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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무엇을 얻었나…합의문 뜯어보니 남은 숙제 더 크다

미중 정상회담, 무엇을 얻었나…합의문 뜯어보니 남은 숙제 더 크다

[인터내셔널포커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회담은 일단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끝났다. 당장 다시 맞붙을 수 있었던 무역 문제에서는 시간을 벌었지만, 양국 관계를 흔들어온 굵직한 현안까지 풀어내지는 못했다. 양국은 오는 11월 만료를 앞둔 기존 무역 합의를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가 다시 치솟는 상황은 피했다. 추가 협상도 이어간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회담 내용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양국 경제팀이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후속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까지 보면 관계가 한발 앞으로 나간 듯하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결이 다르다. 관세와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희토류 공급,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정작 양국이 첨예하게 맞서온 문제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희토류 문제부터 그렇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렸다. 반도체와 전기차는 물론 항공우주와 방위산업까지 걸려 있다. 이번에도 장기적인 공급 문제를 풀 새로운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농산물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을 더 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관세와 첨단기술 규제를 풀라고 맞선다. 정상들이 직접 만났지만 서로 요구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AI는 조금 다르다. 양국은 인공지능 문제를 공식 협상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고 관련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미중 기술 경쟁이 누그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단 반도체와 AI가 이미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번진 만큼 앞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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