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착각, 중국은 종이호랑이?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선임 국방문제 연구원인 대니얼 L. 데이비스 전 미 육군 중령의 분석 기사를 실었다.

데이비스는 기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억제하고 싶어 하지만 그의 새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는 "최근 일부 사태의 전개는 워싱턴으로 하여금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묘사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거나 꺾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스는 미국이 경제 번영을 위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 중국과의 전쟁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데이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도와 중국 관련 진로를 개척하는 이른바 '중국 워킹그룹'을 펜타곤에 설치했다고 언급했다. 데이비스는 오스틴이 펜타곤에 중국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라고 지시했지만 이 명령의 세부 사항은 여전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얼마 전 기술 및 과학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강화하는 데 2500억 달러를 투입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미국의 혁신과 경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미국은 283쪽 분량의 ‘전략 경쟁 법안’을 내놓아 중국의 ‘약탈적 경제행위’와 ‘군사 확장’에 맞서고, 국제 개발자금 증액, 동맹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자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전략 경쟁 법안’을 내놓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행동에 대해 디베이스는 “중국에 대항하는 이런 수단들은 전혀 성공할 기회가 없다"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이미 중요한 국제 실체로 발전하였으며, 또한 미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적지 않은 분야에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 도달했고 심지어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을 추월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는 군사 분야에서 중국을 종이호랑이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날로 현대화되는 중국군은 지난 20년간 해군과 미사일에서 큰 진보를 이뤘다”며 “중국은 주변 수역에서 반개입, 역내 거부(AEAD)라는 방어 전략을 채택해 어떤 공격에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데이비스는 “중국의 전략 핵력은 미국 본토에도 공세적 위협이 된다”며 “중국의 핵 능력 발전 목적은 미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스는 기사 말미에 “중국과 공동의 이익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대결을 계속 모색한다면 그것은 고생을 자초하는 것이며 미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될것이다. 이는 미 국민과 기업의 양자 교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을 경제·군사적으로 억제하고 대중(對中) 법안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미국의 관련 법안은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 위협’과 ‘악의적 영향’을 부각하며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전략 경쟁을 부추기고, 중·미 간 디커플링(탈 동결)과 대결까지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미·중 교류 협력을 바라는 양국과 세계인의 일반적 바람과도 배치된다”며 “중국 측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