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평화안 논란…독일 국방 “우크라 영토 포기, 항복과 다르지 않아”

[동포투데이]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바티칸 회담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독일 국방장관이 미국의 영토 양보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ARD 독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위해 일부 영토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광범위한 영토를 포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제안은 1년 전에도 가능했을 내용으로, 항복과 다를 바 없다"며 "우크라이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특사 제임스 위트코프를 통해 러시아에 전달한 평화안을 겨냥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안에는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법적 지배권 인정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에 대한 사실상 승인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배제 ▲영국·프랑스 주도의 '자발적 연합'을 통한 안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은 강하게 반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반도 영유권 인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며,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최고대표는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라며 "이를 휴전 조건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일축했다. EU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보다 압박 완화를 선택했다며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한편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안에 협상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른 현안에 집중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해 협상에서 손 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협상 이탈 위협이 실제 전략인지, 아니면 양측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인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세부 사항만 조정하면 된다"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트럼프와의 회담 후 SNS를 통해 "휴전 후 안보 보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영토 문제는 이후 협상에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제사회의 주목은 유럽 주도 안보 체계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휴전 협정 체결 시 유럽 연합의 안보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미국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이와 병행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미국안과 차별화된 합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안은 ▲영토 문제 논의 유보 ▲러시아의 점령지 지배권 불인정 ▲우크라이나 군사력 강화 권한 보장 ▲동맹국 군대 주둔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이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러시아 측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신들은 "미국의 일방적 제안과 유럽-우크라이나의 반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휴전 협정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