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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16 09:32
2012년 9월 10일, 일본정부는 중국측의 거듭되는 엄정교섭에도 불구하고 조어도와 그에 부속된 남소도와 북소도를 "구입"하여 이른바 "국유화"를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이는 중국령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범이며 13억 중국인민의 감정에 대한 엄중한 손상이며 력사사실과 국제법리에 대한 엄중한 유린이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 이에 단호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
조어도와 그 부속섬은 자고로 중국의 신성한 령토로서 력사근거와 법적의거가 있다. 조어도 등 섬들은 중국인이 가장 일찍 발견하고 명명하고 리용했으며 중국어민들은 예로부터 이 섬과 그린근 해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해왔다. 일찍 명나라때 조어도 등 섬들은 이미 중국해안방어관할범위에 들었으며 중국 대만의 부속섬이였다. 조어도는 종래로 그 무슨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며 중국은 조어도 등 섬의 쟁론할 여지가 없는 주인이다.
1895년 일본은 갑오전쟁말기에 청정부의 패전이 결정된 틈을 타서 조어도와 그 부속섬을 비법적으로 절취했다. 뒤이어 일본정부는 청정부를 강박하여 불평등 "마관 조약"을 체결하여 "대만 전반 섬과 모든 부속 여러 섬"들을 떼갔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까히라선언"과 "보츠담선언"에 따라 중국은 일본이 침점한 대만, 팽호렬도 등 령토를 회수했으며 조어도와 그 부속섬들은 국제법상 이미 중국에 귀속되였다. 력사는 뒤엎지 못한다. 조어도문제에서 일본의 립장은 세계반파쑈전쟁승리성과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며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1951년, 일본은 미국 등 나라들과 편면적인 "샌프랜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류뀨군도(지금의 오끼나와)를 미국에 넘겨 관리했다. 1953년, 미국 류뀨민정부는 제멋대로 관할범위를 확대하고 중국령토 조어도와 그 부속섬을 그 속에 넣었다. 1971년, 일미량국은 "오끼나와 귀환협정"에서 또 제멋대로 조어도 등 섬들을 "귀환구역"에 넣었다. 중국정부는 일, 미의 이와 같은 사사로이 중국령토를 주고받는 수법에 대해 처음부터 단호히 반대하고 승인하지 않았다. 일본정부의 이른바 조어도는 일본의 고유령토이며 일중간에 해결이 필요한 령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완전히 력사 사실과 법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다.
1972년 중일관계정상화와 1978년 평화우호조약체결과정에 량국 로세대 지도자들은 대국에 착안하여 "조어도 문제를 잠시 보류하고 후에 해결"할데 대해 중요한 량해와 공동인식을 달성했다. 중일관계정상화의 대문은 이로써 열리였고 중일관계가 비로소 40년의 크나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였으며 동아시아지역에 비로소 40년의 안정과 안녕이 있게 되였다. 만약 일본당국이량국의 당년의 공동인식을 부인하고 말소한다면 조어도정세가 어떻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중일관계가 금후 또 어떻게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일본은 또 어떻게 이웃나라와 세인의 신뢰를 얻을수 있겠는가?
최근년간 일본정부는 조어도문제에서 끊임없이 사단을 일으켰으며 특히는 올해 들어서 우익세력이 일으킨 "섬의 매입" 풍파를 내버려두고 방임하면서 저들이 나서서 "섬을 매입"하기 위해 포석했다. 사람들은 조어도문제에서 일본측의 수법은 절대로 우연한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영한 정치적추향에 대해 큰 경각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리유가 있다. 우리는 자연히 일본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것인가? 일본의 미래발전방향에 마음을 놓을수 있겠는가고 질문하게 된다.
중국정부는 시종 중일관계의 발전을 중시해왔다. 중일 량국과 량국 인민은 우호적으로 지내야지 서로 맞서서는 안된다. 중일전략호혜관계는 량국과 량국 인민의 근본적인 리익에 관계되며 본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의 대국을 수호하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중일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일본측이 중국측과 서로 접근하고 공동노력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섬 매입"행위는 중일관계대국을 수호하는 것과 서로 위배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엄정하게 성명한다. 일본정부의 이른바 "섬 매입"은 완전히 비법적이고 무효한 것이며 일본이 중국령토를 침점한 력사사실을 조금도 개변시킬수 없으며 조어도와 그 부속섬에 대한 령토주권을 조금도 개변시킬수 없다. 중화민족을 제멋대로 릉욕하던 시대는 이미 영원히 과거사로 되였다. 중국정부는 령토주권이 침범당하는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측은 일본측에서 즉각 중국령토주권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쌍방이 달성한 공동인식과 량해에로 에누리없이 돌아오며 분쟁을 협상으로 해결하는 궤도에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일본측에서 자기고집만 부린다면 이로 빚어지는 모든 엄중한 후과는 일본측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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