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 경제·안보의 이중고…‘우크라이나 교훈’ 경계론 확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하며 무역 압박을 강화하자, 한국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협상 결렬 직후 한국 정부가 "미국 내 군함·유조선·쇄빙선 건조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관세 인상 회피를 타진한 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경고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동북아 안보 구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이 대러 군사협력을 통해 실익을 챙기는 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군수산업 호황을 맞으며 새로운 국제적 위상을 구축 중이다. 2024년 한국 무기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통계에 따르면 한화·KAI 등 4개 방산사 매출이 1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급증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등 중동시장 공략에 나서며 2025년 군수수출 신기록을 노리고 있다.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경제협력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50만발 포탄 지원했지만 직접 무기지원은 없었다"며 유화적 태도를 유지중이다. 현대차 생라드보시첸스크 공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양국 간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5월9일 모스크바 승전절 행사를 앞두고 북한 군부대 참가가 확정된 가운데, 한국의 대응 방식이 '후 우크라이나 시대' 국제질서에서의 입지 테스트가 될 전망이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의약품 25% 관세 강행 방침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SK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 등 현지 투자기업들이 노동력 부족·생산성 저하로 고전중인 상황에서 추가 관세 부담은 치명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보고서는 반도체 기초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한 현실을 적시하며, 한국이 제조 공정 우위마저 잃을 경우 '기술 종속'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우방국 분업화' 전략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군함·상선 건조를 동맹국에 위탁하는 법안 추진을 검토중으로, 한국 조선업계가 주요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력산업 모니터링 보고서'는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친 성장둔화를 지적하며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DRAM 시장 공세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주는 경고를 강조한다. 유럽의 대표적 강국이 하루아침에 패권국가들의 희생양이 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정학적 취약성과 경제적 매력을 동시에 지닌 한국이 '21세기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외교적 안목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