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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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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의 법령도 모르는 검찰수사관?

[동포투데이] 지난해 반포 서래마을 C클리닉의 가슴성형 감염사고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운데, 문제가 된 클리닉의 원장 및 그와 관계된 법조인들의 행태가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후 당시 C클리닉 원장은 피해자가 중재를 통해 믿고 기다렸던 보상약속(합의서 작성)을 파기하고 피해자측을 공갈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의 죄로 고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여부였다. 고소인인 C클리닉 원장 측은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던 상황.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여기서 사건을 담당했던 고소인측 검사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사실이죠? 잘못했죠?”라고 계속 혐의가 확인된 것처럼 추궁했다고 한다. 피해자측은 자신이 무슨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측 보호자는 고소인인 C클리닉의 원장에게 임시근무중인 피해자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만약 피해자에게 누설의 책임이 있다면 원장도 양벌규정에 의거, 함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냐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검찰수사관은 ‘양벌규정이 뭐예요’라고 물으며 ‘저는 몰라요’라고 말해 피해자측을 어이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측은 전형적인 ‘짜맞추기수사’의 결정적인 증거라며 ‘청탁수사’의 전형적인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측은 고소인측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도 받은 바 없습니다.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수사관과 검사는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자측은 해당 검사를 교체요청하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진정에 대해 검찰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조사도 마치지 않은채 급히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 피해자측의 방어기회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들을 전격기소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검찰에게 ‘이 사건 역시 이태운 변호사 사건에 병합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검사와 수사계장이 깜짝 놀라며 ‘절대 아닙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은 피해자들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다툴 기회를 막고 전격기소를 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방어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점에 대해 담당 검사와 수사계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거짓말과 회유를 밥먹듯이 하고, 법을 잘 모르는 학생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자신들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근거법령도 알아보지 않은 채 순진한 학생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자신들의 편파, 불법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전격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짜맞추기수사, 편파수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 속,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본격적으로 매스를 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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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재판 지연 논란’ 관련성 없는 사건도 병합의 대상?…의문 제기

[동포투데이] 故 이태운 변호사에 의한 ‘고금리 대출알선’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번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성토했다.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 317호실에서 피해자측은 변론을 진행하고 피고인신문 및 최후 변론을 기다렸지만, 재판부는 갑자기 피해자측(과 관련된) 다른 사건과 병합을 결정하며 내달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검찰에게 ‘이 사건 역시 이태운 변호사 사건에 병합,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검사와 수사계장은 깜짝 놀라며 ‘절대 아닙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은 피해자들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다툴 기회를 막고 전격기소를 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방어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점에 대해 담당 검사와 수사계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7일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태운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관련. 피해자측은 “서울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우리의 고소내용 및 그에 대한 증거 등은 모두 무시했다”며 “단지 이태운 변호사와 그의 비서변호사가 제출한 거짓증거와 거짓진술만을 토대로 우리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태운 변호사측은 우리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사기 및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우리를 고소했다”며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무시하고 조사부 이모 부장검사의 주도하에 처음 주임검사였던 윤모 부부장검사를 구모 검사로 바꾸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 “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으로 무고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시에 자신들의 유죄가 확정적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횡령이 아니라는 증거로 이태운 변호사가 제출한 매출전표는 가짜라는 사실이 세무서조회결과 밝혀졌고, 뻔한 위증이 난무하였으며, 변호사들이 법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 억지주장, 거짓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검찰은 이를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터무니없는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에서 병합 결정을 하는데 근거로 사용된 ‘다른 사건’은 피해자측에게 의료 사고를 일으킨 모클리닉 관련 내용임이 밝혀졌다. 병합 결정까지 가기에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측은 재심을 신청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이태운 변호사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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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이재명 도지사, 도민 속으로 첫 행보... '4.16기억교실' 방문

[동포투데이]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임명식(취임식)이 오는 7월 2일 11시 경기 북부청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임명식은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중요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상징하며, 최초 북부청사 도민대표의 ‘임명식’으로 이루어진다. 청년배당 대상자, 농민, 전통시장 상인, 장애인, 소방관, 경찰관, 노인, 새터민, 청년, 현역군인, 대성동마을 주민,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둥이 가족 대표 등 13인의 경기도민은 임명식에서 각자가 직접 쓴 임명장을 이 당선인에게 수여하게 된다. 인수위 측은 “‘취임식’이 당선인 관점에서 당선인을 주체로 한 용어라면 ‘임명식’은 주권자 관점에서 당선인을 객체로 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은 지배자가 아니라 주권자가 뽑은 일꾼’이라는 이 당선인의 정치철학이 ‘임명식’이라는 도민 관점의 언어로 표출된 것이다. 또한 큰 예산이 수반되는 연주회 등의 형식 및 과도한 의전을 지양하고 도민 자원봉사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밴드 연주와 댄스 등 공연을 펼친다. 도민 자원봉사자들이 주도하는 ‘함께하는 평화기원식’ 퍼포먼스도 계획되어 있다. 이 당선인은 임명식 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앞에 위치한 '416기억교실'을 방문한다. 단원고 416기억교실에서 아이들의 흔적을 둘러보며 추모의 시간을 갖고 안산 단원구청 옆 화랑유원지에서 사단법인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나눌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꾸준히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지난 4월 11일에는 경기지사 예비후보 신분으로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 참배한 뒤 유가족과 만남을 가졌다. 이 당선인이 도지사로서의 첫 공식일정을 세월호 관련 행보로 정한 것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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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주한미군사령부에 재미동포 이름 딴 회의실 생겼다

