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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최초의 ‘유럽 방위산업 전략’ 발표

  • 철민 기자
  • 입력 2024.03.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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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5일 유럽위원회는 EU의 첫 ‘유럽 방위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EU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대한 장기 비전을 분명히 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략이 유럽의 국방기술·산업기반이 당면한 도전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개괄하고, 2030년까지 EU 내 방위무역액이 EU 방위 시장 액의 최소 35%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EU 내 방위조달액의 최소 50%, 2035년까지 6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EU의 경쟁 정책 및 디지털 시대의 유럽(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을 책임지고 있는 마가렛 베스티거(Margrethe Vestager) 유럽집행위원회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유럽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회원국들의 급증하는 국방 예산을 유럽 라돈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유럽 라돈을 위기 대응 모델에서 구조적 방어 예비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은 유럽이 방위산업의 생산량과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방 기술과 산업기반 역량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또 이날 2025∼2027년 15억 유로 예산을 투입해 유럽 방산기술·산업기반 경쟁력 강화를 지속한다는 내용의 ‘유럽 방산 계획’ 법안과 방산 제품의 적기 공급을 위한 조치 골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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