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발언·민주당 ‘이중잣대’ 질타…“독재적 행보 경계”

[동포투데이]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는 19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모순’과 ‘위험한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한 데 대한 반박으로, 이재명 대표의 행정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발언을 지적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허위사실 공표죄 일부 삭제를 밀어붙인 주역이면서, 야당에겐 동일 법 조항을 적용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5년 전 원두 원가”를 뜻하며, “상권과 소비자 권익 균형을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에 ‘원두’라는 주어가 없었고, 일반적으로 ‘원가’는 인건비·임대료 등 총비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발언이 상인들을 ‘과도한 이익 추구자’로 몰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발언의 전체 맥락과 국민의 인식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이 발언은 커피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했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2022년 군산 유세 발언을 재조명하며, “불법 영업 단속 과정에서 ‘석유통 들고 달려들었다’, ‘강제 철거 후 비용 물리며 형사처벌하겠다’는 등 폭압적 행정 방식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상인 생계보다 반대 세력 억압에 집중하는 독선적 태도를 보였고, 이는 시장 경제와 정부 역할에 대한 근본적 오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계곡 상인과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으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맥락을 무시한 궤변”이라 일축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험한 발언은 방치하면서 야당 비판만 처벌하려는 태도는 ‘독재자 맹종’”이라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독재자 이재명’의 등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