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조선족 노동자 수급률 과장된 오해”… “노동엔 국적 없다, 혐오 대신 공존 필요”
[동포투데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노동자, 특히 중국 국적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 여론에 대해 “국적이나 출신 지역을 이유로 한 증오 발언은 범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며,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동의 가치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국가 사람을 향한 적대감이 허위정보를 통해 확산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과다 수급 논란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중국 조선족 노동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아 보일 뿐, 실제로 한국인보다 높은 수급률을 보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인 노동자가 해외에서 차별받아선 안 되듯, 한국 사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시선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 인구 변화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도전”이라며 “청년, 여성, 중장년, 외국인 등 다양한 인재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한국 사회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다양성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관리 체계와 권익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노동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며 “편견보다 공존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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