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둘러싼 갈등 격화…반중 시위·위협 글까지 확산

[동포투데이] 한국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서 반중 정서가 격화되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반중 시위와 혐오 표현, 온라인 위협 글까지 등장하면서 정책 효과는커녕 사회 불안만 키우는 모양새다.

관광 활성화 정책, 반중 집회로 얼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인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지정 여행사를 통해 입국할 경우, 최장 15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추가 유치하고, K-팝·드라마·의료·미식 등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업을 재편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정책 발표 직후부터 서울 명동과 영등포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수백 명이 참여한 반중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중국인 무비자 반대” “본토 치안 우려”라는 구호가 등장했고, 일부 단체는 관광객 집결지를 시위 장소로 정해 직접 마찰 가능성을 키웠다.

과거 외교 갈등과 닮은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한국 사회가 보여온 ‘집단적 저항 패턴’의 연장선으로 본다. 2017년 사드(THAAD) 배치 당시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40% 가까이 줄자, 제주 지역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사태 때도 대규모 반일 집회와 불매운동이 이어지며 일본 관광객이 급감했다. 이처럼 특정 외부 집단을 겨냥한 사회적 분열이 반복되면서 관광업계는 늘 직격탄을 맞아왔다.

이번에도 현장의 상인들은 “중국인 손님 덕에 명맥을 이어왔는데, 집회가 계속되면 매출이 반 토막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중국 주요 여행사에서 예약된 한국 단체 관광의 70~80%가 취소됐다는 통계도 나온다.

위협 글까지 등장…경찰 수사 착수

사태는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번졌다. 지난달 30일 한 SNS에는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내일 아침 7시 모든 학교 앞에서 칼부림함”이라는 협박성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해당 글을 공중 협박 혐의로 보고 작성자 신원을 추적 중이며,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긴급 안전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혐오와 폭력 조장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외교 당국의 대응

반중 시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어선 사회 질서 교란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필요할 경우 불법 집회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 역시 “관광객 안전을 보장하라”며 한국 정부에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주한 중국대사 대이빙은 “중국과 한국의 협력은 상호 이익이며, 일부 세력이 양국 관계를 해치려 하지만 양국 국민은 진실을 분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험대 오른 한국의 관광 경쟁력

관광업계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관광학 교수는 “중국인뿐 아니라 일본·동남아·유럽 관광객들도 한국 사회가 외부인에 배타적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장기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관광객이 원하는 건 저렴한 가격보다 안전과 존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대신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로 발길을 돌리는 추세다. 한국이 다문화·다원적 가치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경제 손실을 넘어 국제적 신뢰와 이미지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관광업 회복을 위한 무비자 정책은 사회적 갈등의 시험대가 됐다. 정부가 이 균열을 어떻게 봉합하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지가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