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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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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등록(법제31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7호에 따라 20만원∼1,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외 활동(법제20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회화강사(E-2)의 방송출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 금지(법제18조)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라 하더라고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외국인투자자의 배우자(F-3)의 회화강의, 비전문취업자(E-9)가 지정된 A 회사에서 근무하지않고 고용주가 다른 B 회사에서 근무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ㆍ추가(법제21조)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예 : A 대학 교수(E-1)가 B 대학으로 근무처를 옮기고자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D-8)가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신규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등>주의 : 비전문취업자(E-9)의 경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고용개시 이전에 법무부 장관의 최종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5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법제25조)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자격부여(법제23조)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신분변동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예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국민이 국내 체류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10만원∼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법제24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가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장기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 어학연수생(D-4)이 정규대학과정에 입학하여 유학활동(D-2)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생(D-2)이 학위취득 후 국내에서 해당분야에 취업예정인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법제36조) 등록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변경된 체류지의 시ㆍ군ㆍ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외국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이사한 경우, 서초구청 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 국민의 배우자(F-2-1)는 배우자의 전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법제98조 제3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법제35조) 등록외국인은 다음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3) D-1, D-2, D-4 : 연수기관 및 학교의 변경(명칭변경 포함)4) D-5, D-6, D-7, D-8, D-9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5) D-10 :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6) H-2 : 취업개시 사실(고용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근무처 변경(명칭변경 포함) 사항 ※ 위반 시 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 신고사항(법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고용 중이던 외국인이 해고·퇴직·사망한 때,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근무처의 명칭 또는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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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강호” 호남팀 격파…자존심 회복

연변팀 2대1로 상대 제압 분위기 쇄신 연변장백호랑이팀(이하 연변팀)이 기분 좋은 2대1 승리를 거두며 팀 분위기 쇄신에 성공했다. 연변팀은 14일 오후 3시 룡정시해란강경기장에서 열린 2012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7륜 경기에서 리민휘와 이반 보직선수의 두꼴에 힘입어 호남류양하팀을 2대1로 제압하고 승점 3점을 챙겼다. 연변팀은 이반 보직선수와 허파선수를 투톱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다. 그 밑으로 리훈선수와 손군선수가 공격진을 형성했고 최영철선수와 지충국선수가 공수조률을 담당했다. 반면 호남류양하팀은 미드필드진의 지원사격과 9번 카둬쏘와 20번 왕침 선수의 빠른 돌파로 연변팀 수비진을 흔들고저 했다. 승리가 절실한 두 팀은 초반부터 치렬한 공방전을 벌렸다. 2분경 프리킥슛으로 공격의 포문을 연 호남팀의 공세는 매서웠다. 연변팀의 빈 공간을 침투하며 끊임없이 꼴문을 노렸다. 하지만 선제꼴의 몫은 연변팀에게 돌아갔다. 전반전 28분경 측면에서 리훈선수가 올려준공을 리민휘선수가 절묘한 헤딩슛으로 련결하면서 꼴망을 흔들었다. 일격을 맞은 호남팀은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동점꼴을 넣기 위해 열을 올렸다. 하지만 키퍼 윤광의 선방과 상대의 불운이 겹치면서 동점꼴은 터지지 않았다. 전반전은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선채 마감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호남팀은 10번 애크러무(신강적), 19번 마딩네스를 교체투입시키며 승부수를 던졌다. 48분경 최전방에서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던 이반 보직선수가 금지구내에서 상대 반칙에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이끌어냈다. 자신이 직접 주도해 상대 꼴망을 깨끗이 갈랐다. 이후 호남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련이은 프리킥, 코너킥 챤스들이 있었지만 모두 꼴로 련결되지 않았다. 연변팀은 72분경 고만국선수로 최영철선수를, 78분경 박만철선수로 이반 보직선수를, 85분경 백승호선수로 리민휘선수를 교체시키며 경기흐름을 잘 잡아나갔다. 경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체력적부담이 연변팀 선수들을 괴롭혔다. 량팀 선수들은 많이 소진된 체력으로 전반전과 같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90분경 호남팀의 10번 애크러무선수가 12번 언리커스의 패스를 이어받고 만회의 한꼴을 터뜨렸다. 추가시간이 5분이 주어지며 호남팀은 동점꼴 사냥에 나섰지만 꼴을 기록하지 못했고 연변팀의 2대1 승리로 경기는 마감됐다. 오는 21일 오후 3시 연변팀은 북경팔희팀을 룡정시해란강경기장에 불러들여 승점 3점 추가에 나선다. 연변일보 리영수 윤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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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연변팀 홈장서 2대3 역전패

