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드베데프, “우크라이나 위기 수십 년 지속될 듯”

  [동포투데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메드베데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아마도 수십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새로운 현실, 새로운 생활 환경이며 우크라이나에 이런 정권이 존재하는 한 3년간의 휴전, 2년 충돌과 같은 순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대양 건너'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보내 협상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방은 러시아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서방의 접근이 결국 러시아의 특별한 군사작전의 시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 미 언론 “미국의 빈부격차는 시스템 설계가 초래한 것”

  [동포투데이] 미국의 사회학자 매튜 데스몬드는 저서 ‘미국이 초래한 빈곤(Poverty, By America)’에서 빈곤 퇴치 운동이 미국의 극심한 분열의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많은 미국인은 데스드의 핵심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제도는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조작되고 설계되었으며, 인종 차별은 미국의 ‘사적인 부유함과 공공의 불결함’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빈곤이 만연해 있는 것은 부자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새롭고 솔직한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은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선진 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국에 비해 빈곤율이 훨씬 높고 극단적이다. 　　 기사는 미국이 어떻게 경제적 극단주의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뿌리 깊고 견디기 힘든 빈곤에 빠졌을까? 데스몬드는 빈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착취, 부자에 대한 보조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기회를 사재기하고 사회적 이동이 적은 세 가지 전형적인 미국 관습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반 흑인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인들의 공공복지지출에 대한 반감을 심화시켰음을 인정했다. 셰릴 캐쉰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데스몬드가 많은 미국인이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로 가득 찬 시스템을 명확하게 그렸다고 지적했다. 고임금자는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저임금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삭감하거나 아웃소싱함에 따라 임금은 정체되고 노조는 반란을 일으키며 부유층의 주식 투자는 급증했다. 이들은 공짜 수표를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과 대출자들로부터 고리대금을 받았다. 동시에 1가구 주택만 허용하는 구역별 규제가 인위적인 주택 부족을 초래해 부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인 반면 고비용과 노숙자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 데스몬드는 인종 차별이 ‘사적인 부유함과 공공의 불결함’을 조장하는데,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탈퇴하고 사회는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데스몬드는 저서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어떻게 세법을 통해 부자들을 최대한 보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2021년 조세감면에 1조8,000억 달러를 쓰면서 내야 할 세금을 포기했고, 이 중 상당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흘러갔다. 미국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의 탈세 전략으로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미납세금을 날리고 있다. 데스몬드의 말처럼 무의미한 세금 허점을 막음으로써 빈곤 퇴치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는 2019년 프랑스와 독일 등 서 국가들은 GDP의 38%를 세금으로 받아들여 공공재에 광범위하게 투자한 반면 미국은 전체 소득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부유층에 막대한 정부 혜택을 제공하고 탈세자 기소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캐쉰은 빈곤의 도덕관 폐지가 선거 정치의 조작을 통제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지,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입법기구가 유권자를 억압하고 극단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다수의 의사를 제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모든 피부색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극단적인 시스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인종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경제가 세금을 내지 않는 부자에게는 좋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쁘다고 믿고 있으며, 연방 최저 임금은 15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 흑인 정책과 언론들이 야만적인 불평등 제도를 만드는 핵심이며 이 제도들이 모두를 해치고, 반 흑인 과정은 계속 격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흑인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은 역효과가 불가피하거나 정치적 우파에 의해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 이용될 수밖에 없다. 데스드는 또 흑인들은 주택 정책의 차별로 인해 불균형한 손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서에서 미국의 주택카스트제도 폐지를 호소하며 인종 평등을 촉진하고 역사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흑인 공동체 복구 정책과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약탈 및 투자 회수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FBI “英 여왕, 1983년 방미 때 암살 위협 받은적 있어”

