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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도 하반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신청절차 안내
    중국동포 기술교육 대상 및 종목 개선사항, 기술교육 신청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기술교육제도 개선 관련 안내 ❍ 우리부는 ‘10년 7월부터 중국동포들이 기술·기능을 습득하여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종목이 방문취업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음 ❍ 이에따라, 우리부는 기술교육 대상을 동포방문(C-3-8) 사증을 이미 발급 받은 동포 중 만 25세 이상 만 41세 미만자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종목도 국내 고용시장 및 동포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활동범위인 제조업 등 관련 44개 종목(세부종목 붙임 참조)으로 개선함 󰊲 기술교육 사전신청 관련 안내 ❍ 신청대상 :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 받은 만 25세 이상 41세 미만 동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 ‘14.8.31.현재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동포만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14.8.25(월) 12:00부터 ~ ’14. 8.31(일) 12:00까지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기술교육 신청 ❍ 신청연령 : ‘14.9.5. 기준 만25세~만40세 (’73.9.6.~ ’89.9.5.출생) ❍ 선발인원 및 선발방식 등 - 선발인원 : 총 2천명 - 선발방식 :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 - 전산추첨 예정일 : ’14. 9. 5.(금) (추첨일 변경 시 별도공지 예정) ※ 전산추첨 직후 당첨 여부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 󰊳 당첨자 교육신청 관련 안내 ❍ 선발된 동포가 동포교육지원단을 직접 방문, 기술교육 신청 - 본인이 직접 지원단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고 교육기관을 선택 후 수강, 지원단은 교육 수료 확인 후 교육수료 확인서를 동포에게 발급 - 금번 추첨된 동포는 교육기간(6주) 등을 감안하여 10월 및 11월 시작되는 기술교육 신청가능(교육 시작일 : ‘14.10.6(월) / ’14.11.3(월) ) ❍ 기타 교육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포교육지원단에 문의 - 전화 : (02)766-3900, 홈페이지 : www.dongpook.or.kr 󰊴 기술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 ❍ 또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음 ❍ 따라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 향후, 기술교육 대상은 매월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포께서는 신청을 자제하시기 바람 ※ 연령 및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청 건은 전산추첨 명단에서 제외됨을 유의 ❍ 방문취업 전산추첨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 등을 감안하여 11월 경에 우리부 홈페이지(하이코리아 등)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기술교육 종목 연번 직무분야 종목명 연번 직무분야 종목명 1 공예 가구제작 25 금속 압연 2 기계 연삭 26 열처리 3 카일렉트로닉스 27 원형 4 컴퓨터응용밀링 28 축로 5 컴퓨터응용선반 29 표면처리 6 특수용접 30 섬유 양복(양복봉제) 7 판금 31 양복(양복패턴) 8 프레스금형 32 양장(양장봉제) 9 용접 33 양장(양장패턴) 10 배관 34 염색(날염) 11 보일러취급 35 염색(침염) 12 보일러시공 36 한복 13 궤도장비정비 37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14 농기계정비 38 자동차검사 15 해양 수산양식 39 자동차보수도장 16 농림 식육처리 40 자동차외장관리 17 원예 41 조선 선체건조 18 유기농업 42 전기 전기 19 축산 43 제과 제과 20 펄프제지 44 제빵 21 산업응용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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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외국인정책
    2014-07-26
  • 한국 복수사증 발급대상 변경 안내
    심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중국공민 복수사증 발급대상 변경안내를 홈페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일부터는 조선족들에게는 복수사증(3년 왕복)을 발급키로 하였다. ① 의사, 변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직업인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소학교, 중학교, 고중 교원 ③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④ 단체려행객인솔 전문려행사 가이드로 입국한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⑤ 한국 또는 OECD국가 방문경력이 있는 자(한국 제주 무사증 입국, 단체관광, 보증개별관광은 방문회수 계산 시 제외) ⑥ 의료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⑦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원 이상 보유한것을 입증한 자 ⑧ 중국 공무원 ⑨ 100만불(10억원, 한화))이상 한국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⑩ 한국에 취항하는 항공사, 선사의 임직원(정기, 전세기, 부정기 등 불문) ⑪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골드카드 등급 이상의 우수고객 (골드 또는 플래티늄카드 소지자) ⑫ 월 5000원 (연 60000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⑬ 퇴직 후 연금(월2000원)을 수령하는 만55세 이상인 자 ⑭소학교, 중학교, 고중 재학생 또는 「211 공정」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초소학교, 중학교, 고중 재학생 자격 추가) ⑮ 중국기업련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⑯ 한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한화) 구매자 ⑰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C-3-8 복수사증 및 소학교, 중학교, 고중 재학생 자격 복수사증 소지자 제외 ⑱ 북경·상해·광주·심수 지역 호구자(광저우 ·선전 지역 호구자 추가) ⑲ 한국과의 년간 교역액이 미화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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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외국인정책
    2014-06-05
  • 한국에서 돈을 빌려줄때 유의할 점
    ■ 김의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담보를 취득해 두는 것이다.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1. 인적 담보는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적 담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혀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제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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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외국인정책
