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3-03(수)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 검색결과

  • 中 2020년도 국제 전매특허 신청 제1위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일, 본부를 스위스 제네바에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발표한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분야의 악영향은 컸지만 2020년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교부한 국제 전매특허 신청량은 여전히 증가, 2019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국제 전매특허 신청량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2020에도 계속 국제 전매특허 신청의 선두주자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당일 중국 CCTV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전매특허 신청량은 4% 증가한 27.59만 건을 기록, 유사이래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중국의 전매특허 신청량은 전년 대비 16.1% 증가, 6만 8700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한 미국의 전매특허 신청량은 5만 9230건이다. 그 뒤로는 일본, 한국과 독일이 각각 3위부터 5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창신 추세를 반영, 이 중 아시아 국가와 지구의 전매특허 신청량이 지난 10년간 35.7%로부터 53.7%로 상승했다. 1978년 세계지적재산권 ‘전매특허 합작조약’이 운행된 이래 미국은 줄곧 선두자리를 차지했으나 2019년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전매특허 신청 내원 국으로 되었다. 이 외 코로나19의 악영향으로 2020년 세계 지적 재산 권 기구에 교부한 국제 상표 신청량은 0.6% 감소한 6만 3800건으로 이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공업품 외관 디자인 신청량은 2006년 이래 처음으로 15% 감소한 1만 8580건에까지 이르렀다. 한편 세계 지적재산권 보고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华为)기술유한회사가 연속 4년간 최대의 신청 내원 회사로 되었으며 신청량이 가장 큰 10대 대학교 중 5대 대학교는 중국에 있다. 영역적으로 보면 컴퓨터 기술이 전 세계에서 특허신청 비중이 가장 컸으며 다음은 디지털 통신과 의료 기술이었다.
    • 뉴스
    • 지구촌
    • 아시아
    2021-03-03
  • 프랑스 법원, 횡령혐의 전 대통령에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3월 1일, AFP통신에 따르면 당일 프랑스 법원은 횡령혐의, 권모사죄(权谋私罪)를 적용해 전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르코지는 2007년 대통령 경쟁시기 로레알 그룹 상속녀 릴리아나 베탕쿠르의 불법 후원금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길버트 아지버트 검사에게 프랑스 최고법원과 모나코에서 일자리를 얻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르코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으로 있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연임에 실패하자 정계를 떠났으나 줄곧 소송에 시달렸다.
    • 뉴스
    • 지구촌
    • 유럽
    2021-03-02
  • 中, 독자개발 C919형 여객기 구매계약 체결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3월 1일, 상하이에서의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회사와 중국 상베이(商飞) 여객기 제조회사가 상하이(上海)에서 독자개발 C919 여객기 5대에 대한 공식 구매계약을 체결, 이 첫 5대의 C919형 여객기는 이제 상하이를 주요 기지로 상하이로부터 베이징(北京), 광저우(广州), 선전(深圳)과 청두(成都) 등 지역을 왕복 비행할 예정이다. 이는 C919형 여객기가 중국에서 정식으로 시장운영에 들어가는 첫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중국 동방항공과 중국 상베이여객기제조회사는 C919형 상업운영을 위하여 모두 적극적으로 준비, 새로운 기종의 운행 합격의 심사 결정을 포함하여 전문 인재 육성 및 고객지원 보장 협의 등 일련의 협상과 서명 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여객기의 수출입, 재료 제공, 물류 저장, 신기술 응용, 정비 보장, 구조 최적화 등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C919형 여객기의 높은 질 운행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C919형 여객기의 연구제조 단계에서도 동방항공은 이 사업에 깊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동방항공회사와 상베이는 C919형 여객기 구입주문 협의를 달성, 2016년에는 동방항공과 상베이는 프레임워크(合作框架) 협의를 달성하면서 C919형 여객기의 첫 ‘고객’으로 되었다. 