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외교 방향, ‘중국 카드’는 어떻게 펼쳐질까

[동포투데이]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된 가운데, 중국 매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 특히 대중(對中) 정책에 대해 신중한 관찰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观察者网)은 4일, “이재명의 진짜 대중 태도를 판단하려면 향후 몇 가지 사안의 처리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당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을 '일반 외국'으로 분류하는 등 대중 정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한 바 있다. 선거 이후에도 경제 회복과 국내 통합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관찰자망은 이번 대선이 역대급 높은 투표율(79.4%), 지역 간 극심한 표심 분열, 공직자 거주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이례적 투표 열기 등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통 진보진영의 텃밭인 광주(83.9%), 전남(83.6%), 전북(82.5%)의 높은 투표율은 “변화에 대한 기대와 사회문제에 대한 좌파 유권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이재명의 상대였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좌파 노동운동가에서 극우 보수의 얼굴로 변신한 상징적 인물”이라고 평했다. 특히 “극우적 언행, 종교와 정치의 결합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한 인물로, 보수진영이 처한 궁지 속에서 선택한 불가피한 카드”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가 패배했음에도 40% 이상의 지지를 얻은 것은 “보수진영의 동원력이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준다”며, 동시에 “그의 존재는 보수 진영의 통합보다는 분열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찰자망은 특히 이재명 당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의지를 공언해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의 자유로운 신분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전망했다. 이 당선인이 선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오랜 기간 감옥에 보내겠다”고 말한 점과, 진보진영 내부의 사법적 책임 요구를 근거로 들었다. 보수진영 역시 윤 전 대통령의 독선과 퇴당, 대선 과정에서의 독자 행보에 대한 내부 책임론이 존재한다며, 그를 희생양 삼아 조직 재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내내 진보·보수 양 진영 모두 북한 이슈를 회피했다”고 분석했다. 보수는 윤석열의 대북 실패 유산과의 연계를 꺼렸고, 진보는 ‘친북 낙인’을 피하려는 전략적 침묵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당선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않자, 중국 언론은 이를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시간 벌기” 혹은 “남북관계 재설정 과정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해석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한 ‘남북 국가 이원론’ 이후, 헌법 및 방위 전략 등 체제 개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당선인의 대중 발언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선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다른 외국들과 같은 일반적인 국가이며, 무역관계만 잘 유지하면 된다”고 밝혀, 이전의 ‘감사합니다 발언’과 비교해 다소 냉담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관찰자망은 “이는 미국의 반응을 의식한 전략적 수사”라며, 이 당선인의 첫 해외 순방과 구체적인 외교적 행보가 대중 정책의 실질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오는 9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한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이재명 당선인의 승리 연설에서 4차례나 언급된 ‘공동체’ 개념에 주목했다. 이는 국내 소수민족인 화교·조선족 커뮤니티를 포함한 사회 통합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극우 진영이 조장한 혐중 정서에서 일정한 탈피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실었다.

기고문은 말미에 “한국이 아시아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역사적 책임의식에 입각해 결정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길 기대했다.

[편집자 주] 관찰자망의 분석은 중국 입장에서의 이해관계와 기대가 분명히 녹아 있다. 다만 한국 내부의 정치 현실과 다소 거리감이 있는 진단도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한 단언적 예측은 한국 법치 시스템과는 거리를 둔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중 관계의 ‘냉각기’를 헤쳐나갈 것인가는 한국은 물론, 중국도 면밀히 주시하는 외교적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