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당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

●슝싱(熊興·중국 화중사범대학 타이완·동아시아 연구센터 연구원) 

일전 국민당 주석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국민당 내 노선에 관한 국민당의 대논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92공감(九二共识-1992년, 대륙의 해협양안협회와 대만 사이의 실무협의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는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국민당에 복귀한다는 주류의식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민당이 주리룬이 취임한 후 양안 관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후속 관찰의 중요한 초점으로 될 것이다.

이번 국민당 주석 선거에서 4명의 후보가 모두 ‘92공감’에 대한 견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주 중요한 변화이다. 국민당이 과거에 출범한 이성․평화·안정·실무적 양안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천명한 것이다. 

주리룬의 당선 후 시진핑 총서기의 축전이나 주리룬의 답전에서도 ‘92공감’과 ‘대만 독립 반대’를 강조했다. 이는 미래에 가서 양당이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 토대를 닦고 좋은 출발을 다진 것으로 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대만 내 민심의 변화와 반등이 반영됐고 ‘92공감’이 국민당의 주류로 복귀하는 등 민의의 변화도 반영됐다. 대만에서 민진당 집권 이후 얼어붙은 양안 관계가 대결로 전환하는 양안 간 ‘적개심 나선축’이 급 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민진당 당국은 스스로 미국의 대중국 억제에 협조해 레드라인을 자주 밟아 외세와의 밀착을 통해 자아 담량을 키우려 하고 있다.

대만이 미국에 적극 협조해 실제로 어떤 혜택을 봤는지, 아니면 미국의 지원 대상일 뿐인지. 이는 이미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사실 속에서 끊임없이 검증되고 있다. 대만 당국은 민중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 산 수입 돼지고기를 굳이 개방하는 것은 원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더 많은 이익에 만족을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어쩐지 대만에서 민중의 분노가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민진당은 반도체 칩으로 백신을 교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칩으로 ‘레저’를 바꾼 것이다. 여러 가지 현실은 대만 민중에게도 대만이 진정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루려면 양안 관계를 발전시키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한편 주리룬이 국민당 주석으로 당선된 이후 직면한 도전은 여전하다. 이번 국민당 주석 선거는 당원 수와 투표율 저조 등 4가지 저조 현상이 나타났다. 총 투표율이 50%에 그치고 주리륜 당선자도 45%로 과반도 안 되었다. 국민당 사상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주석으로 아직은 완전한 의미의 국민당의 1인자가 아님을 보여준다. 2016년 보궐선거 때 국민당 주석을 지낸 것과 달리 당내 정치적 영향력은 예전과는 같지 않았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위상과 영향력을 빠르게 높이고 1인자의 역량을 통합할 수 있을지 특히 이번에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 당내 유권자한테는 더욱 그렇다. 이는 주리룬이 직면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번 10월, 대만에서는 민진당 ‘입법위원’ 천버위이(陈柏惟)에 대한 해임, 연말에는 4건의 국민투표가 예정돼 있으며 이 두가지 활동은 주리룬한테 있어서 블루캠프 통합의 계기이기도 하다. 비록 블루캠프는 현재 2022년의 ‘9+1(타이완 선거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지방 공직인원 선거)’ 현시 선거를 두고 비교적 낙관하고 주리룬은 또한 최소 16곳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각종 형세의 발전은 좀 더 지켜봐야 하며 따라서 최근 활동과 2022년 9월 1일 선거전의 조화와 포석은 주리룬의 리더십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되고 있다. 잘만 되면 블루캠프 통합과 재정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당의 대만 내 생존과 발전의 어려움도 신임 주석이 해결해야 한다. 민진당은 2016년 재집권 후 ‘정의 전환’을 이유로 국민당에 대한 정치적 추궁과 탄압을 실시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당의 자산이 동결되었다. 그리고 국민당의 정당 운영에 항상 경비 문제가 있었다. 주리룬이 당주석에 취임 한 후 한 가지 중요한 임무는 모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당 운영의 경제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 민진당의 장기집권 부실로 타이완 내 원성이 자자한 상황에서 다른 유권자, 특히는 청년세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반을 넓히고 국민당의 핵심 가치와 유권자 지지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주리룬이 국민당을 이끌고 양안 교류 채널을 재가동하는 동안 집권 민진당은 당연히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며 필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여 방해할 것이다. 그리고 대만 당국과 대만 독립세력도 ‘92공감’에 계속 먹칠을 할 것이다. 그럼 앞으로 이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가. 반드시 효과적으로 양안의 양성 상호작용을 실현하고 자기흡수 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며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블루캠프의 지지도를 높이면서 민진당과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당 주석 주리룬으로서의 직면한 중요한 임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