이 외 동방항공을 놓고 보면 2020년 중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문 국산 여객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로 되었으며 국산 지선용 ARJ21형 여객기를 정식으로 운영한 사례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6대의 C919형 여객기가 선후로 상하이, 옌랑(阎良), 둥잉(东营)과 난창(南昌) 등지에서 시험비행을 진행, 진동, 고온과 고습도 등 중요 전문 항목의 시험비행 등 일련의 지면시험과 비행시험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11월에 모델검사 인정서(TIA)를 발급받으면서 전면적인 시험비행 검증단계에 진입했다. 또한 올해 1월에 중국민항 상하이 검증센터에서 제1차 검증시험 비행임무를 완료하기도 했다. 현재 C919형 여객기의 주문량은 815대이며 정식 교부 목표를 위해 모든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투입, 이는 새로운 기종 여객기에 있어서 ‘생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고 있으며 항공회사와 여객기 제조사에 있어서도 역시 일종 거대한 도전으로 되고 있다. C919형 여객기가 2017년에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이래 민항관리국, 여객기 제조사, 여객기 운영사에서는 심도 있는 협동과 합작으로 C919형 여객기의 적항 입증 및 내지 운항 교부를 위한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750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0대 항공회사의 하나인 동방항공은 새로운 기종의 여객기를 접수하면서 이제 이 여객기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심도 있는 ‘검증’을 진행, 이에 대해 C919형 여객기 제조사는 완벽형 기종이 시장 수요에 적응하는 과정의 묵계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 뉴스
    • 지구촌
    • 아시아
    2021-03-02
  • 中, 첫 코로나19 1회 접종 백신 출시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공정원 원사 천워이(陈薇) 연구팀이 연구 개발한 국내 첫 아데노 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腺病毒载体新冠疫)이 해당 비준을 획득하고 출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백신은 현재까지 국가에서 비준 출시된 코로나19 백신 중 유일하게 단 한 번의 접종으로 항체가 생기게 하는 1회 접종 백신으로 접종 14일 후면 양호한 보호효과를 갖게 되며 아울러 섭씨 2℃—8℃의 온도의 조건에서도 운송과 보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백신을 개발한 연구팀의 인솔자 천워이 원사에 따르면 이 백신의 가장 큰 특점은 신속히 대규모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데이터의 각도로 보면 년 생산량이 5억 도스가 문제가 없는바 여기서 말하는 5억 도스란 곧바로 5억 인분이며 이는 다른 백신처럼 5억 도스가 2.5억 인분인 것은 아니다. 이 백신의 효력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작용은 바로 코로나19 중증을 방지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중증 발병률을 대폭 낮추는 것이며 중증 발병률을 낮춘다는 것은 곧바로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백신은 파키스탄에서의 임상실험에서 중증 보호률이 전부 목적에 도달, 중증 보호률이 90% 이상에 달했다. 천워이 원사에 따르면 이 백신 연구제작은 2020년 3월 16일, 우한(武汉)에서 Ⅰ기 임상실험을 가동, 세계에서 선참으로 임상연구 단계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이었으며 그해 4월 12일에 Ⅱ기 임상실험에 들어갔다. 그리고 2020년 9월 22일, 파키스탄과 러시아 등 5개 국가의 78개 임상연구센터에서 글로벌 Ⅲ기 임상연구를 전개하였으며 도합 5만 명에 달하는 지원자에게 접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뉴스
    • 지구촌
    • 아시아
    2021-03-01
  • 中·欧 ‘동쪽 통로’ 출입경 열차 누적운행 만 차 돌파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013년 이래 지금까지 중국의 만저우리(满洲里)와 쉬펀허(绥芬河)를 통과하여 출입경한 중국 - 유럽행(유럽 - 중국행) 열차편이 누적운행 1만 556차에 달했으며 발송된 화물은 95만 2601컨테이너로 집계되었다고 27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만저우리와 쉬펀허 통상구는 중국 - 유럽행 동부통로의 중요한 통상구로 이 두 통상구를 통과하여 수출입 되는 화물은 주로 일용백화, 전기산품, 공업기기 등이었다. 중국철도부에 따르면 2013년 중국 - 유럽행 열차편이 만저우리 통상구를 통과하기 시작한 이래 만저우리 통상구를 통하여 출입경되는 중국 - 유럽행 열차편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였고 2018년 중국 - 유럽행 열차편이 쉬펀허 통상구를 경과하기 시작한 이래 쉬펀허 통상구를 통해 출입경한 중국 - 유럽행 열차 편 역시 누적 410차에 달해 시초의 월 평균 6편으로부터 현재의 월 평균 20편으로 되었다. 