▲ 테이프 커팅식_(왼쪽부터)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대장),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환준 김영옥평화센터 사무총장(예비역 해군대령), 김병주 한미연합사부사령관(대장) [동포투데이] 유엔사령부는 29일 평택에서 유엔사령부ㆍ주한유엔군사령부ㆍ주한미군사령부 본청 개관 및 헌정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작전회의실 2개를 미군 전쟁영웅인 재미동포 김영옥ㆍ안수산의 이름을 따라, 강당은 국군 전쟁영웅 백선엽의 이름을 따라 명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본청 작전회의실 2개 가운데 주회의실은 <김영옥 회의실>, 보조회의실은 <안수산 회의실>로 명명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대장), 김병주 한미연합사부사령관(대장), 이환준 김영옥평화센터 사무총장(예비역 해군대령)과 함께 김영옥 회의실 리본커팅 행사를 가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번 본청 작전회의실을 김영옥 회의실로 명명한 것과 별도로, 사령부 건물 하나를 <김영옥 빌딩>으로 이름짓고, 7월14일 별도의 헌정식을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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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올해 안에 미국 방문

▲ 기자질문 답변 중인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 [동포투데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첸 (吴谦)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베이징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문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웨이펑허(魏凤和) 중국 국방부장이 초청에 응해 년내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2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기간 시진핑 주석,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인 쉬치량(许其亮)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양제츠(杨洁篪) 중앙외사업무위원회 판공실 주임, 웨이펑허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각기 매티스와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국제와 역내 정세, 양국 양군관계 및 한반도와 대만, 해상안보 등 공동의 관심사와 관련해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양군 각 계층의 교류를 진일보 강화하고 군사적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충돌리스크를 통제하는 등 중요한 공통인식을 달성했다. 오 대변인은 또 중미 양국은 공동 이익이 의견상이보다 크고 양자의 협력기회는 도전보다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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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신스틸러 배우 주석태 ‘라이프 온 마스’ 특별출연! “비극적인 사연을 지닌 역할””

[동포투데이] 신스틸러 배우 주석태가 OCN ‘라이프 온 마스’에 특별출연한다. 해당 드라마의 7화에 출연할 예정으로 이미 예고 영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살인 예고′ 인질극 발생!” 타이틀이 공개됐다. 그는 억울한 사연으로 인질극을 벌이는 인물들 중 ‘이강헌’ 역으로 열연한다. 그동안 그는 범인, 경찰 연기를 모두 소화한 적이 있는 만큼 사건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등 개성적인 연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배우 박성웅과 닮은 꼴로 불리는 만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사팀 정경호, 박성웅과의 캐미도 기대를 모은다. 지금까지 특별출연한 배우로 최불암, 이봉련, 전혜빈 등 모두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배우 주석태는 꾸준히 개성적인 연기를 통해 인지도가 점점 높아졌고 이번 특별 출연 외에도 본인의 SNS를 통해 영화 ‘디바’의 출연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라이프 온 마스’는 토일 오후 10시 20분 방송으로 계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다.(사진제공=에이치스타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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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제18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경쟁부문 본선작 64편 발표