  [동포투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최신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83년 미국 방문 중 암살 위협에 직면한 바 있다. 영국 BBC방송은 엘리자베스 2세가 북아일랜드 문제가 고조되는 동안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새로 공개된 FBI 문서는 이들의 당시 임시파(IRA) 위협에 대한 우려와 여왕의 방미 일정을 어떻게 안전하게 소화했는지를 공개했다. 문서는 1983년 2월 초 엘리자베스 2세가 남편 필립 공과 함께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기 약 한 달 전 샌프란시스코 경찰로부터 아일랜드 술집에서 한 남성이 북아일랜드에서 고무탄에 의해 살해된 딸의 복수를 다짐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이 남성이 금문교 위에서 다리 아래를 지나가는 영국 여왕이 탄 로얄 요트 브리타니아호에 물건을 던지거나 여왕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했을 때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 첩보기관은 요트가 접근할 때 금문교 위의 보도를 폐쇄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요세미티에서의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영국 여왕은 계획대로 방문했다. FBI 또한 체포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FBI는 정보자유법(FOIA)에 따른 미 언론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 102쪽 분량의 파일을 FBI 전자문서 공개 공식 웹사이트인 '더 볼트(The Vault)'에 올렸다. FBI는 이번 주에 또 다른 기록이 나올 수 있다고 NBC 뉴스에 전했으나 발표 일정은 잡지 않았다

• 중-러, 우크라이나 전쟁 용어 반대‥ APEC 공동성명 불발

  [동포투데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은 26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 촉진에 동의하면서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2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을 촉진하기로 합의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성명에 반대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틀간의 APEC 통상장관회의가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막을 내렸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의장성명을 내고 논의를 마무리하고 포용성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타이는 성명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과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APEC 경제국들은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어 "무역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시장 개방 유지와 공급망 중단 해결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APEC 정상들이 지난해 11월 방콕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다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로 인한 인류의 고통과 경제적 영향을 강하게 비난했다. 디트로이트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APEC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이 아니라며 이 용어 삽입에 반대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9차 통상장관회의가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APEC 통상 장관 의장 성명'이 발표되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무역 발전 촉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中 상무부 “한·중, 반도체 산업 공급망 분야 대화 강화에 합의”

  [동포투데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 장관회의 참석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27일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양측은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와 양자, 지역 및 다자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하에 중한 경제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고수준 개방 추진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자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심화하고 산업 및 공급 사슬의 안정을 수호하며 양자, 지역 및 다자 경제무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공동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원만함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에 역내·다자적 틀 내에서 양자 간 협력 영역을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 사슬의 공급망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APEC 통상장관회의는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다. 세계 양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 앞서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대안으로 한국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독일 언론 “중국, 대만 무력통일 시기는 2025년 1월”

  [동포투데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지만 동시에 대만해협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 중 하나로 그동안 대륙의 대만 무력통일 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며 최근 독일 언론은 무력 통일의 가능한 날짜를 발표했다. 뮌헨 연방 국방대 정보·안보연구센터의 한 전문가는 뮌히너 메르쿠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부가 대만을 무력 통일하기로 결정한다면 2025년 1월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메이브리트 U. 스텀바움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텀바움은 "앞으로 2년은 대만에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 측은 내년 1월 선거에서 국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무력 위협으로 대만을 굴복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초 미국 대선도 대만해협 정세에 영향을 미쳐 몇 달 안에 미국이 행동 능력을 잃을 수 있어 대만을 무력 통일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외에도 1월은 겨울철이라 대만해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 바다를 건너기에 적합하다. 또한 1월은 중국 전통 명절인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수억 명의 인구 대이동이 시작되는 시기로 파병을 은폐할 수 있다. 그때면 중국은 좋은 날씨만 필요하다. 스텀바움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 대륙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한다면, 대만의 주요 행정기구와 주요 인프라 통제 센터를 포함하여 전략적 요충지를 통제하기 위해 많은 병력을 먼저 파견할 것이다. 하지만 무력 통일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를 불러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푸틴은 암살 명단 1순위”

  [동포투데이]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부국장은 독일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것은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을 지휘하고 결정했기 때문이며 푸틴은 자신이 암살 리스트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스키비츠키를 인용해 "푸틴은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자국민에게 암살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하지만, 소셜 미디어와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 보급 덕분에 많은 러시아인은 많은 사람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목표라는 스키비츠키의 주장과 달리, 푸틴은 현재 대중 앞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스키비츠키는 푸틴 이외에도 용병조직 바그너그룹 수장인 프리고진, 국방부 장관 쇼이구, 군 참모총장 기라시모프, 군 총지휘관 수라비긴 등 암살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인들을 거론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키비츠키의 주장에 대해 푸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됐느냐는 질문에 “나를 믿어라, 우리 보안 당국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키비츠키의 인터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테러 정권은 테러 야욕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에는 드론이 크렘린궁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푸틴 암살 시도라고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이 이번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 스파이나 군 정보기관에 의해 기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 바흐무트 격전,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12만 명