경기는 치렬했습니다. 젊은 본토선수를 주력으로 내세운 연변팀은 키퍼를 제외한 10명이 총 동원돼 공격에 뛰여들었습니다. 전반전 3분경, 연변팀의 14번 리훈선수가 복건팀 우측수비진을 돌파한후 문전앞으로 패스한 공을 중앙수비수인 리민휘가 이어받고 선제꼴을 냈습니다. 한꼴 허락한 복건팀은 전반전 32분과 40분경에 페널티킥과 쾌속반격으로 연변팀 꼴문을 가르며 2대1로 앞섰습니다. 후반전 연변팀은 선후로 새로 영입한 크로아찌아적 공격수 보지치와 홍진섭, 쿠리바리 등 외적선수를 출전시키며 공격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후반전 10분경, 40번 유니폼을 입은 보지치가 복건팀 금지구역앞에서 출중한 개인능력으로 두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먼거리 강슛으로 동점꼴을 뽑았습니다. 동점꼴에 환호하는 관중들 맹공격을 펼치는 쿠리바리선수 사기가 오른 연변팀은 그후 더욱 거센 공격을 조직했지만 꼴로 련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경기결속 5분을 앞두고 복건팀은 역습을 통해 역전꼴을 터뜨렸습니다. 다음주 토요일(7월 14일) 연변팀은 홈장에서 호남상도팀과 대결을 펼칩니다. 전국축구갑급련맹전 제16륜 연변팀 대 복건팀간의 홈장경기에서 연변팀은 선제꼴에도 불구하고 2대 3 역전패를 당했습니다.글: 강준학, 사진: 원홍범.
- 스포츠
2012-07-08
연변팀 원정서 2대2로 심양심북팀과 무승부

연변팀 원정서 2대2로 심양심북팀과 무승부 연변장백호랑이팀(이하 연변팀)과 심양심북팀이 뜨거운 화력대결을 펼친 끝에 2대2 무승부를 거뒀다. 이번 맞대결에서 승점 3점 추가를 노렸던 연변팀은 승점 1점밖에 챙기지 못했다. 심양심북팀과 연변팀은 1일 오후 4시 심양체육학원경기장에서 벌어진 2012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5륜 경기에서 승부를 가르지 못했다. 외적용병 허싸이(9번)선수를 앞세운 심북팀도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선보였다. 쫓고 쫓기는 공방전끝에 량팀의 대결은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기선을 제압한건 연변팀이였다. 전반 7분만에 고만국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허파선수가 선제꼴을 작렬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서갔다. 기세가 오른 연변팀은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심북팀을 위협했다. 40분경 한국용병 홍진섭선수가 고만국선수를 교체해 들어갔다. 전반전은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선채 마감됐다. 후반 심북팀은 공격활로를 찾기 위해 분주했다. 57분경 조긍영감독은 리훈선수를 빼고 크로아찌아적 공격수 이반 보직을 출전시켰다. 보직선수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유기적인 패스련결을 통해 기회를 엿보던 심양심북팀은 64분경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데 성공했다. 17번 백범선수가 연변팀 왼쪽 수비벽을 허물며 강력한 슛으로 꼴망을 갈랐다. 이후부터 량팀의 치렬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중원부터 격렬한 몸싸움과 압박이 이뤄지며 승부는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었다. 78분경 코너킥기회를 리용해 홍진섭선수가 팀의 2호꼴을 터뜨렸다. 이반 보직선수가 상대 꼴키퍼의 시선을 막아준 덕분이였다. 심북팀은 후반 막판 뒤심을 발휘했다. 88분경 연변팀은 외적용병 허싸이선수에게 통한의 동점꼴을 내주며 땅을 쳐야 했다. 경기 말미까지 량팀은 계속해서 꼴을 노렸지만 결국 추가꼴은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7일 오후 3시, 연변팀은 복건준호팀을 룡정시해란강경기장에 불러들여 자웅을 가린다
- 스포츠
2012-07-02
중국동포축구연합회 제5기 회장기대회 개최