    2014-06-04
  • 법무부, 올해 상반기 방문취업·기술교육 전산추첨 시행하지 않기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14년 말 기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방문취업·기술교육 전산추첨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23일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밝혔다. 공지는 이미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사증신청 지정월로부터 3개월 경과 등의 사유로 사증을 신청하지 못한 동포는 ‘14.6.1.부터 ’14.10.31.까지 사증신청 기회를 부여하니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4.4.1.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기방문(C-3, 90일) 사증은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방문은 가능하나 취업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방문 사증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준다는 등 허위 사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14년도 하반기 전산추첨에 관한 사항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 등을 감안하여 11월경에 하이코리아 홈페지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방문취업(H-2) 동포의 총 체류인원은 30만 3천명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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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외국인정책
    2014-05-24
  •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 쉬워진다
    [동포투데이] 앞으로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는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지원을 하는가 하면 과학자 등 우수인재에게는 전자비자 발급 및 가족동반 허용범위 확대, 고액투자 이민자에게는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또 외국어 교육, 의료분야 통역 등 외국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국가에 공헌할 경우 ‘올해의 이민자’로 포상하며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하는 등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적극 참여하게 도울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됐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출입국·체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 연수를 받으려고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외국인 고용 분야에서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도 완화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투자자 편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투자이민정책이 자본 유치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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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외국인정책
    2014-05-19
  •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편리해진다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보다 간편하게 유치할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4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고 한국내로 돌아오는 해외진출기업의 정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수 있도록 허용하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체 육성을 위해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나아가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영주권도 신청할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내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취업허용, 박사학위 론문준비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확대, 기술창업 준비 중인 외국인에 대한 구직기간(최대 2년)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허용 외국인들이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는 비자가 발급된다. 따라서 영어 연수생은 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최장 2년간 체류할수 있으며 비자 없이 입국하여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해 준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 비영어권 젊은이들이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 체류하게 한다. ■뿌리산업 전공 전문대학 류학생 취업활동 지원 △뿌리산업학과 전공 △평균학점 2.5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검증 통과 등 일정요건을 갖춘 한국내 전문대학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초공정산업인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조선족 류학생이 뿌리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비자(E-7) 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한다.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요건 등 완화 E-9, E-10 등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조서족 근로자가 한국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숙련기능인력(E-7)으로 변경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 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임금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자 등 취업활동 허용 그동안 외국인유학생이 한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취업비자(E-5, E-7)를 발급 받을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한국 의료기관에서 취업할수 있도록 특정 활동(E-7)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한국 의료법에 정한 간호업무는 물론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의료관광객유치기관 등에서 의료코디네이터로도 활동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의료코디네이터로 취업할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다만, 의료코디네이터는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진료와 관련된 통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료 부작용 등에 따른 분쟁 예방 차원에서 △외국의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 △한국내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 △한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의 년간 매출액 기준을 30만불에서 10만불로 완화하기로 했다. 