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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룡 칼럼]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한국 이념논쟁
●김정룡(다가치 포럼 대표) 현시대 유명 정치학자로 손꼽히는 하버드대학교 샤무엘 헌탕턴 교수는 1996년 저서 『문명의 충돌』을 출간했다.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로 반응이 뜨거웠다. 그는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2년 후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냉전 시대가 종말을 맞았다. 냉전 시대 인간은 대체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진영의 이념에 각각 속해 있었다. 냉전이 종말 된 미래사회에서는 이념이 무의미해졌고 따라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면서 다른 귀속처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귀속처가 바로 민족문화, 전통문화, 종교문화라고 제시하였다. 그가 말한 귀속처는 새로운 문명이 아니라 과거문화에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헌팅턴 교수의 예언대로 실제로 탈냉전 후 지구촌의 인간무리들은 민족문화, 전통문화, 종교문화에로 재편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전 해외 화교 화인들 중 고국을 못 마땅해하는 사람들도 개혁개방 이후 즉시 돌아서서 고국에 투자를 서슴지 않았다. 아세아 최고 부자 리카싱(李佳成)이 투자에 나서자 주변에서 ‘사기당하면 어쩌냐?’고 말리자 그는 ‘사기당해도 고향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인데 사기라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벌은 남다른 배포가 있는 법이다. 싱가포르 리콴유(李光曜) 전 총리는 본래 반공자였다가 개혁개방 이후 유교 전도사를 자칭하고 나서 중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것이 바로 이념을 탈피하여 민족문화에로 회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8년 북경올림픽 개막식 주제가 공자였는데 이것은 전통문화에로의 회귀를 뜻한다. 1990년 초 동구권에서 있었던 코소보 인종청소 전쟁은 종교문화에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아무튼 세상은 헌팅턴 교수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새로운 역사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촌의 흐름을 역행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반도이다. 동서 독일이 통일되고 남북 베트남도 통일되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문화로 굴러가고 있다. 오로지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은 것은 남북한이다. 1990년 베이징아세아게임 때 한국관광객이 대량 백두산투어에 나섰다. 그때 한국여행사 에스코트 00사장이 한 말이 지금도 뇌리에서 생생하게 맴돌고 있다. “참 세월이 놀랍게 변했어요. 우리가 중국 땅을 밟으면서 백두산 구경을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로 되었어요. 이 추세대로라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남북통일도 10년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 후 200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자 매체들이 ‘10년 안에 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떠들었다. 그런데 그 후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현재 남북통일이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요원해지다못해 요즘은 아주 적대관계가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전에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시중에서는 모두 뜬금없는 발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아닌 이념타령이라고 공격하기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확실히 케케묵은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이게 무슨 시대인데 아직도 이념타령이라니?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요즘 한국 사회는 홍범도 장군의 정체성을 갖고 논쟁 중이다. 양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다. 1943년 홍범도 장군이 사망할 당시에는 침략당한 약소국가들에서 나라마다 민족주의가 우선이지 이념과 사상이 우선 과제가 아니었다. 강대국들도 마찬가지로 이념을 떠나 미국과 소련이 협력하여 반파시스 전쟁에 돌입하였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 이념논쟁을 일으킬 사안이 아니다. 한국 정치는 할 일이 하도 없어서 케케묵은 이념논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문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최대 이슈로 들고나왔는지? 맥락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 일부 진영에서는 아직도 빨갱이타령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종북좌파타령을 70년 동안 벌여오다가 요즘에는 종북좌파 타령이 질리기도 하고 그 실체도 주목을 받기가 조금 약발이 떨어져 친중좌파 공격으로 방향을 틀고 화살을 돌리고 열을 올리고 있다. 필자는 얼마 전에 한국 지인의 소개로 한국 엘리트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에 가입한 적이 있다. 카톡방은 흔히 그렇듯 좋은 정보도 나누고 서로 필요한 교류도 하고 인맥도 넓히고 등등 좋은 점이 많다. 하지만 인간무리에는 취향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 취향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면 골머리가 아파난다. 어느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는 ‘윤비어천가’를 올렸는데 조선 창시자 이성계를 찬양한 ‘용비어천가’를 저리 가라 할 정도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수령을 찬양하는 ‘어천가’보다 훨씬 뛰어난 솜씨로 현직 대통령을 찬양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신을 찬양하듯 하는 것을 처음 본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이 극명하게 나뉘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문재인은 빨갱이고 북한 간첩이다. 나라를 북한에 팔아 먹는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아무리 좌파 성향을 지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설마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그들은 상식을 벗어나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친미를 확실하게 하면 다른 분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문재인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굳건하게 박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신을 찬양하듯 하는 행위는 필자와는 하도 상관없는 일이라 개의치 않고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는데 다음 일은 도무지 지나칠 수가 없었다. 기름 개구리를 산 채로 끓는 기름에 넣어 튀기다가 물을 넣고 끓여 먹는다. 한 분은 친중좌파들을 개구리 산 채로 튀겨먹고 끓여먹듯이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머리카락이 곤두설 지경으로 정신이 아찔해졌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다. “미친 아낙네의 악담보다 더 저질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기를 해 버렸다. 종북좌파 타령이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친중좌파 타령이든 모두 같은 이념타령이다. 이런 이념타령이 시중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념논쟁을 때가 아닌 것이라 하거나 뜬금없는 일이라는 지적은 헛발 짚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공산주의 빨갱이 타령이 심각한데 진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다. 무엇을 대상을 공격하려면 그 대상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서 공격해야 마땅하나 한국에서 공산주의 빨갱이 공격은 실체를 모르는 막무내식이어서 안타깝다. tvn방송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연프로그램이 있다. 몇 년 동안 출연을 가장 많이 했던 최진기 강사가 있었다. 그는 자칭 ‘대한민국 최고 인문강사’이다. 액면 그대로 믿기로 하고 그가 이해하고 있는 공산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마르크스의 노동 분배 원칙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것이다. 최진기 강사는 이 공산주의 핵심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르크스는 아마 아버지가 돈을 벌 능력이 있고 그 돈을 자녀가 학비로 사용하는 케이스에서 힌트를 얻어 내놓은 이론일 것이다.” 이어서 그는 유명 스타 연예인 강동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수요에 의해 분배할 것인가?”고 희죽거리면서 공산주의를 형편없는 애들장난처럼 매도하고 조롱하는 것이었다. 만약 공산주의가 최진기 강사의 말처럼 그렇듯 유치한 것이라면 어떻게 지구촌 반 되는 인간무리가 추종했겠는가?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것은 인간이 고도의 의식을 갖추면 타인의 능력과 비교하지 않고 또 타인의 노동기여도와 비교하지 않고 나의 능력껏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사회는 물질이 풍부하고 인간의 의식이 고도로 발달되어 불필요한 물질을 탐내지 않고 사치를 탐내지 않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요점은 물질이 풍하고 인간의 의식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실천가능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빨갱이 뜻은 사상이 빨갛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필자의 부친은 평생 당지서를 맡았는데 사상이 붉다못해 둘째 아들이 휴학하는 해에 참외 밭을 대신해 보게하고는 아들이 생산대 참외를 먹었다고 하여 장부에 가을에 떼어내게 기입해 놓았다고 한다. 필자가 자랄 때 동네 어른들이 늘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의 부친은 진짜 빨갛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진기의 자칭 최고 강사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대한민국 최고 인문강사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이 수준이라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 서강대 00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는 제도로서 실천은 실패했지만 그 이념과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존재하고 이직도 케케묵은 이념논쟁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의 현실. 언제 가야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 부질없는 다툼에서 벗어날 것인지? 민족의 운명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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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폐수 해양 방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는?
● 철 민(논설위원) 한·중·일 해양 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였던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핵 오염수 처리 문제가 24일 일본 정부의 바다 방류 개시와 더불어 또 새로운 논쟁거리를 몰아오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행위를 두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들로는 일본의 이웃 국가들인 중국과 한국(정당과 사회단체 등), 북한 등과 거리가 멀지만, 남태평양 도서국의 반발도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기 시작해서 240일이면 중국 연해에 도착한다며 정부로부터 국민 매 개인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 결정을 국제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다. 한국 언론도 한국의 여러 해산물 시장이 거의 텅 비어 있어 어부들은 미래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 동문어시장에서 20년 넘게 해산물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은 “예전에는 오전 10시경과 오후 5∼7시(두 시간대)에 장사가 안될 때도 시장은 붐볐지만, 요즘은 손님이 없는 텅 빈 고속도로”라며 “코로나19 기간에는 장사가 더 잘됐다”라고 우려했고 한국 서부 해안 도시 군산 출신의 한 어민은 “내일 해산물 경매장에 간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라며 “해산물 소비량이 4분의 1로 줄었고 가격도 더 낮아질 것 같다”라고 탄식했다. 부산종합어시장에서는 조기 한 박스가 보통 4만 원 또는 5만 원에 팔리는데, 전국 해산물의 약 30%가 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번 주 수요일(23일)에는 조기 한 박스가 정상가의 절반 이하로 판매되었으며, 한국인들의 주요 해산물인 멸치는 평소보다 10~20% 정도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되었다. 2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일본이 이날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것은 지구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인류에게 핵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알게 된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에 있는 한 비정부기구가 공개적으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으며 또 피지 수바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은 해외의 국가와 사회단체의 규탄은 물론 일본 자국 내 어민 단체와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1945년 원폭 피해자 후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24일 원폭 피해자 후손들로 구성된 일본-전국 원폭 피해자 2세 단체 연락 협의회가 나가사키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원자폭탄의 피해자인 히로시마가 견딜 수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고, 이 성명은 총리 관저에 우편으로 발송됐다. 성명은 “원폭 피해자 2세들은 부모들이 방사능 영향으로 고통받는 것을 오랫동안 목격했고, 자신들도 유전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도쿄전력이 책임을 지고 육상에서 보존·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이루다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도 높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계획은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감찰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IAEA의 권위성과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이 기구의 분석과 결론 모두를 믿는 건 아니다. 특히 IAEA 역시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계획에 대해 명확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다. IAEA 역시 사상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수치나 분석을 통해서는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 없은 것으로 보인다. 세상의 모든 일이란 시작이나 과정을 통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례로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는 그 위력이 그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자료도 있다. 다음 우리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 더군다나 믿을 수 없다는 추리가 나온다. 일본인을 두고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총명하다”하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각도로 말하면 “잔머리를 잘 굴린다” 혹은 “비열하고 간교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조선과 중국 그리고 기타 태평양 지역 국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다. 그것도 아주 음융하고 비열하고 잔혹한 수단과 명분 등으로 말이다. 조선 왕조의 명성황후 음해 사건, 중국 대만 강점과 한일 합방 그리고 지난 세기 30~40년대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할 때는 “방직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등 감언리설로 순진한 소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1920년대 말의 만주에서의 황구툰(皇姑屯) 사건과 루거우차오(卢沟桥) 사건 등을 분석 조명해보면 당시 일본이 강하다기에 앞서 음흉하고 뻔뻔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시 일본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담판함과 아울러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본을 함부로 믿어서는 큰 코 다친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종합적으로 일본을 평가하면 일본인의 겉면을 보면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고 생활이 아주 규칙적으로 보이지만 일본인의 속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겉과 속이 같은 한국인과는 달리, 웬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중국인과는 달리 또한 거만하지만 우쭐대지는 않는 서양인들과는 달리 일본인한테는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해국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역대의 독일 총리들과는 정반대로 일본은 오늘 현재도 기나긴 침략 역사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교과서까지 뜯어고치면서 군국주의의 침략사를 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을 두고 각국은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중국과는 달리 미국은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 정부는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태평양을 사이 두고 일본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속 궁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일종의 전략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국은 자국민들한테 미칠 손실보다는 일본과 정부 사이의 마찰을 우려하는 듯한 양상이다… 한편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에 대해 지금 과학적이고 안심할 수 있다는 학술적 수치는 있으나 그 영원성을 장담하는 언사는 한 마디도 없다. 어찌 됐든 일본의 핵 오염수는 방류하지 않는 것이 방류하는 것보다는 ‘명지한 선택’이라 보여지며 방류하는 것으로 나쁜 결과가 있을지언정 반대로 좋은 결과는 제로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가령 앞으로 방류 과정에 혹시라도 일본 자국 혹은 주변국들에 피해 사례라도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아무리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라 해도 결코 일본을 위해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일본이라는 이 섬나라의 위망은 일락 천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기 2023년 8월 24일, 이날은 인류 역사상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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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무주지(無主地)’ 섬이 아니었다.
● 김정룡 (多가치포럼' 대표) 민간속설에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가령 이웃집에서 경사가 생기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안 좋은 일에는 같이 슬픔을 나누고, 급한 일이 생기면 이웃이 가장 먼저 달려와 돕는 등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삶을 영위해온데서 생겨난 속담일 터. 민간백성들의 삶은 대개 이웃끼리 화목한데 비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 이웃나라끼리 사이는 그다지 화목하지 못하다. 바다를 사이 두고 이웃으로 살아온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좋은 때도 있었지만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더 많았고 지금까지도 해묵은 갈등들이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일본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새로운 갈등으로 부상하여 오랜 갈등들에 얹어져 가뜩이나 썰렁한 냉기를 더욱 차갑게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남아 내려온 갈등도, 새로 생겨나고 있는 갈등도 모두 일본 측의 책임이 크건만 정작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느 한 착실한 역사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한반도는 서너 차례 모자라는 1천 번의 침략을 당해왔다고 한다. 무려 1천 번이나 침략을 당해왔으나 남을 침략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니 얼마나 착한 민족인가? 누구인가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백의민족은 맞기만 하고 때릴 줄 모르니 선천적으로 DNA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튼 그 1천 번 가운데서 일본의 침략이 다수였다. 일본은 지진이 많고 태풍이 많기로 지구촌에서도 이름난 곳이다. 게다가 땅이 척박하여 먹을 것이 늘 부족했다. ‘제집’ 내에서 해결책이 안 보이니 눈을 ‘옆집’에 돌릴 수밖에 없었다.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약탈행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가에 왜구의 노략질이 들끓었다는 얘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곡식도 빼앗고, 옷도 강탈하고, 여자도 납치해가고 등 눈에 보이는 쓸 만한 ‘물건’이면 전부 빠트리지 않고 싹쓸이해갔다. 백의민족의 전통인사말은 ‘무사한가?’인데 그 유래가 바로 빈번한 외침을 당한데서 생겨난 것이다. 일본은 왜구의 노략질도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침략도 감행하였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식민화였다. 1592년 풍신수길이 발동한 임진왜란이 좋은 근거이다. 명나라 조선 파병 때문에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실패했으나 그 후 결코 한반도 식민화 정책은 포기하지 않았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위해 조선정부는 청나라와 일본을 불러들인 것이 화근이었다. 큰 전쟁을 피하고자 조선정부는 동학농민운동 측과 협상하여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청나라 군과 일본군 모두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난 일본이 철회할 리가 만무했다. 청나라와 군대 철회로 갈등을 빚다가 드디어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바로 ‘중일갑오전쟁’이다. 일본을 ‘쌰오르번(小日本)’으로 하찮게 여겨왔던 청나라가 생각 밖으로 일본한테 패배한다. 조선을 청나라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독립문’까지 세워준 일본이지만 정작 조선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만다. 호랑이가 나간 자리에 승냥이가 들어온 셈이었다. 일본은 강대했던 청나라를 물리쳤으나 또 다른 강대한 적인 러시아와 맞붙어 싸워 이겨야 만주와 조선에서의 이권을 모두 독차지할 수가 있었다. 1904년 일본은 한반도에서 자기네가 마음에 드는 곳에 어디든 군사기지를 세울 권리가 있었다. 러시아와 맞붙으려면 동해바다 섬에 군사기지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하여 일본의 레이더망에 독도가 들어왔다.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島根縣)에 지방고시를 알린다.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하고 그 땅을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자기네 소유로 만드는 수법은 유럽열강들이 지구촌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써 먹었던 수법이었다. 즉 일본이 유럽열강들한테서 배운 것을 조선침략에 활용했다는 뜻이다. 독도는 1905년 전에 과연 ‘무주지’였을까? 아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열강들이 지구촌에 이르는 곳마다 모두 ‘무주지’ 땅들이었을까? 아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무주지’라 주장하는 것일까? ‘발견자우선주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활용했던 것이다. ‘발견자우선주의’의 본뜻은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이 소유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인데 백인들이 아메리카 땅을 발견하고 개척할 당시 수많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다. 결코 백인들이 최초의 발견자가 아니다. 분명히 그 땅엔 인디언이라는 주인이 이미 있었다. 해가 지지 않는 식민지를 개척한 그 땅들에 주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발견하고 삶을 영위해온 원주민들이 거주해왔다. 그렇다면 왜 유럽열강들이 ‘발견자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자기네 소유로 만들었을까? 주인이 이미 있었는데 ‘무주지’라 주장하고 거기다 한 술 더 떠 ‘발견자우선주의’를 떠드는 근거는? 유럽열강들은 지구촌 곳곳에 살고 있는 인류 집단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3C’ 즉 기독교(Chrisianity), 문명(Civilization), 상업(Commerce)을 통해 식민지 정복을 정당화했다. 1455년 교황 니콜라오5세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의 영토에 대한 포르투갈의 권리를 승인했다. 최초의 탐험시대부터 이미 그 땅에 인류가 살고 있든 말든 국가가 있든 말든 유럽열강들 중 그 누가 먼저 그 땅에 도착하면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는 ‘무주지’와 ‘발견자우선주의’를 적용했던 것이다. 독도는 1905년 이전에 조선의 소유이고 조선이 영유권을 갖고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산업혁명과 식민지개척 공부에 가장 모범생이었던 일본이 서구열강들이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정당화로 써먹었던 ‘무주지’와 ‘발견자우선주의’ 무기를 휘둘러 독도 영유권을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고시를 알리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 소유로 편입되었던 것들을 바로 잡는 조항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 제도들이 조선의 영유권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조선의 지리는 육지와 3170 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섬마다 일일이 모두 표기할 수가 없었고 그때 독도가 빠져있었던 것을 일본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즉 이것 때문에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군대가 주둔하여 관리하고 있다. 6.25 전쟁 때 한국군 36명의 용사가 독도를 굳건하게 지켜냈고 지금까지도 한국이 독도에 주둔하고 관리하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존재의 일차적인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2016년 세월호사건과 지난해 10월 발생했던 이태원참사사건에 전체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정부가 국가의 존재이유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다음 자국의 영토를 지키는 것도 국가존재의 주요 이유이다. 영토를 잃는 것은 안전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명백한 우리 소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아간다.” 다만 걱정이 하나 있다. 일본정치주류세력인 우익이 줄곧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 올해만 세 번 한일 양국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아무 언급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과거사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는 대일외교방침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이대로 나아간다면 일본이 독도를 완전히 빼앗아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관리 주장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한다. 독도분쟁은 대한민국의 자존심 문제이다. 자존심을 잃으면 나라의 존재이유가 사라질 만큼 국민의 사기가 저하된다. 그러므로 독도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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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주국제영화제 정준호-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 투톱체제 성공을 바라며
