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미국은 매우 강대하고, 중국 역시 매우 강대하다”며 “양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이끌고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당시 맺은 약속도 되짚어볼 만하다. 미국과 한국의 대만 관련 정책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베이징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 제3항은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중 관계 정상화의 정치적·외교적 토대가 된 공식 문서다.
수교 이후 30여 년간 한국정부는 이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 6월 18일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공동성명의 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역대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1월 2일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중 수교 당시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 여전히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나의 중국에 관한 한국의 입장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양국이 수교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양국은 수교 이후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의 폭을 넓혀 왔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4년 한중 무역액은 3280억8000만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방한 관광시장이다.
2025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548만 명으로 전체 외래 관광객의 28.9%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의 2023년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늘어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0.08%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중 관계의 변화가 기업의 경영과 국민의 일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한중 관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개선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시기에 대만 문제를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쟁점화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정세는 달라져도 국가 간 약속의 무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수교 당시의 합의를 존중하고 외교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한중 관계의 발전뿐 아니라 한국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BEST 뉴스
-
조선족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조선족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중국동포라고 불러야 합니다." 한국에서 종종 듣는 말이다. 조선족이라는 호칭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붙으니 중국동포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취지다. 차별을 줄이려는 마음이라면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정작 조선족에게 물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중국에서 ... -
대통령의 외국인 발언 논란, 정작 빠진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 관련 발언이 논란을 불러왔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다고 반박했고, 청와대도 해명에 나섰다. 발언의 맥락을 정확히 짚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경제적 기여와 지원 비용을 중심으... -
필요할 땐 외국인, 지원할 땐 특혜인가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를 찾고,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도 인력난을 호소한다.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운 농촌과 지방의 일부 한국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려왔다. 그런데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할 때면 특혜와 역차별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최근 이재명 대... -
외국인 노동자는 필요하고, 그들이 번 돈은 아까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벌어 해외로 보내는 돈이 연간 최소 4조 6500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돈만 벌어 외국으로 가져간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이데일리가 9일 보도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비전문취업(E-9) 외... -
가짜뉴스 천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어쩌다 가짜뉴스가 이토록 판치는 사회가 됐을까.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인터넷을 뒤덮고, 출처도 불분명한 소문이 뉴스라는 이름으로 유통된다. 누군가는 이를 이용해 돈을 벌고, 누군가는 정치적 이익을 챙긴다. 뒤늦게 거짓으로 드러나도 책임지는 사람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 -
가짜뉴스 단속은 언론 탄압, 인격모욕 처벌은 입틀막인가
인터넷 기사 댓글창을 열어보면 기사 내용보다 욕설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대통령을 향한 저주에 가까운 말부터 정치인의 외모와 가족을 조롱하는 글까지, 비판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표현이 적지 않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도 예외가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비속어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