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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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중국 입국자 과일˙야채 휴대 못해
내달부터 중국에 입국할 때 과일이나 야채를 휴대할 수 없는 등 반입 금지 품목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28일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국가질검총국의 ‘출입국자휴대품검역관리조치’에 따라 중국 입국자는 어떤 신선 과일이나 야채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애완동물 반입에 대한 규정도 대폭 강화, 개와 고양이외의 애완 동물에 대한 반입은 일체 불허하며 개와 고양이...-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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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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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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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및 성매매 단속 강화
최근 다롄, 칭다오 지역에서 비자 및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지역에서 체류 중인 우리 관광객 및 교민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체류비자를 확인하시고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중국의 성매매 관련 처벌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1조) 집단혼음행위를 주도하거나 수차례 참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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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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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
[내 용]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사고 직후에 망인이 의식을 잃은 사정에 비추어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외상성쇼크에 의하여 심장마비 또는 호흡마비가 유발되어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 문] 1. 피...-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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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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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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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 9월 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12.9.17.~’12.11.30.(75일 간)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12.1.1.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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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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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명(僞名)여권자 판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 서울지방법원_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방해 - 2012. 8. 10. [내 용]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호구부, 중국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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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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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 방문 훨씬 쉬워진다
법무부, 8월 1일부터 복수비자 입국 대상 확대 및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비자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복수비자의 발...-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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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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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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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자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 등 대한민국에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도 2012년 8월 1일 부터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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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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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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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등록(법제31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7호에 따라 20만원∼1,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외 활동(법제20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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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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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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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주권 신청 자격 및 방법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1. 자격가.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나.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2. 요 건: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가.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나. 한국...-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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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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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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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법무부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영주(F-5)자격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을 부여받을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됩니다. 1 대상별 신청서류...-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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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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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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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착 비자 제도 시범 운영 안내
ㅇ개념:‘도착비자’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전에 발부한 “도착비자 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정 공항 현지에서 발급 ㅇ운영 목적: 중국인 관광객에게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여 입국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 도모 ㅇ적용 대상자: 한중 양국가간 협약(비망록)에 의해 인정된 중국 및 한국의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단체관광객(중화인민공화국 ...-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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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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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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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F-4 체류자격 비자건 주의 요망
H-2 방문취업 동포들 국가기술 자격증을 획득하면 F-4비자로 변경가능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과에서는 ’12.4.16.부터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건설업제외) 소지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 일부 학원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 광고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포여러분은「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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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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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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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족에게 재외동포(F-4)비자 확대 발급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 안내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에게 ...-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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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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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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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F-4(재외동포)비자... 영주권신청
대학 졸업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와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부여받은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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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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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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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한국인 추천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
법무부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귀화 추천서 제출 규정 폐지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지자체장·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 귀화는 가장 원칙적인 형태...-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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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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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중국 입국자 과일˙야채 휴대 못해
내달부터 중국에 입국할 때 과일이나 야채를 휴대할 수 없는 등 반입 금지 품목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28일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국가질검총국의 ‘출입국자휴대품검역관리조치’에 따라 중국 입국자는 어떤 신선 과일이나 야채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애완...-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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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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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및 성매매 단속 강화
최근 다롄, 칭다오 지역에서 비자 및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지역에서 체류 중인 우리 관광객 및 교민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체류비자를 확인하시고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중국의 성매매 관련 처벌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1조...-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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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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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
[내 용]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사고 직후에 망인이 의식을 잃은 사정에 비추어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외상성쇼크에 의하여 심장마비 또는 호흡마비가 유발되어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한 ...-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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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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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 9월 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12.9.17.~’12.11.30.(75일 간)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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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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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명(僞名)여권자 판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 서울지방법원_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방해 - 2012. 8. 10. [내 용]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호구부, 중국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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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 방문 훨씬 쉬워진다
법무부, 8월 1일부터 복수비자 입국 대상 확대 및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한국관...-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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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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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자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 등 대한민국에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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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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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등록(법제31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7호에 따라 20만원∼1,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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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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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주권 신청 자격 및 방법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1. 자격가.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나.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2. 요 건: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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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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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법무부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영주(F-5)자격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을 부여받을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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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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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착 비자 제도 시범 운영 안내
ㅇ개념:‘도착비자’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전에 발부한 “도착비자 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정 공항 현지에서 발급 ㅇ운영 목적: 중국인 관광객에게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여 입국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 도모 ㅇ적용 대상자: 한중 양...-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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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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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F-4 체류자격 비자건 주의 요망
H-2 방문취업 동포들 국가기술 자격증을 획득하면 F-4비자로 변경가능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과에서는 ’12.4.16.부터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건설업제외) 소지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 일부 학원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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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족에게 재외동포(F-4)비자 확대 발급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 안내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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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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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F-4(재외동포)비자... 영주권신청
대학 졸업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와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부여받은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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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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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한국인 추천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
법무부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귀화 추천서 제출 규정 폐지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국회의원·지자체장...-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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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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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중국 입국자 과일˙야채 휴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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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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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및 성매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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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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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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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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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명(僞名)여권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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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 방문 훨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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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자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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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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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주권 신청 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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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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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착 비자 제도 시범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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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F-4 체류자격 비자건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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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조선족에게 재외동포(F-4)비자 확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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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F-4(재외동포)비자...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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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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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한국인 추천 없이도 국적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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