독립영화의 요람 전주국제영화제가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해 정체성 확립과 대중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민성욱 부집행위원장과 정준호 영화배우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의결했고, 지난 26일 조직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장실에서 위촉장을 전달했다. 마력은 동력의 단위로 높을수록 좋다. 이번 쌍두마차 체제가 앞으로 3년 동안 시너지 효과를 일궈낼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인 민성욱 신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주국제영화제 출범부터 조직위의 사무국장 및 부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지킴이'이고, 정준호 신임 집행위원장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중성을 확보한 영화배우이기 때문. 어떤 조직이나 더 큰 발전과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 있다. 세계 초일류 전자제품 회사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삼성이 만일 제일제당 시절처럼 사카린을 밀수해 설탕을 팔던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지금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다. 2020년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비경쟁 위주로 실시됐고 올해 2022년 23회 영화제는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특별부문(한국 장편 다큐멘터리, 지역공모작품, 비경쟁 아시아 영화)로 진행되며 업그레이드 됐다. 2023년 24회부터 3년간 시행될 공동집행위원장 체제가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보다 더 대중성을 일으켜 더욱 큰 소통을 통해 영화계 발전과 주최지인 전주 지역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는 영광이 실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쌍두마차 체제가 된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시민의 선택을 받은 우범기 시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이끄는 마차다. 우 조직위원장이 전주시 발전을 위한 고뇌 끝에 내놓은 묘수라고 풀이된다. 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공동집행위원장 체제에 대해 기대가 큰 반면에 걱정과 반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공동집행위원장 체제가 수립되자, 권해효 배우, 방은진·한승룡 감독이 이사직을 사퇴했다.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의결되었다고 사퇴하는 것이 영화제에 대한 진정성일 수도 있지만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는 지점이다. 고 자니윤(고 윤종승) 코미디언은 2013년 2월28일 해외동포들과 판문점을 방문한 후 가진 뒷풀이에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XX 안돼, 저XX 안돼 하는거에요. 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 한국계 코미디언으로 성공하고 그의 인프라를 총동원해 조국 대한민국 관광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었으나 좌절된데 대한 의견으로 들렸다. 대한민국은 625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나라다.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 국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속에서 지옥살이를 하고 있었을 게 자명하다.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임기는 3년이다. 3년간 응원하고 3년 후 큰 성공과 발전을 이루면 박수를 치고, 변화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 가서 비판해도 늦지 않다. 한국언론인연대 박상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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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Z세대 중국에 호감" 중국 호감도 세대별로 다른 원인
●오카다 미츠루(일본 저널리스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방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년 만에 처음으로 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악화된 양국 관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기시다는 대중 관계 개선에서 반중 여론과 대중 강경 자민당 우파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반중 여론을 거론하면 일본의 Z세대(18~29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40% 이상으로 다른 연령층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Z세대의 정치적 의지가 선거의 키를 쥐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보면 '반중 여론'과 '우파'에만 의존하는 기시다 외교가 위태롭다. 45분 동안 진행된 이번 일-중 정상회담은 3시간여에 걸친 중-미 정상회담에 비해 일본의 대중국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일·중 정상은 회담에서 국방부 해상 및 항공 연락 메커니즘의 직통 전화선 조기 개통, 새로운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의 조기 개최, 새로운 중일 고위급 문화교류 협의 메커니즘 회의 조기 개최 등 몇 가지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중일관계 개선의 지표 중 하나로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대중 관계 개선의 한 가지 저항은 '반중(反中)' 여론 고조다. 일본의 대중(對中) 인식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각부가 매년 발표하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흥미로운 수치가 나온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발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20.66%가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지난해보다 1.4% 증가)고 답했다.그러나 연령별로는 Z세대 중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41.6%로 전체보다 배 이상 많았다. 60~69세 13.4%, 70세 이상 13.2%에 비해 Z세대는 중국에 대한 친근감이 높다. 그렇다면 왜 연령대에 따라 중국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싶다. 나는 젊었을 때(저자는 1948년생) 중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었고,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속죄의식을 갖고 있었다. 중국이라는 '타자' 위에 자신의 생각을 투영해 기대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구미의 통치체계를 중국의 정치와 사회에 투영해 일본이나 구미의 기준으로 중국을 관찰하고 판단한다. 요즘 60~70대 일본인들이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Z세대는 생각이 다르다. 내가 가르친 대학생의 경우 태어나기도 전에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들이 철들었을 때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격하는 대국이 됐고 IT 기술에서 일본을 앞섰으며 애니메이션과 게임 품질에서도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 또 Z세대가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곳에서 중국 유학생과 접촉할 기회가 종종 있다. 다시 말해 Z세대는 중국을 일종의 '대등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환상은 없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의 버팀목이 될 때 일본인 전체의 대중국 관념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쇠락이라는 역사적 변화, '탈아입구((脫亞入歐)'의식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가 '2선 후퇴'하면 일본의 '반중' 여론도 달라질 것이다. 기시다 정권도 언제까지 반중 익찬 여론에 의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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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주주의의 성공 비결
●송첸/중국 리즈 트러스(Liz Truss) 영국 총리가 집권 44일 만에 사임하고 리시 수낙(Rish Sunak) 총리가 두 달 만에 보수당 내 세 번째 총리로 취임한 것은 영국식 민주주의가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에는 무능함을 보여준다. 미국식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서방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에 기반한 부자들을 위한 클럽이다. 서방 정치의 주장은 풀뿌리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의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항의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러한 항의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트러스의 몰락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낙수 경제"를 기대하면서 수백만 파운드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그녀의 계획으로 인해 발생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그 계획이 부자는 더 부자가 되도록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깊은 빈곤으로 몰아넣는다고 비난했다. 미국에서 최고 정치인(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포함)은 백만장자이다. 빈곤율 11.7%는 세계 평균인 10.1%보다 높지만, 이들은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며 세계 곳곳에서 불필요하고 부당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마약 중독과 총기 난사도 정부가 국내 정책보다 대외 정책에 집중하기 때문에 골칫거리다. 반면 중국은 절대빈곤을 근절한 유일한 주요국이다. 14억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토지 개발, 교통 연결성, 수력 발전소를 통한 청정에너지 생성 등 생활 환경도 개선했다. 중국은 또한 인터넷 서비스가 가장 외진 마을에도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결과이다. 서방에서 정치는 국민의 복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하거나 제안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에서 생존하거나 권력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서방의 민주주의는 혼돈 속의 권력이다. 중국의 민주주의는 법이나 조치를 확정하기 전에 풀뿌리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려하는 인민의 힘이다. 서방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18세에 도달한 모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타운 및 카운티 수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투표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대표를 선출한다. 이는 영국, 미국 및 기타 서방 국가의 민주적 투표 시스템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의원이 해당 국가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인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로 번역되는 민주다. 중국은 이처럼 크고 다양한 국가이기 때문에 소수 민족 간의 투표도 허용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제도를 사람 최우선으로 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만들고 좋은 거버넌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정책 결정은 서방처럼 정치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풀뿌리 국민도 포함한다. 국가 최고 정치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있어 폭넓은 협의를 주창함으로써 중국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특징과 장점을 충분히 보여준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공개 협의를 통해 수립된 정책 선택은 여론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공개 협의로 인해 중국의 정책 변경은 위에서 아래로, 지역, 성, 시, 진 및 촌에 이르기까지 긴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개인의 생각과 필요를 반영하며 정치인의 아이디어와 결정이 우세한 서구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또는 조직적 투입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현대 기술의 출현으로 중국 정부는 시민들에게 법률 및 규정 초안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상담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상담은 거버넌스 개혁의 도구가 되었으며 정치협상회의는 이를 대중적 지지를 육성하는 수단으로 수용했다.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이 만든 위대한 정치 협상제도이다. 사회주의 협상 민주주의를 추진하기 위해 당파, 인민단체, 민족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주 : 본문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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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술래는 야합(野合)의 축제였다
한국국어사전은 강강술래와 강강수월래를 같은 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강술래는 한문 표기가 없고 강강수월래를 한문으로 ‘强羌水越來’로 표기하고 있다. 强은 강하다는 뜻이고, 羌(중국서부에서 양을 토템으로 삼은 민족이며 세력이 강해 늘 중원을 위협하여 한족정권은 그들을 오랑캐로 취급해왔음)은 오랑캐라는 의미이다. ‘强羌水越來’는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다는 뜻이다. 필자는 한국국어학자 어르신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강강술래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온 민속인데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걸까? 답이 아닌 답이 하나 있긴 하다. 국어학자들이 강강술래를 한문으로 표기할 방법을 찾지 못해 본래 4음절인 강강술래를 음악의 필요에 따라 5음절로 늘린 강강수월래를 말도 안 되는 ‘强羌水越來’로 표기했을 것이다. 이런 억지춘향 표기현상을 가리켜 사자성어로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말한다. 강강술래를 ‘强羌水越來’로 표기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먼저 강강술래의 어원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강강은 본래 감감이다. 감은 감다, 감돌다 등등의 의미이며 감감은 감의 강조이다. 강강술래는 원을 그리며 빙빙 돌아가는 놀이이기 때문에 본래 감감술래였다. 감감술래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강강술래로 변음 되었던 것이다. 술래는 가운데서 눈에 띠를 두르고 숨은 자를 찾아내는 자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국어학자들은 술래가 한자어인 순라(巡邏)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글쎄 썩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강강술래의 어원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강강술래란 도대체 어떤 놀이인지? 알아보자. 강강술래는 본래 순수 우리말이고 그 뜻은 원무를 의미한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유래를 찾아야 한다. 원무는 고대사회에 수많은 민족들이 보편적으로 추었던 춤이다.『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원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영지주의자 예수는 미스테리아 입문식에서 원무를 이용하여 제자들을 이끈다. 그러한 입문식 춤은 이교도 미스테리아 의식에서 두루 나타나는 것이다.” 현대의 한 권위자는 이렇게 말했다. “고대입문식 축제 가운데 춤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엘리우시스에서의 미스테리아 의식에서 입문식 후보자는 중심에 자리 잡고, 다른 사람들은 둘레에서 춤을 추었다. 그것은 행성과 별들의 궤도를 흉내 낸 것이었다. 미트라스 미스테리아의 의식에서도 미트라스를 상징하는 입문자는 중앙에 자리 잡고, 황도의 12궁을 상징하는 12명이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다. <요한행전>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예수가 신호를 보내면 사도들이 신성한 말 ‘아멘’을 읊조린다. 예수는 이러한 ‘원무’를 통해서 ‘수난’을 나타낸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는 ‘신성한 비밀’이라고 부르도록 했다. 원무는 고대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인 춤이었으나, 그 형식과 내용 및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의 글에서는 원무가 이교도 입문식과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의 원무가 행성과 별의 궤도를 흉내 낸 데서 유래되었다면 동양의 원무는 달을 흉내 낸 데서 유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달을 흉내 내는 원무를 추는 것을 도월(跳月)놀이라 한다. 민속학자 임동권(任東權) 씨는 고대인들의 도월놀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원시시대에 있어서는 달을 중심으로 하여 행사가 많았다. 상원과 추석이 그러했고 달 밝은 밤이면 모두 모여 유희를 즐긴 것은 우리 조상만이 아니고 지금도 미개사회사회에서는 모두 그렇다. 따라서 옛날 1년 중에서 가장 달 밝은 한가윗날 마을의 소녀나 부인들이 모여 만월과 같은 둥근 원을 그리면서 놀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에 노래도 부르며 뛰기도 했을 것이니 강강술래가 임진왜란 때에 비로소 창안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민족전래의 유희로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강강술래처럼 대대적인 것은 아니나 달밤에 소녀나 소년들이 손을 잡고 뛰며 노는 유희는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러한 뜻으로 강강술래를 보면 문헌고증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함화진(咸和鎭) 씨가 추상한 것처럼 마한 때의 민족유희였을지도 모르며 마한이 아닐지라도 백제 또는 고려시대에 이미 전파되었던 놀이인지도 모르겠다.” 중국소수민족문헌인『묘속기(苗俗記)』에 도월놀이에 관한 기사가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 봄에 남녀가 들판에 모여 배우자를 찾는 것을 이름 지어 ‘도월(跳月)’이라 한다. 정월 초 3일부터 13일까지 모두 도월놀이 기간이다. 13일 도월놀이가 끝나면 남자는 갈대피리를 불면서 앞장서고 여자가 띠를 끌고 뒤따르며 장내를 세 바퀴 돌고나서 손잡고 대나무숲속에 들어가 먼저 야합하는 바, 이름 지어 ‘라양(拉陽)이라 부른다. 그러고 나서 임신되면 시집가고 임신이 안 되면 이듬해에 또 반복해서 도월놀이에 참여한다. 『귀주통지(貴州通志)』에도 위의 기사와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다. “화묘(花苗), 매년 이른 봄에 남녀가 들판에 모이는 것을 ‘도월’이라 부른다. 평평한 곳(平壤)을 택해서 월장(月場)으로 삼는다. 남자가 갈대피리를 불고 여자가 방울을 울리며 빙빙 돌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하루 종일 즐긴다. 날이 어두워지면 남녀가 서로 짝을 지어 갔다가 날이 밝으면 헤어진다.” “백묘(白苗), 도월놀이 풍습이 화묘와 같다.” 우리는 전라남도 남해안 여러 지방의 강강술래도 역시 묘의 제족(苗之諸族)과 같은 순수한 도월놀이였으며 따라서 강강술래도 역시 청춘남녀들이 야합을 목적으로 한 놀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인은 야합을 음란행위로 간주하지만 고대인에게 있어서 야합이야말로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신성한 의무라고 여겼을 것이다. 중국 유명 학자 이중탠 교수는 이것을 ‘이른 새벽 모닥불 축제’라고 표현한다. 중국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위대한 공자님도 그의 부모가 매신을 제사하는 모임에서 만나 야합해서 탄생되었다고 한다. 『조선의 향토오락』에 의하면, 강강술래는 주로 상원과 추석, 즉 만월 시에 진행했다고 한다. 왜 강강술래놀이는 만월 시에 했을까? 중국신화연구자들에 의하면, 달은 여성의 생래규칙과 닮았다고 한다. 달이 이지러지고 차는 것은 여성의 임신현상과 닮았고, 또 여성의 월경주기는 달의 주기와 같다고 한다. 월경, 월신(月信), 월수라고 부르는 것은 달의 규칙과 같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달 속에는 생식을 주관하는 월정(月精)이 있는바, 개구리의 화신인 상아(常娥)가 곧 월정이라고 한다. 만월 시의 달의 모양이 아름다운 것은 달 속에 아름다운 상아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며, 따라서 상아의 ‘출현’은 곧 인간의 생식을 관장하고 또 인간의 생식력을 왕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강강술래가 만월 시에 진행된 것은 곧 고대인의 생식숭배의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강강술래 참여자들이 본래 소년 소녀들이었다가 여자의 중심으로 된 것은 후대에 내려오면서 유교문화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어 말하자면 강강술래는 순수한 우리말이며 원무를 뜻하며 원무는 곧 도월놀이며 도월놀이는 곧 남녀야합의 놀이었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소위 학자라는 어르신들이 영웅주의사상, 한문숭배사상, 유교사상의 덫에 걸려든 탓에 강강술래의 본래의 모습을 말살시켜 버렸던 것이다. 이는 고대문화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민족의 비극이다. 풍류인물이였던 세종대왕이 박연(朴堧)에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민속을 채집하여 정리할 것을 부탁해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유생들이 그 귀중한 자료들을 전부 화롯불에 던져버렸다. 결과 오늘날 선조들의 수많은 풍부한 민속 문헌고증이 차단되었다. 그리고 한국인은 다재다난(多災多難) 했던 민족이어서 고유한 민속을 영웅주의에 덧씌워 풀이하다보니 역사가 유구했던 민속의 상한선을 기껏해야 임진왜란시기에 꿰맞추는 경향이 짙다. 이를테면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 여러 지방의 고유민속인 강강술래를 임진왜란시기 의병술에 능하고 전쟁에 공이 많았던 이순신 장군이 창안해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후세인들이 강강술래놀이를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한 행사라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속학자인 임동권 씨는 1960년대 두 차례나 전라남도 여러 지방을 현지답사 하였는바, 현지고로들은 강강술래를 이순신 장군에 의해 창안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창호(金昌浩), 어석경(魚錫經) 등 학자들도 현지고로들의 말을 믿고 역시 그렇다고 주장했다. 한 가지 미묘한 것은 강강술래의 전파지가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로서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와 맞물린다는 것이다. 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강술래는 그 상한선이 마한 혹은 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결코 이순신 장군이 창안해낸 것이 아니고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한 놀이도 아니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이순신 장군이 고유한 민속놀이를 의병술에 이용했을 것이다. 필자는 이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법무부 귀화시험 교재에 역시 강강술래를 이순신 장군이 창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될 이주민들한테 잘못된 역사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한국사회는 쩍하면 중국과 일본을 향해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역사를 자기네들이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비극적인가? 김정룡 '多가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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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50년”을 이야기한다
● 이 성 (By Star Lee) 오늘은 한중수교 30주년이다. 과거의 3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愛恨情仇(사랑, 원망, 정, 원한)이 뒤섞인 두 연인 간의 멜로드라마와 같았다. 한 때는 서먹서먹했던 맛선 본 선남선녀처럼, 한 때는 애정행각이 지나쳐 주변사람들이 눈쌀을 찌프렸던 연인처럼, 또 한 때는 서로간의 오해와 불만으로 사랑이 식어가며 냉정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커플처럼…. 어느 중국의 외교관이 사석에서 이런 농담을 하였다고 한다. 한국은 중국에 있어 매력적인 애인과도 같아 항상 그립고 가슴이 설레이지만 저 북방에 사는 본처를 생각하면 가까워지기에는 부담스럽고 떨어지려니 애간장이 탄다고 한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양국간의 애뜻하고 불편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필자는 한국에서 수십년, 중국에서 수십년 살아오면서 ‘한중수교’라는 멜로 드라마를 본방사수하면서 지켜봤던 사람으로 각별한 애착과 소감이 있다. 열혈 팬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평범한 서민의 시각에서 한중간의 과거 30년 미래 20년을 논하고자 한다. 제1화 1992~2002 연모의 시대 30년전 한중수교가 이뤄졌다. 양국 대중에 있어 40년전 전쟁을 했던 ‘적대국가’, 서로 정체성마저 부정했던 ‘괴뢰정부’와 수교한다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서먹함과 생소함을 덜하게 했던 것은 88 서울 올림픽과 90 북경 아시안게임이였다. 그 당시에 한중수교가 중국인에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는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였다…스포츠 경기에서 국가명칭이 남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였고 중공이 중국으로 바뀌였던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 힘입어 중국동포들의 한국 친지방문이 한중교류의 물꼬를 텄으며 뒤따라 한국 제조업 기업의 중국진출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동남아국가에 진출하려면 상당히 많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해야 했지만 중국에서 수십년간 정착한 동포들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말이 안통해도 현지에서 동포통역, 동포직원을 채용하면 모든 일이 다 순리롭게 풀릴것만 같았고 10억인구 상대로 한사람당 1원만 벌어도 10억원이 벌어진다는 차이나 드림에 벅차 북경, 상하이, 산동성, 요녕성, 강소성, 광동성 등 지역에 줄기차게 태극기를 꽂았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 빽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 잔혹한 대학생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중국진출의 열정과 자신감은 냉혹한 현실속에서 좌절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도 신하나 내시에게만 의지하는 성군이 없었던 것처럼 언어가 통한다는 이유로 현지 동포직원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면서 구매관리, 고객관리,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며 많은 기업들의 경영이 난관에 부딪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는 일부 실패의 요인에만 불과하다. 20년전 어느 삼성출신 중국 주재원이 쓴 책을 본적이 있다..중국에서 실패하지 않는 비법 중에서 1위가 중국여인과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주색을 삼가라는 말이 당연해 보이지만 이 역시 그 시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준을 여실히 들어냈다. 결국 21세기에 들어서서 많은 제조업기업들이 중국을 탈출(심지어 야반도주)하게 되면서 중국 제조업 진출의 열풍은 서서히 저물어갔다. 이로서 제조업이 테마를 이루던 한중간의 사랑 드라마 1화는 막을 내리며 다음의 10년을 그리는 새로운 막이 열렸다. 제2화 2002~2012 동거의 시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중국 정복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한중관계는 갈수록 돈독해졌다.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사랑의 싹을 틔우던 연인은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한 것과 같았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10년간의 하드웨어 교류의 시대를 넘어 소프트웨어 교류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때부터 한국음식, 한국문화, 한국패션이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이 중국에서 서서히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중국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한국은 중국인이 흠모하는 나라가 되였다. 젊은 층은 한국 현대문화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어했으며 우호적인 외교관계도 한중양국 국민감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북경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경제력이 3~4위에 불과하던 중국이 미래 G2 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과대평가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일인당 GDP가 3000달러 조금 넘는 빈국이였고 국민들에 있어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기대감만 있을 뿐 미국을 도전할 수 있는 초강대 국으로 성장할 것이란 자신감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한국 학생의 중국유학 붐은 최고조에 달았으며 21세기 초반 월드컵 진출, 올림픽 유치, WTO진입 3대호재가 터지면서 “중국이 미래다”라는 여론이 세상을 뒤덮으며 한국 내 중국어 교육기관들은 최대의 호황을 누렸었다. 북경의 HSK학원에는 한국인 수강자들로 북적였으며 모든 중국의 대학교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항상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인의 해외관광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방문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하기 시작하였고 재한 화교들은 중국과의 혈연적인 연고를 무기로 내세워 중국인 인바운드 여행과 쇼핑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한중 관광산업의 새 시대를 열어갔다. 이 시기는 한중간의 관계가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으며 외교관계, 문화교류, 경제교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를 겪으면서 서로 간의 단점들이 속속히 들어나면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제3화 2012~2022 모순의 시대 20년간의 동거동락을 겪으며 한중관계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의 중국열풍도 만만치 않겠지만 중국에서의 한류는 최고조에 달하며 주변국가의 질투를 살 정도로 뜨거웠다. 외교관계 같은 정치적인 요소를 떠나서 대중문화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한국을 10으로 보면, 미국이 7, 일본은 4, 기타국가 합치면 3이였다. 이때가 한중 양국은 과거 수천년 교류 역사상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시기였을 것이다. 지난 역사상 한중관계 가장 가까웠던 시기는 아마 명나라 때였다. 明史를 보면 그때의 한중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他國不敢望也”(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밀접했다). 21세기에 들어서 한중관계가 바로 이렇게 “타국불감망야”가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物極必反(어떤 사물이든간에 도가 지나치면 그 반대로 바뀐다) 한중관계는 지나친 열정시기를 겪으며 결국 그 반대로 돌변하게 된 것이다. 한중관계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만의 파티가 아니라 대중 속에 그 뿌리가 있다. 한중관계의 밀접함은 대중문화에서 여실히 반영 되였다. 중국의 방송을 켜보면 10대 예능프르그램 중 8개 한국 프로그램 포맷을 번안한 것이였다. 