집계에 따르면 2020년 만저우리 통상구를 통과한 중국 - 유럽행 열차편이 처음으로 3500차를 돌파,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했으며 2020년 쉬펀허 통상구를 경과한 중국 - 유럽행 열차편 역시 217차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77.9%를 통과, 2018년과 2019년에 통과한 열차편보다 더 많았다. 그리고 올 1월 만저우리 통상구를 경과한 중국 -유럽행 열차편은 331차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59.9%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러벌 항공편과 해운이 정도부동하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중국 - 유럽행 열차편은 안전하고도 고효율 등 우세를 발휘, 부단히 새로운 업무를 개척하고 새로운 라인을 증가시키면서 중국과 유럽 연선 국가 간 물류소통과 물자공급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만저우리와 쉬펀허를 통과하여 출입경하는 중국 - 유럽행 열차 노선은 이미 50갈래를 초과, 운송되는 화물유형도 날로 풍부해지고 있으며 화물집산지는 텐진(天津), 창사(长沙), 광저우(广州) 등 수십 개 도시로 되어 유럽의 10여 개 국가에 화물이 조달되고 있다.
    • 뉴스
    • 지구촌
    • 아시아
    2021-02-28
  • 美 하원, 1.9만억 달러 경제구조계획 통과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7일 미 의회 하원은 투표형식으로 1.9만 억 달러 경제구조 계획을 통과시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의 충격에 대비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일, 미 하원은 219표의 찬성, 212표의 반대의 표결로 이 계획을 통과, 이 가운데는 공화당 의원의 찬성표가 없었고 2명 민주당 의원의 반대표가 있었다. 통과된 결의안은 이제 미 상원으로 교부되어 심의하게 된다. 하원에서 통과된 경제구조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주 실업급여 혜택을 400달러로 올리고 실업급여 확대적용 기간을 오는 8월 29일까지 연장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에 200억 달러를 투입 코로나19 검사 및 감염자 추적에 500억 달러를 투입 ▲각 주와 지방 정부 3500억 달러를 투입 ▲각 학교의 재개방에 17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이다. 이 외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구조 계획에는 법정 최저 급여를 매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상향 조절하자는 것도 망라되었지만 이 제의는 공화당 의원과 개별적인 민주당 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대해 상원은 최저급여의 상향조정은 특별예산규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 이로 하여 상원에 교부하는 결의안에는 이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의 결의안이 상원에 교부되면 다음 주에 들어 이 결의안이 상원에서도 토론과 투표가 진행되며 상원의 수정 후의 판본은 다시 하원에 돌아와 투표를 진행, 통과 후 최총 바이든 대통령에게 교부되어 서명을 받게 된다. 미국이 전에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실업구조 계획은 기한이 3월 14일까지였다. 미국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까지 미국에서 실업구제를 신청한 인수는 73만 명에 달했고 지난 1월의 실업율은 6.3%로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
    • 지구촌
    • 아메리카
    2021-02-28
  • 모더나,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개발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4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미국정부에 일하고 있는 과학가와 합작하여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을 연구 개발하였으며 이제 곧 백신생산 능력을 대폭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더나사에 따르면 최초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을 때 모더나사는 그것에 대응할 백신을 연구, 회사는 이미 백신 생산에 사용될 원료를 준비 완료했으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백신 샘플이 이미 미국 국가위생연구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더나사 CEO 스테판 방셀은 “이제 우리는 이 새 백신의 임상실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아공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으로 상륙한 것은 지난 1월, 지금은 이미 미국 내 14 개 주에 확산된 상황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현유의 많은 코로나19 백신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기에 모더나사는 이미 전문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연구와 개발을 시작한 상황이다. 