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논란 확산”…미 법학자 100명 집단 반발, 미·이스라엘 작전 비판

[인터내셔널포커스] 미 법학자 100여 명 공개서한…“미·이스라엘 군사작전, 국제법 위반 가능성 제기”

미국 주요 대학 법학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국제안보·국제법 전문 온라인 저널인 저스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등 미국 주요 대학 소속 국제법 전문가 100여 명은 최근 연명 공개서한을 통해 이번 군사작전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개서한에서 이들 학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유엔 헌장이 규정한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력 사용은 자위권 행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등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서한에서 “이번 작전과 관련해 안보리의 명시적 승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해 즉각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측이 주장하는 ‘임박한 위협’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이번 군사행동이 국제법상 정당성 논란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법적·외교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한은 군사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 피해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란 적신월사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학교와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 손상 사례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공습으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이러한 피해 규모와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현재 작전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국제법 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요국의 군사행동이 국제 규범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논의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