한국에서 인기있는 무한도전,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진짜 사나이,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온다, 런닝맨, 히든싱어 모두 중국에서 그 모조품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단순 도용이 아니라 대부분 저작권료를 주고 사들인 것이였다) 저자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며…드디어 올 것이 온다는 안좋은 예감이 들었다. 한국 방송에서 중국의 예능 포맷이 80% 차지하고 중국 연예인이 한국 드라마 주연들을 독식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결과는 뻔하다…엄청난 후폭풍이 휘몰아치게 되는 것이다...그러한 전략적인 타산이 없이 2020년 마스크 붐 때 너도나도 마스크 사업하듯이 중국의 방송사들은 무분별하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경착륙이란 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사드사태는 다들 아는 내용이니 여기서 거론안하겠지만. 사드를 빌미로 행해진 한한령은 사드라는 계기를 이용했을 뿐이지 절대로 사드만이 불러온 결과가 아니라고 본다. 외국의 문화가 본국의 문화 발전공간을 무참히 짓밟고 본국 문화의 생존토양을 파괴했을 때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전세계 어느 문화도 한류가 중국에 끼친 영향처럼 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아무리 미국이 문화 선진국이라고 해도 영국과 멕시코의 문화를 이처럼 송두리째로 바뀌지는 못했지만 이 밀월기의 한국은 중국에서 그런 것을 이뤄냈다. 이는 칭찬이 아니다…오늘날의 국면을 자초한 도화선이라고 본다. 2016년 6월까지만 해도 태양의 후예를 정점으로 한류는 중국을 점령하면서 문화 식민지를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이 과열된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바로 ‘사드’가 그 ‘총알받이’가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 사드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에 한류를 경착륙시킬 명분을 주었다. 과도한 한류의‘횡포’를 지켜보던 중국 정부는 사드 사태에 대한 1차 타격목표로 한류 문화를 지목하게 되었다. 한중경제교류에 있어 한국문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음으로 부득이 손을 보게 된 것이라고 중국국내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한령의 실시가 6년 지나면서 중국은 자국문화가 빼앗긴 고지를 되찾으며 포스트 한류시대 중국 본국 문화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식시장에 청소부 법칙이란 재미있는 룰이 있다. 즉 모 주식을 청소부마저 관심가지고 샀을 땐 그 주식을 과감히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즉 과열은 과냉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세번째 10년은 한중관계가 파란만장한 애정 스토리를 전개하는 과정이다. 곧 결혼을 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다가 상대방의 단점이 하나 둘씩 보이고 거기에다 양가 부모의 반대, 주변인들의 험담, 자기 정체성의 약화를 겪으며 과연 이런 사랑이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느끼게 하는 고비를 겪게 된다. 그 전환점이 사드라는 돌발사태로 인해 발생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계기일뿐 예고된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 한중관계는 지나칠 정도로 뜨거웠던 것이 문제라고 본다…중국이 소위 혈맹이나 전통우방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북한, 파키스탄, 라오스 등 국가와의 관계를 보면 한국처럼 가깝게 지낸 적이 없다. 물론 이는 한국의 문화적인 선진성에서 유래되었지만 이러한 과도 밀접한 관계는 서로 간의 기대를 지나치게 부풀리게 되고 판단을 흐트리게 되며 상대방과의 문화적인 차이, 제도적인 차이를 약화시키다가 특정 시기에 특정 계기로 그 모순이 폭발하게 된 것이다. 사드는 한국의 친중파를 피말리고 씨말리게 만들었으며 중국의 민심을 한순간에 떠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국민도 덩달아 중국을 불신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과의 사랑이 결혼대상자에서 그냥 친구로라도 지냈으면 좋겠다는 관계로 강등하게 되었다. 제4화 2022~2032 냉정의 시대 올해가 한중 두 국가의 멜로드라마가 방영 된지 3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공자님은 30이립(三十而立)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군자는 서른살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철이 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년전 경제적으로 막상막하하던 중국은 이젠 어느덧 한국 경제력의 10배가 된 G2국가가 되었고 중국과 수교하면 큰 이득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이젠 국운을 좌우지할 만큼 중요한 국가관계로 부상하게 되였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三十年河東,三十年河西(삼십년은 하동에서 삼십년은 하서에서). 이제 한중관계는 30년간의 사랑과 원망을 겪으며 성숙된 어른이 된 것이라 본다. 또한 한중관계라는 고정적인 패턴도 이젠 30년의 역사를 겪으며 새로운 30년을 맞이하게 된다. 미래의 한중관계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단순히 한중관계 과거 30년을 돌이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20년간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전망을 적고자 한다. 30년전 한중 수교당시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자유롭게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지만 어느덧 미국과 대등한 체격으로 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최대 경쟁자가 되면서 한중관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한중관계는 항상 미중관계, 한미관계라는 변수들을 고려해가면서 대응해나가는 관계로 변모되면서 한국 정부에게 새로운 숙제를 마련하였다. 한중관계의 30년은 사실 두 연인이 맞선을 보면서부터 사랑에 빠지고 동거하고 서로 의심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식상한 멜로드라마의 스토리를 연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파혼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많겠지만 필자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본다…사드문제가 해결되고 양국 국민의 감정이 회복되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0대부터 시작하여 20대를 겪으며 철없이 사랑에 푹 빠져 정신 못차리던 시기를 넘어서 이젠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중양국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연인으로 사랑을 이루기엔 너무나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어찌보면 양국의 관계라는 것은 무거운 결혼보다 서로 애뜻한 정을 주고받는 애인관계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핀란드 친구의 말이 생각난다…어떻게 스웨덴을 평가하냐고 물으니 핀란드 남자는 스웨덴 남자들은 대부분 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필자가 핀란드 사람은.스웨덴 사람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냐 따지니 하는 말이 “사이좋은 이웃국가가 없잖아요”라고 대답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중국의 주변국가 중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몇이 되는가? 또한 한국의 이웃국가 중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얼마인가? 아마 답은 머리 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강대국 속에서 생존과 발존을 모색하는 상황은 21세기 20년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왕조의 전환기에 한반도 왕국이 항상 겪던 일이였다. 한나라와 흉노를 사이 둔 고구려, 고구려와 당나라를 사이 둔 신라, 거란과 송나라를 사이 둔 고려, 원나라와 명나라를 사이 둔 조선, 청나라와 명나라를 사이둔, 조선 고비마다 지혜롭게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직을 지킨 한반도의 왕국은 이 시대의 미중 양국의 경쟁구도 속에서 슬기롭게 난관을 이겨낼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 과정이 험난하고 고달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말이다. 그것이 이 반도의 동포들이 회피하기 힘든 숙명일 수 있겠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더 강인해지고 똑똑해지는 법이다…그러한 차원에서 한반도는 중국왕조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가졌었다. 이 10년은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최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시기일 것이다. 물론 PPP방식으로는 10년전에 이미 미국을 초과하였지만 허영심이 강한 백인은 실질보다 명목을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할때는 금메달로 순위 매기지 않고 메달수로 순위를 매긴다. 미쏘 갈등은 백인 내부 이데올로기적인 모순에 불과하다면 미중 갈등은 문명의 시프트를 상징함으로 엄청 신경쓰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동양 문명의 시프트가 10년 안에 이뤄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면서 오늘날의 국제관계를 혼돈에 빠뜨리게 만든 것이다. 서양문명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14억 인구인 중국의 발전 모멘텀을 막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 설마 중국이 경제적으로 넘버원이 되었다고 하여 엄청난 세계정치경제지형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한국은 수천년간 겪어왔던 것처럼 세계의 정상으로 복귀한 중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하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전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이 에워싸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거인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총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 여러 미남들에 의해 에워싸인 미인이라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모두에 있어 항상 존중하고 아껴주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국가이다…드라마의 한장면이 떠오른다…어느 남자가 미인을 넋이 빠져 바라보다가 그 여성이 불쑥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무룩해진 장면… 역시 미인은 싱글일 때가 더 매력적이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가미하자면 이 시기에 한국은 친미, 친중, 친일을 논하기 보다 모든 사안을 개별적으로 쪼개 국익에 부합되고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고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것만 골라서 사안별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유는 “미인은 싱글일 때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전세계의.미인 선발대회엔 미쓰만 참가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기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의 시기이다. 포스트 코로나의 최대의 수혜주는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관광일 것이라 본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해소되고 해외 관광이 자유로워지면 해외관광시장은 과거의 5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5억명의 중국인이 해외 관광을 나설 것으로 본다.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든 민생을 무엇으로 달랠 것인가? 내부적인 지원책과 개혁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외부적인 힘을 빌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2023년 중국관광객 5천만명이 한국 방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 되면 한국의 대부분 서비스산업, 상당수 제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식어간 모든 상권이 관광산업의 부흥으로 인해 엄청난 호황을 누릴 것이 틀림없다. 중국이 밉든 곱든, 인접국가로서 최대의 고객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란 시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대형 시장임으로 한중관계의 꽃길 같은 미래만 꿈꿀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모든 이가 그 밑걸음을 깔아야 한다. 그 사이 맺힌 것도 많고 얽힌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겠지만…연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며 한중 양국이란 연인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시기이다. 농담하나 하겠다. 오래 전에 헤어진 연인이 전화 올 땐? 정답은 “다단계 영업”이라고 한다….이것이 제 4화의 줄거리이다. 제5화 2032~2042 격변의 시대 2032년의 세상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10년후의 세상을 예측하긴 쉽지 않겠지만 현실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부상은 모멘텀에서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여러가지 내부/외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순탄치 않은 10년을 겪으면서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에 대한 예측은 항상 어긋났음으로 변수가 아닌 그냥 무시해도 좋은 상수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일인당 소득이 4만 5천불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10년의 냉정기를 겪으며 새로운 시기에 들어설 것이라 보는데 학계나 정계에서는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사람이 없는 것 같아 좀 안타깝다. 물론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담대한 가정을 전제로 새로운 세상을 분석하며 한중관계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어렵게 생존의 틈을 찾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반도체이다. 그러나 미국의 봉쇄가 과연 주효한지를 심각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초기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봉쇄를 통해 중국의 성장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란 거대한 공룡의 돌진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10년 후 중국이 만약 반도체의 독립을 이뤘을 때 그때 세계의 패권은 진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문제는 기술의 초격차를 지향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영향 아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오기를 불러일으켜 10년의 시간으로 그 기술격차를 극복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는 고민을 해보았는가? 실제로 지금 중국인 이미 자국기술력으로 7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이뤄냈다. 아직 삼성과 TSMC와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중국 상하이 중심국제반도체 회사의 리더가 바로 TSMC와 삼성의 기술혁신을 이뤄낸 CTO 량멍숭이란 사실이다. 반도체는 하나의 산업기술에 불과하지만 미래 10년 심지어 50년간의 국제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요소 때문에 미중간의 디커플링이 쉽지가 않고 또한 국제관계의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 20년간 한국은 항상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흑자국이였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천억달러를 벌어오면 거기에 한국이 수백억달러를 인출했던 구도였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서서 한중 교역은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액시던트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멘텀이라고 본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제품 중 대다수는 중간재였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제일 컸다. 그러나 미중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하이테크 중국제품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한국 중간재 수입도 줄게 되었고 중국 자체 생산 원자재의 발전은 한국산의 수요를 감소하게 만들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산업은 과거의 패턴 그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 20%이상 차지하던 삼성 핸드폰의 시장점유율은 0.5%로 떨어졌고 인기가 절정에 달하던 현대기아차도 이젠 중국차와 가격을 겨뤄야 하는 현실로 되고 있다. 이마저도 참담한 현실인데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시점에서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핸드폰, 배터리, 전기자동차 생산국이다. 이는 이미 양적인 우위를 벗어나 질적인 우위라 내달리고 있다. 그럼 10년 후면…믿고 싶지 않겠지만 중국기업은 중국 방방곳곳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신발이나 가전처럼 말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직 초격차를 운운하고 있다. 초격차는 이 10년간은 유효하지만 다음 1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초격차가 무격차가 되면 다음은 뭐로 먹고살 것인가? 전세계 역사상 어느 국가도 이처럼 초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한 이웃국가를 마주한 사례가 없었다… 중국의 위협은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커버될 날이 멀지 않다. 삼성보다 싸고 좋은 메모리, 스크린, 핸드폰, 현대보다 싸고 좋은 자동차, 로보트, 한화, SK, 롯데, LG보다 싸고 좋은 화학원료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를 석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는 중국의 위대함을 칭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무감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팽배한 이 시대의 풍조를 바로잡고 싶을 뿐이다. 미래 10년후의 한중관계는 지금 겪어보지 못했던 심지어 과거 수천년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본다. 역사 속에서 한반도는 현재의 중국처럼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복귀한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다. 미래의 10년을 대비하려면 대한미국은 어마어마한 중국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중국의 산업구조 산업발전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중국과 등진 경쟁자가 아닌 중국이란 거대시장과 거대경장 속에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고 변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공대가 되야 한다. 중국시장과 생산과의 융합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는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와 국민적인 차원에서 다뤄야하는 숙제이다. 이 숙제를 잘 푸냐 못 푸냐는 미래 10년뿐만 아니라 미래 100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반중정서가 팽배해 있는 시기에 중국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날 따라 줄어들고 중국 전문가들도 갈수록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중국은 어둠속의 도둑처럼 조용히 질주하고 있지만…대한민국은 태평성세의 연예가무에 빠져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 사드 때가 위기이가? 진정한 위기는 다음 10년이라고 본다. 중국이란 거대 공룡을 옆에 두고 과연 몸집이 작은 파충류가 먹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걱정이 든다…그러나 이 땅에서 과연 누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보았는가? “중국은 파멸할 것이다. 분열할 것이다”라는 허황된 꿈으로 자기 위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노키아와 모토롤라의 몰락을 보면 경쟁 속에서 잘못된 전략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인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21세기 30년대의 한중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함까지 보이며 실질적인 파워까지 겸비하고 심지어 비민주적이란 프레임마저 사라진 미래의 중국을 다룰 생각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10년을 넘기다가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라 경고하고 싶다. 중국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옛정을 그리며 앞으로 어떻게 화합하며 살아가고 중국 부상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로 될 수 있는 가가 21세기의 나머지 시간의 테마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친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중(知中)이고 중중(重中)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미는 현상유지, 친일은 과거유지, 친중은 미래유지이다...라는 정의를 내릴수도 있다. 이로서 한중양국이 50년간 이뤄진 멜로드라마가 NEXT 시즌을 기대하며 종영이 된다. 한중수교 60주년일때는 환갑의 나이의 두 노인의 사랑 스토리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영화 "은교"처럼 될 것인가? "죽여주는 여자"처럼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세대 출연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필자에 대해 당신이 뭔디 이렇게 거창하고 허황된 이야기를 꾸미는가 질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지켜보면 이 드라마가 제가 예상한 각본대로 연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글을 마치고 2032년에 다시 2탄을 올리겠다. 그때까지 이 글의 독자와 한중관계 모두 건강하시기 기원한다. 2022년 8월 24일 서울에서 (By Sta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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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의 '정치적 유산'
● 양백강, 로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2022년 7월 8일 거리 연설에서 67세의 나이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은 일본 정계는 물론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아베는 전 일본 총리로서 자신의 기록적인 초장기집권과 일본 내 보수세력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전후 일본 정치사, 국가전략 진화의 한 축을 차지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파장을 남겼다. 아베 자신은 역사가 됐지만 일본의 미래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조명은 아베의 '정치적 유산'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치인 가문의 출신인 아베는 1993년 7월 중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돼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고, 2006년 9월 총리가 돼 첫 전후 출생 총리가 됐지만 1년도 안 돼 물러났다.이후 5년간의 칩거 끝에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고 12월 총리에 취임하면서 7년 8개월여의 '아베 시대'가 열렸고, 아베는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가 됐다. 2020년 8월 퇴임 후 짧은 휴양을 거쳐 정계에 복귀한 아베는 정계 보수세력을 결집했다. 2021년 11월 아베가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회장에 취임하면서 아베계로 기치를 바꾸는 등 정치권에서 강세를 보였다. 장기간의 임기를 제외하면 아베의 정치적 위상은 당시의 국제환경과 국내 정치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2007년 아베 총리 사임부터 2012년 재집권까지 5년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서방 국제체제에 크게 의존하던 일본은 충격을 받았다. 자민당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아소 타로(麻生太郞) 정권, 후속 민주당 3선 내각이 모두 난국에 빠졌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패권이 쇠퇴하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집단적으로 부상하면서 2010년 중국 경제는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며 격차를 벌렸다. 국제 권력구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심각한 변화, 각 분야의 질서, 규칙, 발언권 다툼이 날로 치열해지고 일본의 대외위기의식, 국제게임의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강인정치'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졌다. 당시 요미우리신문 사설은 잦은 총리 교체로 일본 지도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외국 지도자의 모습은 "일본에 수치"라고 했다. 이런 '비정'적이고 대외적인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하는 전략적 마인드와 여론의 분위기는 아베가 재집권해 장기집권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됐다. 총리 재임 후 아베는 계파적 자원과 정치적 수완을 앞세워 당내 최고 권력을 장악했고, 자민당의 6연속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우경화 보수적 정치관과 국제정세 및 일본 국민의 마음가짐 변화를 긴밀히 결합시켜 전략적 행동을 통해 일본을 '강대하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정책 철학을 제시했다. 실제로 아베는 초대 총리 시절부터 방위청 승격, 교육기본법·국민투표법 개정, 해양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다. 2012년 이후 긴 임기 동안 아베는 정치·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자립'과 '자주'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더 큰 '전략적 공간'을 넓히려 했다. 아베가 역사교과서 추가 수정, 무라야마 담화 부인 등 기존 역사 발언, 전후 외교 총결산 추진 등을 통해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가속화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아베 시대'는 냉전 이후 일본의 국가전략 전환 발전의 중요한 단계로, 일본이 금융위기 이후 세계구도, 국제질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 '아베 노선'은 안보 분야의 '돌파'를 접점으로 국가전략의 전환을 추진하고, 다각화된 외교수단을 활용해 '종합전략의 활성화'를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 발상이었다.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돌파구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은 자명하다. 개헌 추진, 자위대 입헌 지원 외에 아베 주도로 2013년 첫 국가안전보장전략, 일본판 국가안보회의(NSC) 설립, 방위계획대강 조기 개정, 2014년 내각 정령으로 집단적 자위권 부분해제, 새로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마련, 2015년 평화안보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 이른바 신안보법 제정, 적에 대한 공격능력 보유 및 대형화·공격무기장비 플랫폼 도입 검토, 대외방위협력, 외교정책 안전화 등을 추진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아베가 추진한 '개혁'은 전략체제, 법치의 틀, 집행체제, 역량건설의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후 일본 보수세력의 전후체제 돌파와 '안전 자주' 실현이라는 기본적 발상을 답습할 뿐 아니라 일본 안보전략의 외향성과 공격성을 더욱 가속화했다. 이는 평화헌법의 굴레를 뚫고 일본의 '국방정상화'와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의 안보정책과 방위정책, 방위력 건설 목표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 아베는 '전략적 외교'를 적극 추진했으며, 재임 기간 동안 총 비행 거리는 158만km로 80개 국가와 지역을 방문했으며 이는 지구를 39바퀴 도는 것과 같다. 아베 총리는 또 '지구 외교' '적극적인 평화주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등의 개념을 내세워 '도덕적' 색채를 부각시키려 했다. 하지만 사실 아베 외교는 고도의 현실주의, 실력주의, 지정학적 경쟁 사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강대국의 게임이 그의 핵심 관심사다. 아베의 입장은 미·중 간 총체적 균형을 유지하며 '좌우를 만나다'는 전략 아래 미·일 동맹의 '체제 내 발전'을 견지하고, 대외정책의 융합을 추진하고 경제·안보·문화적 수단을 통합 운용해 '중등 세력' 특히 유럽·인도·태국과의 전방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 국내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아베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일본 외교를 크게 뒤집고 국제 담론력을 강화했지만 많은 논란과 문제점도 남겼다. 아베는 역대 총리 중 최장수 집권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정치인의 업적은 시차를 두고 평가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는 우익세력의 요구에 부응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을 숭배하고 추종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시대의 발전, 주요 외교 문제는 제때에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2020년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의 '정치적 유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됐다. 아베의 '정치 유산'은 개인적 색채가 뚜렷하지만 전후 일본 보수 정치세력의 국제질서, 일본 국가 발전에 대한 해석을 대변한다.이런 해석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정상국가론' '정치군사대국 몽'이라는 형태로 일본의 국가전략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아베는 그동안 자신을 '열린 보수주의자'라고 칭하며 자신의 보수적 정치이념을 확산시키고 개인 정치권을 공고히 하는 데 열심했다. 장기 집권을 거치면서 아베 주변에는 보수 정치인이 대거 포진했고, 그 중 적지 않은 수가 자민당과 정부 고위직을 차지하며 '아베 독트린'의 추종자이자 집행자로 자리매김했다. 현 일본 정계의 보수세력의 '정신적 지도자'인 아베의 죽음은 추종자들의 추종을 중단시키기는커녕 이들의 더 집요한 행동을 자극해 아베의 '미완의 의지'를 완성하겠다는 자세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베의 후계자인 스가 요시히데와 기시다 후미오는 인맥·공직 경력에서 아베와 그의 측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아베 색채'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색을 살리는 경향이 있지만, 스가 시대 정책이나 지금까지의 기시다 정권의 정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베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 기시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주방위정책과 '신시대 현실주의 외교'도 아베의 정책과 유사하다. 기시다가 자신의 특성을 과시하기 위해 제안한 '일본식 신자본주의' 경제·사회 정책도 정책 여백이 부족해 '아베노믹스'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동시에 아베의 '정치적 유산'이 일본의 정치적 현실을 완전히 뒤흔들 수는 없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 일본의 '전략적 주관성'과 '역동성'을 모색하겠다는 아베의 제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길잡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대만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의 '대만 공동방위'에 대한 미일군사 개입 등 허위 주장은 일본의 현실적인 정책이 되기는 더욱 어렵다. 한반도와 러시아에 대한 외교 측면에서도 현 정부는 아베 총리의 기존 사고방식을 현 상황에 맞게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을 배경으로 일본이 국제위기를 이용하여 국내의 전략적 변혁을 촉진하고 해외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행은 아베 시대의 그림자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변화와 국가의 전략적 변혁에 직면하여 일본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아베의 '정치적 유산' 중 비합리적이고 비건설적이며 지속 불가능한 내용은 결국 폐기되고 잊혀질 것이다. 작자 양백강(楊伯江)과 로오(盧昊)는 각각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 부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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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룡 칼럼]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한국 이념논쟁
