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반중(反中) 정치 언행, 한국에 해롭다”…학계 “중국 잃어선 안 돼” 경고

[동포투데이]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 지 사흘도 안 돼 정치권에서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환영하며 관광 산업 활성화와 중·한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와 공중 보건에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보도에서 “한국의 무비자 정책이 당파 갈등을 촉발했고,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의원은 “범죄 조직의 유입과 전염병 확산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보수 의원들도 “수십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면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며 동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전형적인 극우 정치”라며 “인종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언행이 한국 사회를 혐오와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보수 진영의 반중 발언이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정치적 선동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국립대 교수는 “보수 세력이 반중 프레임을 활용해 ‘윤석열 사태’ 이후의 정치적 부담을 희석하려 한다”며 “이 같은 선동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극단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명지대 정희옥 교수는 “일부 보수 정치권에서 반중·반외국인 정서가 일상화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정치권이 선을 긋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광·유통업계는 이번 무비자 정책이 절실한 ‘숨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173만 명 중 중국인은 34.7%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1% 늘어난 60만 명 이상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00만 명의 추가 관광객이 유입돼 어려움을 겪는 관광·소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정치적 균열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동규 연구위원은 “보수 정치권 일부가 반중 정서를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잃을 수 없다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제든 안보든 한국에 중국은 필수적인 존재”라며 “주류 정치권이 극단적 반중 언행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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