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우 정치가 국경을 넘어 세력을 넓히려 하고 있다. 국내 일부 극우 성향 단체가 미국에서 공개 활동을 벌였다는 소식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은 정책 경쟁이나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 종교를 앞세운 선동이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보장하지만, 허위정보와 음모론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해외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국내 정치에 외부의 영향력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다. 일부에서는 미국 정치권이나 국제사회의 개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적 문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선택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부의 힘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발상은 민주적 주권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극우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보다 적대감을 앞세운다는 데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반복해 사회적 불신을 키우고,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며 갈등을 증폭시킨다. 민주주의는 상대를 제거하는 체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제도 안에서 경쟁하고 타협하는 질서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음모론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순간 민주주의는 극단주의에 잠식될 위험에 놓인다.
특히 혐오를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다. 여성과 이주민, 종교인, 언론인, 특정 지역과 세대를 향한 혐오는 물론, 최근에는 중국과 중국인을 겨냥한 과도한 적대감까지 정치적 구호처럼 소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외교를 비판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 비판이 중국인 전체나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를 향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진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편견과 배제의 정치일 뿐이다. 국적과 출신을 이유로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사회는 결국 또 다른 혐오를 낳는다.
정치권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극단주의의 언어를 표 계산에 이용하거나 음모론을 묵인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어느 정당이든 극단주의와는 명확히 선을 긋고, 사실과 법치에 기반한 정치 경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극우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사회 전체에 돌아온다.
언론의 책임도 무겁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자극적인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검증하고 허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시민 역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자극적인 정보보다 객관적 근거와 검증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허위정보와 혐오 선동을 보호하는 면허는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다른 의견 자체가 아니다. 사실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혐오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모든 극단주의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적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법치와 상식, 사실에 대한 존중이다. 극우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와 혐오 정치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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