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2014 국방백서’… “北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발간한 ‘2014 국방백서’는 박근혜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서 1967년 국방백서가 최초로 발간된 이후 21번째 백서이다.
이번 국방백서는 현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서 출범 후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집대성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열린 병영문화 정착’, ‘방위력개선사업 혁신’ 등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도 소상히 기술했다.
특히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서울안보대화’ ‘중국군 유해 송환’ 등 주요 국방정책 성과는 특별부록으로 수록했다.
국민들이 국방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련된 디자인과 단문형의 쉬운 문장을 사용해 가독성을 높였고, 국방정책과 관련된 e-book과 홍보 동영상 등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실시간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QR코드’를 수록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독도 및 NLL, 열린 병영문화 정착 등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우선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2010 국방백서’ 이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독도와 NLL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과 독도 초계활동 사진을 실었으며, NLL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임을 명확하게 기술했다.
독도와 관련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다.
이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일관계는 북핵 등 안보협력 필요성을 기술하되,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장애요소임을 ‘2012 국방백서’와 유사하게 언급했다.
병영문화 혁신에 대해서도 병영 내 악성사고, 부조리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병영문화 실태를 진단하고 군의 혁신 의지와 대책을 제시했다.
방위력개선사업 혁신은 최근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비리와 사업관리 부실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종합개선대책을 기술했다.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 전문 게재에 이어 책자를 국회·언론·정부·연구기관·도서관 등에 1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년마다 발간된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미국, 이란 핵시설 전격 타격…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동포투데이] 미국이 마침내 이란을 향해 군사적 행동에 나섰다. 그것도 전격적으로, 예고 없이, 그리고 깊이 타격했다. 현지시간 6월22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폭격기가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공격해 임무를 완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모든 항공기가 무사히 귀환했고, 폭... -
이재명의 외교 방향, ‘중국 카드’는 어떻게 펼쳐질까
[동포투데이]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된 가운데, 중국 매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 특히 대중(對中) 정책에 대해 신중한 관찰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观察者网)은 4일, “이재명의 진짜 대중 태도를 판단하려면 향후 몇 가지 사안의 처리 방식에 주목해야 ... -
中전문가 “한중관계, 실용 외교로 새 전기 마련해야”
[동포투데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으며 한국 사회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에 서게 됐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계엄령’을 선포하고 올해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2년 앞당겨진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축전
[동포투데이]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당선을 축하하며,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 -
이란, 이스라엘에 20배 보복 경고…미군 기지도 타격 예고
[동포투데이]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이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서며 이스라엘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4일(현지 시각) “이스라엘에 대한 세 번째 보복 작전 ‘진실한 약속-3’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150개 이상의 이스라엘 목표물을 정밀 타격... -
압도적 우세…이재명, 사실상 차기 대통령 당선 확실시
[동포투데이]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6월 3일 오후 8시 종료된 가운데, KBS·MBC·SBS 등 국내 주요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MBC가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
실시간뉴스
-
헌법재판소, 최재해·이창수 탄핵안 기각…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판결 임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정보 접수…경찰에 경호 요청
-
트럼프 ‘미국 우선’ 정책, 이제 한국 겨냥…최상목 “국익만 고려해 대응”
-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위기 가열, 한국의 기술적 우위 상실에 대한 비난 확산
-
법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조사 착수
-
주한 중국대사관, 한국 거주 자국민에 정치활동 자제 당부
-
외신 “공수처 관계자, 윤석열 체포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
-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즉각 직무정지
-
외교부 “한중관계, 내정 영향받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