모더나사는 현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시험을 진행, 여기에는 최초로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있었으며 생산라인에는 변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말 그대로 현유의 백신에 기초한 코로나19 증강판이라 할 수 있다. 이 외 모더나사는 백신 생산 능력을 현저하게 높인다고 승낙, 올해의 생산량 모표를 6억 도스에서 7억 도스로 제고, 2022년의 생산량 목표는 14억 도스란 예기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더나사는 이미 6000만 도스를 사회에 제공, 이 중 미국이 5500만 도스를 점한 걸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식품의약관리국(FDA)은 모더나사가 연구 개발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은 더 이상 모든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뉴스
    • 지구촌
    • 아메리카
    2021-02-27

오피니언 검색결과

  • 중국 산아제한 폐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③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019년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국가인구발전계획(2016~2030년)에서 예기했던 2020년 가서 14억 2000만 명에 도달한다는 계획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총인구는 14억 5만 명으로 14억을 돌파, 2018년에 비해 467만 명이 증가했지만 인구의 증가량은 지속적으로 협소했고 자연증가 상황 역시 점차 완만해졌다. 1949년 건국시기 중국 인구(홍콩, 마카오와 타이완 및 해외동포는 포함되지 않았음)는 5.4억 명, 1981년에는 10억 명을 돌파했고 2019년에는 14억 명을 돌파했다. 중국 인구가 8억 명으로부터 10억 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12년이었고 10억 명으로부터 12억 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14년이었으며 12억 명에서 14억 명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24년이었다. 2016년 국가인구발전규획에는 2020년까지 중국 인구를 14억 2000만 명에 이르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예정 목표에 도달하자면 2020년까지 중국 인구가 약 2000만 명이 증가하여야 했지만 이는 명확하게 불가능한 사실로 되고 있다. 국가인구발전규획이 예견 착오를 범한 원인은 바로 과분하게 둘째 자녀 정책이 생육율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분석한데 있다. 즉 2015년의 총 생육 율이 1.5% 내지 1.6% 사이이고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의 총 생육율이 1.8%로 되어 2030년 후가 되면 중국 인구가 14.5억 명으로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었다. 다음 유엔 역시 중국 인구의 증장에 대해 같은 평가를 했다. 즉 중국 측은 2031년이 되면 중국인구가 14억 6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유엔 또한 ‘세계인구의 전망(2019)’에서 중국인구의 9가지 예측방안을 출범, 이 중 중국 측 방안에 가설로 2015~2020년, 2020~2025년, 2025~2030년의 중국의 총생육율을 각각 1.70%, 1.72%, 1.73%로 예측하면서 2024년에 이르러 중국 인구가 14.5억 명의 절정기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측에 따르면 중국 인구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이며 2050년 좌우부터는 중국 인구의 총량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10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8억 명에 못 미칠 것으로 그 때 가서 세계에서 중국인구가 점하는 비율은 지금의 약 19%에서 7%로 내려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총량의 불변을 유지하는 세대교체 수준은 2.1이었다. 이는 일본의 1.4% 총출산율은 매 한 세대를 건너가면서 3분의 1 정도가 위축된 것을 의미하며 0.98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총출산율을 보면 매 한 세대를 건너가면서 50% 이상씩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비록 2019년 중국의 총생육율은 1.5%였지만 생육 퇴적효과가 소실됨에 따라 생육율은 진일보로 하락될 전망이다. 1.4%의 총 생육율로 추산해보면 중국 인구는 2022년 전후에 절정기를 맞게 된다. 만약 총생육율이 1.3% 혹은 1.5%일 경우 중국 인구는 2021년이나 2024년에 가서 절정기를 이루게 된다. 