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국인 대상 ‘배척 법안’ 추진… “中 반격 대비는?”

[동포투데이] 한국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이 10월 초부터 시행된 가운데,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중국인을 특정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산하 <This Week in Asia>는 14일,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3대 쇼핑 방지법(Three Shopping Prevention Law)’이 중국인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근거 없이 중국인들이 한국 국민건강보험을 악용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의 주택 구매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은 지난 금요일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해 중국 국적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9,369억 원, 지급받은 혜택은 9,314억 원으로 오히려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며 “국민의힘은 ‘외국인 복지 혜택 착취’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황 대변인은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영주권자)만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 상황에 대해선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한 미국인 수가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의 주택 대부분은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성숙한 차이나타운 지역에 위치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을 국가 안보와 공공 위협 문제로 연결하며 “범죄와 전염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적 목적의 반중 선동으로 보고 있다.

인천국립대 정치학과 이준한 교수는 “이 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단기적 전략”이라며 “야당이지만 한중 관계 안정이라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임성학 교수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극우 세력의 소셜미디어, 집회 발언이 거의 동일하다”며 “정책보다는 극우로의 정치적 접근을 우려할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최진 소장도 “국민의힘은 반중 정서를 제도화하려 한다”며 “중국이 한국 국민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재의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수 언론도 비판에 가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면 여당과 협력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 역시 “중국 단체 관광객 면세 정책 이후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음모론이 확산하며 이미 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3인 이상 단체 방문 시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 지역은 개인·단체 모두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이번 정책으로 약 100만 명의 신규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며, 관광·유통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정치 세력은 비자 면제 정책을 빌미로 반중 정서를 자극하며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있다. 실제로 서울 등지에서는 반중 집회가 열리고, 시위대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월 2일 “한국 일부 정치인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극우 단체가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한국 측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적 소양 없는 저급한 행위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 부처에 반중 집회를 단호히 제지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중국 관광객 유입은 국내 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된다. 혐오·모욕·중상 행위는 국가 이익과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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