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후원하기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습 체불사업주 183명 명단 공개

기자
입력 2014.12.30 20:07
댓글 0

글자크기설정

체불사업주 290명 체불자료 제공 등 신용제재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31일, 상습 체불사업주 18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0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기준일(‘13.8.31.)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이고,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으나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자 183명은 신용제재와 함께 ‘개인정보’(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2014.12.31.～2017.12.30.)간 게시하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290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7년간(2014.12.31.～2021.12.30.)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 등의 이유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728만원(신용제재 6,16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신용제재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62명, 신용제재 264명)을 차지했고, 명단공개 대상자 중 4명(신용제재 4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권리구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 기자의 다른 기사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클럽월드컵] 우라와·울산, 나란히 완패… 아시아 축구, 세계 무대서 또 굴욕!

[클럽월드컵] 우라와·울산, 나란히 완패… 아시아 축구, 세계 무대서 또 굴욕!

[동포투데이] 6월 18일 새벽, 새롭게 개편된 FIFA 클럽월드컵 무대에서 아시아 축구가 다시 한 번 쓴맛을 봤다. 우라와 레즈와 울산 HD가 각각 아르헨티나 명문 리버 플레이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멜로디 선다운스에 1-3, 0-1로 완패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青年报)는 “아시아 축구의 현실은 냉...

“연봉 더 깎으면 누가 축구하나?”...中 전 국가대표의 궤변

“연봉 더 깎으면 누가 축구하나?”...中 전 국가대표의 궤변

[동포투데이] “중국 선수 연봉이 일본·한국의 3분의 1이다. 더 깎으면 누가 축구를 하겠는가?” 전 국가대표 쉬량(徐亮)이 최근 생방송 도중 내뱉은 이 한마디가 중국 축구계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력은 바닥인데, 연봉 걱정이 먼저냐는 것이다. 쉬량은 과거 중국 축구...

새로운 시작, 문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며...

새로운 시작, 문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며...

지난 시기,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격랑의 시간을 지나왔다.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 초유의 사태와 정치적 불안정,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추락한 국격은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동포투데이] ‘신선 언니’ 유역비가 또 한 번 레전드를 경신했다. 최근 아부다비에 모습을 드러낸 유역비는 기존의 청순한 블랙 헤어를 탈피, 과감한 분홍빛 포인트 염색으로 등장해 현장을 압도했다. 햇살 아래 은은하게 반짝이는 핑크빛 헤어와 초록빛 오프...

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동포투데이]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발언을 해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여성본부는 “폭력적 여성혐오 언사”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법조계에서는 형사 고발까지 이뤄졌다. 문제의 발언은 이 후보가 이날 ...

中언론, 韩극우 향해 직격탄 “반중은 자충수”

中언론, 韩극우 향해 직격탄 “반중은 자충수”

[동포투데이] 6.3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세와 외교 노선이 격돌하는 가운데, 중국 관영 국제시사 전문 매체 <관찰자망(观察者网)>은 최근 보도를 통해 “한국이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외교의 길을 좁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찰자망은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이 “극우 세력과 연대해 반중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김문수 결탁, 배신과 야합의 역사로 남을 것”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김문수 결탁, 배신과 야합의 역사로 남을 것” 맹비난

[동포투데이]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27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치적 협력에 대해 “국민은 이 결탁을 배신과 야합의 역사로 기억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고문이 당을 떠난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과 야합...

“전북 시민·예술인 12만 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전북 시민·예술인 12만 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동포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전북 시민사회·문화예술계 11만5천여 명의 지지 선언이 22일 전주향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상인회, 협동조합, 예술인 단체, 자원봉사 조직 등 다양한 시민사회 대표들이 공동 주최하며, 지역 민심의 결집을 상징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조...

“시민사회와 더불어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시민사회와 더불어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동포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본부 산하 함께하는시민사회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사 민주백송홀에서 ‘시민사회와 더불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를 슬로건으로 시민사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한병...

김문수 후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부,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김문수 후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부,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동포투데이]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거부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김 후보가 실제로는 보상금 수령 자격이 없었음에도 마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포토뉴스

more +

동영상뉴스

more +

79억짜리 ‘맹물 사기’…짝퉁 화장품 전국 유통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