중국동포축구연합회(회장 이상철)는 7월 1일, 안산신도시운동장에서 “제5기 회장기 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동포축구연합회(www.kcfa.co) 소속 축구팀인 나눔FC, 드래곤즈FC, 레전드FC, 리우INB FC, 세중FC, 신대해FC, 유학생FC, 천산FC, 한나FC, 한마음FC 등 10개 축구팀이 참가하여 각축을 벌였다. 경기결과 우승은 신대해FC, 준우승은 천산FC, 3위는 한나FC, 4위는 한마음FC가 차지하였다. 우승팀인 신대해FC(단장 박인덕)는 2010년 창단하였고 연령대가 20대, 30대인 조선족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시화시와 안산지역의 청년들로 구성된 이 축구단은 재한 조선족청년들이 축구를 통한 인맥 구축과 정보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국동포축구팀이다. 축구실력이 월등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회장기 대회 우승을 차지하였다./곽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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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동포 여러분, 더 이상 '사기' 당하지 마세요”

“동포 여러분, 더 이상 '사기' 당하지 마세요”우리와 함께라면 한국생활‘안심’ 중국조선족대모임, (주)안심외국인멤버스와 업무제휴 온라인커뮤니티 중국조선족대모임(대표 허을진)은 지난 6월 9일 (주)안심외국인멤버스(대표 한서윤)는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설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안심외국인멤버스는 한서윤 대표가 2010년 12월 외국인 국내정착 지원 회원제 종합서비스 회사로 설립, 병원들과 제휴를 맺고 의료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회원들에게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고, 또 법무법인 대명과 함께 노사관계 분쟁, 민·형사 소송 및 체류안정에 필요한 영주권 신청, 국적 신청 등 출입국 행정에 관련된 일체의 법률업무 서비스를 실시해준다. 일종의 외국인 체류지원 종합보험회사와 같은 개념으로 가입비(5만원)과 월회비(1만5천원)를 내면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서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제휴는 한서윤 대표가 6만여 회원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중국조선족대모임 카페를 보고 업무제휴를 먼저 제의했다. 조선족대모임 허을진 대표는 "안심외국인멤버스가 펼치는 사업내용을 보고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판단되어 기꺼이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대모임카페에 업무제휴 공지를 올렸더니 회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안심외국인멤버스는 어떤 회사이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회원들도 많았다고 허을진 대표는 말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같다. 안심외국인멤버스 회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 허 대표는 "충분히 이해가 되면 회원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어떤 점에서 동포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허 대표는 "출입국행정 업무와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동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같다. 또 일부 행정사, 여행사, 직업소개소 등을 빙자해 동포들을 사기치는 사례들이 카페에도 종종 올라오는데, 동포들이 '안심'을 알게 되면 그런 사기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변을 주었다. 개업식이 있던 날부터 회원에 가입한 동포도 있었다. 50대 초반의 김 아무개씨는 지방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500만원 정도 못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믿을만한 곳이라 생각들어 회원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안심'에 회원을 가입하면, 각종 법률상담을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안심카드를 발급받게 되고, 일자리도 무료로 소개받게 된다. (주)안심외국인멤버스 02)6013-6635 @동포세계신문 제271호 2012년 6월 20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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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중한 첫 합작드라마 조선에서 방영

