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푸틴, 이번엔 우크라이나 공격할까?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나토가 러시아 레드라인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서방에‘약법3장(约法三章)’을 던진 이후 러시아가 전쟁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안보대화를 재개하려는 목적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와 나토는 최근 흑해 지역에서 서로 총력전을 펼치며 국경 민감지역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레드라인'을 밟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격노했고, 서방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달 이상 지속된 '전쟁 위험 상태'에서 러시아 정부는 주도적으로 미국과 나토에 안보협정 초안을 폐기하는 데 앞장섰고, 나토의 동유럽 확장 중단 요구를 분명히 제시했다. 현재 미국은 이 초안에 응했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약법3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폭풍의 중심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푸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월 말 미국을 방문한 이후 바이든의 추가 안보 지원 6000만 달러의 일환으로 탄약과 무기가 키예프에 전달됐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나토 가입을 다시 한 번 지지했다. 미국도 사령선 '휘트니산'과 구축함 '포터'를 흑해에 파견하고 일부 나토 국가들과 합류해 우크라이나와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서방의 성원에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며 ‘불의 티켓’도 마다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또 오차코프와 일리조프스크 등 두 곳에 나토의 전략폭격기를 인수하기 위해 군사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력인 우크라이나의 행위는 러시아로 놓고 볼 때 나토의 실질적인 동유럽 확장으로 간주되며 지정학적 이익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카드’를 쓰며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마구 밟자 러시아는 나토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경하게 반응했다.

서방은 최근 한 달 동안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기갑부대와 탱크, 자주포를 집결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를 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이에 러시아 측은 나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 배치라고 반박하며 우크라니아군 전체 병력의 절반인 약 12만 5000명을 돈바스 동부 지역에 잇따라 배치했다고 우크라이나를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공격을 수비로 담판 촉구

지난 10월 21일, 푸틴 대통령은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연차총회에서 “80년대 말~90년대 초 독일 통일 후 나토시설은 절대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식 성명이었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폴란드, 체코와 헝가리 등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속속 가입하면서 나토 국경이 러시아에 바짝 다가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푸틴 대통령은 7일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회동을 갖고 "러시아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화상회동을 마친 뒤 미국과 나토에 안보협정 초안을 제출했다.

러시아 정부가 12월 17일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와 나토의 합의문 초안에는 상대를 더 이상 라이벌로 여기지 않는다고 돼 있다. ▲협의와 핫라인으로 문제를 해결 ▲양측 군사력 배치는 1997년 5월 27일 나토와 기본관계 문서 체결 당시의 상태로 복원 ▲나토는 더 이상 역량을 확장하지 않으며 동유럽 동유럽, 캅카스, 중앙아시아에서 군사활동을 벌이지 않는다. 러-미 합의문 초안에는 미-러의 역외 핵무기 철수, 타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내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제외 등의 조항이 추가됐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요구를 공개함으로써 미국·유럽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측면이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나토는 "상호신뢰를 강화하되 대화는 유럽 안보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판 전망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2년 초 1차 안전보장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록 러-미 안보대화의 채널이 복원되긴 했지만, 오랜 기간 상호 신뢰 부족이 계속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러시아와 미국은 모두 두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최근 통과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우크라이나와 발트해 방향에 각각 3억 달러와 1억5000만 달러의 안보 지원 계획을 담은 반면 러시아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계획적인 군사력 발전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1일에 있은 러시아 국방부 회의에서 푸틴은 미사일방어조약(MD)과 ‘스카이 오픈조약(SLBM)' 탈퇴 등 전과가 있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해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토의 상황은 더 복잡해 연맹 내에서 러시아와 안보 협상을 벌이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는 엄청난 신뢰 적자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안보공약 이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나토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중단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리고 나토의 동유럽 확장중단 요구는 지정학적 및 일방적 이익점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기세가 사납고 서방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나토와 미국의 데이트가 러시아와 일부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것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의 긴장 국면을 냉각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서방이 화해하든 실패하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그 틈에 끼어 있어 포기 대상이나 아니면 전쟁터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방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나토와 미국이 러시아와 일부 타협에 도달했다는 사실도 배제되지 않는다. 러시아와 서방이 협상을 하든 실패하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소극적인 입장에 처해 버려지거나 전장에 내몰리는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숙원이다. 2019년 2월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국가의 기본 방침으로 헌법에 명기했다. 그러나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파트너 관계만 발전시킬 뿐  우크라이나를 언제 가입시킬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마드리드에서 가입 시간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러시아와 서방이 협상을 통해 관계가 완화되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꿈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되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영토에서 전쟁이 재점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