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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존중…한중 관계를 지탱해 온 공동의 약속

  • 김동욱 기자
  • 입력 2026.11.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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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한중 수교 당시의 외교적 약속과 양국 간 신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AI 생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미국은 매우 강대하고, 중국 역시 매우 강대하다”며 “양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이끌고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당시 맺은 약속도 되짚어볼 만하다. 미국과 한국의 대만 관련 정책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베이징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 제3항은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중 관계 정상화의 정치적·외교적 토대가 된 공식 문서다.


수교 이후 30여 년간 한국정부는 이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 6월 18일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공동성명의 대만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역대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1월 2일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중 수교 당시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 여전히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나의 중국에 관한 한국의 입장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양국이 수교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양국은 수교 이후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의 폭을 넓혀 왔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4년 한중 무역액은 3280억8000만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방한 관광시장이다.


2025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548만 명으로 전체 외래 관광객의 28.9%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의 2023년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늘어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0.08%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중 관계의 변화가 기업의 경영과 국민의 일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한중 관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개선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시기에 대만 문제를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쟁점화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정세는 달라져도 국가 간 약속의 무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수교 당시의 합의를 존중하고 외교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한중 관계의 발전뿐 아니라 한국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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