  [동포투데이] AP통신은 러시아 용병조직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을 인용해 25일 바흐무트의 진지를 러시아 정규군에 이양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프리고진은 앞서 바흐무트 전투에서 2만 명의 바그너 병사가 전사했다고 밝혔다. 프리고진은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는 오늘 바흐무트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러시아) 군부에 진지와 탄약 등 모든 것을 이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이 6월 1일까지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마리아 차관은 25일 바흐무트 외곽에서 러시아 정규군이 바그너 부대를 교체했으며 도시 내에는 바그너 병사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마리아는 바흐무트 측면의 러시아군 진지가 더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동부 군사지휘부 셰레바디 대변인은 25일 지난 3일간 바흐무트에서 러시아의 공격 횟수는 줄었지만, 포격은 계속됐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두 차례 군사작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프리고진은 24일 바그너 병사 약 2만 명이 바흐무트 전투에서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러시아 죄수라고 밝혔다. 프리고진은 이들 죄수가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 싸우면 자유를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프리고진은 또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전투에서 5만 명이 전사하고 약 7만 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24일 프리고진이 발표한 바그너 전사 상황이 미국의 평가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5월 초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2만 명 이상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바그너 그룹 소속이라고 평가했다.

• 외신 “미국, 대중국 정책 수정해야 할지도”

  [동포투데이]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23일자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과학기술전을 벌이겠다는 목표는 자신들이 발전하는 동안 중국이 정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이번 기술 전쟁이 반도체 공급망에 대규모 혼란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2022년 10월 워싱턴이 양쯔강 메모리, 센트럴 코어 인터내셔널, 하이실리콘 등 중국 기업의 조달 및 생산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네덜란드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에 대한 기술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기사는 이어 이제 중국의 첫 반격으로 미국 최대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제품 판매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반격 조치에 앞서 일본 히로시마에서 막 끝난 G7 정상회의는 핵심 기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탈리스크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이크론에 대한 베이징의 제재는 중국이 국내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쉽게 우회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기사는 또 중국의 국내 칩 제조 능력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16%를 차지하며 그 중 메모리 분야가 21%, 플래시 메모리 분야가 1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 공급망을 단속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베이징도 현지 칩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2019년 화웨이와 ZTE를 금지한 이후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은 또한 신흥 현지 칩 회사를 육성하기에 충분다. 기사에 따르면 발표 직후 한국은 중국인들이 자국 기업으로부터 칩을 대체재로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백악관이 한국에 미국 칩을 한국 칩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은 자국 기업의 문제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이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워싱턴 외교정책 기구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미국의 무역전쟁이 직면한 어려운 한계를 나타낸다. 기사는 미국이 무역전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워싱턴이 가한 것과 유사한 규제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예가 보여주듯 이러한 규제들은 반규제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심각한 순환은 빠르게 업그레이드되어 휘말린 회사들을 망칠 수 있다. 기사는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급변하는 세계에서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에 한계가 있다는 일련의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중국은 이란도, 심지어 러시아도 아니다. 중국을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이를 시도하는 국가 스스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 메드베데프, “우크라이나 위기 수십 년 지속될 듯”

  [동포투데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메드베데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아마도 수십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새로운 현실, 새로운 생활 환경이며 우크라이나에 이런 정권이 존재하는 한 3년간의 휴전, 2년 충돌과 같은 순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대양 건너'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보내 협상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방은 러시아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서방의 접근이 결국 러시아의 특별한 군사작전의 시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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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미 언론 “미국의 빈부격차는 시스템 설계가 초래한 것”

