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을 최종 목적지가 아닌 단순 경유지로 이용해 대마 70㎏을 제3국으로 운반하려던 외국인 2명이 중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당국은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국제선 환승객이라도 마약이 중국 관경(关境)에 들어오면 중국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중국 마약당국과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4분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6월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당시 국제선 항공편의 위탁수하물을 검사하던 세관 직원들은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가방 4개의 영상이 비정상적인 점을 발견하고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가방에서는 대량의 대마 추정 물질이 발견됐다. 현장 검사에서 대마의 주요 향정신성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됐으며, 이후 계량·감정 결과 압수된 대마의 순중량은 70.8309㎏으로 확인됐다.
세관 밀수단속 부서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해당 수하물의 주인인 외국인 환승객 2명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금전적 대가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해외에서 대마를 운반했으며, 베이징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져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중국은 단순 환승지였고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마약이 중국 관경에 들어온 시점에서 이미 밀수마약죄가 성립하며, 중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운반하려 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증거 제시와 법률 설명 이후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밀수마약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형 집행 이후 중국에서 추방하는 처분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최종 목적지가 중국이 아니더라도 중국 공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중국 관경에 들어오면 중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 형법 제347조는 마약을 밀수·판매·운송·제조한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제선 환승객은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유국의 법률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수하물에 마약이 들어 있을 경우 중대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다른 사람이 건넨 물품이나 내용물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수하물을 대신 운반할 경우 마약 밀수에 연루될 수 있다며 해외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BEST 뉴스
-
서울 떠나는 동포들…인천·경기로 이동 흐름 뚜렷
▲ 중국동포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상업거리 풍경을 재현한 이미지. 법무부의 2026년 3분기 통계에 따르면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국적동포는 서울에서 1,123명 순유출된 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각각 678명과 423명 순유입됐다. [인터내셔널포커스·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 -
미국 비자 30만 건 넘게 취소…트럼프 2기, 발급받은 비자도 안심 못 해
▲미국 공항 출입국심사대를 배경으로 한국 여권과 미국 비자를 배치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외국인 비자 30만 건 이상을 취소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이어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 -
중국동포 H-2→F-4 전환 수수료 2027년 말까지 면제…사업주 신고도 필요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때 내는 신청 수수료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기존 H-2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체류자격 변경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무부는 ... -
퇴직·휴직으로 신청 지연됐던 일본 ‘특정기능 2호’…심사 기준 유연화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이 숙련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특정기능 2호’ 체류자격의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휴직, 채용 지연으로 지도 대상자가 부족해진 기업도 사유를 설명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0월 19일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과 관련... -
미국, 중국인 사이판 무비자 입국 30일부터 중단…기존 허가도 효력 정지
▲ 미국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의 해안 관광지와 리조트 지역을 재현한 이미지. 미국은 30일부터 중국 국적자의 사이판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할 예정이다.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국적자에게 허용됐던 사이판 무비자 입국이 오는 30... -
제주, 해외동포 청년 유치 나서…교육에서 취업·정착까지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동포 청년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주가 새로운 취업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관광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있는 제주에서 직업교육과 취업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다. 재외동포청과 제주한라대학교는 지난 17일 해외동포 청년의 직업교육과 국내 취...





