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대국민선언문’ 발표

 

[동포투데이] 언론계, 학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등 전국 500여 단체가 참여한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기구인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는 9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대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 (회장 이치수, 현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소속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특정세력의 권력사유화로 인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특정세력권력사유화방지 대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는 이날 대국민선언문에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 만 바뀌었을 뿐,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힘없는 자들을 배척하고 특정세력의 힘센 자들만을 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포함한 민간부채가 급증하고 금리까지 치솟으며 2030 청년세대들과 700여 만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 취약층을 중심으로 빚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카르텔과 이익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는 이어 "치솟는 금리와 급증하는 부채로 신음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삶의 끈을 놓으려 하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언론을 의식하고 특정 언론사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특정 언론사 혈세 영구 지원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프로젝트에 동조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것이 자신들의 카르텔과 이익을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마저 저버린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 참 모습이란 말인가”라며 경악했다.

이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특정 언론사들을 위해 ‘공영 뉴스전문포털’을 새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영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이날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한강 손정민 사건’ 재수사해야 한다”라며 “손정민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유가족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녹화된 CCTV영상을 볼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 날 수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재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는 보건문제와 관련하여 “정권 바뀔 때마다 국민 건강 외면하고 특정 기업 위한 ‘영리목적 약자판기 정책’ 들고 나오는 관료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고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집요한 로비와 관료집단의 결탁에 미국의 공공의료시스템은 붕괴된 지 오래 되었다”면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절실한 미국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수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번번히 실패로 돌아 갔다”고 지적했다.

권력사유화방지국민본부는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보다 힘센 자들을 위한 ‘영리목적 약자판기 정책’이 결국에는 미국처럼 힘없는 서민들의 희생만 따를 뿐이라는 것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적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특정세력의 권력 사유화’로 인하여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면서 “힘없는 자들도 함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