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땐 외국인, 지원할 땐 특혜인가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를 찾고,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도 인력난을 호소한다.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운 농촌과 지방의 일부 한국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려왔다. 그런데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할 때면 특혜와 역차별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 관련 발언을 계기로 이런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와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고, 이후 외국인의 기여 자체를 부정한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이 필요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농촌의 수확철부터 중소기업 생산 현장까지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임금 일부를 고국에 송금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뤄진 노동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결혼하기 어려웠던 한국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간다. 결혼이민 여성들은 낯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지역사회에도 뿌리를 내렸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농촌에서는 다문화가족이 마을과 학교를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기여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린 남성들의 사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성들의 노력과 선택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무조건 특혜로 바라보는 시각에도 의문이 남는다. 한국어를 배우고 자녀를 교육하며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은 특정 집단에 혜택을 베푸는 차원을 넘어선다.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그 혜택은 배우자와 자녀, 지역사회에도 돌아간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목적을 살피지 않은 채 내국인과의 차이만 비교해서는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물론 지원 제도의 운영과 대상 선정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를 점검하는 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자체를 역차별로 규정하는 일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언어교육과 자녀 양육,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일손을 필요로 하고,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기여를 이야기할 때 경제적 수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람이 부족할 때는 외국인을 찾으면서, 정착을 돕는 정책에는 특혜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일일까.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부터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