  [동포투데이] 미국의 사회학자 매튜 데스몬드는 저서 ‘미국이 초래한 빈곤(Poverty, By America)’에서 빈곤 퇴치 운동이 미국의 극심한 분열의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많은 미국인은 데스드의 핵심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제도는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조작되고 설계되었으며, 인종 차별은 미국의 ‘사적인 부유함과 공공의 불결함’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빈곤이 만연해 있는 것은 부자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새롭고 솔직한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은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선진 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국에 비해 빈곤율이 훨씬 높고 극단적이다. 　　 기사는 미국이 어떻게 경제적 극단주의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뿌리 깊고 견디기 힘든 빈곤에 빠졌을까? 데스몬드는 빈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착취, 부자에 대한 보조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기회를 사재기하고 사회적 이동이 적은 세 가지 전형적인 미국 관습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반 흑인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인들의 공공복지지출에 대한 반감을 심화시켰음을 인정했다. 셰릴 캐쉰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데스몬드가 많은 미국인이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로 가득 찬 시스템을 명확하게 그렸다고 지적했다. 고임금자는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저임금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삭감하거나 아웃소싱함에 따라 임금은 정체되고 노조는 반란을 일으키며 부유층의 주식 투자는 급증했다. 이들은 공짜 수표를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과 대출자들로부터 고리대금을 받았다. 동시에 1가구 주택만 허용하는 구역별 규제가 인위적인 주택 부족을 초래해 부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인 반면 고비용과 노숙자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 데스몬드는 인종 차별이 ‘사적인 부유함과 공공의 불결함’을 조장하는데,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탈퇴하고 사회는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데스몬드는 저서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어떻게 세법을 통해 부자들을 최대한 보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2021년 조세감면에 1조8,000억 달러를 쓰면서 내야 할 세금을 포기했고, 이 중 상당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흘러갔다. 미국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의 탈세 전략으로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미납세금을 날리고 있다. 데스몬드의 말처럼 무의미한 세금 허점을 막음으로써 빈곤 퇴치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는 2019년 프랑스와 독일 등 서 국가들은 GDP의 38%를 세금으로 받아들여 공공재에 광범위하게 투자한 반면 미국은 전체 소득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부유층에 막대한 정부 혜택을 제공하고 탈세자 기소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캐쉰은 빈곤의 도덕관 폐지가 선거 정치의 조작을 통제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지,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입법기구가 유권자를 억압하고 극단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다수의 의사를 제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모든 피부색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극단적인 시스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인종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경제가 세금을 내지 않는 부자에게는 좋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쁘다고 믿고 있으며, 연방 최저 임금은 15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 흑인 정책과 언론들이 야만적인 불평등 제도를 만드는 핵심이며 이 제도들이 모두를 해치고, 반 흑인 과정은 계속 격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흑인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은 역효과가 불가피하거나 정치적 우파에 의해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 이용될 수밖에 없다. 데스드는 또 흑인들은 주택 정책의 차별로 인해 불균형한 손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서에서 미국의 주택카스트제도 폐지를 호소하며 인종 평등을 촉진하고 역사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흑인 공동체 복구 정책과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약탈 및 투자 회수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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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FBI “英 여왕, 1983년 방미 때 암살 위협 받은적 있어”

  [동포투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최신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83년 미국 방문 중 암살 위협에 직면한 바 있다. 영국 BBC방송은 엘리자베스 2세가 북아일랜드 문제가 고조되는 동안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새로 공개된 FBI 문서는 이들의 당시 임시파(IRA) 위협에 대한 우려와 여왕의 방미 일정을 어떻게 안전하게 소화했는지를 공개했다. 문서는 1983년 2월 초 엘리자베스 2세가 남편 필립 공과 함께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기 약 한 달 전 샌프란시스코 경찰로부터 아일랜드 술집에서 한 남성이 북아일랜드에서 고무탄에 의해 살해된 딸의 복수를 다짐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이 남성이 금문교 위에서 다리 아래를 지나가는 영국 여왕이 탄 로얄 요트 브리타니아호에 물건을 던지거나 여왕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했을 때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 첩보기관은 요트가 접근할 때 금문교 위의 보도를 폐쇄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요세미티에서의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영국 여왕은 계획대로 방문했다. FBI 또한 체포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FBI는 정보자유법(FOIA)에 따른 미 언론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 102쪽 분량의 파일을 FBI 전자문서 공개 공식 웹사이트인 '더 볼트(The Vault)'에 올렸다. FBI는 이번 주에 또 다른 기록이 나올 수 있다고 NBC 뉴스에 전했으나 발표 일정은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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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중-러, 우크라이나 전쟁 용어 반대‥ APEC 공동성명 불발

  [동포투데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은 26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 촉진에 동의하면서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2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을 촉진하기로 합의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성명에 반대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틀간의 APEC 통상장관회의가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막을 내렸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의장성명을 내고 논의를 마무리하고 포용성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타이는 성명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과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APEC 경제국들은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어 "무역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시장 개방 유지와 공급망 중단 해결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APEC 정상들이 지난해 11월 방콕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다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로 인한 인류의 고통과 경제적 영향을 강하게 비난했다. 디트로이트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APEC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이 아니라며 이 용어 삽입에 반대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9차 통상장관회의가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APEC 통상 장관 의장 성명'이 발표되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무역 발전 촉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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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中 상무부 “한·중, 반도체 산업 공급망 분야 대화 강화에 합의”

