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락, 일본 통화정책 딜레마 부각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 시기 엔-달러 환율은 150엔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1990년 거품경제 이후 이례적인 일이며 일본 경제가 3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엔화 환율은 지난해 10월 75.32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요절’과 같은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을 계속할지, 아니면 완화할지를 놓고 일본 내 의견 대립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곤경은 수입물가 폭등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엔화 약세는 수입물가 폭등의 중요한 견인차로 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편집위원 시미즈 고야의 말처럼 최근 환율 개입을 강요받은 것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는 ‘역 통화 전쟁’으로, 일본의 열세가 뚜렷해 엔화 약세 압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 총무성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일본의 핵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했다. 그리고 9월 인플레이션은 2014년 아베 내각의 소비세 인상으로 단기간에 물가가 오른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199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디플레이션에 익숙한 일본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 엔화 가치는 년초부터 지금까지 달러 대비 30%가량 떨어졌다. 일본 중앙은행에 따르면 자원 상승과 엔화 가치가 겹치면서 기업 물가가 19개월 연속 급등해 지난 9월의 기업물가지수가 9.7% 상승했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은 가격 인상 발언권이 부족하거나 비용 상승 압력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고객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묵묵히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도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 인상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가격 인상 품목은 1만8000여 개, 10월에만 6000여 개에 이른다. 일본 국민들은 “어쩔 수 없다”며 “가급적이면 집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지금의 곤경을 헤쳐 나갈 것인가? 일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당국의 초완화 통화정책 고집은 갈수록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금리 인상은 일본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현재 일본의 금리인상 불가에는 적어도 세 가지 ‘고충’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금리 인상이 수요를 억제한다. 일본은 경기 회복이 부진해 장기간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 구로다 하로히코 총재는 “일본은 중앙은행이 기대하는 수요확장형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수입 형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며 “소비를 자극하기는커녕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초완화 통화정책은 정부 재정을 구속력이 없어 과감하게 빚을 내왔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정부가 내야 하는 이자는 매년 약 10조 엔씩 늘어난다.

또 금리 인상은 기업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킨다. 많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이들 기업을 파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동시에 금리 인상은 소비자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을 초래하여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구로다 총재는 연준의 강력한 금리인상 배경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소폭 인상하더라도 엔화 약세를 반전시키기 어렵고 오히려 일본 경제 회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일본은행 아다치 세이지 위원은 초완화 통화정책이 내년에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현재 금리 인상은 부정적 효과가 크며 부정적 영향이 계속 누적되면 일본이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완화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