이어 인구의 절정기에 이른 뒤 2025년부터 2030년 기간 동안 중국 인구의 위축속도가 비교적 완만해지겠지만 1962~1975년 높은 출산율 시기에 출생한 인구가 생명의 종점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인구의 위축속도는 현저하게 빨라지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205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2022년에 비해 9% 감소할 것이고 2075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2050년에 비해 22% 감소할 것이며 2100년에 가서 중국 인구는 2075년에 비해 25% 감소할 전망으로 약 7.5억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계인구속에서 중국인구가 점하는 비례를 보면 1950년에는 22%, 2019년에는 19%, 2100년에 가면 대폭도로 하강되어 약 7%가 될 전망이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인구 총량의 위축으로 거대 시장에서의 중국우세가 점차 소실될 것이며 종합국력 또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구우세의 소실은 중국경제의 잠재 성장율 하강 의미 경제성장의 각도에서 보면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의 비례는 2010년에 벌써 절정기를 맞았다. 이제 2050년이 되면 노동연령의 인구가 2019년에 비해 23%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10.6%로부터 6.1%로 하강, 이제 곧 ‘경제성장 5%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중국에 있어서 인구 수량의 우세는 과거 경제 고속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인소였다. 1978년 개혁개방 후 중국은 방대하고도 젊은 노동력 자원과 거대한 통일된 시장에 의거하여 세계 제2대 경제체를 쾌속 이룩했다. 그리고 1962년부터 1975년 2라운드 출산 붐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개혁개방 40년간 건설의 주력으로 되었다. 또한 이 세대는 생산과 저축이 많았고 소비가 적었으며 저축율과 투자율 상승을 이끌면서 저축의 투자부분을 초과하였고 부분적 무역수지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동시에 남아도는 유동성과 인당의 평균 수입수준의 향상은 소비를 추진했으며 경제향상의 잠재력으로 되었다. 하지만 장시기 동안 저 생육 율 배경으로 중국에서 15세부터 64세 사이의 노동연령인구의 비례 및 규모는 2010년과 2013년에 그 절정기를 보인 후 인구 수량의 우세는 곧 소실되기 시작했으며 중국경제의 잠재력의 하강을 초래, 중국경제 증장의 변속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는 10.6%에서 점차 6.1%로 하강, 이제 곧 ‘5%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현재 절대적인 수준을 볼 때 중국 인구의 총부양 비율은 약 40%이다. 이제 미래 한 단계에 들어 여전히 인구부양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인구기회 창구기간(人口机会窗口期)’으로 인구부양 부담이 50%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다. 2010년의 중국 인구 보편조사에 따르면 80후, 90후와 00후의 인구는 각각 2.19억 명, 1.88억 명과 1.47억 명으로 90후의 인구가 80후의 인구보다 약 3100만 명이 적었고 00후의 인구가 90후의 인구보다 4100만 명이 적었다. 예견하건대 2050년이 되면 중국 인구가 2019년보다 2.3억 명 내지 7.6억 명이 감소될 것으로 감소비율은 약 23%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 공급 총량의 지속 위축에 따라 노동력 원가가 날로 상승하고 부분적 제조업은 이미 동남아거나 인도 등지로 전이하였거나 이제 향 후 지속 전이될 전망이다. 소비를 놓고 볼 때 노령화는 소비비율을 제고하고 있지만 반대로 소비증속을 하강시킴과 아울러 소비구조의 변천을 인기시키고 있었으며 또한 의료보건이 점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됐다. 생명주기의 소비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의 평균 소비경향은 높아지고 있지만 노령화가 보편화로 되면서 소비의 증가속도는 감소시키기 마련이다. 2010년과 2018년 중국 주민의 소비가 GDP에서 점하는 비율은 각각 35.6%와 39.0%, 주민들의 소비지출 증가속도는 15.3%에서 9.5%로 하락했다. 아울러 부동한 세대에 따라 소비 편향의 차이가 뚜렷했다. 예하면 80후는 육아와 자동차 등에 소비편향이 있고 60후와 70후는 주류 등에 소비편향이 있었으며 60 전의 세대는 의약보건 등에 소비편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가 부동한 업종에 대한 영향의 차이가 큰 것이다. 예하면 2017년의 정점에서 25세부터 54세 사이의 부류는 술 담배 구매속도가 점차 느려졌고 2013년의 정점에서 20세부터 50세 사이의 주력업종 부류가 차지하는 신건주택 면적이 2011년과 2013년에서 14억 평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가전, 가구와 건축 인테리어 등 산업관련 소비는 2010년에 절정에 달했다. 또한 25세부터 45세 사이의 자동차 구매 부류는 2003년의 자동차 구매 절정기에 비해 자동차 구매량 증가속도가 파동 중에서 하락되고 있으며 2018년에 들어 처음으로 자동차 구매량이 마이너스로 하락, 하지만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의 잠재력은 여전히 거대하다는 분석이다. 이 외 노령화를 추진하는 의료보건 소비는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6.2%에서 7.8%로 성장하였다.