- ●김정룡(다가치 포럼 대표) 현시대 유명 정치학자로 손꼽히는 하버드대학교 샤무엘 헌탕턴 교수는 1996년 저서 『문명의 충돌』을 출간했다.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로 반응이 뜨거웠다. 그는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2년 후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냉전 시대가 종말을 맞았다. 냉전 시대 인간은 대체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진영의 이념에 각각 속해 있었다. 냉전이 종말 된 미래사회에서는 이념이 무의미해졌고 따라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면서 다른 귀속처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귀속처가 바로 민족문화, 전통문화, 종교문화라고 제시하였다. 그가 말한 귀속처는 새로운 문명이 아니라 과거문화에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헌팅턴 교수의 예언대로 실제로 탈냉전 후 지구촌의 인간무리들은 민족문화, 전통문화, 종교문화에로 재편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전 해외 화교 화인들 중 고국을 못 마땅해하는 사람들도 개혁개방 이후 즉시 돌아서서 고국에 투자를 서슴지 않았다. 아세아 최고 부자 리카싱(李佳成)이 투자에 나서자 주변에서 ‘사기당하면 어쩌냐?’고 말리자 그는 ‘사기당해도 고향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인데 사기라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벌은 남다른 배포가 있는 법이다. 싱가포르 리콴유(李光曜) 전 총리는 본래 반공자였다가 개혁개방 이후 유교 전도사를 자칭하고 나서 중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것이 바로 이념을 탈피하여 민족문화에로 회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8년 북경올림픽 개막식 주제가 공자였는데 이것은 전통문화에로의 회귀를 뜻한다. 1990년 초 동구권에서 있었던 코소보 인종청소 전쟁은 종교문화에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아무튼 세상은 헌팅턴 교수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새로운 역사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촌의 흐름을 역행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반도이다. 동서 독일이 통일되고 남북 베트남도 통일되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문화로 굴러가고 있다. 오로지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은 것은 남북한이다. 1990년 베이징아세아게임 때 한국관광객이 대량 백두산투어에 나섰다. 그때 한국여행사 에스코트 00사장이 한 말이 지금도 뇌리에서 생생하게 맴돌고 있다. “참 세월이 놀랍게 변했어요. 우리가 중국 땅을 밟으면서 백두산 구경을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로 되었어요. 이 추세대로라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남북통일도 10년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 후 200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자 매체들이 ‘10년 안에 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떠들었다. 그런데 그 후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현재 남북통일이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요원해지다못해 요즘은 아주 적대관계가 심각해지고 있는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전에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시중에서는 모두 뜬금없는 발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아닌 이념타령이라고 공격하기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확실히 케케묵은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이게 무슨 시대인데 아직도 이념타령이라니?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요즘 한국 사회는 홍범도 장군의 정체성을 갖고 논쟁 중이다. 양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다. 1943년 홍범도 장군이 사망할 당시에는 침략당한 약소국가들에서 나라마다 민족주의가 우선이지 이념과 사상이 우선 과제가 아니었다. 강대국들도 마찬가지로 이념을 떠나 미국과 소련이 협력하여 반파시스 전쟁에 돌입하였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 이념논쟁을 일으킬 사안이 아니다. 한국 정치는 할 일이 하도 없어서 케케묵은 이념논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문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최대 이슈로 들고나왔는지? 맥락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 일부 진영에서는 아직도 빨갱이타령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종북좌파타령을 70년 동안 벌여오다가 요즘에는 종북좌파 타령이 질리기도 하고 그 실체도 주목을 받기가 조금 약발이 떨어져 친중좌파 공격으로 방향을 틀고 화살을 돌리고 열을 올리고 있다. 필자는 얼마 전에 한국 지인의 소개로 한국 엘리트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에 가입한 적이 있다. 카톡방은 흔히 그렇듯 좋은 정보도 나누고 서로 필요한 교류도 하고 인맥도 넓히고 등등 좋은 점이 많다. 하지만 인간무리에는 취향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 취향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면 골머리가 아파난다. 어느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는 ‘윤비어천가’를 올렸는데 조선 창시자 이성계를 찬양한 ‘용비어천가’를 저리 가라 할 정도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수령을 찬양하는 ‘어천가’보다 훨씬 뛰어난 솜씨로 현직 대통령을 찬양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신을 찬양하듯 하는 것을 처음 본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이 극명하게 나뉘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문재인은 빨갱이고 북한 간첩이다. 나라를 북한에 팔아 먹는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아무리 좌파 성향을 지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설마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그들은 상식을 벗어나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친미를 확실하게 하면 다른 분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문재인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굳건하게 박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신을 찬양하듯 하는 행위는 필자와는 하도 상관없는 일이라 개의치 않고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는데 다음 일은 도무지 지나칠 수가 없었다. 기름 개구리를 산 채로 끓는 기름에 넣어 튀기다가 물을 넣고 끓여 먹는다. 한 분은 친중좌파들을 개구리 산 채로 튀겨먹고 끓여먹듯이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머리카락이 곤두설 지경으로 정신이 아찔해졌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다. “미친 아낙네의 악담보다 더 저질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기를 해 버렸다. 종북좌파 타령이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친중좌파 타령이든 모두 같은 이념타령이다. 이런 이념타령이 시중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념논쟁을 때가 아닌 것이라 하거나 뜬금없는 일이라는 지적은 헛발 짚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공산주의 빨갱이 타령이 심각한데 진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다. 무엇을 대상을 공격하려면 그 대상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서 공격해야 마땅하나 한국에서 공산주의 빨갱이 공격은 실체를 모르는 막무내식이어서 안타깝다. tvn방송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연프로그램이 있다. 몇 년 동안 출연을 가장 많이 했던 최진기 강사가 있었다. 그는 자칭 ‘대한민국 최고 인문강사’이다. 액면 그대로 믿기로 하고 그가 이해하고 있는 공산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마르크스의 노동 분배 원칙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것이다. 최진기 강사는 이 공산주의 핵심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르크스는 아마 아버지가 돈을 벌 능력이 있고 그 돈을 자녀가 학비로 사용하는 케이스에서 힌트를 얻어 내놓은 이론일 것이다.” 이어서 그는 유명 스타 연예인 강동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수요에 의해 분배할 것인가?”고 희죽거리면서 공산주의를 형편없는 애들장난처럼 매도하고 조롱하는 것이었다. 만약 공산주의가 최진기 강사의 말처럼 그렇듯 유치한 것이라면 어떻게 지구촌 반 되는 인간무리가 추종했겠는가?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것은 인간이 고도의 의식을 갖추면 타인의 능력과 비교하지 않고 또 타인의 노동기여도와 비교하지 않고 나의 능력껏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에 의해 분배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사회는 물질이 풍부하고 인간의 의식이 고도로 발달되어 불필요한 물질을 탐내지 않고 사치를 탐내지 않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요점은 물질이 풍하고 인간의 의식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실천가능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빨갱이 뜻은 사상이 빨갛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필자의 부친은 평생 당지서를 맡았는데 사상이 붉다못해 둘째 아들이 휴학하는 해에 참외 밭을 대신해 보게하고는 아들이 생산대 참외를 먹었다고 하여 장부에 가을에 떼어내게 기입해 놓았다고 한다. 필자가 자랄 때 동네 어른들이 늘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의 부친은 진짜 빨갛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진기의 자칭 최고 강사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대한민국 최고 인문강사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이 수준이라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 서강대 00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는 제도로서 실천은 실패했지만 그 이념과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존재하고 이직도 케케묵은 이념논쟁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의 현실. 언제 가야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 부질없는 다툼에서 벗어날 것인지? 민족의 운명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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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룡 칼럼]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한국 이념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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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폐수 해양 방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는?
- ● 철 민(논설위원) 한·중·일 해양 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였던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핵 오염수 처리 문제가 24일 일본 정부의 바다 방류 개시와 더불어 또 새로운 논쟁거리를 몰아오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행위를 두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들로는 일본의 이웃 국가들인 중국과 한국(정당과 사회단체 등), 북한 등과 거리가 멀지만, 남태평양 도서국의 반발도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기 시작해서 240일이면 중국 연해에 도착한다며 정부로부터 국민 매 개인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 결정을 국제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다. 한국 언론도 한국의 여러 해산물 시장이 거의 텅 비어 있어 어부들은 미래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 동문어시장에서 20년 넘게 해산물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은 “예전에는 오전 10시경과 오후 5∼7시(두 시간대)에 장사가 안될 때도 시장은 붐볐지만, 요즘은 손님이 없는 텅 빈 고속도로”라며 “코로나19 기간에는 장사가 더 잘됐다”라고 우려했고 한국 서부 해안 도시 군산 출신의 한 어민은 “내일 해산물 경매장에 간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라며 “해산물 소비량이 4분의 1로 줄었고 가격도 더 낮아질 것 같다”라고 탄식했다. 부산종합어시장에서는 조기 한 박스가 보통 4만 원 또는 5만 원에 팔리는데, 전국 해산물의 약 30%가 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번 주 수요일(23일)에는 조기 한 박스가 정상가의 절반 이하로 판매되었으며, 한국인들의 주요 해산물인 멸치는 평소보다 10~20% 정도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되었다. 2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일본이 이날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것은 지구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인류에게 핵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알게 된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에 있는 한 비정부기구가 공개적으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으며 또 피지 수바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은 해외의 국가와 사회단체의 규탄은 물론 일본 자국 내 어민 단체와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1945년 원폭 피해자 후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24일 원폭 피해자 후손들로 구성된 일본-전국 원폭 피해자 2세 단체 연락 협의회가 나가사키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원자폭탄의 피해자인 히로시마가 견딜 수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고, 이 성명은 총리 관저에 우편으로 발송됐다. 성명은 “원폭 피해자 2세들은 부모들이 방사능 영향으로 고통받는 것을 오랫동안 목격했고, 자신들도 유전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도쿄전력이 책임을 지고 육상에서 보존·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이루다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도 높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계획은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감찰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IAEA의 권위성과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이 기구의 분석과 결론 모두를 믿는 건 아니다. 특히 IAEA 역시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계획에 대해 명확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다. IAEA 역시 사상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수치나 분석을 통해서는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 없은 것으로 보인다. 세상의 모든 일이란 시작이나 과정을 통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례로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는 그 위력이 그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자료도 있다. 다음 우리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 더군다나 믿을 수 없다는 추리가 나온다. 일본인을 두고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총명하다”하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각도로 말하면 “잔머리를 잘 굴린다” 혹은 “비열하고 간교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조선과 중국 그리고 기타 태평양 지역 국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다. 그것도 아주 음융하고 비열하고 잔혹한 수단과 명분 등으로 말이다. 조선 왕조의 명성황후 음해 사건, 중국 대만 강점과 한일 합방 그리고 지난 세기 30~40년대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할 때는 “방직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등 감언리설로 순진한 소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1920년대 말의 만주에서의 황구툰(皇姑屯) 사건과 루거우차오(卢沟桥) 사건 등을 분석 조명해보면 당시 일본이 강하다기에 앞서 음흉하고 뻔뻔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시 일본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담판함과 아울러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본을 함부로 믿어서는 큰 코 다친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종합적으로 일본을 평가하면 일본인의 겉면을 보면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고 생활이 아주 규칙적으로 보이지만 일본인의 속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겉과 속이 같은 한국인과는 달리, 웬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중국인과는 달리 또한 거만하지만 우쭐대지는 않는 서양인들과는 달리 일본인한테는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피해국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역대의 독일 총리들과는 정반대로 일본은 오늘 현재도 기나긴 침략 역사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교과서까지 뜯어고치면서 군국주의의 침략사를 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을 두고 각국은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중국과는 달리 미국은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 정부는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태평양을 사이 두고 일본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속 궁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일종의 전략이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국은 자국민들한테 미칠 손실보다는 일본과 정부 사이의 마찰을 우려하는 듯한 양상이다… 한편 일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강행에 대해 지금 과학적이고 안심할 수 있다는 학술적 수치는 있으나 그 영원성을 장담하는 언사는 한 마디도 없다. 어찌 됐든 일본의 핵 오염수는 방류하지 않는 것이 방류하는 것보다는 ‘명지한 선택’이라 보여지며 방류하는 것으로 나쁜 결과가 있을지언정 반대로 좋은 결과는 제로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가령 앞으로 방류 과정에 혹시라도 일본 자국 혹은 주변국들에 피해 사례라도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아무리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라 해도 결코 일본을 위해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일본이라는 이 섬나라의 위망은 일락 천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서기 2023년 8월 24일, 이날은 인류 역사상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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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폐수 해양 방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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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무주지(無主地)’ 섬이 아니었다.
- ● 김정룡 (多가치포럼' 대표) 민간속설에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가령 이웃집에서 경사가 생기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안 좋은 일에는 같이 슬픔을 나누고, 급한 일이 생기면 이웃이 가장 먼저 달려와 돕는 등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삶을 영위해온데서 생겨난 속담일 터. 민간백성들의 삶은 대개 이웃끼리 화목한데 비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 이웃나라끼리 사이는 그다지 화목하지 못하다. 바다를 사이 두고 이웃으로 살아온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좋은 때도 있었지만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더 많았고 지금까지도 해묵은 갈등들이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일본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새로운 갈등으로 부상하여 오랜 갈등들에 얹어져 가뜩이나 썰렁한 냉기를 더욱 차갑게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남아 내려온 갈등도, 새로 생겨나고 있는 갈등도 모두 일본 측의 책임이 크건만 정작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느 한 착실한 역사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한반도는 서너 차례 모자라는 1천 번의 침략을 당해왔다고 한다. 무려 1천 번이나 침략을 당해왔으나 남을 침략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니 얼마나 착한 민족인가? 누구인가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백의민족은 맞기만 하고 때릴 줄 모르니 선천적으로 DNA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튼 그 1천 번 가운데서 일본의 침략이 다수였다. 일본은 지진이 많고 태풍이 많기로 지구촌에서도 이름난 곳이다. 게다가 땅이 척박하여 먹을 것이 늘 부족했다. ‘제집’ 내에서 해결책이 안 보이니 눈을 ‘옆집’에 돌릴 수밖에 없었다.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약탈행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가에 왜구의 노략질이 들끓었다는 얘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곡식도 빼앗고, 옷도 강탈하고, 여자도 납치해가고 등 눈에 보이는 쓸 만한 ‘물건’이면 전부 빠트리지 않고 싹쓸이해갔다. 백의민족의 전통인사말은 ‘무사한가?’인데 그 유래가 바로 빈번한 외침을 당한데서 생겨난 것이다. 일본은 왜구의 노략질도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침략도 감행하였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식민화였다. 1592년 풍신수길이 발동한 임진왜란이 좋은 근거이다. 명나라 조선 파병 때문에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실패했으나 그 후 결코 한반도 식민화 정책은 포기하지 않았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위해 조선정부는 청나라와 일본을 불러들인 것이 화근이었다. 큰 전쟁을 피하고자 조선정부는 동학농민운동 측과 협상하여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청나라 군과 일본군 모두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난 일본이 철회할 리가 만무했다. 청나라와 군대 철회로 갈등을 빚다가 드디어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바로 ‘중일갑오전쟁’이다. 일본을 ‘쌰오르번(小日本)’으로 하찮게 여겨왔던 청나라가 생각 밖으로 일본한테 패배한다. 조선을 청나라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독립문’까지 세워준 일본이지만 정작 조선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만다. 호랑이가 나간 자리에 승냥이가 들어온 셈이었다. 일본은 강대했던 청나라를 물리쳤으나 또 다른 강대한 적인 러시아와 맞붙어 싸워 이겨야 만주와 조선에서의 이권을 모두 독차지할 수가 있었다. 1904년 일본은 한반도에서 자기네가 마음에 드는 곳에 어디든 군사기지를 세울 권리가 있었다. 러시아와 맞붙으려면 동해바다 섬에 군사기지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하여 일본의 레이더망에 독도가 들어왔다.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島根縣)에 지방고시를 알린다.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하고 그 땅을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자기네 소유로 만드는 수법은 유럽열강들이 지구촌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써 먹었던 수법이었다. 즉 일본이 유럽열강들한테서 배운 것을 조선침략에 활용했다는 뜻이다. 독도는 1905년 전에 과연 ‘무주지’였을까? 아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열강들이 지구촌에 이르는 곳마다 모두 ‘무주지’ 땅들이었을까? 아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무주지’라 주장하는 것일까? ‘발견자우선주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활용했던 것이다. ‘발견자우선주의’의 본뜻은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이 소유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인데 백인들이 아메리카 땅을 발견하고 개척할 당시 수많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다. 결코 백인들이 최초의 발견자가 아니다. 분명히 그 땅엔 인디언이라는 주인이 이미 있었다. 해가 지지 않는 식민지를 개척한 그 땅들에 주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발견하고 삶을 영위해온 원주민들이 거주해왔다. 그렇다면 왜 유럽열강들이 ‘발견자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자기네 소유로 만들었을까? 주인이 이미 있었는데 ‘무주지’라 주장하고 거기다 한 술 더 떠 ‘발견자우선주의’를 떠드는 근거는? 유럽열강들은 지구촌 곳곳에 살고 있는 인류 집단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3C’ 즉 기독교(Chrisianity), 문명(Civilization), 상업(Commerce)을 통해 식민지 정복을 정당화했다. 1455년 교황 니콜라오5세는 아프리카 서쪽 해안의 영토에 대한 포르투갈의 권리를 승인했다. 최초의 탐험시대부터 이미 그 땅에 인류가 살고 있든 말든 국가가 있든 말든 유럽열강들 중 그 누가 먼저 그 땅에 도착하면 자기네들이 주인이라는 ‘무주지’와 ‘발견자우선주의’를 적용했던 것이다. 독도는 1905년 이전에 조선의 소유이고 조선이 영유권을 갖고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산업혁명과 식민지개척 공부에 가장 모범생이었던 일본이 서구열강들이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정당화로 써먹었던 ‘무주지’와 ‘발견자우선주의’ 무기를 휘둘러 독도 영유권을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고시를 알리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 소유로 편입되었던 것들을 바로 잡는 조항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 제도들이 조선의 영유권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조선의 지리는 육지와 3170 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섬마다 일일이 모두 표기할 수가 없었고 그때 독도가 빠져있었던 것을 일본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즉 이것 때문에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한국정부가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군대가 주둔하여 관리하고 있다. 6.25 전쟁 때 한국군 36명의 용사가 독도를 굳건하게 지켜냈고 지금까지도 한국이 독도에 주둔하고 관리하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존재의 일차적인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2016년 세월호사건과 지난해 10월 발생했던 이태원참사사건에 전체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정부가 국가의 존재이유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다음 자국의 영토를 지키는 것도 국가존재의 주요 이유이다. 영토를 잃는 것은 안전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명백한 우리 소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아간다.” 다만 걱정이 하나 있다. 일본정치주류세력인 우익이 줄곧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 올해만 세 번 한일 양국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아무 언급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과거사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는 대일외교방침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이대로 나아간다면 일본이 독도를 완전히 빼앗아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관리 주장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한다. 독도분쟁은 대한민국의 자존심 문제이다. 자존심을 잃으면 나라의 존재이유가 사라질 만큼 국민의 사기가 저하된다. 그러므로 독도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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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무주지(無主地)’ 섬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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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주국제영화제 정준호-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 투톱체제 성공을 바라며