[인민넷]중조 량국에서 처음으로 합작하여 찍은 “평양의 약속”이 6월 27일 조선 수도 평양 대동문영화관에서 개봉되였다. 조선 문화성 부상(副相) 박춘남, 조선 주재 중국대사 류홍재 그리고 영화중 쌍방의 주요창작인원이 개봉행사 및 영화보기에 참가했다. “평양의 약속”은 중국청년무용가 왕효남이 민족무용대회에서 조선민족춤을 공연할시 의외로 실수하였고 시종 조선춤의 진수를 파악하지 못한 그녀는 락심하고 용기를 잃게 될였으나 할머니의 배치와 부탁을 받아들여 평양으로 가서 학습하고 동시에 오랜 사진속 할머니가 항미원조시의 전우인 수미를 찾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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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심장병 중국동포 어린이에 새생명

건국대병원 불교법당 등 불자들이 1,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던 3살 중국 동포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건국대병원은 불교법당(지도법사 법경), 능인정사 그리고 나눔의 봉사회, 건국대병원 교직원 연화회 등 관련 불자들의 후원으로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거주하는 동포 어린이의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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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우리 민족 전통혼례 재현

2012 중한 민속 전통혼례식이 어제 오전 연길시 진달래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신랑 김영식과 신부 리성금의 전통결혼식은 림시로 마련된 광장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집례사의 집례하에 신랑과 신부는 량가집 부모에게 절을 한 후 초례상 앞에서 서로 교배례를 주고 받습니다. 연변민족례절문화원 홍미숙원장입니다. [ 자치주 창립 60주년을 맞아 저희 문화원에서는 한국 성균관 전통혼례 의례단을 모시고 중한 민속전통혼례식을 치름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혼례식에는 초롱동과 기러기아빠가 등장하고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참가해 조선족 민속전통과 특색을 한결 짙게 했습니다. 신부 리성금의 아버지 리연규입니다 [전통결혼식을 치르면서 신랑신부가 앞으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이어받아서 더욱 더 행복하게 살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주인대 상무위원회 원 주임 오장숙, 연변대학 원 교장 박문일과 연변 문화계 인사 및 한국 성균관 전통혼례 의례단 일행 80여명이 중한 민속 전통혼례식에 참가했습니다. 사진/글 : 연면방송 리은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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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딸을 내 가슴에…' 죽은 딸 얼굴 문신 새긴 아버지

26일 중국신문넷은 대만인 장한충씨가 19세 딸 장원순의 사망 100일을 맞아 가슴에 딸의 얼굴을 문신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간호전문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장원순은 지난 3월 19일 실습 교육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중 차량에 부딪쳐 숨졌다. 사고 전 집으로 돌아간다는 딸의 전화를 받은 장 씨는 예상치 못한 비보를 전해 듣고 망연자실했다. 딸의 방에서 한참을 울던 장씨는 딸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고 싶다고 생각했고 안해도 이에 동의했다. 결심이 선 장씨는 수소문 끝에 고웅시에서 3만원에 딸의 얼굴을 새겨줄 문신 전문가를 찾았다. 딸 사망 100일을 나흘 앞둔 22일, 장씨는 5시간의 고통을 견딘 끝에 가슴에 딸을 품었다. 장씨는 "딸이 어린 시절 내 가슴에 기대 자는걸 좋아했다. 여기에 새기면 딸과 함게 있는것과 다름없다"며 가슴에 문신을 새긴 리유를 설명했다. 문신이 완성된후 장 씨는 딸과 매우 비슷하다며 만족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장 씨의 가슴에 문신을 새긴 문신 전문가 진정웅은 "장 씨가 준 사진은 해상도가 낮고 동공도 불확실해 문신으로 옮기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진씨에 따르면 명치와 가까운 가슴과 유두, 무릎 뒤 오금, 늑골 부분은 피부가 민감해 문신을 할때 가장 고통스러운 부위라는 설명이다. 그는 "고통을 참아낸게 정말 대단하다. 수술중 신음도 한번 없었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며 감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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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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