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카드 발동 임박…일본 경제 흔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해 중·중(中重)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일본의 대중(對中) 외교 행보를 고려해 2025년 4월 4일부터 관리 대상에 포함된 중·중 희토류 관련 물품의 수출 허가 절차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중국 당국이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해 상무부와 해관총서 공동 명의로 사마륨·가돌리늄·터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7종 중·중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야둥은 지난해 12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아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허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엄정한 입장을 밝혔으며, 일본이 즉각 오류를 시정하고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 정상적인 양국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이를 무시할 경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결과는 일본 측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경제에 미칠 파장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 구동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필수적인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중·중 희토류는 거의 100% 중국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수출이 제한될 경우 일본 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제한이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약 6600억 엔의 손실이 발생해 연간 명목·실질 GDP가 0.11%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제한이 1년간 이어질 경우 손실 규모는 약 2조6000억 엔으로 확대되고, 연간 명목·실질 GDP는 0.4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 검토가 현실화할 경우, 일본의 전기차·첨단 제조업 공급망 전반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