- 독립영화의 요람 전주국제영화제가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해 정체성 확립과 대중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민성욱 부집행위원장과 정준호 영화배우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의결했고, 지난 26일 조직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장실에서 위촉장을 전달했다. 마력은 동력의 단위로 높을수록 좋다. 이번 쌍두마차 체제가 앞으로 3년 동안 시너지 효과를 일궈낼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인 민성욱 신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주국제영화제 출범부터 조직위의 사무국장 및 부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지킴이'이고, 정준호 신임 집행위원장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중성을 확보한 영화배우이기 때문. 어떤 조직이나 더 큰 발전과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 있다. 세계 초일류 전자제품 회사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삼성이 만일 제일제당 시절처럼 사카린을 밀수해 설탕을 팔던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지금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다. 2020년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비경쟁 위주로 실시됐고 올해 2022년 23회 영화제는 국제경쟁,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특별부문(한국 장편 다큐멘터리, 지역공모작품, 비경쟁 아시아 영화)로 진행되며 업그레이드 됐다. 2023년 24회부터 3년간 시행될 공동집행위원장 체제가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보다 더 대중성을 일으켜 더욱 큰 소통을 통해 영화계 발전과 주최지인 전주 지역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는 영광이 실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쌍두마차 체제가 된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시민의 선택을 받은 우범기 시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이끄는 마차다. 우 조직위원장이 전주시 발전을 위한 고뇌 끝에 내놓은 묘수라고 풀이된다. 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공동집행위원장 체제에 대해 기대가 큰 반면에 걱정과 반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공동집행위원장 체제가 수립되자, 권해효 배우, 방은진·한승룡 감독이 이사직을 사퇴했다.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르게 의결되었다고 사퇴하는 것이 영화제에 대한 진정성일 수도 있지만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는 지점이다. 고 자니윤(고 윤종승) 코미디언은 2013년 2월28일 해외동포들과 판문점을 방문한 후 가진 뒷풀이에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XX 안돼, 저XX 안돼 하는거에요. 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 한국계 코미디언으로 성공하고 그의 인프라를 총동원해 조국 대한민국 관광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었으나 좌절된데 대한 의견으로 들렸다. 대한민국은 625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나라다.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 국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속에서 지옥살이를 하고 있었을 게 자명하다.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임기는 3년이다. 3년간 응원하고 3년 후 큰 성공과 발전을 이루면 박수를 치고, 변화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 가서 비판해도 늦지 않다. 한국언론인연대 박상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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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주국제영화제 정준호-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 투톱체제 성공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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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Z세대 중국에 호감" 중국 호감도 세대별로 다른 원인
- ●오카다 미츠루(일본 저널리스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방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년 만에 처음으로 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악화된 양국 관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기시다는 대중 관계 개선에서 반중 여론과 대중 강경 자민당 우파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반중 여론을 거론하면 일본의 Z세대(18~29세)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40% 이상으로 다른 연령층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Z세대의 정치적 의지가 선거의 키를 쥐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보면 '반중 여론'과 '우파'에만 의존하는 기시다 외교가 위태롭다. 45분 동안 진행된 이번 일-중 정상회담은 3시간여에 걸친 중-미 정상회담에 비해 일본의 대중국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일·중 정상은 회담에서 국방부 해상 및 항공 연락 메커니즘의 직통 전화선 조기 개통, 새로운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의 조기 개최, 새로운 중일 고위급 문화교류 협의 메커니즘 회의 조기 개최 등 몇 가지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중일관계 개선의 지표 중 하나로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대중 관계 개선의 한 가지 저항은 '반중(反中)' 여론 고조다. 일본의 대중(對中) 인식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각부가 매년 발표하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흥미로운 수치가 나온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발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20.66%가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지난해보다 1.4% 증가)고 답했다.그러나 연령별로는 Z세대 중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41.6%로 전체보다 배 이상 많았다. 60~69세 13.4%, 70세 이상 13.2%에 비해 Z세대는 중국에 대한 친근감이 높다. 그렇다면 왜 연령대에 따라 중국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싶다. 나는 젊었을 때(저자는 1948년생) 중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었고, 일본이 침략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속죄의식을 갖고 있었다. 중국이라는 '타자' 위에 자신의 생각을 투영해 기대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구미의 통치체계를 중국의 정치와 사회에 투영해 일본이나 구미의 기준으로 중국을 관찰하고 판단한다. 요즘 60~70대 일본인들이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Z세대는 생각이 다르다. 내가 가르친 대학생의 경우 태어나기도 전에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들이 철들었을 때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격하는 대국이 됐고 IT 기술에서 일본을 앞섰으며 애니메이션과 게임 품질에서도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 또 Z세대가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곳에서 중국 유학생과 접촉할 기회가 종종 있다. 다시 말해 Z세대는 중국을 일종의 '대등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환상은 없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의 버팀목이 될 때 일본인 전체의 대중국 관념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쇠락이라는 역사적 변화, '탈아입구((脫亞入歐)'의식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가 '2선 후퇴'하면 일본의 '반중' 여론도 달라질 것이다. 기시다 정권도 언제까지 반중 익찬 여론에 의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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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Z세대 중국에 호감" 중국 호감도 세대별로 다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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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 실망이 크다
- ●김정룡(多가치 포럼 대표) 오는 9월 7일부터 제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1인 가구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이면 1인 25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따지면 전체 80%이상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필자가 제5차 재난지원금에 주목한 것은 재한동포사회에 대한 지급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작년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동포들의 경우 영주권자(F-5), 국민의 배우자(F-6)에 한해서만 지급했을 뿐 재외동포비자(F-4)와 방문취업비자(H-2)는 제외시켜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혹시나 하는 의망을 품었으나 역시나 실망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역시 F-4와 H-2를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코라나19는 어느 나라든 빠뜨리지 않고 휩쓸고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 재난지원금 문제에 마주하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경우 자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을까?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 및 이웃 나라인 일본마저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면서 경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전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하고 있다. 여기서 경제활동이라는 개념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작년 초 코로나19 확산 시 선진국들에서는 마스크 판매에 있어서 외국인을 제외시키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재한동포사회를 어떻게 대해 왔는가? 지난해 3월 초 정부는 마스크 품절현상에 대비해 공적마스크를 판매했는데 내국인에게만 팔고 동포들에게는 팔지 않았다. 한 달 지나 마스크 공급이 조금씩 완화되자 건강보험가입자에게만 한해서 판매했다. 어느 공무원 나으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내국인만 마스크 쓰고 ‘외국인’은 마스크 쓰지 않아도 방역이 된다는 건지? 공적마스크 판매에서 외국인을 제외시키더니 재난지원금 지급도 외국인을 배제했다. 혹자는 중앙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제도를 펼치기 때문에 외국인을 제외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정부 행정시스템 상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핑계가 된다면 F-5와 F-6 소지자도 똑 같이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왜 어떤 비자는 되고 어떤 비자는 안 된다는 것인지? 선진국들이 외국인에게 지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정상적인 체류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자이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F-4와 H-2 소지자들은 역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구비되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두 종류 비자 소지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사실 재한중국동포 중 F-5와 F-6 소지자는 소수이고 F-4와 H-2 소지자가 50여만 명이나 된다. “만약 중국동포들이 전부 한국을 떠나는 날이면 대한민국은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다.” 어느 거물급 정치인의 말이다. 현재 F-4와 H-2 소지자들이 대한민국 산업을 떠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중요한 일을 떠맡고 있는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제도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더 웃기는 것은 F-4와 H-2 소지들을 주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순수 외국인으로 취급하면서 왜 주민세는 꼬박 받아 가는가?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주민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일흔이 넘는 안00는 작년 1월 말 한국에 입국해서 F-4비자로 10개월 체류하다가 작년 11월 말경에 출국했는데 요즘 2021년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이미 출국한 분들마저 주민세를 납부하라고 하면서 재난지원금은 안 주겠다는 정부는 이북 말로 표현하자면 실로 ‘아다먹기, 시비도리를 따지지 않고 막무가내란 뜻)’다. 물론 전산 시스템 상의 문제로 인해 출국이 체크가 안 돼 그럴 수는 있겠다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자. 하지만 필자의 뜻은 받을 것은 악착스레 받으려 하면서 줄 것은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속셈이 야속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정부는 재한외국인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켰다. 듣기 좋게 의무적 가입이지 사실상 강제가입이다. 물론 의무든 강제든 가입자체를 흠 잡자는 것이 아니다. 어떤 방식이든 외국인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켰으면 그에 해당되는 혜택도 따라가야 마땅한 제도가 아닐까?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은 1인당 수입도 보지만 가장 기본 조건이라 할까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에게만 한해 지급한다. F-4와 H-2 소지자 중 다수는 세금도 납부하고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내국인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대한민국이 아니었다면 우리 조선족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넉두리는 이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왜냐면 과거 시장에서 사과 한 알 사 먹으려 해도 중국과의 환율을 따져보고 내밀었던 손을 주춤거리며 한 푼이라도 최대한 아껴 고향에 송금해서 빚 갚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아파트를 마련하던 시대에나 맞는 말이다. 이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천지개벽이다. 고향에 사 두었던 아파트를 팔고 한국에서 내집 마련에 보태고, 자동차도 사고, 입을 것을 아끼지 않고 입고 먹을 것을 아끼려고 먹지 않는 세월은 이미 천방야담(천일야화)과 같은 얘기가 되어 버렸다. 게다가 이젠 주말이면 명절이면 가족끼리 친구끼리 여행 다니고 낚시 다니면서 즐기는 삶을 살고 있다. 번 돈을 한국에서 대부분 소비하는 시대가 왔다. 내국인과 똑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이 말만은 하지 않으려고 다짐했건만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주민의 정치성향은 진보를 지지한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보편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도 공화당 정부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치고 민주당 정부는 그 장벽을 허문다. 쉽게 말하자면 진보 정권은 약자의 편에 서고 보수 정권은 이주민을 배척하는 경향이 보편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과거 한 때 절대다수가 불법체류로 암담하게 살고 있던 동포들을 합법적으로 구제한 것이 노무현 정부이다. 2007년 3월 방문취업비자(H-2)를 신설하여 조선족동포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었고, 고향에 합법적으로 다녀올 수 있었다. 그때부터 재한조선족사회는 진보정권을 많이 지지해왔다. 문재인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지를 보냈다. 약자를 대변한다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는 몰라도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서서도 영주권자를 포함한 동포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면 유치원비를 내야 한다. 내국인과 같이 세금 내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유치원비를 낸다. 4년 내내 이 문제를 제기해도 허공의 메아리다. 2년 지난 시점에 동포사회에 대한 정책제도상 별로 눈에 띌만한 변화가 없었다. 후반기에는 낫겠지.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환난이 생겼을 때 친구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19사태가 터지자 공적마스크도 사지 못하게 하고 재난지원금도 주지 않는다.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캠프들에서 동포사회를 많이 찾아온다. 마치 제기하는 문제를 전부 해결해 줄 것처럼 공약(公約)에 반영하겠다고 큰소리들 친다. 정작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수염을 쓱 닦고 돌아선다.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만 남발하려 다니는 선거캠프들. 이젠 이런 ‘사기성적인 정치해위’에 속지 말아야 한다. 거꾸로 선거철만 되면 후보 캠프에서 00위원장, 00본부장이요 하는 임명장을 받으면 무슨 벼슬이나 한 것처럼 우쭐대는 동포사회도 문제이다. 동포사회도 이젠 이런 유치한 행위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치 참여가 시행되어야 할 시기이다. 아직도 성숙되지 못해 정치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그런 유치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공적마스크와 같은 차별을 하지 않을 후보, 재난지원금도 주는 후보, 재외동포비자 소지자를 외국인이 아닌 진정 주민으로 받아들이려는 후보에게 한 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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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 실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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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실력 향상은 국력 향상의 축소판
- ● 철 민 지난 8일, 2020 도쿄 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 끝에 그 긴장하고도 화려하던 순간 순간의 막을 내렸다. 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그 여운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단은 금메달 38매, 은메달 32매와 동메달 18매(미국은 금메달 39매, 은메달 41매와 동메달 33매로 종합 1위)를 획득해 종합 2위에 놓이면서 금메달에서는 스포츠 강국인 미국과 단 1매의 차이로 거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다. 종합 2위, 이는 중국 선수단 총체 실력의 합리적인 반영인가 아니면 실력 이상의 반영인가 또한 반대로 실력 이하의 반영인가? 필자가 인정하건 대 이는 자로 잰 듯이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중국 선수단 총체 실력의 합리적이고도 정확한 반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는 스포츠 실력의 향상은 국력 향상의 축소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가 스포츠 실력의 향상은 국력 향상의 축소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그 여러 가지 요소 중 역사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지 아니 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중국의 올림픽 출전 역사 대사기 중국이 제일 먼저 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1932년 7월(현대 올림픽의 기원은 1896년임)이다. 당시 중국 대표단은 도합 6명의 대표단 성원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 10 회 올림픽에 파견, 당시 선수로는 류창춘(刘长春) 단 1명뿐이었다. 류창춘은 올림픽에서 원래 3개 종목의 육상 단거리 경기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여로의 피로 때문에 400미터 종목은 포기하고 100미터와 200미터에만 참가하여 각각 5등과 6등을 하였으며 결승에 오르지도 못했다. 초라했다. 인구 4억 명에 달하는 대국인 중국은 스포츠에서도 서방세계와는 아주 까마득하게 거리가 먼 후진국이었고 말 그대로 ‘동아병부(東亞病夫)’였다. 그 뒤 새 중국이 창립되어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1952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 15회 올림픽이었다. 당시 중국은 비교적 늦게 올림픽 참가 초청을 받았다. 중국은 40명에 달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였지만 헬싱키에 도착했을 때는 올림픽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오직 우촨위(吴传玉)만이 100미터 배영 경기에 참가했다. 경기 성적은 1932년의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결과와 별로 다를 바 없었다. 한편 그 당시 국제올림픽 위원회의 많은 인사들이 ‘두개 중국’론을 주장하면서 새 중국과 타이완(台湾) 모두 올림픽에 참가하게 하려고 하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1956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는 제 16 회 올림픽 참가를 거절하였으며 1958년 8월 19일에는 성명을 발표하여 아예 국제올림픽 위원회에서 퇴출해 버렸다. 이어 중국은 그 뒤 1960년 8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있은 17회 올림픽, 1964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있은 18 회 올림픽, 1968년 10월 멕시코 멕시코 시티에서 있은 19회 올림픽, 1972년 8월 독일 뮌헨에서 있은 20회 올림픽과 1976년 7월 캐나나 몬트리올에서 있은 21회 올림픽에 불참하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각종 월드컵이나 선수권에 참여하는 것으로 스포츠의 종합실력 향상에 여러 모로 노력을 쏟았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기어코 올림픽에 복귀하려는 ‘야망’을 불태웠다. 그도 그럴 것이 스포츠의 종합 실력은 오직 올림픽에서만이 체현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중국은 너무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점진적으로 스포츠 실력을 쌓아 가기만 했다. 이렇듯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들은 먼 앞날을 내다보며 장기 타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1979년 11월 26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중국 올림픽위원회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시킴과 아울러 타이완은 오직 중국 타이베이 올림픽위원회(台北奥委会)의 명의로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 몇 달 뒤 중국은 처음으로 13회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 1980년 7월, 구소련 모쓰크바에서 22회 올림픽이 개최되게 되자 중국은 참가하기로 하고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헌데 세상 풍운을 예측할 수 없다고 각종 원인에 의해 중국은 올림픽 정신과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쓰크바 올림픽에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올림픽 선수단은 1980년 4월 24일 국가올림픽위원회가 발부한 공고에 따라 모쓰크바 올림픽 참여를 포기하였다. 1984년 7월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컬리시엄에서 있은 23회 올림픽 개막식에는 중국 선수단이 ‘중화인민공화국’이란 간판을 든 소녀의 뒤에서 진붉은 오성홍기를 추켜들고 입장했다. 이 대회에서 중국은 도합 225명에 달하는 선수단을 파견했다. 축구, 필드 하키 볼, 복싱, 승마와 현대 5종을 포함한 16개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7월 29일, 푸라두 사격장에서 울린 중국 선수 쉬하이펑(许海峰)이 울린 총소리가 중국 올림픽 사상의 금메달 ‘0의 돌파’를 실현했다. 즉 이 금메달은 1932년 중국이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이래의 첫 금메달이었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중국은 도합 금메달 15매, 은메달 8매와 동메달 9매를 따내 종합 4위에 올랐으며 ‘동아병부’란 오명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당시 스포츠 강국 미국의 벽은 높았다. 이 대회에서 미국은 도합 금메달 83매, 은메달 61매와 동메달 30매를 차지하며 금메달 수량 상 종합 2위인 루마니아(금메달 20매)보다 63매나 더 많았다. 한편 올림픽 대회에서의 중국의 굴기는 우연한 것이 아니란 것은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되었다. 물론 자그마한 굴곡은 있었지만 올림픽에서 중국의 상승세는 지속되었다. 1984년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 올림픽 대회에서 중국의 메달 획득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88년 9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24획 서울 올림픽 당시 중국은 301명의 선수단을 파견, 중국 선수단은 금메달 5매, 은메달 11매와 동메달 12매를 획득하면서 종합 8위를 기록했다. 1992년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25회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단은 금메달 16매, 은메달 22매와 동메달 16매로 종합 4위를 차지했다. 1996년 7월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된 26회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단은 금메달 16매, 은메달 22매와 동메달 12매를 따내면서 종합 4위에 올랐다. 2000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27회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단은 금메달 28매, 은메달 16매와 동메달 15매를 획득, 종합 3위를 차지하면서 순위 한 단계 끌어올렸다. 2004년 8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28회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단은 금메달 32매, 은메달 17매와 동메달 14매를 따내면서 종합 2위를 차지했고 순위를 재차 한 단계 끌어 올렸으며 미국의 버금으로 세계 스포츠 분야에서 강자로 군림하였다. 2008년 8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29회 올림픽, 중국은 일개 스포츠 후진국인 ‘동아병부’로부터 마침내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을 주최하는 동방의 ‘거성’으로 떠올랐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580여 명의 선수단을 선 보였고 중국 올림픽 사상 참여한 종목도 가장 구전하였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은 도합 금메달 51매, 은메달 21매와 동메달 28매를 따냈으며 금메달 순위에서는 스포츠 강국 미국을 따돌리고 첫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중국의 스포츠 종합실력이 미국을 능가했다는 설명은 아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미국은 금메달 36매, 은메달 38매, 동메달 36매 도합 110매로 여전히 중국의 100매의 메달 총수보다 많았다. 그리고 중국은 자국에서 개최한 올림픽이다 보니 천시, 지리와 인화 등 우세가 있었으며 진정으로 미국이란 높은 벽을 뛰어 넘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또한 그 뒤에 있은 몇 차례의 올림픽에서도 충분히 나타났다. 2012년 7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30회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단은 금메달 38매, 은메달 31매와 동메달 22매를 획득하면서 미국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2016년 8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31회 올림픽에서 중국 선수단은 금메달 26매, 은메달 18매와 동메달 26매를 따내면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종합 3위에 머물며 몇 회에 거쳐 지켜오던 2위 자리를 영국에 넘겨주었다. 