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후원하기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범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 발표

허훈 기자
입력 2025.09.04 22:47
댓글 0

글자크기설정

[동포투데이]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의 기초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1천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체불액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퇴직금 일시 지급 관행 등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4개월 동안 2만7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추석 전에는 ‘체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한다.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해 변제금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체불 정보가 신용기관에 제공돼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이 생기며, 명단 공개 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임금 청산 전까지 정부 정책자금이나 공공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채용 플랫폼과 협력해 구직자가 임금체불 전력이 없는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사업주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 감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중국을 알려면 현실을 봐야” — 세계중국학대회 상하이서 개막

“중국을 알려면 현실을 봐야” — 세계중국학대회 상하이서 개막

[동포투데이] 중국의 부상과 세계적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국 학계와 해외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중국과 해외 학자 500여 명이 참석한 ‘제2회 세계중국학대회’가 14일 상하이에서 개막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세계의 시각에서 본 역사적 중국...

“두 개의 신분증, 한 세상은 끝났다”… 호주 교민, 중국서 ‘이중국적 단속’에 막혀 출국 불가

“두 개의 신분증, 한 세상은 끝났다”… 호주 교민, 중국서 ‘이중국적 단속’에 막혀 출국 불가

[동포투데이] 호주에 정착한 중국계 이민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중국적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내 신분을 유지해 온 이들의 편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모른 척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10여 년 전 호주 국적을 취득...

“중국 청년들, ‘서울병(首尔病)’에 걸렸다?”…中 매체 “韓 언론, 과장·왜곡 심각”

“중국 청년들, ‘서울병(首尔病)’에 걸렸다?”…中 매체 “韓 언론, 과장·왜곡 심각”

[동포투데이] 중국 온라인 매체 <관찰자망(观察者网)> 은 2일 최근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른바 ‘서울병(首尔病)’ 담론을 비판적으로 짚었다. 앞서 한국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는 잇따라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서울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질병’은 한국을 여행한 뒤 귀국하더라...

中 배우 신즈레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中 배우 신즈레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동포투데이] 중국 배우 신즈레이(辛芷蕾)가 영화 <일괘중천(日掛中天)>으로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신즈레이는 공리(巩俐), 엽덕선(叶德娴)에 이어 세 번째로 베니스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중국 배우가 됐다. 수상 무대에 선 신즈레...

시진핑·김정은 회담…“북·중 전통친선 계승, 전략적 협력 강화”

시진핑·김정은 회담…“북·중 전통친선 계승, 전략적 협력 강화”

[동포투데이] 9월 4일 저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중국 인민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중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

“중국인 안 와도 여전한 쓰레기”…한국 관광지, 반중정서의 희생양 되나

“중국인 안 와도 여전한 쓰레기”…한국 관광지, 반중정서의 희생양 되나

[동포투데이]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광지의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쓰레기의 주범은 일본 관광객”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이는 오래된 반중 정서가 이번에는 다른 나라로 옮겨 붙은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의 <...

퇴임 앞둔 프랑스군 총참모장, “분열된 유럽은 강대국 먹잇감 될 수도”

퇴임 앞둔 프랑스군 총참모장, “분열된 유럽은 강대국 먹잇감 될 수도”

[동포투데이] 프랑스 군 최고 지휘관 티에리 부크하르(Thierry Burkhard)가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유럽에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인터뷰에서 “힘이 쇠퇴한 유럽은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 앞에서 ‘식탁 위 요리’처럼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크하르는 유럽 국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전략적 결속을 강화하...

서정원 매직, 펠리피 폭발+웨이스하오 쇼타임…유스 듀오 데뷔골까지 ‘5-1 완승’

서정원 매직, 펠리피 폭발+웨이스하오 쇼타임…유스 듀오 데뷔골까지 ‘5-1 완승’

[동포투데이] 한국인 사령탑 서정원이 또 한 번 지도력을 증명했다. 청두 룽청(成都蓉城)이 23일 밤 원정에서 승격팀 윈난 위쿤(云南玉昆)을 5대1로 제압하며 중국 슈퍼리그 22라운드 대승을 거뒀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 과감한 유스 기용, 그리고 팀을 하나로 묶는 지도력이 어우러진 경기였다. 경기의 막을 연 ...

진실과 거짓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

진실과 거짓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

“말은 곧 사람이며 철학이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말을 의심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처음 한 말과 뒤에 하는 말이 달라지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 쉽게 쏟아지고, 중요한 질문 앞에서는 말을 돌려버린다. 거짓이 진실보다 빨리 퍼지고, 침묵은 무기처럼 쓰인다. 누군가 말한다. 하지만 듣지 않는다. ...

[르포] “김치 향 가득한 아리랑 광장”…연길서 펼쳐진 2025 연변 조선족 김치문화축제

[르포] “김치 향 가득한 아리랑 광장”…연길서 펼쳐진 2025 연변 조선족 김치문화축제

[동포투데이] 8월 17일 오전 10시, 연길 아리랑 축구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김치 향과 사람들로 북적였다. 전통 북춤과 노래가 울려 퍼지자 축제의 막이 오르고, 시민들과 관광객은 삼삼오오 모여 휴대폰을 꺼내 들며 열띤 분위기를 기록했다. 무대 한편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송월 씨가 직접 배추를 절이...

포토뉴스

more +

동영상뉴스

more +

'홈 8전 전승' 연변 룽딩, 축구 명가의 부활을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