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파면과 수감…한국의 권력구조와 정치문화에 던지는 질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만큼 화려하게 출발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자리가 또 있을까.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퇴임이 순탄치 않았거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대통령이 적지 않다.
민주화 이전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야한 뒤 하와이로 떠났고, 박정희는 재임 중 측근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대통령의 파면과 수감이 잇따랐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퇴임 후 수감됐고, 노무현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이명박은 수감됐으며 박근혜와 윤석열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됐다.
한 나라의 대통령들이 어쩌다 이토록 기구한 운명을 맞게 됐을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일까.
미국에서도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고,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다. 프랑스에서는 시라크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가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한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5년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다.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차기 대권을 의식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한때 대통령의 신임을 얻으려 애쓰던 사람들도 새로운 권력을 찾아 움직인다.
정치권의 뿌리 깊은 진영 대결도 문제다. 야당은 대통령의 실정과 약점을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감싸기에 급급할 때가 많다. 국가적 현안조차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정권이 바뀌면 익숙한 장면이 펼쳐진다. 전임 정부의 주요 정책이 폐기되고 대통령과 측근들을 둘러싼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한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정치보복과 정의 실현이라는 말이 뒤바뀐다.
대통령 자신이 불행을 자초한 경우도 있다. 권력 남용과 부패, 헌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책임을 묻는 기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나라를 잃은 것도 아니며, 승리했다고 나라를 차지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 국정 운영에 써야 할 시간과 역량이 소모적인 정쟁에 낭비되는 동안 그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된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청산이 반복되고 퇴임 이후의 안위마저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바뀌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가장 위험한 직업이 됐다는 역설은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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