스포츠란 항상 변화무쌍한 법, 올림픽 역시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실력적으로 강하기만 하면 남한테 뒤지는 건 잠시적인 것, 이번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32회 올림픽에서 중국은 종합 2위 자리를 되찾아 왔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 폐막의 전날인 7일까지 만도 금메달 개수에서는 1위를 지키기도 했다. 경제 발전과 스포츠 실력 향상은 정비례 관계? 주지하다 싶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난 40여 년래 중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제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개혁개방이 되던 1978년 중국의 GDP는 3679억 위안으로 세계 10위에 있었으나 1년 전인 2020년에는 100만억 위안을 돌파했다. 40여 년 간 271.8배 증장하면서 미국의 버금으로 세계 2위 자리를 확고하게 굳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0년 10만억 위안을 돌파하면서 이탈리아를 초과해 세계 6위를 점했고 2006년에는 20만 억 위안을 돌파하면서 영국을 초과해 세계 4위에 올랐다. 2007년에는 독일을 초과하면서 세계 3위가 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40만 억 위안을 돌파하면서 일본을 추월하면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그럼 중국의 GDP가 언제 미국을 따라잡거나 혹은 추월하는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적 문제만 남았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의 GDP는 20.94만억 달러였고 중국의 GDP는 14.71만억 달러였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GDP가 세계 경제에서 점하는 비율은 각각 24.7170%와 17.3811%이다. 그럼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한 중국 경제와 중국의 스포츠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거듭 말하지만 필자의 주장이라면 이 양자의 관계는 정비례로 발전한 관계라는 것이다. 주지하다 싶이 중국 경제는 새 중국이 창립된 후에서 아주 오랫동안 낙후한 상태에 있었다. 적어도 중국공산당 11중 3차 전원회의가 열린 뒤인 지난 세기 70년대 말까지만도 ‘먹고 입는 문제’마저 해결하지 못한 빈곤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1980연대 초기부터 농촌에서는 호도거리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의 초급단계에 들어가면서 경제 분야에서는 초보적으로 생기발랄한 현상이 출현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1984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23회 올림픽에서 중국은 금메달 ‘0의 돌파’를 시작으로 올림픽 폐막할 때까지 금메달 15매, 은메달 8매와 동메달 9매를 따내면서 종합 4위에 올랐으며 스포츠에서의 ‘동아병부’란 오명을 깨끗이 벗어 내쳤다. 아쉬운 것은 중국은 1956년에 있은 16회 올림픽부터 22회 올림픽까지 연속 7회의 올림픽에 불참하였기에 그 기간 동안의 중국의 종합 스포츠 실력에 대해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탁구와 체조 외에는 금메달 사냥에 성공할 종목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중국은 비록 낙후했지만 스포츠에서의 탁구와 체조에서만은 내노라 할 수 있었던 만은 사실이었다. 탁구와 체조의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아무리 개도국이고 후진국이라 해도 자국의 특성에 따른 스포츠 종목은 가끔씩 있었다. 예하면 중국이 탁구와 체조를 내세울 수 있었다면 아프리카의 케냐 등 국가와 중남미의 자메이카 등 국가는 육상이 ‘명품 종목’이라 할 수 있었으며 남미의 브라질,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등 국가는 축구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다시 본 화제로 돌아와 1984년 7월의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종합 스포츠는 굴기하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즉 그 위에 있은 1988년의 서울 올림픽, 1992년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1996년의 애틀란타 올림픽, 2000년의 시드니 올림픽, 2004년의 아테네 올림픽,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 2012년의 런던 올림픽 그리고 2016년의 리우 올림픽과 올해의 2020 도쿄 올림픽 등 올림픽에서 보면 중국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강한 굴기를 보였다. 이 10회에 걸친 올림픽에서 중국이 차지한 가장 낮은 종합 성적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의 8위였고 가장 좋았던 성적은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1위였으며 해외 출전 사상 가장 좋은 성적은 2012년의 런던 올림픽(금메달 38매, 은메달 31매와 동메달 22매)과 이번 도쿄 올림픽(금메달 38매, 은메달 32매, 동메달 18매)에서의 종합 2위였다. 한편 중국 연변출신인 필자로서는 중국 연변의 경제 발전 및 스포츠의 발전과 중국 국가적 차원의 경제 발전 및 스포츠의 발전을 비교하면서 분석해보지 않을 수 없다. 연변은 중국에서 2개의 ‘축구의 고향’ 중의 하나이다. 즉 남방에서는 메이현(梅县)이었고 북방에서는 연변이다. 특히 지난 세기 50년대 주로 연변 조선족들로 구성된 지린성(吉林省) 축구팀은 중국 내 4개 강팀 중의 일원이었고 당시 중국의 모든 축구 전업 팀에는 조선족 선수가 없는 팀이 거의 없었다. 중국 국가 임업팀에는 일색으로 조선족 선수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연변은 또한 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를 비롯한 동계 스포츠 방면에서도 유명한 곳이다. 동계스포츠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흔히 헤이룽장성(黑龙江省)과 지린성에서 인재가 많이 나왔으며 지린성의 선수 거개는 연변적이었다고 한다. 이외 여자축구와 여자배구 역시 연변은 전국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다. 이 중 일찍 지난 세기 80년대에 연변 여자축구가 중국 국내 리그에서 우승(남자축구는 1965년 지린성팀의 이름으로 우승)을 한 적도 있다. 스포츠뿐이 아니다. 연변은 일찍 ‘축구의 고향’과 더불어 ‘사과배의 고향’과 ‘가무의 고향’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가 지나간 일이다. 지금 연변에서 여자배구, 여자축구와 동계 스포츠는 뀅 구워먹은 자리가 됐고 남자 프로축구도 자취를 감췄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연변의 사과배는 풍년이 들어도 그 판로가 막혀 창고에서 썩어나는 현상이 비일비재이고 연변의 자랑이던 연변가무 역시 지린시가무단과의 경쟁에서 ‘1위 자리(지린성을 대표하는 가무단은 원래의 연변가무단으로부터 지린시가무단으로 넘어갔음)’를 내주어야만 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장시기 기간의 인구 감소와 내지와는 점점 뒤 처져지는 경제상황 등등이다. 그럼 연변스포츠, 사과배와 가무의 진로가 암울하고 심지어 부진하는 현상을 놓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필자의 조심스러운 분석이라면 아쉽고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이는 중국 내지의 스포츠와 기타의 모든 것이 전반에 거쳐 돌파성적으로 발전했다는 증거로도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변의 상황에 가슴 아파하기도 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와 기타 국내 많은 지방의 거족적인 발전에 기뻐하기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민족과 국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2030년의 분수령 - 중국의 국력과 스포츠 실력 라인은? (에필로그) 세계의 많은 예언가들은 이제 2030년이 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진작 추정했다. 필자가 중국인이라서 이 추정이 맞는다고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지나온 과정을 놓고 볼 때 이는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GDP 차이는 분명 존재하나 구매력에서는 중국이 이미 미국을 추월한 상황이다. 그럼 경제발전과 스포츠 실력 향상이 정비례가 된다는 필자의 주장이 맞는다면 2030년 그 때에 가서 중국의 스포츠 역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올해에 개최된 도쿄 올림픽에서 어느 정도 증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동포투데이 논설위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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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실력 향상은 국력 향상의 축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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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필부의 분노
- ●김정룡(多가치 포럼 대표)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말이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이다. 마땅히 나라 경영 정책토론이 관심을 끌어야 할 토론회가 엉뚱하게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이 한마디 말에 다 가려져 버려 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이 말을 뱉은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는 ‘이미 끝난 일을 갖고 재차 공격해오니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대응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의 이 변명은 궁색한 답변으로서 자신의 점수를 많이 까먹고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좋아한다. 이재명은 행정가로서 갖춰야 할 결단력이 마음에 들었고 개인사생활을 포함한 자신에게 향한 굴욕적이고 치욕적이고 수모적인 공세도 과거에는 의연한 태도로 이겨내는 것이 사나이다운 기질을 갖췄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더욱이 이 사나이다운 기질은 정치가로서의, 특히 ‘왕’이 되려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을 좋아했다. 그렇게 좋아했던 이재명의 이번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는 발언은 정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역사에서 불세출의 정치가로 평가받아온 제갈량은 이런 말을 남겼다. “걸출한 정치가의 정확한 결정은 시의에 따라 임기응변해야 하고 심모원려(深謀遠慮)해야지 절대로 필부의 분노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지사의 이번 ‘바지’ 발언은 필부의 분노의 표현이므로 ‘왕좌’에 가까워지고 있는 유력한 대선후보 입장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한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본인 명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건이 있었다. 일국의 군주가 필부의 분노로 시민을 대한 전형적인 사건이다. 표현의 자유가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 뭔지, 대통령 모욕죄가 어떻고 시시비비를 떠나 군주는 대범하게 모른척해야지 필부의 분노로 대처하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웃음거리만 남기고 만다. ‘부인지인(婦人之仁), 필부지용(匹夫之勇)’이란 말이 있다. 부인지인은 불인(不仁)을 참지 못하는 것을 뜻하고 필부지용은 수모를 참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후흑학(厚黑學)』저자 이종오(李宗吾)는 ‘불인을 참지 못하는 것은 속이 검지 못한 이유이고, 수모를 참지 못하는 것은 뻔뻔하지 못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종오의 이 말 뜻은 영웅이 되려면 속마음이 검어야 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뻔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공한 영웅인물을 살펴보면 이종오의 이 지적이 십분 맞는 말이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물론이고 삼국시대를 풍미했던 유비, 조조, 손권 모두 속마음이 검었고 얼굴이 뻔뻔했다. 반대로 천하쟁패에서 항우는 속마음이 검지 못하고 얼굴이 뻔뻔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항우의 부하였다가 후에 유방에게 의탁한 한신이 항우의 실패원인을 ‘부인지인, 필부지용’이란 여덟 글자로 촌평했다. 해하지전(垓下之戰, 항우와 유반이 천하를 놓고 다툰 최후의 결전)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항우는 겨우 적의 포위를 탈출하여 단기로 오강(烏江)에 도착했다. 이 때 오강의 정장(亭長)이 항우에게 강동에 가 전력을 만회하여 권토중래할 것을 권했으나 항우는 강동의 부형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모를 이겨내는 뻔뻔함이 없었던 탓이다. 죽는 순간에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한탄하고 원망했다. 항우의 실패는 군주가 마땅히 갖춰야 할 조건인 ‘인욕(忍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항우를 ‘부인지인, 필부지용’으로 촌평했던 한신은 어떠했는가? 한신은 출세하기 전에 동네 건달의 바짓가랑이 사이를 기는 수모를 당했으나 참고 견딘 뻔뻔함으로 후세에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한신은 속마음이 검지 못해 천하의 주인감은 아니었다. 한신에게는 괴철(魁徹)이라는 참모가 있었다. 그가 한신에게 유방과 항우에 대항하여 제 삼의 세력이 되라고 건의했다. 역사가들은 이 건의가 중국역사상 최초의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신은 유방을 배신할 수 없다면서 괴철의 건의를 묵살해버렸다. 한신의 이 행위는 결국 천하 주인이 되려는 검은 속마음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항우의 라이벌이었던 유방은 수모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살펴보자. 항우는 억류하고 있던 유방의 부친을 인질로 삼아 유방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의 부친을 삶아먹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유방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침착하게 이 같이 말했다. “당신과 나는 초나라 회왕의 명으로 형제의 동맹을 맺은 사이이니 나의 부친은 곧 당신의 부친이오. 당신이 부친을 삶아 그 국물을 마시겠다면 나에게도 한 사발 나누어 주도록 하시오.” 중국문화에서 치욕 가운데서 가장 큰 치욕이 바로 조상을 건드리는 일이다. 이 대목에서 유방이 부친의 삶은 국물 나누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자의 윤리와 인륜을 떠나서 그가 최대의 치욕과 수모를 대범하게 이겨냈다는 영웅기질에 사람들의 눈길이 가는 것이다. 후세 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유방이 천하를 거머쥔 데에는 이런 대담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필자 왈, “유방의 성공은 조상을 건드리는 최대의 수모 앞에서조차 필부의 분노로 대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의연히 대처한 결과이다.” 유방에게는 스승이자 동지이자 부하였던 장량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장량은 하비(下邳)에 있을 때 흙다리 위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이 노인은 일부러 다리 아래로 자신의 짚신을 떨어뜨리고는 장량에게 주어오라고 시켰다. 이후 그는 장량을 만날 때마다 약속시간보다 먼저 나와 장량을 꾸짖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장량은 노인의 모욕적인 주문을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심을 보였다. 결국 그는 이런 시험을 무사히 거쳐 드디어 노인으로부터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희귀한 병서를 손에 넣게 되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수모를 수모로 여기지 않고 가장 뻔뻔하게 세상을 산 인물이 바로 유비일 것이다. “내가 머리에 털이 나서 이 세상에 유비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소.” 원소의 사촌 동생인 원술이 한 말이다. 당시 원술은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손견과 그의 아들 손책을 들었다 놓았다 한 만큼 위력이 있었고 스스로 황제를 참칭할 정도로 무시 못 할 인물이었다. 이런 인물이 유비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으니 유비는 별 볼일 없는 아마추어그룹에 속해 있었다. 실제 사실을 보자면 유비는 가장 먼저 동문수학했던 형벌 되는 공손찬에게 의탁했다. 원술에게 붙었다가 원소의 밑에 들어갔다. 조조한테 귀의했다가 여포에게 매달렸다. 나중에는 형주목 유표에게 신세를 진다. 이렇게 주인을 대여섯 번 바꿔가면서 얹혀사는 더부살이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유랑아다. ‘보리 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남한테 얹혀사는 더부살이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어야 했을까? 그렇지만 유비는 전혀 치욕으로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상황을 맞이하고 대처하면서 힘을 키웠다. 결과 유비는 아마추어에서 3부 리그에 명함을 내밀더니 나중에는 천하의 한 모퉁이의 주인자리에 올라 황제라는 우사모를 쓰고 생을 마감했다. 유비는 확실히 필부의 분노를 초월한 신의 경지에 이른 인물이다. 앞서 말했듯이 조상을 욕하는 것은 욕 중에 최대 욕이다. 조조는 자신의 조상 삼대를 악랄하게 공격했던 원수마저 용서했다. 진수의『삼국지』진림전(陳琳傳)에 의하면 관도대전에서 진림은 원소의 부하로 일하면서 원소를 대신해 격문(檄文)을 기초(起草)하여 조조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나중에 원소가 전쟁에서 패하자 진림은 포로가 된다. 조조는 진림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 “욕을 할 때 나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어떻게 나의 조상 삼대까지 욕을 하는가?” 진림은 사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위에 화살을 얹으면 쏠 수밖에 없습니다.” 조조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를 사공군모좨주(司空軍謀祭酒)로 임명했다. 삼국시대에 장수(張綉)라는 호족이 있었다. 장수는 조조에게 투항했다가 조조가 경각심을 늦춘 틈을 타 반란을 일으켜 조조를 크게 격파했다. 이 싸움에서 조조의 장남 조앙과 조카 조안민이 죽었다. 조조와 장수는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는데 번번이 조조의 패배로 끝났다. 장수의 모사 가후는 당시 형세를 분석하고 원소는 믿을 만한 인물이 못 되고 결국 천하 큰 지분을 차지할 인물은 조조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장수를 설득하여 조조에게 귀의하자고 권고한다. 조조의 아들과 조카를 죽인 죄를 지은 장수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펄쩍 뛴다. 그러나 장수의 우려는 기우였다. 장수가 일단 귀의해오자 조조는 멀리 마중 나가 가족처럼 환대한다. 아무리 인재가 시급한 상황이라 해도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 포용한 조조의 이 처사는 필부의 분노를 초월한 진짜 영웅의 기질을 갖춘 사나이의 배포이다. 진수는『삼국지』오주전에서 손권을 이렇게 평했다. “자신을 굽히면서 굴욕을 인내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임용하고 계책을 중시했다.” 손권이 자신을 굽히면서 굴욕을 인내했다는 것은 조조한테서 받은 수모를 말하는데 만약 손권이 필부의 분노를 초월하지 못했다면 진즉에 조조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다. 굽힐 때는 굽히고 나설 때는 과감히 나서는 능굴능신(能屈能伸)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 걸어야 할 길이다. 손권이 바로 이런 인물이었다. 이재명의 ‘바지사건’은 몇 년 전의 가황 나훈아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나훈아는 일본 야쿠자의 여자를 건드려 거세당했다는 루머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어 단상에 올라 바지 내리는 시늉으로 가짜소문임을 증명하려고 했다. 이재명과 나훈아는 똑 같이 ‘바지사건’을 일으켰지만 이 둘은 차원이 다르다. 아무리 명성이 높은 나훈아라 해도 필경 그는 일개 시민이다. 그러므로 나훈아는 필부의 분노로 일을 대처해도 괜찮다. 나훈아에 비해 이재명은 ‘왕’이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모를 당해도 필부의 분노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1인1표 선거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운동은 총칼을 든 전쟁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공격수법이 다양하고 매우 야비하고 악랄한 일들이 많다. 없는 사건을 조작하여 주관적인 자의적 판단으로 상대에게 네거티브를 발동하고,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루머나 스캔은 상대공격의 가장 좋은 수단이다. 과거 대통령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고건과 반기문이 이른 시점에 중도 포기한 이유가 바로 공격을 이겨내는 뻔뻔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그들이 필부의 분노를 초월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재명은 여러모로 유방이나 조조와 비슷한 기질이 있다. 이에 과거처럼 필부의 분노를 초월하는 의연한 태도만 플러스 한다면 충분히 ‘왕좌’에 오를 수 있다. 한편 군주는 군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인욕(忍辱)’도 군주가 갖춰야할 필수 조건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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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필부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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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는 영광이다
- ●장저우샹(중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홍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중국(중앙) 정부가 홍콩 특별행정구역을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정치인 등 일부 서방 정치인들은 항상 경제에 대한 고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빠진다는 게 무슨 뜻일가? 2021년 1/4분기에 홍콩은 7.9%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1년 전에는 -2.8%였다. 2021년 상반기에 홍콩 주식시장은 47개의 상장(IPO)을 기록했으며, 총 자금 규모는 2,129억 홍콩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머쉬엄(mushrooming)"으로 묘사되었다.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검은색 옷을 입고 몽둥이를 들고 한때 거리를 막고 민간인과 경찰을 때리던 폭도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한때 홍콩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공포가 물처럼 증발했다.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SAR는 중국 본토 및 외부와의 다양한 문화교류를 환영하고 있다. 7월 1일 홍콩대학과 홍콩폴리텍대학에 여러 명의 우주 비행사가 방문한 것과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홍콩 도서전은 홍콩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홍콩인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을 설명하자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평화롭고" "번영적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바이든이 '악화'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오히려 충격적이다; 어쩌면 일부 서구 정치인들은 홍콩이 2019년처럼 폭동에 시달리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백일몽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 언론들도 한 소식통을 인용해 금융 제재가 홍콩특별행정구 중앙인민정부 연락실 관리 7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마도 그 배후의 미국 정치인들은 과거에 다른 날조된 이유로 제재를 받았던 중국 관리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누군가를 제재하는 것은 영광일 뿐만 아니라, 제재받은 사람들이 홍콩의 질서와 번영에 기여한 것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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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는 영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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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되려는 윤석열에게는 ‘왕의 수업’이 우선이다
- ●김정룡(多가치 포럼 위원장) 전 정권 치하에서 ‘변방’을 맴돌던 자신을 벼락출세 시켜준 임명권자에게 반항하는 배짱으로 재직 시부터 야권 차기 대선후보1위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이라 함)은 3월 4일 사퇴하고 ‘대통령공부’에 몰입해왔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에 의하면 야당의원 누구누구를 만나고 김형석 학계 원로를 비롯해 여러 교수들을 만나고 기타 분야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만나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수’에 노력해온 것 같다.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은 정치초보인 윤석열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코스’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만 의해서는 왕이 되기 어렵고 가령 왕이 되었다 해도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야밤삼경에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왕이 되려면 우선 왕의 통치술부터 공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삼김 정치’ 이후 대통령들은 왕의 통치술이 부족해 모두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왕의 통치술이 부족한 것은 ‘왕의 수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정당 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이 많다. 여당인 민주당에는 9명이고 야당인 국민의힘에는 아직 출마선언에 불이 붙지 않아 잠잠하지만 8월 ‘버스’가 본격 출발하면 족히 10여 명의 정치인이 나서지 않을까 전망된다. 문제는 왕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정치인은 많은데 정작 왕의 통치술에 관심 있는 정치인은 없다.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과 출마를 눈앞에 둔 정치인 중 다수는 이미 정치판에서 정치 물을 마셔본 경험이 있어 왕이 되면 왕의 통치술이 저절로 쏟아져 나올 것처럼 ‘왕의 수업’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왕이 되면 100% 실패한다. 전통시대에 왕자는 왕자의 수업, 세자는 ‘세자 수업’ 태자는 ‘태자 수업’이 있었다. 이런 수업들이 괜히 있은 게 아니다. 이런 수업을 거쳐야 각자 처한 자리에서 무난하게 살면서 나라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왕이 된 자는 왕의 대업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은 유교의 왕의 수업이라는 훌륭한 전통이 있었으나 민주화시대에 들어, 특히 ‘삼김 정치’ 이후 이런 전통은 사라지고 개인 인기에만 매달려 대통령이 되다 보니 대통령이 된 후 통치술이 부족해 천하가 아주 혼란스럽다. ‘왕의 수업’을 거치지 않은 대통령들의 어설픈 통치술에 의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정치판의 물을 전혀 마시지 못했던 윤석열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마땅히 더욱 ‘왕의 수업’에 신경을 써야 하건만 그도 역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아예 의식하지 않은듯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윤석열은 앞서 논의했던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왕의 수업’을 병행했어야 한다. 특히 대선캠프를 차리는데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왕의 수업’ 그룹도 반드시 차려야 한다. 윤석열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왕의 수업’조차 없으니 그 폐단이 출마를 선언하기 전부터 벌써 터져 나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윤석열 캠프에 1호 인사로 영입된 참모이자 대변인인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가 10일 만에 사퇴하는 불상사가 터졌다. 이 사건을 두고 온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하게 떠들썩하다. 100%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린다. 이동훈 대변인의 사퇴이유가 건강상의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온천지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윤석열의 식 전언정치가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 다수다. 이준석 신임 당대표는 윤석열을 ‘침대축구’에 비유했다. 점수가 앞섰다고 공격을 전혀 하지 않고 수비만 하려고 조금만 다쳐도 누워 딩구르는 것이 침대축구다. 매우 생동하고 적절한 비유이다. 이동훈 대변인의 사퇴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유로서 윤석열의 소통부족을 꼽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일보에 <흔들리는 윤석열, 그에게 없는 세 가지에 답이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세 가지 답이란 무소통, 무세력, 무콘텐츠이다. 무세력과 무콘텐츠에 관해서 추후 다른 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며 여기서는 무소통을 주제로 논의해 보려고 한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다. 왕이 그 정점에 있는데 왕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사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요즘 민주화시대에도 대통령의 인사권은 어마어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00개의 자리에 사람을 앉힐 수 있는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니 실로 대단한 권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2000개나 되는 자리를 대통령이 전부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고 수하에 10여 명의 인재만 두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보수적으로 말하자면 수하에 3명만 진짜 인재가 있어도 성공한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말하자면 왕의 성공여부는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는가는 데 달려 있다. 당나라 때 출간된 조유의『반경』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상등의 군주 곁에는 스승이 있고, 중등의 군주 곁에는 친구가 있고, 하등의 군주 곁에는 관리가 있고, 망국의 군주 곁에는 시종이 있다.” 