  [동포투데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 장관회의 참석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27일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양측은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와 양자, 지역 및 다자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하에 중한 경제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고수준 개방 추진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자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심화하고 산업 및 공급 사슬의 안정을 수호하며 양자, 지역 및 다자 경제무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공동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원만함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에 역내·다자적 틀 내에서 양자 간 협력 영역을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 사슬의 공급망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APEC 통상장관회의는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다. 세계 양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 앞서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대안으로 한국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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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실시간 국제뉴스 기사

• 메드베데프, “우크라이나 위기 수십 년 지속될 듯”

  [동포투데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메드베데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아마도 수십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새로운 현실, 새로운 생활 환경이며 우크라이나에 이런 정권이 존재하는 한 3년간의 휴전, 2년 충돌과 같은 순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대양 건너'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보내 협상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방은 러시아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서방의 접근이 결국 러시아의 특별한 군사작전의 시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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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미 언론 “미국의 빈부격차는 시스템 설계가 초래한 것”

  [동포투데이] 미국의 사회학자 매튜 데스몬드는 저서 ‘미국이 초래한 빈곤(Poverty, By America)’에서 빈곤 퇴치 운동이 미국의 극심한 분열의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많은 미국인은 데스드의 핵심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제도는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조작되고 설계되었으며, 인종 차별은 미국의 ‘사적인 부유함과 공공의 불결함’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빈곤이 만연해 있는 것은 부자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새롭고 솔직한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은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선진 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국에 비해 빈곤율이 훨씬 높고 극단적이다. 　　 기사는 미국이 어떻게 경제적 극단주의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뿌리 깊고 견디기 힘든 빈곤에 빠졌을까? 데스몬드는 빈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착취, 부자에 대한 보조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기회를 사재기하고 사회적 이동이 적은 세 가지 전형적인 미국 관습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반 흑인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인들의 공공복지지출에 대한 반감을 심화시켰음을 인정했다. 셰릴 캐쉰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데스몬드가 많은 미국인이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로 가득 찬 시스템을 명확하게 그렸다고 지적했다. 고임금자는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저임금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삭감하거나 아웃소싱함에 따라 임금은 정체되고 노조는 반란을 일으키며 부유층의 주식 투자는 급증했다. 이들은 공짜 수표를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과 대출자들로부터 고리대금을 받았다. 동시에 1가구 주택만 허용하는 구역별 규제가 인위적인 주택 부족을 초래해 부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인 반면 고비용과 노숙자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 데스몬드는 인종 차별이 ‘사적인 부유함과 공공의 불결함’을 조장하는데,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탈퇴하고 사회는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데스몬드는 저서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어떻게 세법을 통해 부자들을 최대한 보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2021년 조세감면에 1조8,000억 달러를 쓰면서 내야 할 세금을 포기했고, 이 중 상당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흘러갔다. 미국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의 탈세 전략으로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미납세금을 날리고 있다. 데스몬드의 말처럼 무의미한 세금 허점을 막음으로써 빈곤 퇴치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는 2019년 프랑스와 독일 등 서 국가들은 GDP의 38%를 세금으로 받아들여 공공재에 광범위하게 투자한 반면 미국은 전체 소득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부유층에 막대한 정부 혜택을 제공하고 탈세자 기소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캐쉰은 빈곤의 도덕관 폐지가 선거 정치의 조작을 통제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지,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입법기구가 유권자를 억압하고 극단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다수의 의사를 제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모든 피부색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극단적인 시스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인종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경제가 세금을 내지 않는 부자에게는 좋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쁘다고 믿고 있으며, 연방 최저 임금은 15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 흑인 정책과 언론들이 야만적인 불평등 제도를 만드는 핵심이며 이 제도들이 모두를 해치고, 반 흑인 과정은 계속 격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흑인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은 역효과가 불가피하거나 정치적 우파에 의해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 이용될 수밖에 없다. 데스드는 또 흑인들은 주택 정책의 차별로 인해 불균형한 손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서에서 미국의 주택카스트제도 폐지를 호소하며 인종 평등을 촉진하고 역사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흑인 공동체 복구 정책과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약탈 및 투자 회수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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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FBI “英 여왕, 1983년 방미 때 암살 위협 받은적 있어”

