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구비해 나갈 것”

송영무 장관은  “국제사회는 2018년에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평창 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는 등 한미 공조의 이완을 시도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에도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 목표를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증진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국방운영 중점으로 보고했다.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부는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면전 대비태세를 완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대북 감시 및 조기경보태세 확립, 제대별 초기대응 및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 실질적인 통합방위훈련, 접적지역 전투준비 태세와 실전적인 전구급 연습 및 훈련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예방과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군의 대테러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첨단 대테러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여 전력화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특히,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되도록 기간 중 전군은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 연합 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 해 나갈 것이고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연습 및 검증을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키면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노력을 가속화 하여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속히 구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사 본부 이전 ▲주한미군 훈련장 안전 ▲미군기지 환경문제 등 다양한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합리적 수준의 윈-윈 합의안을 도출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에 대해서는 “▲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확보 ▲군  구조 개편 ▲국방운영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방위사업 혁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오는 4월까지 ‘국방개혁 2.0’ 기본 계획을 완성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법령 개정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국방부 문민화를 위해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는 민간공무원으로 대체하고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 조성, 일반직 공무원의 안보와 군사분야 전문역량 강화 등 실질적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과 해병대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갈 것이며 이는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영 적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장기적으로 현역자원 확보 및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전환·대체 복무를 감축 또는 폐지하고,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부대의 군인은 전투부대로 전환배치를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3월경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위해 국방부는 전역 시 목돈마련 여건 보장을 위한 병 봉급 인상과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장애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봉급을 인상하고 동시에 급식비 인상, 일용품 추가보급 등을 통해 의식주 및 자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을 추진하여 병 봉급 인상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군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비중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도에는 여군이 간부 정원의 8.8%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초임획득 인원을 확대하고 군어린이집( ’18년 143개소), 공동육아나눔터(’18년 28개소)를 확충하여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강화 하며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GOP 및 해·강안 부대 등)하기로 했다. 이어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군 사법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군 의문사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적극 운용하고, 영창폐지 및 군기교육 추가 등 병 징계제도 개선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방부 군 인권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 ’군판사 인사 위원회‘ 설치 및 평시 심판관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할 예정이며, 국선변호사제도 신설과 군검찰의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도권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