문재인 곁에 포진된 참모들은 ‘동지들’이니 문재인 대통령은 상등의 군주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신은 최순실 아바타’라는 말이 나오자 이렇게 말했다. “최순실은 나의 시종 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시종 같은 사람이 곁에서 보좌했으니 ‘망국의 군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박근혜는 이 한 마디 말만 보아도 왕의 수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왕은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성공할 수 있는가? “막사 안에서 전략을 세워 천 리 밖에서 승리를 이끄는 일이라면 나는 장량(張良)만 못하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보살피며 군량을 공급하고 보급로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소하(蕭何)만 못하다. 백만 대군을 이끌고 전장에 나아가 싸우고 공격해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일이라면 나는 한신(韓信)만 못하다. 이 세 사람은 모두 걸출한 인물들이다. 그들을 잘 등용한 것이 바로 내가 천하를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다.” 유방이 천하의 주인이 되고 나서 한 말이다. 유방의 말대로 하면 요소요소에 모두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앉혀야 천하를 거머쥘 수가 있다. 유방처럼 이렇게 성공하려면 군주 되려는 자와 군주가 된 자는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 첫째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부하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인정해 주면서 장끼를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순신이 자신보다 우수하다고 여긴 선조(宣祖)는 질투심이 강해 이순신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선조야말로 왕의 자질이 부족한 군주였다. 둘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중국속담에 “의심스런 자는 기용하지 않고 사람을 일단 기용했으면 끝까지 믿으라.”라는 말이 있다.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은 말이 쉽지 실천에 옮기는 일은 정말 어렵다. 역대로 성공한 군주는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갖춘 자들이고 반대로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갖지 못한 자들은 모두 천하의 주인이 되지 못했거나 가령 운이 좋아 되었다 해도 실패한 군주로 역사에 기록되고 만다. 일각에서는 이동훈 대변인 사퇴이유에 대해 이런 추측을 내놓았다. 윤석열이 이동훈을 ‘기자 좀 했다고 나를 끌고 가려하나?’라는 생각으로 내 친 것 아니냐. 유방처럼 성공하려면 이 두 가지 마음가짐 외에 부하들과 소통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소통 없는 성공은 없다. 그럼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가? 이 면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서 유비를 들 수 있다. 유비는 소통의 달인이었다. 필자가 아는 역사인물 중 유비는 가장 뛰어난 소통가였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만나 의형제를 맺은 이후로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이 얘기는 진수의 <삼국지>에 기록된 것이니 믿을만하다. 어떤 학자들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한다. 유비가 매일 밤 부하들과 잠을 잤으면 그의 부인은 독수공방했단 말인가? 그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유비가 부하들과 잠을 자주 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관우와 장비뿐만 아니라 후에 삼고초려로 모셔온 제갈량과도 잠을 함께 잤다고 하고, 모사인 법정과 방통과도 한 침대에서 잤다고 한다. 부하들과 함께 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유비가 부하들과 얼마나 많은 소통이 있었는가는 좋은 증거이다. 유비의 이런 소통노력이 결국 일단 그의 부하가 된 자는 주군을 배반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무일푼으로 출발한 유비는 말이 왕족이지 정확한 족보는 없이 허울 좋은 왕족이지만 ‘한왕실부흥(漢王室復興)이라는 정치신념과 부하들과 소통하여 형제처럼 지내는 믿음으로 나중에 천하의 한 모퉁이의 주인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조조도 소통의 능수였다. 유비와 순욱을 비롯해 괜찮은 인물을 만나면 좌석격식 없이 함께 식사하고, 같은 수레를 타고, 때로는 잠도 같이 자면서 담론을 이어갔다고 한다. 모든 내를 흡수하는 큰 강처럼 천하의 영웅이 모두 조조에게 몰려든 이유 역시 조조가 소통의 능수였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조조는 넓은 도량으로 찾아오는 인재들과 소통하는 노력 덕분에 당시 천하의 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방과 대조적인 인물이 바로 항우다. 항우는 유방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될 만큼 훌륭했고 천하쟁패에 있어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유방이 승리했고 항우가 실패하는 대역전극이 벌어졌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항우는 명문가문 출신으로 농민출신인 유방에 비해 우선 가문이 좋았다. 항우는 타고난 싸움꾼이었다.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하다는 뜻) 영웅으로 묘사될 만큼 힘이 천하의 으뜸이었다. 전투도 잘했다. 70여 차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천하는 항우의 것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런데 그토록 유리하던 항우가 보잘 것 없이 여겼던 유방에게 천하를 빼앗기고 말았다. 항우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본문의 주제와 연관시켜 말하자면 항우는 자신이 너무 뛰어나다고 여겨 부하들을 믿지 않았고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논공행상은 병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항우는 이 중요한 일마저 부하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처사했다. 부하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뜻이다. 아예 소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한신, 진평, 경포는 모두 본래 항우의 부하였다. 이들은 항우의 사람 됨됨이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게다가 천하의 주인이 될 그릇이 못된다고 판단되어 유방에게 귀의했다. 원소가 조조에 비해 여러모로 유리한 고지에 있었으나 실패한 원인 중에 그가 부하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원소가 소통이 보족했기 때문에 순욱, 허유를 비롯한 훌륭한 부하들이 원소를 버리고 조조에게 귀의했던 것이다. 윤석열은 유비처럼 한 침대에서 만날 잠을 잘 정도는 아니더라도 함께 천하를 도모할 의기투합으로 캠프에 합류된 사람들과 긴밀한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입당 문제를 두고 한 시간 격차로 대변인의 말이 다르고 본인의 말이 다른 것은 소통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다는 증거다. 대변인이 10일 만에 사퇴한 이유가 바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앞으로 헤쳐나아가야 할 일이 태산 같다. 현재 상황에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치술을 익히는 왕의 수업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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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되려는 윤석열에게는 ‘왕의 수업’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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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철수 권유한 중국, 아프간 사태 얼마나 급박했나
- [동포투데이] 3일 전인 6월 20일 중국 외교부는 아프간 내 중국 시민들에게 "조속히 철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의를 줬다. 3일 뒤인 6월 25일에는 아프간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가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군 철수, 미·아간 관계 등을 논의하도록 초청된다. 지난 5월 미군 철수가 시작된 이후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에서 공세를 펼치면서 아프간 상황이 "1990년대 탈레반의 전면적인 권력 탈환 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한방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아프간 안보군이 여전히 군사력과 실효적 통제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도 있다. 과연 아프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다. 탈레반은 왜 끝까지 쫓아가서 맹타하는가? 바이든은 이때 아프간 대통령을 왜 만나자 했을까.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탈레반은 5월 1일 이후 아프간 주도(州都)와 지역 중심도시, 군사기지를 맹공격했다. 전국 약 60개 지역이 피습돼 국토의 약 64%가 전쟁터로 전락했다고 한다. 또 5월 한 달에만 아프간에서 4375명이 사망해 4월의 1645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방의 훈련을 받은 아프간 안보군이 전쟁의 불길에 허덕이고 있다. 탄약과 물자 보급 중단으로 26개 안보군이 있는 기지가 탈레반에 항복했고, 지난주 아프간 중북부에서 정예 특수부대가 격멸되는 등 안보군의 강점인 공중력이 사라지고 있다. 그 사이 아프간 대통령은 국방부 고위 관리 2명을 경질했다.。 카타르 반도TV는 아프간 상황이 1990년대 탈레반이 전면 탈환하기 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주말 재아프간 자국민에 조속한 철수를 알리는 안전 경고를 내보냈다. 아프간 정세는 도대체 얼마나 위급할까? 아프간 보안군이 탈레반의 이 밀집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 아프간전은 '파탄'으로 치닫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프간 안보군은 30만 명이 넘고 미군이 떠나면서 일부 첨단 무기를 남겼으며 탈레반은 약 8만 명의 무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아프간 34개 주 가운데 탈레반의 통제 아래 있는 성은 단 한 곳도 없다. 한방에 무너질리는 없는 것이다. 왕스다(王世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난야(南亞)연구소 부소장은 "아프간 안보 상황이 이전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나는 미군 철수가 빨라져 당초 일정보다 일찍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탈레반과 다른 반군 조직을 제압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인 미군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탈레반과 다른 세력에게 상당한 활동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고 사기 면에서도 탈레반은 미군 철군을 20년간 미국의 침공에 저항한 성과로 간주해 최근 기세가 등등해 새로운 확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프간 전장은 부대 수, 무기 장비의 우수성으로 승부를 걸지 않는다. 왕 소장은 "1980~90년대 아프간 정부군이 소련에서 철수한 뒤 장비가 그리 뛰어나지 않고 파벌이 복잡한 '지하드' 게릴라에게 패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아프간 안보군은 숫자는 우위지만 영토방위 등 여러 책임을 지고 있어 실제 일선 전투력은 많지 않다. 아프간은 모두 398개 현으로 탈레반은 이전까지 수십 개의 현을 장악해 왔다. 현재 진정한 통제 구역은 이미 100개의 현을 넘었다. 아프간 전체 영토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갈수록 많은 현이 전쟁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만큼 탈레반의 힘과 통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외신들은 탈레반 대변인 무자히드의 말을 인용해 탈레반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며 첫째, 모든 외국군이 아프간을 떠나야 하고 둘째, 모든 아프간인을 포함한 이슬람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프간 대통령 가니는 25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는다. 미국과 아프간의 오랜 파트너십을 부각시키는 방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대통령에게 아프간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증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미국이 철수를 성큼성큼 하면서도 아프간인들과 함께 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을 위해 활동했던 아프간 1만 명 이상이 탈레반의 중점 보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백악관은 '특수 이민 비자'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말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국무부의 비자 발급 기간을 보면, 절차를 마치는 데 500일이 걸릴 것 같다.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가니의 이번 미국 방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그들은 개인 권력과 이익만 지키려 한다"고 말했다. 하미드 카르자이 전 아프간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가 없었다면 아프간 사람들은 더 잘 살았을 것"이라며 "지금 이 나라는 전쟁 유린과 치욕,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직언했다. 류웨이둥(劉衛東)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미군의 아프간 철수는 단일 사안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의 분명한 전략적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대국 경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문제가 어디까지 해결될지는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에너지를 억제하고 전체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프간을 '미국식 국가'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다시는 테러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측은 아프간 평화 프로세스를 원하고 있으며,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한발씩 양보해 전쟁의 불씨를 잠재우길 바란다. 내부 화해의 세부 사항은 의지도, 통제력도 없다. 그는 "이번 가니 초청은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에 협력하고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류웨이동은 분석했다. 미국은 아프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줄었고, 지난 20년간 여러 분야의 재건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왕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소통하는 것은 평화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철군이 더 그럴듯한 이유임을 시사했다. 아프간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적당히 압박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물음표를 찍어야 한다. 두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존속할 것이며 아프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류웨이동은 "미국은 군사고문, 민간 보안회사 등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속할 것인 바 하나는 중국의 남서쪽 국경에서 어떤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정보를 얻고, 다른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형성해 내부 평화협상을 진전시키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철수는 지상 전투 병력에 불과하다. 여전히 정보인력이나 국방부 직원, 국방부 계약직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들은 사실 미국의 무장 세력이다." 왕 소장은 “더 중요한 것은 펜타곤과 미 국무부의 입장 표명으로 볼 때 미국은 주요 작전군이 철수해도 이 지역에 군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대체기지를 적극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군 주둔 요청에 대해 관련국들이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 내 미군 주둔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철군안대로 아프간 철수의 절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아프간 탈레반 공격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아프간 철군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군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탈출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아프간에는 휴전도 없고, 화해 합의도 없고, 공유 권리도 없다"며 "20년간 계속된 실패한 전쟁을 끝낸 것은 당연히 미국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만 아프간인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군이 떠나자 아프간과 주변 지역에서 공포가 고조돼 알카에다가 다시 날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물산이 부족하고 사분오열된 아프간이라는 중앙아시아 내륙국가가 또다시 특수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대국의 신경을 끌고 있다. 영국은 1920세기 초 아프간을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통로를 만들려다 결국 아프간을 독립국가로 인정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간 군사 작전은 인도양 요충지에 남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10년 뒤 원기가 크게 다치고 말았다. 2001년 10월 미국은 이런 전철을 밟기 시작했지만 결국 제국으로서의 지정학적 요충지를 점령하지 못했다. 미군을 떠나보내는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의 서광은 언제쯤 나타날까. 왕 소장은 "아프간 문제 해결이 복잡하고 내부 갈등도 있고 외부 강대국도 개입돼 있어 대내외적으로 어떤 균형이 형성돼야 평화 프로세스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초 이후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도하 회담이 상징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적어도 양측 대표가 앉아 협상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의 철군 합의 이후 탈레반의 평화적인 입장이 강화된 것은 시간이 자기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후 평화 프로세스는 실질적 진전 없이 정체 상태다. 아프가니스탄 내 파벌과 종족 세력은 역사적 앙금을 털어버리고 현실에서 권력 나누기에서 각자가 납득할 수 있는 타협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아직 전쟁터의 힘겨루기가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외부적으로는 중국이 일관되게 강조하듯 아프간 내 화해는 아프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주도하고, 다른 나라들이 너무 많은 개입을 하면 할수록 사태를 복잡하게 된다. 이달 초에는 중국-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3자 외교장관 간 화상 대화도 가졌다. 이는 중국이 양국과 긴밀히 교류해 구축한 평화체제로, 정치적 화해·사회발전·안보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아프간 평화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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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철수 권유한 중국, 아프간 사태 얼마나 급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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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와 성인숭배
- ●김정룡(多가치 포럼 위원장) 1년 남짓 대한민국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이른바 ‘조국사태’가 사람들의 뇌리에서 차츰 떠나기 시작한 줄 알았는데 요즘 또 재 점화되고 있다. 이번에 불을 지핀 장본인은 보수 언론이나 보수유튜브도 아니고 ‘먼지 털이’로 조국일가를 지옥에 몰아넣은 검찰도 아니다. 조국 자신이다. 도무지 억울해 죽겠으니 변명으로 맘의 짐을 털려는 절박한 심정으로『조국의 시간』을 집필해 세상에 내놓았다. 대박이 터졌다. 『조국의 시간』이 6월 1일 시중에 ‘얼굴’을 내밀었는데 사전 예약 주문이 밀려 며칠씩 지나서야 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베스트셀러다. 며칠 전 통계에 의하면 17만부 팔렸으니 지금쯤은 20만부 훌쩍 넘었을 것이다. 인세만 3억을 벌었다고 하니 실로 ‘헐, 대박이다.’ 책을 집필한 본인은 대박이 터져 만족했을 것이고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도 어느 정도 풀렸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만만치 않다. “왜 하필 이때?” 재판 중에 있는 피의자가 책을 통해 자기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이 사람 왜 이래?” 이런 질문도 있다. 나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나서서 세상을 또 한 번 시끌벅적하게 만든다는 의미일 게고 이 사람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하는 공격의 암시적 뜻도 있을 것이다. 조국을 공격하는 쪽과 공격 받는 쪽, 조국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양대 진영을 이뤄 마치 ‘큰 판돈’이나 걸고 게임하는 듯 매우 분위기가 치열하다. 헌정사상 한 선비 출신을 둘러싸고 조국사태처럼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전투’를 벌인 적이 없다. 조국을 반대하는 광화문 태극기부대와 조국수호를 외친 서초거리의 시위는 이른바 조국사태를 낳았고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몇 년간은 ‘전투’가 지속될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의문 하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국이란 인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듯 찬반양론이 심각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국사태는 조선의 역사적인 유교적인 성인숭배에서 기인된 사건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동양성인의 모습은 서양성인의 모습과 완전 다르다. 세계 사대 성인인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예수 중 앞 두 사람은 아시아인이고 뒤 두 사람은 서양인이다. 그런데 앞 두 성인은 결점과 단점이 없는 완전무결한 인물인데 비해 뒤 두 사람은 결점과 단점이 많은 그냥 한 인간의 모습이다. 앞 두 사람은 완전무결하기 때문에 천수를 누렸고 뒤 두 사람은 세상의 논란을 야기하여 사형에 처해져 비운을 맞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성인이냐?” 동양의 성인에 대한 인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다. 노나라에 유하혜(柳下惠)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 어느 날 어슬녘에 한 여성이 유하혜의 집 문을 노크했다. 유하혜가 집 문을 열고 보니 꽤나 매력적인 여성이 찾아왔다. “길 잃어 굶어죽을 직전인데 선생께서 가엽게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몸은 손끝부터 발끝까지 얼어 온기가 전혀 없이 동태가 되어 있었다. 유하혜는 얼른 맞아들여 자기 몸 체온으로 여인의 몸을 녹여주었다. 잠깐이 아니라 온밤 품속에 품고 있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 품듯이 애틋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희한한 일이 있었다. 유하혜는 여인을 밤을 지새우도록 품고 있었으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녀 간의 일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 일을 두고 품에 안고서도 음란하지 않았다는 ‘좌회불란(坐懷不亂)이란 고사성어가 생겨났다. 그 후 노나라에 홀아비 한 사람이 살고 있었고 옆집에는 한 과부가 살았다. 어느 날 폭우가 내려 과부의 집이 무너졌다. 과부는 오갈 데가 없어 옆집 홀아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홀아비는 문을 닫고 과부를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부인이 이같이 말했다. “선생은 왜 유하혜를 배우지 않았소?” 그러자 홀아비가 이렇게 대답했다. “유하혜는 여인을 품고 있더라도 아무 동요가 없었으나 나는 그렇지 못하오. 내가 잘할 수도 없으면서 유하혜의 전례를 좇아 당신을 방안에 들일 수는 없소.” 오갈 데 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인을 건드리지 않을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이 과연 도덕에 맞는 것인지? 이런 질문은 필자 같이 칠정육욕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나 하는 것이지 성인은 이 홀아비에게 후한 값을 매겨주었다. 공자는 이 얘기를 들은 후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유하혜를 배운 사람으로 노나라의 이 사람을 따를 자는 없을 것이오.” 공자의 이 한 마디 평가에 의해 유하혜는 지조가 있는 사나이로 기록되었고 후세 사람들은 유하혜를 성인으로 받들었다. 여인을 구해주고 사랑하면 안 되나? 서양의 귀족인 기사(騎士)들은 이렇게 한다. 동양의 선비들은 이렇게 하면 망나니로 몰린다. ‘처음부터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다.’고 비난 받는다. 선비들의 세계에서 유하혜의 이 미담적인 이야기가 널리 전파되고 이를 따라 배우기 전통이 생겨났고 이 전통이 강호에게까지 전염병처럼 유행되었다. 결과 중국의 강호에 몸담은 영웅호걸 사나이들은 하나 같이 여인을 멀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노예가 되어 마땅히 누려야 할 남녀 간의 환락을 누리지 못하고 쓸쓸하게 일생을 보내는 것을 신념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여자문제는 그렇거니와 다른 모든 방면에서 성인은 완전무결해야 한다. 성인을 본받은 선비들도 마찬가지로 도덕수양에 위배되는 문제가 없어야 하고 타인에게 피해주는 일은 전혀 없어야 하고 매사에 사람 됨됨이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한다. 우리 어릴 적에 주변에 남과 다투지 않고 남을 잘 배려하고 매사에 사리 밝은 사람을 선비 같다고 흔히 말해왔다. 즉 선비의 모습은 마땅히 완전무결해야 하는 인간의 모범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완전무결한 사람이 없다. 선비도 성인도 마찬가지로 완전무결하지 않다. 더욱이 인간은 모두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로 설정하고 이로 생겨난 불평등의 자본의 논리를 파헤친『자본론』의 저자 마르크스는 25년 동안이나 가정부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자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이라 부인이 남편의 목상태가 걱정되어 늘 과일즙을 다려 공대했는데 과일즙에서 탄내가 난다는 이유로 부인을 세 번이나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인류역사상 최고의 도덕권자에서 내려올 줄 모른다. 조국도 보통 인간이고 가정을 꾸린 가장이다. 그가 아무리 완전무결해 보여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완전무결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조국사태의 본질은 조국이 교단에 있을 때 발표한 글들을 통해 조국을 지지하는 진영에서 그를 완전무결한 ‘성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 문제의 발단이 아닐까? 즉 조국을 선비의 정신으로 무장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완전무결한 성인으로 추앙하고 숭배해 왔는데 이런 선비를 건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하늘이 노할 일이라는 분노에 휩싸여 ‘조국수호’를 자신들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는데서 생겨난 현상이 아닐까? 조국은 문제가 없는데 ‘윤석열의 칼’이 조국을 마녀사냥으로 몰고 간 탓이라는 것이 조국지지자들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여기서 필자는 ‘윤석열의 칼’이 마녀사냥인지?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칼인지? 이에 대한 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조국지지들도 조국을 한 평범한 인간으로 이런저런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를 바라는 맘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만약 조국이 계속 선비로 교단에서 여생을 보냈더라면 이렇듯 가문이 풍비박산 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민정수석까지 마치고 교단으로 돌아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조국의 사례와 같이 한국정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비가 아무리 허물이 많더라도 법을 위반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선비로 여생을 마무리 할 수 있다. 그런데 욕심에 의해 정계에 입문하면 ‘먼지 털이’를 당하고 특히 장관급에 진출하게 되면 ‘먼지 털이’를 호되게 당한다. 조국도 마찬가지. 민정수석 때까지 별로 문제가 없던 사람이 법무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자 가족문제까지 ‘먼지 털이’당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비운을 맞게 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문제들이 진정 해악이라면 왜 진즉에 파헤치지 않고 하물며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니까 ‘칼’을 휘두르는지? 이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조국과 그 가족이 풍비박산 맞은 것은 검찰개혁의지가 그 누구보다 가장 강한 자와 그 누구보다 검찰조직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자의 충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은 깨지기 마련이다. 깨지는 쪽은 당연히 선비출신이다. 조국지지자들의 생각이다. 한국사회에서는 ‘펜이 총보다 더 무섭다.’는 속설이 있긴 하지만 조국과 윤석열 싸움에서 붓이 결국 ‘칼’을 이기지 못했다. 왜일까? 정(鄭)나라의 재상으로 15년 동안 태평성세를 구가하게 했던 신불해는 정치의 생명은 세(勢)에 달렸다고 했다. 세(勢)에 힘을 얹으면 세력(勢力)이 된다.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것이다. 세력이 약하면 세력을 키워야 한다. 약세에 있던 모택동이 강세에 있던 장개석을 무너뜨린 것은 민심이라는 세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선비는 세력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취약하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조국은 대통령이 뒷받침하고 지지자가 어마어마한데 왜 세력이 약하다는 것인가?’ 필자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조국의 세력은 허상이다.” 조국의 자리를 이은 추미애는 같은 장관이지만 5선 국회의원에 플러스 당대표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판의 세력이다. 조국은 이에 비해 정치적인 세력이 전무하다. 그래서 ‘윤석열의 칼’은 조국에게는 아주 쉽게 겨눌 수 있었던데 비해 추미애에게는 함부로 겨누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윤석열은 결국 추미애의 ‘등살’에 시달려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조국과 추미애, 이 두 사람의 세력은 결이 달랐다. 선비는 선비로 남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 선비들이여! 괜히 어설프게 함부로 정치판에 뛰어들어 개고생 하지 말고 학문에 정진하여 여생을 평안히 보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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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와 성인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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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선비들의 왕국
