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등 대거 포함…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동포투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파렴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11일 “광복절을 맞아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 1,920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정치권 인사 가운데는 조 전 대표와 함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범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사회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라며 “검찰 수사로 고통받은 정치인들의 명예 회복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행사한 것”이라며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응은 격렬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광복절에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풀어주는 것은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위안부 후원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 등 중대 범죄가 대통령 한마디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 정권이 추구하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내 사람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특히 조 전 대표에 대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입시 비리 장본인”이라며,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이라고 직격했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사면은 재범의 동기만 부여할 뿐”이라며 “이번 결정은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역대 정부에서도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다.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정권의 부담으로 되돌아올지는 향후 정치권과 여론의 흐름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