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청와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나 자문이 없다면 ‘제 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5일 성명을 발표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6월말까지 결정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성명을 통해 “치매에 대한 치료는 아직 약물을 통해서 치매라는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뿐"이라면서 "실제로는 이 약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등 치매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찰과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치매 환자에게 익숙한 가족과 주거공간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치매환자를 보살핌으로써 치매환자의 사람다운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 전담센터를 늘려 일반적 치매환자들이 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약물에 의한 의학적 치료는 약 처방에 국한되며 장기요양 측면에서 보면, 치매안심병원을 대폭 만들어서 치매전문 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발상, 그리고 비용의 9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실천은 자칫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치매환자의 관리 체계상 형성된 치매전담센터의 확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치매 진전을 늦추도록 관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무시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병원을 별도로 만들어 국가가 공영기관을 만들어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