    • 오피니언
    • 기획/연재
    2021-02-19
  • 중국 산아제한 폐지, 노령화에 적극 대응해야②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019년 중국에서 65세 및 그 이상의 연령을 가진 인구비례는 12.6%에 달해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린 중국’이란 문제가 돌출해졌다. 그 비교로 미국, 일본과 한국의 노년인구의 비중도 12.6%였지만 그들의 GDP는 모두 2.4만 달러 이상에 달했다. 하지만 중국의 GDP는 겨우 1만 달러에 불과하다. 2019년 중국에서 65세 및 그 이상 연령을 가진 인구는 1억 7603만 명으로 2018년에 비해 945만 명이 증가, 점하는 비중은 12.6%였으며 이는 2018년에 비해 0.7%가 늘어난 셈이다. ▲70년대 계획생육 선전 포스터 역사적인 데이터 비교로 인구 노령화 속도를 보면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중국의 노령화 정도는 연평균 0.2%씩 증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평균 0.4%씩 증가했다. 그리고 중국의 노령화 수준을 국제사회와 비교해 보면 2019년 중국의 노령화 정도는 글로벌 경제체 중 61위를 차지, 중등이상 수입 계층보다 2.2%가 더 높았다. 2019년 세계의 65세 및 그 이상 연령의 인구가 점하는 비중은 9.1%, 고수입 계층 및 중등이상 수입 계층이 점하는 비중은 각각 18.0%와 10.4%였다. 세계에서 노령화 정도가 앞 3위인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노령인구가 각각 28%, 23%와 22.4%였다. 그리고 노령화 정도와 경제발전 수준의 국제적 대비로 보면 미국, 일본, 한국과 중국의 GDP가 1만 달러로 된 시기는 1978년, 1981년, 1994년과 2019년이었으며 당시 이런 나라들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하는 비율은 각각 11.2%, 9.2%, 5.8%와 12.6%였다. 또한 미국, 일본, 한국과 중국의 65세 및 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2.6%로 된 시기는 각각 1990년, 1992년, 2015년과 2019년이었다. 당시 이런 나라들의 인당 평균의 GDP는 각각 2.4만 달러, 3만 달러, 2.7만 달러와 1만 달러였다. 다음 발전추세로부터 보면 중국인구의 노령화 속도와 규모는 2022년이면 중국의 노년인구가 점하는 비율이 14%를 초과하면서 정식으로 노령화 사회의 문턱에 넘어서게 되고 2033년에 가서는 노년인구가 20%를 초과하면서 초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그 뒤에는 노년인구가 계속 상승하면서 2060년에 가서는 35%를 점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생육률의 저하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화는 지구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다르다면 중국은 장시기 동안 실행한 계획생육 조치로 인해 노령화 속도가 전례 없이 빠르다는 것이다. 발달한 국가의 상황을 보면 65세 및 그 이상 인구가 7%를 초과하면 노령화이고 그것이 과도하여 14%에 이르면 고령화로 인정, 프랑스는 그것이 126년에 거쳐 진행이 됐고 영국은 46년, 일본은 24년(1971년부터 1995년)에 거쳐 진행됐다. 고령화로부터 노년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 고령화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는 28년(1990년부터 2018년), 독일은 36년(1972년부터 2008년), 일본은 11년(1995년부터 2006년)이 걸렸다. 그렇다면 중국은 2001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초과하면서 인구의 노령화에 진입했다. 중국은 오는 2022년에 고령화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바 노령화로부터 고령화까지 걸린 시간은 21년이고 다시 11년이 지난 2033년이 되면 중국은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어 2050년엔 노년인구가 29.5%, 2060년이 되면 35.2%로 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때로부터 한 단계의 안정기를 거친 후 다시 2084년이 되면 노년인구가 약 40%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저변인구가 많기에 중국의 노년인구 규모는 전대미문의 규모로 되고 있다. 2019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76억 명에 달했으며 그것이 2050년에는 3.76억 명, 2058년에는 4.14억 명으로 직상승하여 그 때에 가면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셈이다. 