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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03 11:18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현재 중국에서 약값이 높고 병 보이기 어려운 난제는 다소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근원은 입찰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예하면 일부 약들은 제약회사들에서 약품의 공장가격을 보고할 때 전매 및 독자연구개발 원가를 포함시키거나 심지어 2차 협상가격과 병원의사가 받을 수고비까지 포함시킨다. 하다면 제약회사들이 챙기는 합법적인 이윤은 4% 내지 7%에 달하며OTC (전 미국 증권업협회 장외시장 종합지수) 유형의 약품일 경우 10%에까지 이른다. 거기에 약품들이 병원에 직매될 경우엔 기업이 챙기는 이윤은 17% 내지 2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약품판매에서 수분이 많은 것의 배후에는 제약그룹의 농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4000~5000개에 달하는 제약회사 중 오직 200~300개 회사만이 큰 이윤을 보고 기타 대부분 기업은 미비한 이윤을 보거나 결손을 보는 상황이다. 하다면 약품판매 랭킹에서 선두에서 달리는 기업들은 흔히 공립 3급 갑등병원 이상급 병원에 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농단하고 있으며 이런 병원의 약품구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월 25일, 국가발전개혁위에서 발급한 “약품가격 개혁방안(의견청구고)”에는 정부가 정한 가격이 미래 약품가격을 결정하는 기본기제로 되고 있는바 최고 판매가격의 제한가를 취소하고 의료보험 약품의 가격은 의료보험 부문에서 기본가격을 제정하여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병원들에서 구입하는 약품은 의료보험기구에서 지불하는 기준가격에 근거하여 협상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중국병원협회 비서장 장일강은 기자들의 인터뷰를 접수하면서 목전 중국은 이미 약품의 최고 제한가격을 책정하는 정책을 취고하고 의료보험부문에서 결제하는 가격으로 약값을 책정하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히었다.
전문가들은 목전 제약회사들에서 국가발전개혁위에 제공한 약값신청건은 이러저러한 페단이 존재하는바 과학적 근거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못하기에 앞으로 중국의 약품가격 개혁은 마땅히 의료기구와 제약회사 및 보험기구가 상호협상하는 기제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알아본데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약품가격개혁의 시행방안이 실시중에 있는바 호남의 약품지도가격은 전문가들에 의해 50% 정도 낮추어졌고 절강은 직접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약품가격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아직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없으며 정부와 시장 또한 “돌을 만지며 강을 건너는 식”으로 대담한 개혁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그 무엇이 의료개혁으로 하여금 만족감이 미비하게 하고 있는가?
의료개혁은 이미 6년철을 잡고 있지만 “약값이 비싸고 병 보이기 힘든 상황”은 여전히 사회 가계의 열점화제로 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의료개혁은 세계적인 난제로서 특히 중국처럼 인구대국이고 발전중의 나라로 놓고 볼 때 더욱 난제로 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의료개혁을 홀시하는 이유로 될 수 없다. 건강은 대중의 기본적인 수요이이며 의료개혁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보장으로 된다. 최근 몇년간 중국에서는 의료개혁을 수술칼을 들이대여 여러차례 약값을 조절하였고 의료보험 표준도 부단히 제고시켰으며 혜민역도를 부단히 높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약값이 비싸고 병 보이기 어려운 난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감당하기 힘든 의료소비앞에서 의료보험 역시 유명무실해질 때가 많다. 그리고 병원은 병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자아고통을 하소연하기도 한다. 또한 병원비의 결과를 놓고 심입할 수록, 구체적일수록 문제의 복잡성과 이해하기 힘든 요소가 많아 허다한 착각을 남기고 있다.
최근 북경대학 전문가들이 강소 모 지구의 의료개혁상황을 조사할 때 어느 한 가정주부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
“병원으로 들어가면 돈이 종이장이나 다름 없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공명을 일으켰다.
얼마전 환자 진평안은 무한의 모 병원에서 아주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수술후 입원치료를 하는 기간의 어느 날 약값지불 독촉을 받게 되었다. 당시 가족이 병원에 없었기에 그는 임시로 2000위안을 마련해 병원에 바쳤으나 이는 그한테 있어서 하루의 약값도 되지 않았다.
얼마전에 있은 중국의 “양회”에서 무한협화병원의 왕국빈 원장 등 의학계의 인대 대표와 정협위원들은 모두 중국에서 약값이 비싸고 병을 보이기 힘든 객관적 사실을 시인하였다.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국에서 내놓은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중국 전국의 위생총비용은 3만억위안에 달했다. 이는 3~4년 사이에 1만억위안이 더 늘어난 수치이며 또한 주민들의 수입 증속을 초과한 수치이기도 했다.
이해하기 힘든 병원비 명세서, 도대체 어떤 수분들이 있을까?
이 속에는 확실히 병원들에서 어떤 약품종 특히 수입제 약품종들에 대해 값을 제멋대로 책정하는 현상이 난무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목전의 부분적 약값에 대해 “미친듯한 쥐”에 비유하면서 이런 쥐가 극히 제한된 의료보험비용을 통채로 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호북성 사회과학원 송아평 원장은 감기몸살로 한 3등 갑급병원에 3일간의 세프트리악손(孢曲松)를 포함한 몇가지 주사액을 떼고 점적주사를 맞게 되었다. 헌데 이해하기 힘든 것은 주사비를 포함한 비용이 1200위안에 달했다. 이러자 그의 첫 반응은 감기주사가 너무 비싸다는 감각이었다.
그가 소속된 단위는 매년 직원들의 공비의료결재때문에 해마다 200여만위안의 비용을 초과지출되고 있었으며 이는 그로 하여금 무척 골치 아프게 했다.
그래서인가 송아평은 약값에 대해 아주 민감했다. 당시 그가 맞은 주사액은 해남성 해구의 어느 한 제약회사에서 생산한것이었다. 송아평은 이 약품의 원가와 구입과정을 알아보려고 이 약을 구입할 뜻이 있다며 해당 제약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상대방에서는 그가 소속된 도시의 대리상을 알려주면서 그와 협상하라고 하였다.
그 뒤 송아평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이 주사액의 원가를 알아 보았더니 공장가격은 10위안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가격은 192원, 경악스러울 지경이었다.
한편 어느 한 의료보험 부문의 감시통제시스템을 통해 알아본데 따르면 모 병원의 한 의사는 3개월내에 700만위안어치의 동일한 약품을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했다. 이 배후의 내막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하다면 수분이 섞인 약값이 “미친듯한 쥐”라고 할 때 병원에서의 치료약품의 결재는 마치 고삐를 풀어놓은 야생말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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