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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한국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이 10월 초부터 시행된 가운데,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중국인을 특정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산하 <This Week in Asia>는 14일,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3대 쇼핑 방지법(Three Shopping Prevention Law)’이 중국인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근거 없이 중국인들이 한국 국민건강보험을 악용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의 주택 구매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은 지난 금요일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해 중국 국적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9,369억 원, 지급받은 혜택은 9,314억 원으로 오히려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며 “국민의힘은 ‘외국인 복지 혜택 착취’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황 대변인은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영주권자)만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 상황에 대해선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한 미국인 수가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의 주택 대부분은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성숙한 차이나타운 지역에 위치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을 국가 안보와 공공 위협 문제로 연결하며 “범죄와 전염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