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생사 확인하러 고국 가야 하는데”…네팔 참사에 ‘재입국 특례’ 촉구

[인터내셔널포커스] 네팔을 강타한 대규모 빙하홍수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이주노동단체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네팔인들이 고국에 돌아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한시적인 특별 출입국·체류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4일 성명을 내고 네팔 재난 피해지역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자진출국과 향후 합법적 재입국을 연계하는 인도적 특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노협은 네팔 당국과 외신의 당시 집계를 인용해 8월 말 라수와 지역 등을 덮친 재난으로 대규모 사망·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국내 네팔인 가운데서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거나 장례와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도 네팔에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1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는 등 현지 구호에 나섰다. 외노협은 해외 구호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네팔인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요구는 미등록 체류자의 자진출국과 재입국 문제다.

외노협은 재난 수습이나 가족 확인을 위해 자진출국하는 미등록 네팔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이후 고용허가제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근거로는 과거 대형 해외재난 당시 정부가 시행했던 특별조치를 들었다.

2005년 서남아시아 지진해일 당시 정부는 피해지역 출신 미등록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지원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듬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대지진 때도 피해지역 출신 미등록 인도네시아인이 일정 기간 자진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하지 않는 조치가 마련됐다.

특히 당시 자진출국자 명단을 노동당국에 통보해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우선 등재하도록 하는 등 향후 합법적인 재입국·취업과 연결하는 방안도 시행됐다.

외노협은 20년 전 적용했던 이 같은 인도적 출입국 행정을 이번 네팔 참사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합법 체류 네팔인에 대해서는 일시 귀국과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족의 사망·실종 등 직접적인 재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는 사업장 변경 등 관련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네팔인 전담 재난지원 창구와 상담 핫라인을 설치하고, 노동자의 일시 귀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외노협은 “재난 앞에서 국적과 체류자격은 의미가 없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해외 대형재난 당시 시행했던 특별 출입국 조치를 토대로 네팔인 이주민들이 가족과 피해지역을 찾은 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