  [동포투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최신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83년 미국 방문 중 암살 위협에 직면한 바 있다. 영국 BBC방송은 엘리자베스 2세가 북아일랜드 문제가 고조되는 동안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새로 공개된 FBI 문서는 이들의 당시 임시파(IRA) 위협에 대한 우려와 여왕의 방미 일정을 어떻게 안전하게 소화했는지를 공개했다. 문서는 1983년 2월 초 엘리자베스 2세가 남편 필립 공과 함께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기 약 한 달 전 샌프란시스코 경찰로부터 아일랜드 술집에서 한 남성이 북아일랜드에서 고무탄에 의해 살해된 딸의 복수를 다짐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이 남성이 금문교 위에서 다리 아래를 지나가는 영국 여왕이 탄 로얄 요트 브리타니아호에 물건을 던지거나 여왕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했을 때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 첩보기관은 요트가 접근할 때 금문교 위의 보도를 폐쇄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요세미티에서의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영국 여왕은 계획대로 방문했다. FBI 또한 체포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FBI는 정보자유법(FOIA)에 따른 미 언론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 102쪽 분량의 파일을 FBI 전자문서 공개 공식 웹사이트인 '더 볼트(The Vault)'에 올렸다. FBI는 이번 주에 또 다른 기록이 나올 수 있다고 NBC 뉴스에 전했으나 발표 일정은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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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중-러, 우크라이나 전쟁 용어 반대‥ APEC 공동성명 불발

  [동포투데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은 26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 촉진에 동의하면서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2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을 촉진하기로 합의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성명에 반대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틀간의 APEC 통상장관회의가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막을 내렸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의장성명을 내고 논의를 마무리하고 포용성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타이는 성명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과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APEC 경제국들은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어 "무역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시장 개방 유지와 공급망 중단 해결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APEC 정상들이 지난해 11월 방콕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다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로 인한 인류의 고통과 경제적 영향을 강하게 비난했다. 디트로이트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APEC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이 아니라며 이 용어 삽입에 반대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9차 통상장관회의가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APEC 통상 장관 의장 성명'이 발표되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무역 발전 촉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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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中 상무부 “한·중, 반도체 산업 공급망 분야 대화 강화에 합의”

  [동포투데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 장관회의 참석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27일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양측은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와 양자, 지역 및 다자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하에 중한 경제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고수준 개방 추진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자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심화하고 산업 및 공급 사슬의 안정을 수호하며 양자, 지역 및 다자 경제무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공동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원만함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에 역내·다자적 틀 내에서 양자 간 협력 영역을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 사슬의 공급망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APEC 통상장관회의는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다. 세계 양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 앞서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대안으로 한국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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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독일 언론 “중국, 대만 무력통일 시기는 2025년 1월”

  [동포투데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지만 동시에 대만해협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 중 하나로 그동안 대륙의 대만 무력통일 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며 최근 독일 언론은 무력 통일의 가능한 날짜를 발표했다. 뮌헨 연방 국방대 정보·안보연구센터의 한 전문가는 뮌히너 메르쿠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부가 대만을 무력 통일하기로 결정한다면 2025년 1월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메이브리트 U. 스텀바움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텀바움은 "앞으로 2년은 대만에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 측은 내년 1월 선거에서 국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무력 위협으로 대만을 굴복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초 미국 대선도 대만해협 정세에 영향을 미쳐 몇 달 안에 미국이 행동 능력을 잃을 수 있어 대만을 무력 통일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외에도 1월은 겨울철이라 대만해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 바다를 건너기에 적합하다. 또한 1월은 중국 전통 명절인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수억 명의 인구 대이동이 시작되는 시기로 파병을 은폐할 수 있다. 그때면 중국은 좋은 날씨만 필요하다. 스텀바움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 대륙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한다면, 대만의 주요 행정기구와 주요 인프라 통제 센터를 포함하여 전략적 요충지를 통제하기 위해 많은 병력을 먼저 파견할 것이다. 하지만 무력 통일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를 불러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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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푸틴은 암살 명단 1순위”

