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아니라, 사람을 모욕했다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사람을 모욕하는 순간, 그 정치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다.
전남 진도군수 김희수의 발언은 그 선을 명확히 넘었다.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내자”는 말은 정책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폭언이다. 인구 소멸을 걱정한다며, 정작 사람을 숫자와 물건의 자리로 끌어내렸다.
‘수입’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
이 발언 속에서 여성은 개인이 아니라 공급 대상이고,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배치 계획이며, 국경을 넘는 삶은 존엄이 아니라 행정 수단이다. 인구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기에는, 사고의 수준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돌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2016년,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은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이민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리는 판박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사람을 데려오면 된다는 발상.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과 이주민의 삶을 땜질 자재처럼 끌어다 쓴다.
이 사고방식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저출산과 지역 소멸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닌 개인의 결혼 문제로 전가한다는 점이다. 일자리는 없고, 주거는 불안하며, 교육·돌봄은 붕괴됐는데, 해결책은 늘 “누군가와 결혼하라”는 주문으로 귀결된다. 그 대상이 외국인 여성일 때는, 인권마저 사라진다.
이 발언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공개 행사에서 생중계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즉흥적 농담도, 사적 실언도 아니다. 지방 행정 책임자가 공식 석상에서 내놓은 사고의 결과물이다. 그 자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손사래를 치며 “외국인 결혼이나 수입 발언은 잘못”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상식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정책 언어는 곧 행정의 방향이다.
공직자의 말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권력의 신호다. 이 신호가 “사람도 없는데 산업만 살리면 뭐 하냐”는 식으로 흐를 때, 그 지역의 미래는 산업 이전에 존엄부터 무너진다.
인구 소멸은 심각하다. 그러나 심각하다고 해서 사람을 상품처럼 말해도 되는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인구는 숫자가 아니라 삶이고, 삶은 수입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여성의 몸을 정책 카드처럼 꺼내 드는 순간, 그 지역은 이미 소멸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가 아니라,
“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질문을 외면한 정치가,
오늘도 인구를 말하며 사람을 지운다.
BEST 뉴스
-
조선족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조선족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중국동포라고 불러야 합니다." 한국에서 종종 듣는 말이다. 조선족이라는 호칭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붙으니 중국동포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취지다. 차별을 줄이려는 마음이라면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정작 조선족에게 물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중국에서 ... -
대통령의 외국인 발언 논란, 정작 빠진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 관련 발언이 논란을 불러왔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다고 반박했고, 청와대도 해명에 나섰다. 발언의 맥락을 정확히 짚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경제적 기여와 지원 비용을 중심으... -
필요할 땐 외국인, 지원할 땐 특혜인가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를 찾고,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도 인력난을 호소한다.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운 농촌과 지방의 일부 한국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려왔다. 그런데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할 때면 특혜와 역차별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최근 이재명 대... -
외국인 노동자는 필요하고, 그들이 번 돈은 아까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벌어 해외로 보내는 돈이 연간 최소 4조 6500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돈만 벌어 외국으로 가져간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이데일리가 9일 보도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비전문취업(E-9) 외... -
가짜뉴스 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어쩌다 가짜뉴스가 이토록 판치는 사회가 됐을까.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인터넷을 뒤덮고, 출처도 불분명한 소문이 뉴스라는 이름으로 유통된다. 누군가는 이를 이용해 돈을 벌고, 누군가는 정치적 이익을 챙긴다. 뒤늦게 거짓으로 드러나도 책임지는 사람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 -
가짜뉴스 단속은 언론 탄압, 인격모욕 처벌은 입틀막인가
인터넷 기사 댓글창을 열어보면 기사 내용보다 욕설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대통령을 향한 저주에 가까운 말부터 정치인의 외모와 가족을 조롱하는 글까지, 비판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표현이 적지 않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도 예외가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비속어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