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돌아온 마크롱 “유럽 산업 생존 위기… 중국이 투자로 도와야”

[동포투데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방중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도 중국에 대한 기술·자본 유치 요청을 이어갔다. 유럽 산업이 중국의 ‘초강력 경쟁력’과 미국의 보호주의 압박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며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EU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 산업은 지금 생사 갈림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중국의 경쟁력은 거세지고 미국은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이 양쪽에 압박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25년 전 유럽이 중국에서 했던 일을 해야 한다”

마크롱은 유럽의 무역적자 구조를 언급하며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중국은 이제 유럽에서 25년 전 유럽 기업이 중국에서 했던 일을 해야 한다. 유럽에 투자해야 한다.”

그는 “중국은 유럽산 제품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자신의 고객을 질식시키는 결과’”라며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유럽 진출을 촉구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에어버스가 중국에 투자했던 선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중국 기업이 유럽에 와서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로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최근 오히려 감소 추세다. EU 통계에 따르면 2023년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27% 줄었고, 중국은 EU에 대해 오랫동안 서비스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측도 “순익은 유럽 기업이 가져가고, 무역수지는 중국 쪽으로 나타나는 구조”라고 반박해 왔다.

“유럽 산업 기둥 흔들린다”… 미국·중국 모두 비판

마크롱은 인터뷰에서 유럽 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이미 ‘조정 시장’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보호주의와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가 유럽의 경쟁력을 위협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독일과의 인식 차이도 인정했다. “독일도 불균형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유럽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규제 간소화 △단일시장 강화 △혁신투자 확대 △국경보호 강화 △통화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중국이 응답하지 않으면 유럽은 미국처럼 강경조치 할 것”

마크롱은 중국과 유럽 간 상호 수출 제한 철폐도 제안했다.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제한(유럽)과 희토류 대EU 수출 제한(중국)을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유럽도 미국처럼 강경 조치를 쓸 수밖에 없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유럽 내부에서도 “중국 기술 필요” 목소리

유럽 내 전문가들은 중국 기술 경쟁력을 인정하며 오히려 “유럽이 중국 기술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 경제연구기관 CEPII의 토마스 그레빈은 “중국 제조업은 이미 고급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유럽을 추월했다”며 “유럽 산업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말했다.

프랑스 몽테뉴 연구소의 아시아 전문가는 “유럽은 1990년대 중국에 투자하며 대규모 기술을 이전해줬고, 이제는 ‘역(逆)방향 기술이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문제는 시장 접근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 ‘재균형’ 주장 반박

EU 지도부는 줄곧 “중국이 유럽 기업에 더 큰 시장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측은 이는 구조적 문제라고 반박한다.

주이탈리아 중국대사 자궈더는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경제·구조·수요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단순히 시장 접근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유럽의 대중 고기술 제품 수출을 방해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 대사는 또 중EU 투자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상호 개방과 협력 확대가 진정한 ‘재균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