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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30 17:38
제1차 한강의 기적은 한반도 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되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이제 명확해졌다. 6년째 2만달러 초입에서 횡보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잠재된 해외 동포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한강의 기적은 글로벌 협력, 산업과 문화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것이며 해외 동포들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중국 동포 조선족은 스스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돈은 벌어가지만 한ㆍ중 축구경기가 벌어지면 중국을 응원한다. 한국 비자 발급을 위해 브로커에게 2년치에 가까운 수입을 주고 온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불법체류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올리지 않는 한 한국에 온 투자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까다로운 비자 발급 때문이다. 모든 규제는 편법을 낳고 브로커들을 활개치게 한다. 중국인보다 까다로운 비자 발급을 우리가 지속해야 할 이유가 과연 존재하는가? 중국이 이미 여권 발급으로 여행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가.
2만3000명이 훌쩍 넘은 새터민들은 더욱 심각하다. 오죽하면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새터민은 조선족보다 더 힘들게 고국에 정착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통일을 이룩할 국민적 역량이 준비되었는가? 언젠가 다가올 남북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큰 시금석은 우선 탈북 동포에 대한 포용력이 아닌가 한다.
59만 재일동포 중 조총련계는 5만명에 불과하나 100개의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들을 이제는 끌어 안아야 한다. 민단계는 불과 4개의 학교에서조차 한국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주말 한국 학교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이다. 한마디로 재일동포들은 한국말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파친코, 건설업 등 제한된 업종에서 부는 축적했으나 4세, 5세로 내려가는 미래 청년층들에게 미래 비전의 존재는 의문시된다.
미국은 어떠한가? 집안에서 한국말을 쓰지 않고 빨리 동화되기를 원했던 이민 1세대에 비해서 이제 2, 3세대들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청과물과 의류시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중국계가 대활약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한국 인맥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정치, 금융업계의 내부 서클 인맥은 손꼽을 정도다. 이 밖에 러시아의 고려인들은 한글을 배우지 못했다. 농업이 주력인 시대에 성공을 거두었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독립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제대로 적응한 사람들은 드물다. 멕시코 등 중남미 한인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민 3세대를 넘어서면 그 사회의 주류에 진입할 수 있는 재외동포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그 사회의 주류로 부상하게 하고 한국과 연결고리가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중국적 허용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발전의 초기 단계는 폐쇄적인 내부 응집으로 시작하나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 이중국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한국의 영재교육을 해외 동포에게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과 중국이 그 대상이 되었으면 한다. 초기에는 작게 시작하고 일부는 카이스트 등의 원격 교육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해외 확산을 통해서 국내 교육시스템에도 다시 혁신의 기운이 불어닥칠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 구현에 가장 큰 과제인 창조 인재 육성을 이제는 글로벌한 시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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