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대책 마련 지시

[동포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체불과 부당 대우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단순한 행정적 관리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국이 과거의 ‘수혜 국가’를 넘어 이제는 기여하고 공여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며 “그 위상에 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는 최근 정상 간 외교 대화 경험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날 몽골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몽골 측이 한국 내 자국민 보호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며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양국 외교의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임금 체불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법무부에 “체불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 출국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일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신고해 강제 출국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을 떼먹는다”며 “이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가 단기적 처벌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체불·차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가 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