[동포투데이] 오는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뉴미디어아트 대안영상축제인 제18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www.nemaf.net, 이하 네마프) 이 경쟁부문 본선 작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1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3개월간 65개국, 총 1,119편(상영 1,035편, 전시 84편)의 작품이 공모 접수되었으며, 이 중 64편(상영 51편, 전시 13편)의 작품이 본선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출품된 작품들은 동시대 사회상을 반영하듯 주요 사회적 이슈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페미니즘을 담아낸 작품이 많았으며, 노동, 주류에서 벗어난 소수자들과 소통하려는 다양한 대안영상예술 작품도 눈에 띄었다. 특히 지난 해에는 내러티브 위주의 극영화가 강세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몸짓 에세이, 대안영화, 파운드 푸티지 필름,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채로운 형식의 작품들이 본선작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본선 진출작 64편은 제18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NeMaf2018)의 경쟁 부문인 ‘한국구애전’, ‘글로컬구애전’, ‘글로컬구애전X’ 섹션을 통해 일반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 네마프의 경쟁 부문은 영화, 뉴미디어아트 전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대안영화, 실험영상, 다큐멘터리 등의 장르로 구성된 상영 부문(한국구애전, 글로컬구애전)과 미디어 퍼포먼스, 다채널비디오 등 장르 구분 없이 모든 형태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부문(글로컬구애전X)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마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섹션이기도 하다. 국내외 작가들의 경계 없는 대안영상 예술의 장을 만든다는 의미로 경쟁이라는 단어 대신 ‘구애(propose)’라는 단어를 사용해 더욱 예술을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다.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측은 "올해 경쟁 부문 본선작품으로 선보이는 작품들은 명료한 메시지와 다양한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으며, 그 동안 자주 선보였던 유럽이나 북미지역을 벗어나 중동,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독특한 작품들도 네마프 기간 동안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18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은 오는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 인디스페이스, 문화비축기지, 서교예술실험센터, 아트스페이스오, 공간41, 미디어극장 아이공 등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네마프 사무국 070-4266-2963) ▲ 김희예 감독_그림자도둑 ▲ 안드레아스 그뤼츠너감독_ CHRISTEL ▲ 이집트,네덜란드합작_Foundland Collective제작_ The New World_Episode1 ▲ 한수빈 감독_그냥 걷기 ■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소개 국내 유일의 영화, 전시를 함께 선보이는 뉴미디어아트 대안영상축제로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8회째를 맞고 있다. 대안영상에 대한 젊은 감독, 신진작가들의 참신한 작품을 발굴해 상영, 전시 기회를 제공하며 현재까지 약 2천여편의 국내외 작품을 발굴하고, 약 1000여명의 뉴미디어 대안영화와 미디어아트 작가들이 대중들에게 작품을 소개했다. 올해부터는 인권, 젠더, 예술감수성을 중점적으로 작품을 선별하고 있으며, 젊은 작가들과 각 분야 전문 감독, 작가들이 함께 어울리며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뉴미디어아트 대안영화 축제로서 다양한 융복합문화예술 체험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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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월드컵] 독일-한국 조별리그, 독일 경제에 2억 유로 손실 초래

▲ 사진=시나스포츠 [동포투데이] 신화통신에 따르면 독일경제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연구에서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한국 조별리그가 독일 근무일 오후 4시에 열리는 바람에 독일 경제에 최대 2억 유로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독일-한국 경기가 근무일 오후에 시작해 노동자 중 약30%만 일자리를 지키는데서 독일 경제에 약 1.3억-2억 유로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독일경제연구소 노동력 시장 전문가 크로스토퍼 슈로더는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경제적인 손실은 요식 업종 등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 상쇄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고 생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늘 돈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팀건설도 중요시해야 한다. 동료들과 함께 짜릿한 축구 경기를 보는 것보다 더 팀워크를 키우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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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中, 최초 ‘중국과 WTO’ 백서 발표

▲ [동포투데이] 28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WTO’ 백서를 발표했다. (사진=신화통신) [동포투데이] 28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WTO’ 백서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이 WTO 가입 이래, 전면적으로 약속을 이행한 실천을 소개하고, 다자무역체제 건설의 원칙·입장과 정책·주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비전과 행동을 보여주고자 특별히 이 백서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백서는 총 12,000자 이고 머리말과 맺음말 외, 중국 WTO 가입 시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 중국 다자무역체제를 확고부동하게 지지, 중국 WTO 가입 후 글로벌에 중요하게 기여, 중국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동 등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백서는 중국은 WTO 가입 이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끊임없이 완비화시켰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고, 대외개방 정책의 안정성·투명성·전망가능성 등이 현저하게 제고되었다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은 시종일관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하게 지지했고 WTO 각 항 사업에 전면적으로 참여했으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했으며 다자무역체제의 권위성과 유효성을 수호해 각 회원국과 함께 WTO가 경제의 글로벌화 진척에서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동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에 이르기까지 가슴을 열고 세계를 포옹했고 글로벌 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 및 글로벌 대중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중대한 기여를 했으며 글로벌 경제의 주요한 안정제와 동력의 원천으로 되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또 중국의 대외개방은 WTO 가입 시의 약속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더욱 전면적이고, 심도 있게, 다차원적인 대외개방 구도를 끊임없이 창조하여 더욱 광범한 호혜공영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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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한중실크로드협회♥MJ플렉스·MJ피플, 기업교류 및 일자리 창출 맞손

▲ (왼쪽부터) 이희선 한국교육신문연합회장, 이선호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장, [동포투데이] 중국의 경제 단체와 한국의 인재 리크루팅 전문기업이 양국의 기업경영활성화에 손을 잡았다.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회장 이선호)와 ㈜MJ플렉스(미디어잡·디자이너잡)·(주)MJ피플(대표 김시출)이 한중 기업교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었다.양 단체는 지난 6월 25일 오후 3시 한중실크로드국제교류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한·중 양국가 기업들의 교차 판로개척과 일자리 확대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이날 이선호 회장은 “한국과 중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로 경제적 우호를 다지며 양국이 협력해 한·중 기업들이 노력해 나가야한다”면서 “무역 분야의 소분조 크로스보드 EC 플랫폼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무역 플랫폼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중국의 우수한 중소기업상품을 수출하는과 동시에 한국의 우수한 인재풀을 활용해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협약식에서 김시출 대표는 “중국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비지니스 진출에 당사의 수많은 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채용대행 및 도급, 근로자파견 등 양질의 인력공급을 통해 취업률 개선과 방송미디어 전반에 걸친 우수인재 발굴에 힘써 시너지 경영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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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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