다. 재학 중인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 받는다.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조건이 달린 체류자격(G-1)을 1년간 얻게 된다. 이렇게 체류 자격을 얻은 경우 학업 생활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다. 만약 범법 행위로 조건을 위반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부모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원칙에 따라 출국하게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출국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법상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등록 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동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장기간 우리나라만을 터전으로 삼아 성장한 아동의 인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포용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동의 삶과 우리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1
  • E-9, H-2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 기간 1년 연장
    [동포투데이]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 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 법 시행일인 ‘21.4.13일부터 ’21.12.31.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21.4.13.~12.31.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동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번 연장조치로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13
  • 법무부,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악용 차단조치 시행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이 부정사용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간 3회 제공해왔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로 인하여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었고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는 출국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하여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법무는 지난 해 8월부터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의 협업으로 외국인 명의 휴대폰 악용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정보연계를 추진해왔다. 이번 4월1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KAIT에 제공하여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도록 범죄악용 차단조치를 시행하였다. 특히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로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도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제공함에 따라 출국한 외국인이 사용한 선불폰이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 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02
  • 中, 입국자 격리 계속 시행..중국산 백신 접종자에는 편의 제공
    [동포투데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중국 방문자에 대해 필요한 격리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 주재 중국대사관이 15일 중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비자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중국 비자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화 대변인은 외국인이 중국산 백신을 맞아야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측은 개별 서방 언론이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측의 관련 조치는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관련국들 사이에서 추진 중인 이동편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산 백신 미접종자들의 중국방문 현행 정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3-25
  • 외국 국적 취득자 중국 영주권 신청하려면?
    Q : “저희 어머니는 한국 국적입니다. 지금 년세가 있어 귀국하여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하는데 이런 경우 중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는가요? 자녀가 대행 할 수 있는가요?” A : “국외에 직계 친척이 없고 중국경내에 거주하는 중국국적 직계 친척 혹은 중국 내 장기체류(영주권자) 외국인 직계 친척에 의탁하려는 60주세 이상 외국 국적자는 중국에서 연속 5년 거주, 매 년 실제 거주시간이 누적 9개월보다 적지 않으며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거주지가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조건에 부합되면 본인이 직접 거주지 출입경 대청을 찾아 영주권을 신청하면된다.(연길시공안국)
    • 외국인· 출입국
    2021-03-20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온라인 사전예약제 전면 시행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시행할 예정인 방문예약제는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근무처변경허가 등)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다. 법무부는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3-05
  • 중국인, 해외에 장기 정착하면 호적이 말소될까?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전 지금 외국에 있는데 아직도 제1세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꼭 본인이 귀국해서 수속해야 하는가요? 만약 교체하지 않으면 호적을 취소(말소)당하는가요?” 이는 미국, 일본, 한국 등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얼마 전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 지역 공안 파출소에 호적 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5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적 취소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소재 지역 파출소는 현급 이상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문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다. 사실 해외에 정착했다고 해서 호적이 반드시 취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 8월 7일, 중국 공안부는 “해외에 1년 이상 정착할 경우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철폐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가지고 체류 기한이 5년 이상이 되면 공안당국이 본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호적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 이들의 호적을 기본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호적을 취소당할 수 있다. 제1세대 신분증을 반드시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미처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이들의 호적은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이다. 2000년 이전에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호적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 상당수가 호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정착 신청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거주국의 영주권을 따낸 화교들이 귀국 후 체류 기간이 70일이 지나면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국 내에서 출생했고 귀국 후 전 호적 소재 지역에서 1년을 단위로 연속 7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한 화교는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이 밖에 “귀국 화교 정착 신청 준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건, 정착 예정 지역의 파출소 ‘주숙 등기신청 증명’ 자료와 정착 예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복사본, 화교의 해외 정착 증명자료 또는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2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귀국 화교 정착 신청 준칙”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 십여 년 전 가족 모두가 출국해 해외에 정착했던 화교들이 귀국 후 부동산이 없어 정착 신청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권도 신분증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교들은 여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은행계좌, 보험 등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해 호적이 취소되면 은행계좌, 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로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물색해 권한 부여 범위와 책임 등을 협의한 후 권한 부여 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로 외국 국적 가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해도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면 된다. 그러나 외국 국적에 가입했을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중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외국 국적 가입 시 성씨 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증거 자료 확보 방법은 매우 많다. 예를 든다면 증인의 증언, 공증, 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증명, 소지하고 있던 중국 신분증 또는 여권, 관련 사진 문서 등등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때 이 같은 증거물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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