- ●김정룡(多가치 포럼 위원장) 해당 부처의 차관이 장관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사방침에 맞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부처의 각종 행정시스템과 업무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게다가 차관을 지냈으면 행정경험이 있고 업무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이상적인 인선이다. 물론 그 차관이 특별한 흠결이 있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이럴 경우 그 부처의 고위관료 중에서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것)는 있겠으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인사는 차관이 장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나라 발전에 이득이 된다. 진정한 좋은 인사는 본래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에서는 장관 인사를 이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고위급 인사는 이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쌀에 뉘만큼 드물다. 문재인 정부 나머지 1년을 책임질 개각이 5월 14일 마무리 되었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 차관이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사례가 어쩌다 시도되었다가 결국 불발되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얘기다. 부인의 ‘도자기 사건’이 문제가 되어 자진사퇴하는 바람에 가장 이상적인 인사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여의도 정가의 뒷이야기에 의하면 박준영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자신의 본의가 아니라고 한다. 박준영의 흠결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부 장관후보의 논문 표절, 국비가족여행, 위장전입 등등의 흠결이 더 심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할당제 공약 때문에 남자인 박준영이 밀려났다는 후문이다. 남녀의 비례문제를 떠나 결과적으로 해당부처의 전문가가 장관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인사가 물거품이 되고 또 교수인 선비가 장관에 오르는 현인정치가 실시된 셈이다. 신임 금융감독원장 후보군으로 학계 출신 인물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기존 금감원장 후보군으로 올랐던 관료 출신, 내부 인사 외에 전혀 새로운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며 업계 안팎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선비 등용 인사의 전형(典型)이다. 연구원, 교수를 하다가 그 분야의 이론적인 전문성이 강해 학회 부회장,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하지만 이런 선비에게 갑자기 최고 행정직인 장관을 맡게 하는 것은 머슴에게 갑자기 비단옷을 입히는 것과 같이 전혀 맞지 않아 우스꽝스런 일이며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고위급 인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으로 여겨왔으니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이 정상화로 되어온 전형(典型)적인 비극이다. 교수나 변호사가 고위급에 직행하는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은 따지고 보면 본질과 형식의 문제이다. 행정력이 있든지 말든지, 그 분야의 실천 경험이 있든지 말든지 겉 무늬만인 형식만 갖추면 된다. 진정 나라 발전을 위하는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허무맹랑한 인사방침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개각을 지켜보노라니『한비자에』에 있는 두 고사가 떠올랐다. 옛날 진백(秦伯)이 자신의 딸을 진(晉)나라 공자에게 시집보낼 때 딸의 옷차림새는 진나라에 가서 꾸미도록 하고 몸종 칠십 명을 하려한 옷을 입혀 따라가게 했다. 진나라에 도착하자 진나라 사람들이 그 몸종만을 아끼고 공주는 천대했다. 이것은 몸종을 잘 시집보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딸을 잘 시집보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초나라 사람으로 정나라에서 진주를 파는 자가 있었는데 목란(木蘭)으로 나무 상자를 만들고 계수나무와 초(椒)로 향기를 냈으며 주옥을 달고 붉은 보석으로 장식했고 비취 깃을 달았다. 그러자 정나라 사람은 상자만 사고 그 진주는 돌려보냈다. 한비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것은 상자를 잘 팔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진주를 잘 팔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주변은 모두 교묘한 말이거나 장식적인 말이다. 군주는 그 꾸민 면만을 보고 실용적인 면은 잊고 있다. 만일 말을 교묘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그 꾸민 면만을 마음에 담고 실질적인 면은 잊을까 두렵다. 이것은 꾸밈으로 실용적인 면을 해치는 것이며 초나라 사람이 진주를 팔려고 한 것이나 진백이 딸을 시집보낸 것과 같은 일이다.” 대한민국 선비들은 고위급에 직행하는 벼슬 외에도 사회 전반을 통틀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신문에 칼럼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여론을 독점하고 있다. 한나라 때 한 무제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이후로 유학자인 선비들이 여론을 장악해 온 전통이 유교의 본산지인 중국에서는 사라진데 비해 한국은 유교일변도인 조선조 500백년을 거쳐 오늘까지도 선비들의 왕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을 주도하는 기관은 주로 신문과 방송이다. 온라인 시대를 맞아 신문은 예전 같지 않게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데 비해 방송은 점점 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은 이유이다. 방송 프로그램 중에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상파 방송이든 종편방송이든 평일에는 거의 두 시간 간격으로 뉴스를 송출한다. 이 중에서 저녁 황금시간대인 8뉴스와 9뉴스가 뉴스 중의 메인이다. 한국에 이주해서 처음 몇 년 동안 한국뉴스를 아주 재미있게 보았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의 뉴스를 비롯해 민생 분야까지 고르게 진행하여 다양성이 풍부한 재미도 있지만 특히 찬양일색 뉴스만을 보다가 부정적인 뉴스가 비중이 더 많은 뉴스를 접하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얼굴인 대표방송 메인 뉴스인 9뉴스가 심지어 오토바이 안장 밑에 벌이 둥지를 튼 일까지 뉴스로 취급하는 것을 보고 쇼크를 먹은 적이 있다. 만약 중국에서 이런 일까지 뉴스로 취급한다면 하루 뉴스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도 모자랄 것이란 생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렇듯 한국뉴스를 재미있게 보다가 어느 시점에 맛을 잃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사소한 가령 살인사건과 뉴스를 매일 여러 차례 한두 동안 너무 지루하게 방송하니 신물이 나고 지겨워서 뉴스에서 눈을 떼기 시작했던 것 같다. 특히 조국사태와 윤석열사태는 일 년 넘게 매일 수차례씩 지속적으로 뉴스로 다루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뉴스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청자들을 지겹고 지치게 만드는 뉴스는 이른바 뉴스분석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지상파방송과 종편방송은 교수, 변호사, 연예인 등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세상이다. 시청자들이 먹고 살만한 세상이라 그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마들다보니 연예인의 대거 출연은 이해할 만한데 교수와 변호사의 대거 출연은 어쩐지 시청자들의 눈꼴을 시게 만든다. 특히 종편방송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시간까지 하루 종일 뉴스와이드, 뉴스파이터, 돌직구쇼, 신통방통, 정치부회의 등 패널들을 출연시켜 뉴스분석 프로그램이 엄청 많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루는 뉴스의 주제는 거의 비슷하게 거기서 그것이다. 패널들도 이 방송국 저 방송국에 요일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쳇바퀴 돌듯 빙빙 돌아다닌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들의 패널들이 절대다수가 교수와 변호사들이라는 것이다. 다른 분야의 패널, 예하면 전직 국회의원, 가끔 행정직에 있었던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가끔 출연하고 있고 박사출신 연구원들도 출연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패널은 선비중심으로 채워져 있다. 이론만 강하고 실전경험과 현장경험이 전무한 선비들이 뉴스분석을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다른 세상의 얘기를 하는듯한 웃기는 일들이 많다. 여의도 00연구소 00박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방송 저 방송, 시간대에 따라 여기 저기 출연하는데 하는 발언을 듣노라면 이 분은 마치 진공 속에서 사는 인간 같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 분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인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십계명을 어긴 행위’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일차적으로 하는 말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증거가 하나 둘 밝혀지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때서야 ‘신중치 못했다.’는 말로 한 발 크게 물러선다. 어떤 거물급 정치인은 ‘만약 사실이라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 ‘지하철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만천하에 하늘에 맹세하듯 결백을 주장하다가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눈을 질끈 감는다. 이렇듯 대한민국에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십계명을 들이대는 언행을 너무 유치해서 차마 듣기조차 보기조차 거북할 정도다. 학계는 학계의 생리가 있듯이 행정은 행정의 생리가 있다. 어쩌면 행정의 생리가 학계의 생리보다 더 복잡하고 추접스럽기까지 하다. 학계는 행정에 비해 보편적으로 깨끗하고 신성한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청정지역’에서 살아온 학자가 갑자기 흙탕물로 비유되는 고위행정직에 오르면 맡은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 도리로 뉴스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의 행정비판에 열을 올리는 선비들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키는 작용을 일으키기 일쑤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학자들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서 옛 서적들만 읊어대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 이는 시대의 치세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지식이나 생각만으로는 인간사의 재난을 피하기에 부족한데도 함부로 통치술을 익힌 인사들을 헐뜯고 있다.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위험해질 것이며 그들의 계획을 사용하는 자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이며 가장 심한 재앙인 것이다. 그들은 통치술에 정통한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담론과 유세에 뛰어나다는 세상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이 명분은 같으나 실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학문을 추종하는 자와 통치술을 익힌 인사를 비교한다는 것은 개미구릉을 큰 언덕에 비교하는 것과 같이 차이가 대단히 크다.” 한비자가 한 말이다. 선비들이 판치는 선비의 왕국, 이것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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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선비들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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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가요 혁신적 창작으로 자리매김해야
- ● 이강춘 전통민요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음악을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요이다. 세계 아름다운 곡 선정대회에서 82%라는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1위로 선정된 적 있는 그야말로 세상에 자랑할만한 선율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조선족 문화에서 '아리랑'이 지나치게 범람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리랑'을 붙인 노래 명칭만 보더라도 '장백의 아리랑', '나의 아리랑', '아리랑 정가', '내 고향 아리랑', '아리랑 총각', '연변 새아리랑', '새아리랑' 등이 있다. 기업 명칭들로는 '아리랑 미식거리', '아리랑 식품유한회사', '아리랑 김치공장', '아리랑 식당' 등이 있고 지어 텔레비전 프로와 시나리오 명칭에도 아리랑이 붙는다. 실로 '아리랑' 이 없으면 조선족을 홍보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아리랑' 의미는 무엇일까? '아리'의 뜻은 하나는 '고운'을 뜻하며 또한 '사무치게 그리운'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랑'은 '님'이라는 뜻이다. '님'은 한국어 사전에서 사모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처럼 '아라리'는 고대에는 '상사병'의 뜻으로 판단된다. 현대에 상사병을 나타내는 '가슴 아리(가슴 앓이)'에서 그 흔적이 어렴풋이 보인다. '아리랑'의 가사를 현대어로 리듬을 접어두고 해석하면 '곱고 그리운 님 사무치게 그리워 상사병이 났네'의 뜻이 된다.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라는' 곱고 그리운 님이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뜻이다. 이처럼 '아리랑'은 청춘 남녀의 순결하고 변함없는 애정을 반영한 전통민요이다. 이런 독특한 민요의 뒤에 각가지 명칭들을 붙여 민족을 홍보하려고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 때문에 중국 조선족은 '아리랑'을 이렇게 남용할까 하는 물음표가 생긴다. '말리꽃(茉莉花)'은 중화민족의 대표적인 전통민요이다. 한족 문인들은 이 민요의 사용에 각별한 중시를 돌리고 있으며 일반 문예 야회에는 이 노래를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송조영(宋祖英)은 오스트리아의 빈 황금홀에서 이 노래를 불러 중화민족의 예술을 세계에 홍보하였다. 하지만 '말리꽃'이란 노래 뒤에 갖가지 명칭을 붙인 현상을 보았는가? 혁신은 한 민족의 진보하고 발전하는 동력이다. 개혁개방 30년이 지난 오늘 이 같은 '아리랑' 현상에서 느껴지는 점이 있어 우리 민족의 가곡 창작에 몇 마디 성숙되지 못한 견해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수십 년 동안의 조선족 노래를 보면 아주 훌륭한 대중가요도 많지만 적지 않은 가사는 지금도 지난 50년대의 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혁개방 후 중국의 조선족은 한국 문화, 조선 문화, 중화 문화의 영향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독특한 사회와 생활 배경은 우리 민족 예술창작에 전례 없는 절호의 기회를 창조해 주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도 몇십 년 변함없는 풍격으로 노래를 창작하고 있는 점이다. 무엇이 훌륭한 노래일까? 민족성과 현대성을 밀접히 결합하고 대중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14억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서장, 신강, 내몽골, 운남 등지 소수민족들의 문화는 민족 특색을 보류하고 있는 한편 한족 문화를 비롯한 각 민족의 우수한 문화요소들을 흡수하여 중화 문화권에 자리매김 하고 있다. 변혁의 시대, 약동하는 시대에 우리 민족의 예술도 과감한 혁신을 통해 전통 민요에서 체현된 사랑의 힘으로 새 세기, 새 시대에 알맞은 민족 가요를 많이 창작하여 기타 소수민족 가요와 어깨 나란히 중국무대, 나아가서 세계무대에서 중국 조선족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가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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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가요 혁신적 창작으로 자리매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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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인 정치는 적폐청산의 대상
- ●김정룡(多가치 포럼 위원장) 동양역사를 돌아보면 주나라 초기까지 선비가 고위관료에 등용 되는 현인정치가 아니었다. 우스운 것은 상나라 초대 왕 탕을 보좌한 이윤(伊尹)과 상나라를 뒤엎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일등 공신은 강태공은 현인이 아니고 순수 모략가인 데도 유가는 이 두 사람을 자기네 족보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춘추전국시대부터 이어온 선비 관료등용을 합리화 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법이었다. 유가뿐만 아니라 도가, 병가, 법가들도 이 두 사람을 자기네 족보에 끌어들여 ‘가문’을 빛내기 경쟁을 벌려왔다. 이윤의 생애를 보면 노예 출신으로 이수(伊水) 가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원래 유신씨(有莘氏) 군주 곁에서 노복으로 있었는데 상탕과 유신씨가 혼인관계를 맺게 됨에 따라 이윤은 유신씨 딸의 배가(陪嫁) 노예(시집갈 때 함께 딸려 보내는 노예)로 따라와 탕의 '소신(小臣)'이 되었다. 이윤은 요리사이기도 했다. 그는 가마솥을 둘러메고 탕을 보좌했다고 한다.『한비자』에 따르면 이윤이 탕을 무려 70번이나 설득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윤은 탕의 눈에 들어 국정을 맡아 상탕이 하걸을 멸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하 왕조 내부에 잠입하여 '하나라를 이간시키는' 첩자 노릇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윤은 선비가 아니었고 그의 몸에서 현인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강태공도 이윤과 마찬가지로 선비도 현인도 아니었다. 그는 동해 바닷가 동이족 출신인 강씨 집안은 귀족이었다가 강자아(강태공의 이름)에 이르러 집안은 거의 천민과 다를 바 없었다. 강자아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민간에서 밥장사, 도살업에 종사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자 고향을 떠나 상나라의 수도인 조가부근으로 이주했다. 여기서 강태공은 장사와 종업원 생활을 전전하면서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긴 끝에 상나라의 수도 조가에 주점을 열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다. 그러다 점쟁이 ‘여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상나라 조정의 대신 비간을 만나 주(紂) 임금을 잠깐 섬기기도 했다. 그 후 무제의 눈에 들어 책사를 맡아 모략가로 뛰어나 주나라 창업에 지대한 공을 세운다. 중국역사에서 공자 같은 순수 선비가 고위관료에 등용된 것은 아마 현인정치 선구자 반열에 오르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순수 선비가 고위관료 직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정치를 할 때는 백성들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았다. 제나라 경공(景公)은 이것을 알고 걱정했다. 여저(黎且)가 경공에게 말했다. “공자를 떠나게 하는 것은 털을 부는 것처럼 쉽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공자에게는 두터운 봉록과 높은 지위를 주고 애공(哀公)에게는 음악을 할 줄 아는 여자를 보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미혹되게 하지 않습니까? 애공이 이것을 즐기게 되면 반드시 정치에는 나태해질 것이고 공자는 반드시 간언하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노나라를 쉽게 떠날 것입니다.” 애공이 여저의 말대로 했더니 과연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 초나라에 갔다. 그 후 공자는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면서 감투를 얻기 위해 무려 14년이란 세월을 분주하게 뛰어다녔으나 끝내 어느 나라의 감투도 그를 외면했다. 선비는 배운 것은 많으나 현실정치에 맞지 않고 너무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다보니 입만 번지르르 했을 뿐 실용적이지 못했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노나라는 자공(子貢, 공자의 수제자)을 시켜 설득하도록 했다. 제나라 사람이 말했다. “당신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토지이지 현실을 떠난 메마른 이론이 아니다.” 유가의 선비들이 현실정치에서 밀려나 있던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 바로 앞장에서 말했듯이 한무제와 동중서의 덕분이며 관료사회에 전면 포진되어 독점한다. 한나라 때부터 천거(薦擧)와 찰거(찰거)에 의해 관료자리를 채웠고 수나라 때부터는 과거제를 실시하여 관리를 선발했다. 그러나 중국역사 상황은 유불도 삼교 합일에 의해 문화 다양성이 이뤄졌고 관료사회도 유생일색은 아니었다. 물론 과거시험의 주 내용은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가경전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관료사회는 다양한 인재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조선조 500년은 유교일변도였기 때문에 유가 선비의 현인정치가 판을 쳐왔고 그 영향이 오늘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사무라이가 관료사회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칼의 역사’라 하는데 한반도는 자신들이 ‘붓의 역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줄곧 일본을 매우 천박하게 여겨오다가 결국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비운의 역사를 맞게 되었다. 본장의 주제는 한국에서 현재까지 선비를 고위관료로 중용하는 현인정치의 폐단을 파헤치는 것이므로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한다. 한국의 현재 상황은 고위관료 자리에 대학교 교수와 변호사가 직행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 인사시스템은 문제가 많다. 이런 선비 현인정치는 우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관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고위관료의 전문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을 관리하는 행정력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사람 사는 동네(직장)는 서로 질투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물어먹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특히 공무원사회가 더욱 심각하다. 오너의 주요역할은 직장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것인데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교수가 장·차관이 되거나 청와대 수석으로 발탁되어 중임을 맡는다면 사람관리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를 가진 교수일지라도 사람관리는 말단 직원으로부터 위로 단계를 밟으면서 경험에서 노하우가 생기는 것인데 학문의 세계에 파묻혀 있던 교수가 갑자기 ‘흙탕물’과 같은 무리에 들어가 관리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국사태에 있어서 한 가지 떠돌아다니는 말(방송에서 패널이 한 말)이 있는데 조국이 민정수석 자리에 있을 때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통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 교수 출신인 조국이 검찰 출신, 경찰 출신 및 여러 분야에서 모인 민정수석실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어두운 야밤삼경에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공자도 아마 왕도만 외치면서 현실을 외면했고 메마른 이론에만 매달리고 사람관리행정력이 부족한, 요즘 말로 한심한 ‘꼰대’였기 때문에 노사구(魯司寇, 노나라의 법무장관) 직을 맡았다가 금세 쫓겨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교수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행정력이 부족하다. 경험 없는 행정력이란 있을 수가 없다. 어떤 변호사는 판·검사 출신이라 해도 행정경험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교수와 변호사뿐만 아니라 영화감독과 영화배우가 문화관광부 장관 최고급 벼슬자리에 오르는 사례도 있는데 역시 그들의 최대 단점은 행정력 부족일 것이다. 그리고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국회의원이 장관 자리에 부임하는 것도 역시 폐단이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다음 관련업무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교수나 변호사가 부처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으로 직행하는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왜냐면 해당 업무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관료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교수나 변호사가 장·차관이나 주석과 총리의 수석비서관을 맡는 경우가 없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냉전시대 일본외무성 중국담당 사무관을 맡으려면 10여 년의 경력이 필요했다. 우선 자국 내에서 중국어 전공을 졸업하고 대만에 유학 간다. 당시 대만은 대륙과 아주 적대관계에 있다. 대만유학을 마치면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역시 최대 적국인 미국에 유학 간다. 그다음에는 유럽에 유학 가고 마지막에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권인 소련에 유학 가서 대만이나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을 경험해 보기위해서다. 이 유학코스를 마치려면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12년 이상의 경력은 진짜 중국을 아는 베테랑급에 오는 진짜 중국통이다. 한국사람들은 중국에 한두 번 말 타고 꽃구경 식으로 다녀와도 중국통이라고 호들갑 떤다. 중국에 가서 주재원이나 유학을 다녀오면 서로 앞다퉈 중국통이라 자랑한다. 필자는 중국에서 태어나 40여 년 살았지만 중국을 잘 모른다고 말한다. 실제로 ‘통’이 될 만큼의 중국을 다 아는 사람이 오리지날 중국인일지라도 없다. 중국이란 나라는 영원히 다 알 수가 없는 나라이다. 상해에 다녀온 한국 사람은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고 호들갑 떨고 어느 후진 지역을 다녀온 한국 사람은 ‘우리 6·70년대와 같다고 보면 된다고 큰소리친다. 이런 코끼리 장님 만지기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마다 중국통이라 자부한다. 한국 외교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의 중국 담당들이 진짜 중국을 아는 전문가가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중국의 공무원사회 즉 각 부처 수장이 되려면 어떤 코스를 밟고 있는지? 알아보자. 중국에서는 모든 간부는 전부 기층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층층이 사다리 식으로 위로 밟아 올라간다. 향·진 수장부터 현·시급 및 성·부급(省部級)에 오르고 직할시(直轄市 : 북경, 상해, 천진, 중경 등) 수장을 수행하고 더 잘하는 간부는 마지막에 중앙기관의 수장을 맡고 나중에 이중에서 총리가 되고 주석이 된다. 이렇게 층층이 위로 밟아 올라가려면 우수한 자가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중도에서 고만고만한 자리에 머무르기 마련이다. 이런 사다리 식 승진시스템을 ‘적우제(積優制)’라고 한다. 이 ‘적우제’를 통해 최고위급에 오르면 그 해당부처에 잔뼈가 굵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외교부 수장은 모두 그 부처에서 잔뼈가 굳히고 그 중 가장 우수한 자가 부장(部長, 장관)이 되는 것이다. 해당 부처에서 잔뼈를 굳힌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중국 관료들은 두 말 할 것 없이 그 부처의 업무에 대해 눈 감고도 전부 꿰고 있어 전문성이 바싹하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중국공산당에 대해 독재만 운운할 뿐 왜 중국공산당이 올해로 100살을 맞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선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한 정당이 100살을 유지해왔으면 나름대로 그들만의 소이연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 소이연 가운데 각 부처의 장들이 전문성이 뛰어난 요소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 고위관료들은 가뜩이나 해당 행정력과 업무 전문성이 결여된다가 직무 수행시간이 너무 짧아 미처 그 분야의 업무를 읽히기도 전에 물러나니 나라가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의 행정시스템은 미국 것을 옮겨다가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일단 내각이 조성되면 적어도 4년은 함께 간다. 이에 비해 한국 내각은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적어도 3번, 많게는 5번 이상 바뀐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말하지만 교육부 수장이 대통령 임기 동안 한해 한 번 꼴로 바뀌니 백년대계가 아니라 1년 소계(小計)에도 못 미치는 것이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의 현주소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섰다. 과거보다 더욱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교수나 변호사가 고위관료로 직행하는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은 이미 적폐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이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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