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먹기, 여전히 심각”…올해 피해 노동자 17만 명 넘어

[동포투데이] 노동자의 땀과 삶을 갉아먹는 임금체불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고, 체불액은 1조 3400억 원을 넘어섰다. 체불 피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고용구조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7일 처음으로 발표한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3540억 원·4만3200명)와 서울(3434억 원·4만7000명)이 전체 체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임금이 떼이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운수·창고·통신업, 제주에서는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에서도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와 처음으로 공유하며 체불 문제를 지역과 함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수십만 명이 겪는 임금체불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한 통계 공유와 일시적 단속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10월에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합동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번 발표를 두고 “임금체불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단속과 예방 차원을 넘어, 체불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피해 노동자 구제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