업종 특성상 한국인으로 대체가 어려워 한국 국민고용 보호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고있는 기업범위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있거나 년간 매출액이 10만불 이상이고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특수 언어지역대상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한국 주무부처(KOTRA, 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외국인을 초청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국인고용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수 있는 우량업체의 수출금액기준을 연간 100만불에서 50만불로 완화하여 해당 수출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 필수 고용추천절차 페지 한국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등의 교사 및 강사, 상업시설 등의 판매사무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필수서류에서 제외했다. ■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 요건 확대 현재는 한국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을 한 면세점이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에서만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수 있으나 앞으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받은 업체도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수 있게 된다. ■박사과정 류학생 및 인증대학 류학생 비자 등 우대 한국내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론문을 준비하는 외국인 류학생들이 비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정규과정 이외에 추가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체류률이 1% 미만인 인증대학에 지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정 및 학력입증서류 없이 입학허가서만 제출받아 류학(D-2) 비자를 심사하고, 인증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류학생의 주당 아르바이트 허용시간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외국인류학생 관리 우수 인증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학들의 자률적인 외국인 류학생 관리 강화 노력과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관리우수 대학으로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의 리공계를 졸업하고 지도교수나 학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류학생에게는 학점과 무관하게 구직기간(최대 1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증전문대학의 리공계 졸업 류학생은 평균학점이 3.0 미만이거나 전공 관련 한국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직(D-10)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할수 있고 이후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게 되면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가받아 계속 취업을 할수 있게 된다. ■”기술창업 준비자” 창업준비기간 부여 한국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을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창업 준비를 하는 외국인들은 최대 2년간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할수 있게 된다. ■전자사증 발급대상 확대 및 허가권한 등 위임 한국의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추천을 받은 해외 우수인재들에게도 전자사증을 발급하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체류자격 이외에도 우수인재 추천을 받은 특정 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전자비자를 받을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기업 등이 신속 간편한 절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변경 허가권한과 체류자격외활동 허가권한을 원칙적으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했다. 따라서 우수인재들이 취업사증 없이 입국하였더라도 해당 직종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내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사무소장 등이 신속하게 허가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한국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합산 범칙금 한화 200만원 이상)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3회 이상 출입국관리 법령을 위반한 자, 기술연수생(D-3) 또는 호텔유흥업종사자(E-6-2) 등은 한국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업 등의 창조적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자 및 체류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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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외국인정책
    2014-04-30
  • [질문과 답변] 신분도용 때문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길림성 유하현에 살고있는 중국동포입니다. 본인은 2010년도에 본과대학졸업F4비자를 발급받아 2014년까지 한국을 두번 왕복했습니다.그런데 2014년 3월 3일에 중국으로 돌아와 2014년 3월 10일에 한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받게 되였습니다. 원인은 옛날에 다른 사람이 제 신분으로 한국에 있다가 자신신고하고 중국으로 돌아왔기에 제가 신원불일치하다는 것이었습니다.이 말을 들은 저는 너무나도 청천벼락이었습니다. 제 신분을 타인이 무단사용했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해관에서는 당지 주중대한민국영사관에 가 면담하고 수속을 다시 밟아 오라며 입국을 거부했습니다.영사관을 찾아갔지만 면회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지 공안국에 찾아가 봤지만 공안 컴퓨터에는 타인이 도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정말로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칠것만 같습니다.요즘 살 재미가 없어집니다.하여 오늘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두서없이 인터넷 종합 일간지 동포투테이에 적어드립니다. 다망하시지만 저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다시 한국에 나갈 길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고맙습니다.동포투데이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A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 한국에 입국하여 본인이 입국규제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경우, 사증 구비서류 및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안국의 수사결과문, 혹은 법원의 재판결과문)를 지참하여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심사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증 신청이 불허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선양총영사관 사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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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외국인정책