한편 고령화 문제 역시 날로 돌출해지고 있다. 2019년 중국의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은 3200만 명을 초과, 비중은 2.3%를 점했다. 예측에 따르면 2030년에 가서 중국의 고령노인 인구는 5300만 명이 달해 전체 인구의 3.8%를 점하게 되고 2073년부터 고령인구가 직 상승, 그 해에는 1.74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1%, 2100년에 가서는 고령인구가 1.56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8%를 점하게 된다. 이 외 인구연령 중 중간 연령대를 놓고 보면 1980년부터 2015년 사이 중국인구의 중간 연령대는 21.9세부터 36.5세로 상승, 예측에 따르면 2030년과 2050년에 이르러 중국인구의 중간 연령대는 각각 43.0세와 50.7세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보면 2015년 미국, 유럽, 일본과 인도의 인구 중간 연령대는 각각 37.6세, 41.1세, 54.7세와 38.1세였다. 하다면 2050년에 가서 중국 인구의 중간 연령대는 미국, 유럽과 인도 등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국제경쟁력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인구의 노령화는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모순을 더욱 돌출하게 하여 앞으로 양로금 발급 부담이 날로 증가되기 마련이다. 2018년 중국에서 사회보험기금 수입 지출 실제 잉여액은 마이너스 6033만 억 위안으로 6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을 작성하였다. 중국에서 양로보험이 사회보장 체계에서 점하는 비율은 70%로 2018년 양로보험 기금의 실제 잉여 액은 - 4504억 위안으로 실제 잉여액 역시 연속 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현재 사회보험에서 뚫린 구멍은 역사적으로 남아 내려온 연체액으로 계획경제 시대에 국유기업들과 사회의 부분적 부류가 퇴직 전에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퇴직 후 양로금 지급 복지를 향수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1월 중국 국무원은 ‘부분적 국유자본을 사회보험기금 실시에 획분 전환할 데 관한 방안(划转部分国有资本充实社保基金实施方案)’를 발부, 2020년 말 전까지 기업의 국유주식 10%로 사회보험에 보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구 노령화 속도가 부단히 가심해짐에 따라 양로금의 ‘뚫린 구멍’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돌출해지는 양상, 이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직면한 보편적인 난제이기도 하다. 중국 도시 직원들의 기본 양로보험 기금을 볼 때 중국의 누적 잔액의 지불 가능 시간은 2012년의 18.5개월에서 2018년의 13.7개월로 내려갔고 부양비율(재직 인수/퇴직 인수)은 2.55% 내려갔다. 그리고 2018년에는 4개성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고 18개성의 잔액 지불 가능 시간이 12개월 이하로 내려갔으며 8개성의 부양비율이 2% 이하로 내려갔다. 이 중 헤이룽장(黑龙江)의 양로보험 기금은 2013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으며 2016년의 잔액 지불 가능 시간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다음 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지출 압력이 갈수록 커졌다. 중국 국가보건서비스 조사에 근거하면 2003년부터 20013년까지 중국에서 조사받은 지역 주민들의 2주간 발병률(발병인 차 수/조사받은 인원수)은 14.3%에서 24.1%로 증가, 이 중 65세 이상 인구의 발병률은 33.8%에서 62.2%로 증가했으며 2013년 노년 인구의 발병률은 평균 수준의 2.58배로 되었다. (다음에 계속)
    • 오피니언
    • 기획/연재
    2021-02-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