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는 폭력집단인가, 인권보호기관인가”

[동포투데이] 이주민노동인권센터가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보호소가 이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는커녕 폭력과 인권침해의 공간으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센터 활동가 10여 명은 2일 청주 외국인보호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화성 보호소에서 드러난 가혹행위와 다를 바 없는 사건이 또다시 반복됐다”며 “이번에는 난민 신청자인 예멘인이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 설명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미 1년 전에 일어났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은폐됐다. 피해자는 폭행 사실을 신고하려 했으나 당시 보호소 내 공중전화가 끊겨 있었고,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사실상 고립된 상태였다. 센터는 “연락망을 차단한 구조 자체가 수용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인권침해를 은폐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는 성명에서 “대부분의 외국인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에 왔다. 그러나 보호소에 갇힌 이들이 공권력에 의해 폭행과 모욕을 당한다면,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는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없다면 한국 산업과 경제는 멈춰 설 것”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토대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4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고발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더 이상 외국인에 대한 폭행과 인권 유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 직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호소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도 보호소에 가족이 갇혀 고통받는 이주민들이 있다”는 호소와 함께, 단체는 “법무부는 폭행 가해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 앞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