    2014-04-10
  • 동포방문사증 10월까지 이미 약 7만명 예약
    4월 1일부터 발급하는 동포방문사증(C-3-8) 예약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미 10월까지 약 7만명이 접수되였다고 심양한국총령사관 최영길영사가 2일 밝혔다고 길림신문이 보도했다. 영사관에 따르면 예약은 지난 3월 27일에 시작되였다. 령사관은 업무량상 하루 500명에게 사증발급이 가능하다. 동포방문사증은 예약이 시작된 첫날 9월까지 예약이 차버렸다. 현재 예약이 잠시 안되는 문제에 대해 최영길영사는"접수되는 정황에 따라 검토한후 연장을 결정할것"이라고 말하며 급히 한국에 입국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차차 예약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포방문사증 예약이 단시일내에 꽉 차버린것은 여행사, 브로커들이 신청자의 서류를 소지하고있다가 예약이 개통되자 그즉시로 예약을 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업계 인사가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방문취업 추첨시 올해의 기술교육자와 방문취업자를 총 8만명 추첨했으나 기타 민족들이 10만명이상 추첨에 잘못 끼여들어 조선족들의 추첨비률이 아주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추첨에서 빠진 조선족들의 서류를 갖고있던 대행업자들이 고스란히 그 서류로 이번 동포방문사증 예약을 한것으로 업계인사는 점찍는다. 동포방문사증을 실수요하는 조선족들은 "심양령사관외 기타 공관에서도 예약신청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법무부에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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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외국인정책
    2014-04-06
  • “단기방문 3년 복수비자는 한국에서 취업 절대 안 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중국동포들에게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의 경우 한국내 취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와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2014.04.01.부로 시행한 외국(중국)국적동포 비자 정책 개선사항에 의하면, 만 60세 미만인 외국(중국)국적동포는 비자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등을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동포사회에서는 동포들이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3개월간 취업 활동을 하고 중국에 귀국했다가 재입국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취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체류 자격을 박탈당하고 강제 퇴거되어 영원히 모국 땅을 밟지 못하는 동포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4월이면 국회에서 동포관련법이 개정되어 한국내에서 재외동포(F-4) 비자로 자유롭게 취업이 허용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 동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 규정으로는 동포들이 한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마쳐야만 가능하다. 재외동포(F-4) 비자는 법무부에서 고시한 단순노무직 58개 업종에 취업할 수 없으며, 방문취업(H-2) 비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38개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매년 2회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만이 방문취업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거나,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주 기술교육을 받은 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여 취업할 수 있다. 동포교육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현재로서는 이 두가지가 방문취업(H-2) 비자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하면서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로는 한국에서 절대로 취업할 수 없음을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일부 여행사 및 브로커들이 하는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 플러스
    • 출입국·외국인정책
    2014-04-04
  • 중국의 동식물 및 기타 제품의 휴대, 우편 입국금지 목록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에 의거하여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휴대 물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산동성 칭다오를 방문하는 분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동물 및 동물제품류 (1). 야생동물(개, 고양이 예외), 포유동물、조류、어류、양서류、파충류、곤충종류 및 기타 무척추동물, 동물유전형질. (2). (생 혹은 익힌) 육류(장기(脏器)류 포함) 및 육류제품; 수생동물 제품. (3). 동물의 젖(动物源性奶) 및 유제품, 우유(生奶)、신선 우유、요구르트, 동물의 젖으로 만든 크림, 버터, 치즈 등 유류제품. (4). 계란 및 계란제품, 계란、피단(皮蛋)、계란의 액체、계란 껍질、마요네즈 소스 등 계란으로 만든 제품. (5). 제비집(제비집 통조림 제외). (6). 유지류, 생가죽、모류、올무、뼈골、뿔 등 제품. (7). 동물로 만든 사료(육분、골분、생선가루、유청분、혈분 등 단일사료)、동물로 만든 한약재、동물로 만든 비료. Ⅱ. 식물 및 식물제품류 (8). 신선한 과일、채소. (9). 담뱃잎(각연초 제외). (10). 종자(모종)、묘목 및 기타 번식력이 있는 식물재료. (11). 유기재배매개물(有机栽培介质). Ⅲ. 기타 검역물품 (12). 균류, 독성 종자 등 동식물 병원체, 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 세포、기관조직、혈액 및 기타 제품 등 생물재료. (13). 동물 시체、동물 표본, 동물 폐기물. (14). 토양. (15). 유전자변형생물재료. (16). 중국의 입국금지한 기타 동식물、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 1. 휴대 혹은 우편으로 입국하는 동식물 및 제품, 기타 검역물은 국가 행정주관부문에서 승인하고, 수출국가 혹은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음. 2. 수출국가 혹은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고양이 등 애완 동물검역 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1인당 한 마리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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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외국인정책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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