  [동포투데이]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부국장은 독일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것은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을 지휘하고 결정했기 때문이며 푸틴은 자신이 암살 리스트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스키비츠키를 인용해 "푸틴은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자국민에게 암살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하지만, 소셜 미디어와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 보급 덕분에 많은 러시아인은 많은 사람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목표라는 스키비츠키의 주장과 달리, 푸틴은 현재 대중 앞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스키비츠키는 푸틴 이외에도 용병조직 바그너그룹 수장인 프리고진, 국방부 장관 쇼이구, 군 참모총장 기라시모프, 군 총지휘관 수라비긴 등 암살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인들을 거론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키비츠키의 주장에 대해 푸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됐느냐는 질문에 “나를 믿어라, 우리 보안 당국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키비츠키의 인터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테러 정권은 테러 야욕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에는 드론이 크렘린궁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푸틴 암살 시도라고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이 이번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 스파이나 군 정보기관에 의해 기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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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바흐무트 격전,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12만 명

  [동포투데이] AP통신은 러시아 용병조직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을 인용해 25일 바흐무트의 진지를 러시아 정규군에 이양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프리고진은 앞서 바흐무트 전투에서 2만 명의 바그너 병사가 전사했다고 밝혔다. 프리고진은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는 오늘 바흐무트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러시아) 군부에 진지와 탄약 등 모든 것을 이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이 6월 1일까지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마리아 차관은 25일 바흐무트 외곽에서 러시아 정규군이 바그너 부대를 교체했으며 도시 내에는 바그너 병사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마리아는 바흐무트 측면의 러시아군 진지가 더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동부 군사지휘부 셰레바디 대변인은 25일 지난 3일간 바흐무트에서 러시아의 공격 횟수는 줄었지만, 포격은 계속됐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두 차례 군사작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프리고진은 24일 바그너 병사 약 2만 명이 바흐무트 전투에서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러시아 죄수라고 밝혔다. 프리고진은 이들 죄수가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 싸우면 자유를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프리고진은 또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전투에서 5만 명이 전사하고 약 7만 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24일 프리고진이 발표한 바그너 전사 상황이 미국의 평가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5월 초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2만 명 이상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바그너 그룹 소속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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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외신 “미국, 대중국 정책 수정해야 할지도”

  [동포투데이]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23일자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과학기술전을 벌이겠다는 목표는 자신들이 발전하는 동안 중국이 정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이번 기술 전쟁이 반도체 공급망에 대규모 혼란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2022년 10월 워싱턴이 양쯔강 메모리, 센트럴 코어 인터내셔널, 하이실리콘 등 중국 기업의 조달 및 생산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네덜란드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에 대한 기술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기사는 이어 이제 중국의 첫 반격으로 미국 최대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제품 판매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반격 조치에 앞서 일본 히로시마에서 막 끝난 G7 정상회의는 핵심 기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탈리스크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이크론에 대한 베이징의 제재는 중국이 국내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쉽게 우회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기사는 또 중국의 국내 칩 제조 능력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16%를 차지하며 그 중 메모리 분야가 21%, 플래시 메모리 분야가 1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 공급망을 단속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베이징도 현지 칩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2019년 화웨이와 ZTE를 금지한 이후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은 또한 신흥 현지 칩 회사를 육성하기에 충분다. 기사에 따르면 발표 직후 한국은 중국인들이 자국 기업으로부터 칩을 대체재로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백악관이 한국에 미국 칩을 한국 칩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은 자국 기업의 문제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이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워싱턴 외교정책 기구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미국의 무역전쟁이 직면한 어려운 한계를 나타낸다. 기사는 미국이 무역전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워싱턴이 가한 것과 유사한 규제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예가 보여주듯 이러한 규제들은 반규제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심각한 순환은 빠르게 업그레이드되어 휘말린 회사들을 망칠 수 있다. 기사는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급변하는 세계에서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에 한계가 있다는 일련의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중국은 이란도, 심지어 러시아도 아니다. 중국을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이를 시도하는 국가 스스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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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미 국방부 당국자 “중국, 미-중 국방장관 회담 요청에 응답 없어”

  [동포투데이] 일라이 리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중국 측이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미·중 국방장관의 회담 요청에 대해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미 국방부가 리상푸(李尚福)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자고 중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베이징으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리트너 차관보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리상푸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2018년 미 재무부는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따라 리상푸 당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장을 제재했다. 미국 측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중국이 2017년 수호이-35 전투기 10대, 2018년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관련 장비를 구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 회담 목적의 제재 해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22일 "미국은 제재 해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 국무부의 리상푸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리상푸가 오스틴과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트너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리상푸 부장에 대한 제재가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 법적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군과 군의 연계는 미래의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 위기를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샹그릴라 대화'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와 싱가포르 국방부 아시아안보정상회의실이 공동 주관하는 연례 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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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